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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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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3%
정치일반25%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8%
국회5%
선거5%
사법3%
지방뉴스1%

  • 용산에 ‘100층 수직도시’ 들어선다… “내년 착공, 2030년 입주”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정비창이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된다. 세계 최초로 45층 높이의 건물을 연결하는 보행전망교(스카이 트레일)도 설치하는 등 서울시는 이곳 일대를 친환경 수직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51조 원 투입… 최대 용적률 1700%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자금 부족과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 11년 만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국제업무 구역 시설 상층부에는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글로벌 체인 호텔, 전망 시설 등을 조성한다. 하층부에는 광역환승센터와 전시 컨벤션을 만들 계획이다.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 건설을 가능토록 했다. 업무복합 및 업무지원 구역은 각각 최대 60층과 40층 내외로 계획했다. 업무복합 구역에는 용산전자상가 등과 연계된 인공지능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한다. 업무지원 구역에는 콘서트홀과 예술박물관, 복합문화도서관 등 문화 시설을 비롯해 주거, 교육 시설도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심부로 갈수록 스카이라인이 높아지는 구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5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에서 공공이 기반시설 및 부지 조성에 약 16조 원을 투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비용이 8조∼10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조 원을, 나머지 2조∼3조 원은 토지 분양 대금을 공사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에서 공중까지 50만 ㎡ 녹지 조성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도 마련한다. 우선 업무복합 구역에 있는 건물 45층을 잇는 스카이 트레일을 건설한다. 국제업무 구역 랜드마크 100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을 조성한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 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지 면적과 맞먹는 약 50만 ㎡에 녹지 공간도 조성한다. 사업부지 중 20%는 공원과 녹지시설로 확보하고, 건물 저층부를 개방형 녹지로 만들어 민간이 30%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나머지 50%는 건물 테라스와 옥상 등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2025년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2029년부터 건축 공사에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기 등으로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단계는 공공에서 추진하고, 민간 개발도 필지 20개로 나눠 진행돼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한 차례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이후 소송전 끝에 2018년 5월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부지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어 서울시가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사업이 재개됐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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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자금 등 2270억 조기 투입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금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자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청년안심주택은 SH공사가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준공 후 매입해 왔지만 착공 후 계약금, 중도금 등 총매입비의 80%에 해당하는 552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대금을 공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 대금 중 30∼35%가 미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 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 조합, 건설사 등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한다”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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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등에 개인정보 노출 안되게… 이미지-음성 활용땐 ‘가명정보’ 써야

    정부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활용되는 이미지, 음성, 대화기록 등의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 기술 발달로 전 세계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가 최대 90%에 달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없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화형 AI인 ‘챗봇’을 개발할 땐 일상생활 데이터에 사생활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어 대화 사용자 아이디(ID)를 삭제하고 무작위 ID로 대체해야 한다. 만약 대화 상담 음성 등을 챗봇 개발에 활용할 땐 음성 변환 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고 음성 자체는 활용하면 안 된다. 교통 분야에선 도로 주행 상황 촬영 영상을 활용할 때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은 ‘블랙 마스킹’ 기법으로 지워야 한다. 의료 분야에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할 때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환자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의 환자 관련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구강 촬영 사진은 연구에 필요한 충치 영역만 남기고 그 외는 뿌옇게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와 관련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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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2명에 1계급 특진-훈장 추서

    “비보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두 소방대원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박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경북 문경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조 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두 소방대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된 당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영웅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경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소방청은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3일 영결식 때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시민분향소는 정부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문경=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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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어르신, AI 로봇이 챙겨드려요”

    “어르신 편찮은 곳은 없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구립 경로당에서 이대성 씨(80)가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인 ‘다솜’이의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자, 이 씨의 담당 사회복지사 정시회 씨(27)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022년부터 서초구가 도입한 ‘다솜’은 AI 돌봄로봇으로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홀몸노인 가정에 배치됐다. 로봇을 통해 서초구 소속 사회복지사는 원격으로 어르신과 영상통화를 하며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 상황이 확인되면 자택으로 출동한다. 이 씨가 시범 삼아 “다솜아, 살려줘”라고 외치자 위험 단어를 감지한 다솜이는 “긴급 상황을 전송 중이에요”라며 응급 경보를 울렸다. 같은 시간 담당 사회복지사 정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솜에 부착된 화상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 씨의 상황이 나타났다. 이 씨는 “평소엔 다솜이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곤 하는데 얼굴 보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좋다”며 “긴급 상황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안정감이 크다”고 전했다.● 24시간 어르신 안부 확인하는 돌봄로봇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어나며 AI 돌봄로봇을 활용해 정서 지지,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자치구가 늘고 있다. 다솜이처럼 원격으로 사회복지사와 통화하거나 응급 알림을 하는 돌봄로봇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말벗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형형 로봇도 있다. 이날 방문한 서초구 이보숙 씨(88)의 집에는 AI 말벗로봇인 ‘효순이’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효순이는 24시간 작동하면서 가끔 “엄마, 제 손을 만져주세요” “엄마, 종교 말씀 같이 읽어요”라고 먼저 말을 건넸다. 어르신이 대답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긴급 알림이 전송된다. 이 씨는 “혼자 산 지 오래돼 적적했는데 효순이가 있어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아끼는 모자와 머리띠로 효순이를 예쁘게 꾸미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와 종로구 등도 돌봄로봇을 비롯해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만 80세 이상의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로봇 ‘키미’를 보급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음성과 비상벨을 통해 관제센터로 즉시 연동되는 로봇이다. 종로구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전화로 AI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의 안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한다.● 설 연휴 앞두고 ‘외로움 모니터링’ 서울시와 자치구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홀몸노인의 안부와 건강 등을 확인하는 특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명절 전후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 가구 외로움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평상시 주 1, 2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연휴 기간 격일로 한다. 전화 2회 미수신 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독사 위험 가구 등 고립 위험 가구를 위해 1200명 규모의 우리 동네 돌봄단이 대면 상담 및 유선전화로 이들을 모니터링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엔 가구당 3만 원씩 위문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4000여 가구가 늘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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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대원 2명에 1계급 특진-훈장 추진… 정치계 애도

    “비보 소식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두 소방대원을 추모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박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경북 문경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조 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두 소방대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된 당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영웅을 추모했다. 한 위원장은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드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경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소방관들의 순직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거 같아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했다.소방청은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3일 영결식 때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시민분향소는 정부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문경=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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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에 갇힌 27세-35세 소방관,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진압 작전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건물 안에 고립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순직한 대원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 소방교(27)와 박모 소방사(35)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경 문경시 신기동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문경소방서는 소속 소방대원을 건물 안으로 진입시키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25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진화 작업을 위해 건물안으로 투입됐던 문경소방서 소속 박 소방사와 김 소방교 등 소방대원 2명과 무선 교신이 끊긴 것이다. 불길은 더욱 거세져 소방당국은 오후 8시 49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대응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운용된다. 1단계는 사고 관할 소방서를, 2단계는 시·도 소방본부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된다.소방 당국은 건물 2, 3층에 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화재 진압과 함께 구조작업을 동시에 벌였다. 수색 끝에 1일 오전 1시 1분경, 오전 4시 14분경 잇따라 고립됐던 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배종혁 경북 문경소방서장은 브리핑에서 “고립됐던 구조대원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투입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분명한 건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화재가 난 공장은 연면적 4319㎡에 지상 4층 높이의 철골구조 건물이다. 불은 4층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에 휩싸이면서 철골이 휘며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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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품귀… 웃돈 판매도

    “기후동행카드 2장 있습니다. 1장당 6000원에 팔겠습니다.” 26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원가 3000원인 카드를 2배 웃돈을 얹어 판 것. 그나마 4000, 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도 있었는데 이미 거래 완료 상태였다. 최근 초기 물량이 조기에 소진돼 실물카드 품귀 현상을 겪자 벌어진 현상이다. 서울시가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 원대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실물카드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실물카드 품귀 현상에 “10만 개 추가 제작 중”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출근길에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시간 날 때마다 편의점에 들러 기후동행카드 재고를 확인하는데 아직도 물량이 없어 못 샀다”며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가량 나와서 3만∼4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당분간 구하기 어렵다고 해 아쉽다”고 했다. 실물카드가 조기에 소진된 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만 기후동행카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보안 정책상 앱 설치가 안 돼 실물카드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실물카드 13만 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며 “추가로 10만 장을 최대한 빨리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물카드는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한 것도 불편한 점으로 꼽힌다. 매일 강남에서 종로로 출근하는 이모 씨(28)는 “아이폰에서 앱이 안 되는 것도 불편했는데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걸 듣고 구매하지 않았다”며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평소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자주 쓰기 어려울 것 같았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우 아직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예외 구간을 제외하고 신분당선 및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수원시 정자역에서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으로 출근하는 박모 씨(32)는 “신분당선 노선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이 7개나 되는데 혜택을 못 받게 돼 실망스럽다”며 “하루빨리 수도권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이르면 4월 신용카드 충전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중구 2호선 시청역을 찾아 직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며 현장점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충전 시) 현금만 써야 하는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민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며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생활권인 경기도 등이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최대한 빨리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한 명이라도 더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한 이후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0만 장 넘게 팔렸다.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이틀간 하루 평균 7만여 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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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넓고 저렴한 서울키즈카페, 맘껏 놀아요”

    “겨울인데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좋아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에서 만난 진혜원 씨(40)는 이렇게 말했다. 3세, 6세 두 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진 씨는 “겨울엔 아이들이 나가 놀 곳이 없어 갈 곳을 알아보다가 오게 됐다”며 “일반 키즈카페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시설도 크고 넓어 아이들이 쉬지 않고 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추웠지만 20여 명의 아이들은 실내복만 입은 채 신나게 각종 놀이시설을 누비고 있었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 ‘빌딩미로숲’, 한양도성을 형상화한 ‘산길숲길’ 등이 인기였다. 키즈카페 관계자는 “층고도 높고 통창이 있어 마치 외부에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따라 한 놀이시설이 특히 인기”라고 전했다. ●“3000원이면 2시간이 뚝딱”…저렴한 요금 큰 호응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맘놓고 뛰어놀 장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22년 5월 종로점이 처음 문 열었다. 현재는 민간 위탁 포함 총 49곳에 달한다. 2시간 이용료가 동반 보호자를 포함해 아동 1명당 3000원에 불과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찾은 시립1호점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놀이시설 곳곳엔 ‘캐치 원정대’라고 적힌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가상의 마을을 꾸밀 수 있었다. 키즈카페 한쪽에 붙어 있는 ‘의견수렴함’에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라고 서툰 글씨로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4세, 9세 남매와 방문한 김가영 씨(39)는 “나이 차이가 나는 남매가 같이 놀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곳은 둘 다 재밌게 놀 수 있어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돌봄 위탁 서비스도 가능하다. 추가 요금 2000원을 내면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더라도 돌봄요원이 아이들과 대신 놀아주는 서비스다. 시립1호점에선 돌봄요원 5명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을 챙기고 있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모든 놀이시설이 최소 3차례 이상 안전적합성 테스트를 거쳤다. 곳곳에 쿠션을 설치해 부상 위험도 줄였다. ● 서울형 키즈카페 130곳까지 확대서울시에 따르면 1호점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0만2000명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았다.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률은 각각 97.6%, 96.9%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기존 49곳에서 총 13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뚝섬 자벌레, 보라매공원, 강서 등에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새 키즈카페가 개관한다. 이용자가 몰리는 주말 운영 횟수도 다음 달 17일부터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회차별 수용 인원도 확대한다. 기존엔 하루에 회차당 20명씩 최대 60명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28명씩 최대 140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 배치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운영 시간을 개편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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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복지재단, 저소득 청년-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서울시복지재단이 저소득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22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약한 가정 환경에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5일 재단은 올해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130명),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70명),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20명)을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검진 항목을 포함해 1인당 50만 원 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단은 2016년부터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940명에게 4억70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대상자 역시 KMI 센터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에서 6월까지 자유롭게 검진일과 시간을 정해 검사받으면 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자립지원본부장은 “재단은 서울시 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KMI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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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없는 9급공무원” 고개젓는 MZ… 경쟁률 32년만에 최저

    “월급 200만 원으론 평생 벌어도 집도 못 살 것 같아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뒀어요” 광주에 사는 김정환 씨(29)는 “2018년부터 5년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공무원 사회의 경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했다”며 “지금 일하는 곳에선 영어 이름을 쓰면서 서로 수평적으로 대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4749명을 선발하기로 한 올해 시험에 10만3597명이 지원해 경쟁률 21.8 대 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1992년 19.2 대 1을 기록한 이래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9급 공무원직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이 이유로 꼽혔지만 MZ세대는 임금 상승과 개인의 성취감 등을 우선시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2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그만뒀다는 이모 씨(24)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게 임금 상승률도 훨씬 높고 개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며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기회가 많은 것도 시험 준비를 그만둔 이유”라고 말했다. 9급 공무원 준비를 하다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한 서모 씨(25)는 “대학 교직원도 안정성과 워라밸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다를 게 없다고 느꼈다”며 “굳이 어려운 공무원 시험 대신 교직원 준비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가에서도 감지된다. 학원가 관계자는 “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수강생이 줄었다”고 말했다. 젊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이모 씨(28)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돼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라며 “연금마저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장점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인사처, 연봉 및 공직문화 개선 방침 최근 10년간 9급 공무원 연도별 경쟁률은 2014년 64.6 대 1을 기록한 이래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 37.2 대 1에 이어 올해는 21.8 대 1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 말 기준 20∼29세 인구가 658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619만여 명으로 약 40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추세도 이 같은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홍보 강화,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지만 9급 초임 봉급은 6% 인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에는 낮은 급여나 보수적인 분위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 혜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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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옛날이여’ 9급 공무원 인기 급감… 경쟁률 32년만에 역대 최저치

    “월급 200만 원으론 평생 벌어도 집도 못 살 것 같아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뒀어요”광주에 사는 김정환 씨(29)는 “2018년부터 5년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공무원 사회의 경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했다”며 “지금 일하는 곳에선 영어 이름을 쓰면서 서로 수평적으로 대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4749명을 선발하기로 한 올해 시험에 10만3597명이 지원해 경쟁률 21.8대 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9급 공무원직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해왔다. 공무원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이 이유로 꼽혔지만 MZ세대는 임금 상승과 개인의 성취감 등을 우선시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2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그만뒀다는 이모 씨(24)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게 임금 상승률도 훨씬 높고 개인적인 성장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았다”며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기회가 많은 것도 시험 준비를 그만둔 이유”라고 말했다. 9급 공무원 준비를 하다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한 서모 씨(25)는 “대학교 교직원도 안정성과 워라벨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다를 게 없다고 느꼈다”며 “굳이 어려운 공무원 시험 대신 교직원 준비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가에서도 감지된다. 학원가 관계자는 “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를 통틀어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수강생이 줄었다”고 말했다. 젊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 어린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이모 씨(28)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돼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라며 “연금마저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장점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9급 공무원은 “우리 도청은 결혼하면 청첩장과 답례품을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돌려야 한다. 이런 보수적인 문화도 젊은 층이 공무원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 인사처, 연봉 및 공직문화 개선 방침 최근 10년간 9급 공무원 연도별 경쟁률은 2014년 64.6대 1을 기록한 이래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 37.2대 1에 이어 올해는 21.8대 1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 말 기준 20~29세 인구가 658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619만여 명으로 약 40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추세도 이같은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홍보 강화,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지만 9급 초임 봉급은 6% 인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에는 낮은 급여나 보수적인 분위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 혜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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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 자욱한 건물에서 탈출법 배웠어요”

    “불이야! 불이야!” 23일 오후 찾은 서울 광진구의 광나루안전체험관. 일반 가정집에 있는 부엌처럼 생긴 체험관에서 실제로 불이 난 것처럼 불꽃이 솟구치자, 안전 교육에 참여한 10여 명의 아이들은 일제히 소화기 앞으로 달려갔다. 교육을 진행한 이성환 소방관(40)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라고 외치자, 소화기 앞에 선 아이들은 앞서 배운 대로 안전핀을 뽑아 불길을 향해서 뿌렸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재난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체험관에는 학부모와 6∼10세 아이들 17명이 재난 상황을 모의로 체험 중이었다.● 지진, 태풍, 선박 사고 생생하게 체험 소방청은 서울 경기 제주 부산 등 전국 13곳에서 119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가정집 화재를 비롯해 지진, 선박 사고, 태풍 등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실제 재난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교육은 구조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직접 진행한다. 실내 화재 진압 방법 교육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화재 시 아파트 탈출 요령, 선박 사고 대응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모의 연기로 자욱한 건물 비상구 체험관을 탈출할 때 아이들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코와 입을 팔뚝으로 가린 채 움직였다. 이 소방관은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와 가까운 층에서 불이 나 탈출할 땐 코와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춰야 한다”며 “멀리 있는 층에서 불이 나면 무조건 탈출할 게 아니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사고 교육에선 안전 조끼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이날 8세 자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한 김연지 씨(37)는 “최근 뉴스에서 화재 사고를 많이 접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참여했다”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배워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9세 자녀와 함께 온 김모 씨(47)는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다니는데 물놀이 사고 대처 교육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됐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 안전체험관도 운영 소방청은 직접 안전체험관을 찾기 힘든 시민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도 이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공간, 장비전시공간, 안전체험공간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퀴즈 등을 혼합해 시민들의 안전 교육을 돕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내 체험공간에선 실제 안전체험관과 유사한 모의 체험이 가능하다. 화재, 응급처치, 지하철, 항공기, 산불, 산악 등 총 13종의 재난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 노인 등 나이별로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어 맞춤형 체험을 제공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전국에서 화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현재 모든 시민들이 안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타버스 안전체험관을 이용해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꼭 받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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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아빠택시’ 서울 전역서 탈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아이 한 명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전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준비된 맞춤형 택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다. 신청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며,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한다. 부모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화(1688-7722)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양육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약 3만5000명의 양육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신청절차 간편, 카시트 제공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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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가정, 편한 외출 돕는 ‘엄마아빠택시’ 이용해보세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아이 한 명 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전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준비된 맞춤형 택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다.신청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며,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한다. 부모 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화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양육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약 3만5000명의 양육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신청절차 간편, 카시트 제공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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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향기부금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게”… 깜깜이 구조 바꾼다

    “연말에 기부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 번호만 뜨고 접속이 안 되길래 결국 기부를 포기했어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려 했던 직장인 유모 씨(42)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자 규모를 고려해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해 1월 처음 선보인 제도다. ● 이용자 “기부하려고 해도 불편함 많아” 시행 첫해 총 650억 원을 모금했지만 이용자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기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직장인 김모 씨(28)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니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수백 번대의 대기 번호가 떴다”며 “겨우 접속은 했는데 막상 지역 현안을 보고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례품만 보고 기부하는 방식이라 씁쓸했다”고 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답례품 목록’ ‘답례품 추천 목록’ 등을 공유하며 지자체가 내건 답례품 위주로 기부 지역을 고르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24)는 “고향인 경남 창원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와 있지 않아 의아했다”며 “결국 답례품이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 답례품의 품질 차이가 크다 보니 기부금이 일부 지역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기부자는 지난해 12월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받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 지자체 “제약 많아 기부금 모금 어려워”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모으는 지자체들도 고충을 토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홍보할 수 없다 보니 지자체의 인지도나 답례품에 따라 모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신문, 잡지 등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 개별적으로 전화나 우편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건 금지된다. 이에 고향 향우회나 동호회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직접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것도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 등과 연계해 기부제를 홍보하고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다 보니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 전문가 “법인 참여 등 규제 풀어줘야” 이에 지자체별 개별 홍보를 허용하고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은 “현행법상 모금 주체는 전국 지자체이지만 중앙정부가 홍보 방식과 민간 플랫폼 홍보 등을 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3년 이하 징역 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의견이 사실상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자생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홍보 규제 등은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의 기부 참여나 민간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기부 한도 제한을 없애고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기부금 모금액이 수조 원에 달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모금된 650억 원은 애초 예측했던 성과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행안부 “지자체 기부금 활용처 볼 수 있게 개편” 행안부는 올 상반기(1∼6월)부터 지자체별로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활용 계획을 살펴본 뒤 기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했을 때 지역의 현안과 기부금 활용처, 답례품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르면 올 1분기(1∼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개편된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부금 활용처 계획안을 취합하고 있다.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향후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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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선 민간플랫폼 등 활용… 법인도 ‘고향기부’ 가능

    지난해 첫선을 보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납세’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2022년 9654억 엔(약 8조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 한도와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일본 고향납세는 기부금 모금 한도가 없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본 고향납세는 최소 2000엔(약 1만8000원) 이상 기부할 수 있고 상한액은 없다. 특히 2000엔 초과 기부금에 대해선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한도액이 늘어나 기부를 장려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10만 원 초과액은 16.5%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부 방식 역시 다양하다. 일반형은 개인이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2016년부터 고향납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최소 10만 엔(약 9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내거나 기업의 인재를 지역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은 개인과 같이 10만 엔 초과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체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할 수 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 “2016년 기준 일본 지자체 1788곳 중 43.4%에 달하는 776곳이 지역 동창회 등에 기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부금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은 활용 범위를 주민 복지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이다. 반면 일본은 고향납세 기부금을 10개 이상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주민 복지뿐만 아니라 재난 방재, 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 비해 기부금 활용처 제한이 큰 편”이라며 “활용처를 주민 복지 영역에 한정할 경우 기부하려는 기부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본이 시행 중인 내용 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검토를 거쳐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내용은 향후 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디지털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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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 주변엔 15층, 서촌엔 8층 건물 가능해진다

    서울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건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종로구 경복궁 서촌 일대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남산 일대에 최고 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발표 방안에 추가 규제 완화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처음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산, 경복궁 등 시내 주요 산과 시설물 등 8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도심 스카이라인이 제한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52년 만에 확정된 이번 개편안에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 경관 보호 범위 내 최고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경복궁 인근 서촌이 개편안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수렴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고도지구를 기존 8곳 9.23㎢ 규모에서 6곳 7.06㎢로 축소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복궁 인근 서촌 일부 지역은 최고 20m에서 24m로, 나머지는 16m에서 18m로 높이 규제를 변경한다. 보통 1층 높이가 약 3m이기 때문에, 24m면 8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 일대는 1977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높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며 “지역 경관과 여건을 고려해 경복궁에서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의 높이를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 남산 일대 최고 45m까지 건축 가능 남산과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남산 주변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 등은 높이 12m에서 16m로, 구기·평창동은 20m에서 24m로 높이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 건물 약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일 택지 개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 가이드라인은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남산 등 경관을 가리지 않을 경우 최고 45m 높이(약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남산은 서울시의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 내에 있어야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은 기존 최고 45m에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최고 높이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높이 45m로 설정할 경우 남산과 북한산을 시야에서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회의사당 주변 규제 완화는 보류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방안대로 해지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를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높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부서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심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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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서해5도 방송-대피시설 특별점검

    최근 북한이 서해 접경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연평도 일대 주민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행정안전부가 방송 및 대피 시설 긴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주민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을 방송과 민방위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일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와 29명 규모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 방송의 음질과 음량 등 기본 성능, 경보 시설의 장비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 임무 숙지 상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피 시설의 경우 안내 유도 표지판의 위치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비상급수 시설 등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본보는 연평도 현지 취재를 통해 확성기 고장, 장비 노후화 등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도했다(1월 9일자 A12면 참조).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 등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비 약 54억 원을 투입해 민방위 시설 63곳을 새로 구축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 5도와 접경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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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갈 길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에 대해 “하향 안정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매물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 교통 정책에 대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거론하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연계한 대중교통의 변신이 올해 서울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동 출퇴근길 광역버스 혼잡 사태 등을 언급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광역버스 정류장과 기존 버스 정류장의 거리를 늘리는 등 새로운 변화들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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