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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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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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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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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강민수-오호선 검토… 경찰청장 조지호-우철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과 장차관급 주요 인선을 이르면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증을 받고 있다”며 “최종 낙점과 발표 시기 등에는 윤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청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도 인사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청장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비중 있는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순경 순차 개각을 단행한다. 인선 발표 시기는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교체 대상 장관은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상민 장관 등 일부 인사는 유임될 수도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국조실장보다는 다른 장관급 인선 풀에 포함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거론되는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인재풀에는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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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정부 행사가 지방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직접 승선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항공모함 승선은 박정희(1974년), 김영삼(199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자 30년 만에 처음이다. 尹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이룩해야”대구서 6·25 74주년 행사美항모 올라 “美 철통 방위공약 상징”野 “힘에 의한 평화는 헛된 구호” 비판“루스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상징이다.”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승선한 윤석열 대통령은 “루스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항공모함 승선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맞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 항모 승선에 앞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6·25전쟁에 대해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20일 민생토론회 참석을 계기로 한 영남대 방문에 이어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낙동강 방어선의) 결정적 승리가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강 대 강 대치만을 이어가며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 속에 스스로 밀어 넣고 있다”며 “오물 풍선과 북-러 협약,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반복되는 위협과 군사 도발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헛된 구호라는 증거”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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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겨냥해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25전쟁 정부 행사가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직접 승선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항공모함 승선은 박정희(1974년), 김영삼(199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자 30년 만에 처음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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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화재현장 찾아 “원인 정밀감식”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후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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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현장 찾은 尹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 종합대책 연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은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의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가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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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대치 반복… 野 “6월 국회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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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이달중 처리”…與 “尹에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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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 배임죄 처벌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적인 조율 과정은 없었지만 금감원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검토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주주 이익보호-배임죄 폐지’ 패키지 제안… 재계 달래기[배임죄 폐지론 꺼낸 금감원장]“경영진, 주주 이익도 보호할 의무”… 정부,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반발檢출신 李 “배임죄 기소 많이 해봐”… 정부 안팎 “조율도 않고 혼선 불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건 최근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기소했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이 원장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에선 실제로 그 같은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넘어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0억 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여러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해 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입장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배주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폄하하거나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 판단 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간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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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5%p 오른 26%…민주, 현 정부 들어 최저치 27%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 이후 2%포인트 하락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11~13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6%를 보였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5%포인트 올랐다. 4·10 총선 패배 이후 25%를 넘어선 건 약 2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도는 27%로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말에도 27%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은 30%,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내린 11%, 개혁신당은 2%포인트 오른 4%로 각각 조사됐다.동해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 ‘신뢰한다’는 답변은 28%, ‘신뢰하지 않는다’는 60%였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관련 ‘위협적’은 60%, ‘위협적이지 않다’는 36%였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곤 55%가 ‘잘한 일’, 32%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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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 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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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협의를 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니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폐지 방안)까지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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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 이달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라는 무력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맞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충돌에 이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안이 너무 많았다”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관련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4개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4, 25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28일엔 대정부질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가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공지하며 “긴급 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어 13일 본회의 상정이 1차 목표”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오후 여당 불참 속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자당 김현 의원을 야당 과방위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도 이에 대한 당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지한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민주당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며 협조 의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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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6년만에 켰다…남북 ‘강대강’

    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밤 다시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날 고정식·이동식을 합쳐 사용 가능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중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했고,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한 이날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일단 이날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9시 40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방송 횟수·시간을 늘리고 북한이 더 민감하게 여길 내용으로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을 우리 정부가 정했지만 북한은 방송 재개 당일 오물 풍선 살포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어 김여정은 이날 밤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오물풍선 살포)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쉴 새 없이 (오물풍선의) 휴지를 주어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방송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상임위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전했다.앞서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되 방송 재개는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인명·재산 피해 수준이나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기로 한 건 짧은 기간에 연쇄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실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북한에) 추가 도발 여지를 줄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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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교체 앞서, 행안 등 6개 부처 이르면 이달 개각 검토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전에 재임 2년이 된 일부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을 먼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무총리를 교체한 뒤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22대 국회 원구성 진통과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 난관을 감안해 장차관 인선을 먼저 단행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을 포함해 부처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각을 위한 기초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보다 장관을 먼저 바꾸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경 후보군에 대한 기초자료를 볼 수 있게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장관직을 맡았던 장관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앞서 지명된 후보자들이 낙마하며 다소 늦게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6개 부처를 다 할지 일부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의 경우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차관들을 교체함으로써 공직사회 쇄신, 국정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대통령실에 합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재임한 지 만 1년이 됐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총선 패배 후 정무비서관에 거론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문체부 2차관에 내정될 경우 ‘회전문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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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전주영]‘천안함 모자’와 ‘격노설’… 윤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산책할 때 ‘ROK NAVY/PCC-772’라고 적힌 천안함 모자를 썼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전 서초동에서, 당선 후 해외 순방지인 프랑스 파리, 리투아니아 빌뉴스, 영국 런던에서 이 천안함 모자를 썼다. 지난해 여름 휴가 때도 그는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 차림으로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고 군인, 경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을 위한 예우 강화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현 정부의 정체성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세력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던 국가보훈처를 지난해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실제 군인 월급을 대폭 올렸다. 지난해 현충일에는 “나라의 안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당선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일관된 대통령의 모습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요즘엔 천안함 모자를 눌러쓰며 보훈 행보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의 모습이 약화된 듯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그를 둘러싼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부각되다 보니 제복 공무원을 예우하는 윤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가 상대적으로 흐려지는 양상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로서 최고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날짜는 지난해 8월 2, 8일.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 참모들에게 “(사실상) 잼버리 휴가”라며 허탈하게 웃었다고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 준비 논란을 빚어 파행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군인, 경찰력을 지원받아서라도 사태를 수습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인 저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잼버리 현장에 한 번 더 방문하려 했지만 열이 39도까지 올라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이에 참모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두고 “군의 잼버리 대민지원 통화”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입을 닫고 있다. 그사이 각종 보도들이 나와 의혹은 더 커졌다. 이를 답답하게 지켜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조인이 아닌 박 대령이 수사 권한 없이 수사 외압을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애초 박 대령이 피의자를 누구로 하든 경찰에 귀속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오히려 사단장부터 싹 다 처벌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선 더 쉬웠을 것”이라 했다. 실제로 형사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의 판단은 일관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박 대령의 조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당시 판단,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히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제복 공무원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윤 대통령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 전주영 정치부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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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덕수 총리 교체전 장·차관 먼저 개각할 듯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전에 재임 2년이 된 일부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을 먼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무총리를 교체한 뒤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22대 국회 원구성 진통과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 난관을 감안해 장·차관 인선을 먼저 단행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을 포함해 부처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각을 위한 기초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보다 장관을 먼저 바꾸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이 이달 중순경 후보군에 대한 기초자료를 볼 수 있게 기초적인 스크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장관직을 맡았던 장관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앞서 지명된 후보자들이 낙마하며 다소 늦게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6개 부처를 다할지 일부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의 경우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차관급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차관들을 교체함으로써 공직사회 쇄신, 국정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대통령실에 합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재임한 지 만 1년이 됐다.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총선 패배 후 정무비서관에 거론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문체부 2차관에 내정될 경우 ‘회전문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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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이용, 문체부 2차관 후보로 물망…장미란 1년만에 교체되나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합류가 거론되던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대통령실에 합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재임한 지 만 1년이 됐다.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총선 패배 후 정무비서관 기용이 검토됐지만,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 기용이 자칫 ‘회전문 인사’ 또는 ‘윤심’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기용카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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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阿 손잡고 공급망 위기 넘는다…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광물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될 핵심 광물 공급 협의체가 마련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핵심 광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750억 원)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약 19조278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양자회담 등을 통해 조약·협정 12건을 체결하고 양해각서(MOU) 34건에 서명했다.인구 14억 ‘젊은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수출금융 19조원 지원” [韓-아프리카 정상회의]한국-아프리카 48개국 ‘광물 동맹’핵심광물 공급망 갖출 협의체 출범… 교역-투자 확대로 파트너십 강화“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동선언도 “케냐 마사이 사람들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해답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 등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친교 오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다자 회의다. 그럼에도 최종 33명의 정상급(정상 25명) 인사가 참석해 주요 서방 국가가 주최한 행사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으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공급 기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아니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윈윈’이라 하는 전략적, 지속적인 경제협력도 우리 양측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경제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중위 연령이 18.8세인 인구 14억 명의 ‘젊은 대륙’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노동력은 물론이고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광물을 공급받고, 한국은 성공 경험과 첨단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동반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의 필수 보급지로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800억 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약 140억 달러(약 19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 선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등 경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약 4683조50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맞춰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 한-아프리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시했다. 북한 공관이 있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6개국의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그간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혹이 불거졌던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2일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가졌다.고양=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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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韓기술-阿자원 핵심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해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도 양측이 뜻을 모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광물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의 협력을 모색하는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위연령 19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자 코발트·니켈·리튬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한국에 소비시장과 노동력, 핵심 광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은 성공 경험과 기술을 전하면서 서로에게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많은 인구, 많은 광물,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짐바브웨 대통령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짐바브웨가 보유한 리튬, 철광석, 니켈, 금 등 핵심 광물을 활용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750억 원)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약 19조278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양=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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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일만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연말 탐사시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주제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한국이 이번 유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실질적인 산유국 반열에 오르고 에너지 수급도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석유 탐사의 성공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지역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곳이지만 실제 원유가 발견되진 않은 곳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발 성공률에 대해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물리탐사만 진행한 것으로 그 안에 실제 석유가 있는지는 시추를 해봐야 안다”며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이 20% 안팎이고 탐사가 돼도 양이 적어서 개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일 경험이 많은 분석평가 기업이 20%라는 결과를 낸 것”이라며 “보통은 성공률이 5%만 돼도 시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본다. 기술 분석이 안 됐을 때와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영일만 매장가치 2200조…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쓸 규모” [“영일만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정부, 올해말 탐사 시추 시작“18년 생산한 동해 가스전의 300배… 이번 세기 최대 가이아나보다 많아경제성 확인땐 2035년경 본격 생산”… 韓 EEZ 위치해 국제협상 필요없어 정부가 3일 밝힌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최대 140억 배럴)은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 규모의 300배가 넘는다. 현재 이 지역에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를 마친 단계로 정부는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추를 통해 확인되는 양도 실제로 140억 배럴이라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29년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경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전체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추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약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예상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3억2000만∼12억9000만 t, 석유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 석유·가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있는 해역이다. 안 장관은 “이번 세기 최대 규모라고 하는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온 전체 매장량이 110억 배럴 정도인 것으로 확정됐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 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액트지오사로부터 받은 탐사 자료 평가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에게 별도로 자문하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서 시추 작업을 위해 국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가스전의 깊이가 1km 이상으로 깊은 심해(深海)여서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시추 시작, 상업 생산은 2035년부터 석유·가스 개발은 크게 △지진파 등을 동원해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물리 탐사 △유망 구조(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경제성 확인 △개발 및 생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일만 인근 해역에 석유·가스의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에 이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의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석유·가스의 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을 개시할 예정이다. 석유·가스의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탐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탐사를 진행한 지역은 전체 광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겠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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