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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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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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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됐던 룩셈부르크 6·25전사자 2인 묘지 영구 보존

    인구 대비 6·25전쟁 최다 파병국인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2인의 묘지가 영구 보존된다. 20대에 참전해 이국땅에서 전사했으나 후손이 없어 영영 잊힐 뻔했던 이들이다.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협회(참전협회)는 16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6·25 전사자인 로저 슈튀츠 씨와 로버트 모레스 씨의 묘지 재건립 기념행사를 열었다. 룩셈부르크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슈튀츠 씨는 20세이던 1950년 9월 자원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나 21952년 8월 22일 수류탄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고 기록돼 있다. 참전 당시 24세였던 모레스 씨는 1952년 9월 26일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려다 전사했다. 다만 어디서 전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두 사람은 1953년 3월 룩셈부르크군 주관으로 장례가 엄수됐고 이후 각각 고향 묘역에 안장됐다. 하지만 둘 다 자녀가 없어 수십 년간 묘지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에 참전협회와 룩셈부르크 한인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이던 지난해부터 묘지 재건립과 보존을 추진했다. 비용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 성금으로 마련했다.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100명의 전투 병력을 자원 받아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 소속으로 파병했다. 22개 참전국 중 인구 대비 최다 파병국으로 기록돼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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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AI 생체인식 악용 기술, 허용될 수 없는 위험” 11월부터 규제

    올 11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선 스마트폰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 성적 취향을 알아내거나 개인의 소득, 사회적 지위를 점수로 매기는 인권침해적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금지된다. 인간 수준의 사고능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 기업은 내년 5월부터 당국의 철저한 평가를 받고 심각한 사고는 꼭 보고해야 한다. EU가 13일 세계 최초로 AI법을 승인함에 따라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AI 선진국’ 미국에선 “미국의 조치를 뛰어넘는 규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AI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미국보다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앞선다는 평가다. 반면 AI 기업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관건은 AI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등은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생체인식 등 올 11월부터 금지 EU의 AI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한다. 최고 단계인 ‘허용될 수 없는 위험’부터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까지 4단계로 분류됐다. 법을 위반할 경우엔 해당 회사의 세계 매출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은 스마트폰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처럼 사람 얼굴을 촬영해 이용자의 성적 취향, 정치·종교적 신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AI가 대표적이다. 실시간 얼굴을 인식한 뒤 이를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해 특정인의 정보를 추론해내는 방식이다. 음성 인식으로 어린이의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장난감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기술은 11월 먼저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용의자 수색 등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나, 이 역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위험’ AI 기술은 인간의 삶 전반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부터 시험 채점 등 교육·직업훈련, 이력서 분류 등 고용 및 근로자 관리, 신용조회 등 공공·민간 서비스 등이 망라된다. 고위험 AI 기술은 개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제한된 위험’ AI엔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콘텐츠가 생성형 AI나 딥페이크임을 알아보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저위험’ AI는 비디오 게임이나 스팸 필터 앱 등 현재 EU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AI 기술을 일컫는다. ● 규제기관 신설, 인재 유치 경쟁 미 CNN방송은 “EU의 AI법은 중요하고 파괴적 기술을 규제해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영국 런던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는 “중국은 이미 AI 규제 규정과 함께 표준 설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AI 기업들은 이 법이 관련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기술기업과 무역협회를 대표하는 디지털유럽은 이미 EU 측에 관련 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EU 회원국들은 AI법 최종 승인에 앞서 규제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채용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다. 유로뉴스는 “스페인은 지난해 라코루냐에 AI 감독기관(AESIA)을 설립해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AI 규제기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는 기업무역고용부가 AI법에 대한 국가 시행 계획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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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AI 규제법’ 세계최초 최종승인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유럽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 설정자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의 AI법은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주행, 의료장비 등에 관한 ‘고위험’ 기술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전 시험도 거쳐야 한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또한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2021년부터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AI 발전에 따른 사실 오류, 남용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회원국 간 합의를 이뤘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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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발니 최측근에 최루가스 뿌리고 망치 테러

    지난달 의문사한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측근인 레오니트 볼코프가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망치 습격’을 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러시아는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러시아가 반(反)정부 인사 탄압과 내부 결속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발니의 언론 담당관이었던 키라 야르미시는 12일 X(옛 트위터)에 “볼코프가 방금 집 앞에서 공격받았다”며 “누군가 차 창문을 깨고 눈에 최루가스를 뿌린 뒤 볼코프를 망치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야르미시는 “볼코프는 현재 집에 있고, 경찰과 구급차가 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미디어조나에 따르면 볼코프는 현재 리투아니아에 머물고 있다. 볼코프를 포함해 나발니의 정치단체 ‘반부패재단’ 소속원들은 러시아를 탈출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반부패재단 회장을 지냈던 볼코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15∼17일 진행되는 러시아 대선이 “푸틴의 압도적 대중적 지지를 드러내려는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내부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 국영TV 로시야1과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의 공동인터뷰에서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 주권과 독립이 훼손될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핵 공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일컫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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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에서 최루가스 뿌리고 망치 테러…나발니 최측근 습격 당했다

    지난달 의문사한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측근인 레오니드 볼코프가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망치 습격’을 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러시아는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러시아가 반(反)정부 인사 탄압과 내부 결속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발니의 언론 담당관이었던 키라 야르미쉬는 12일 X(옛 트위터)에 “볼코프가 방금 집 앞에서 공격받았다”며 “누군가 차 창문을 깨고 눈에 최루가스를 뿌린 뒤 볼코프를 망치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야르미쉬는 “볼코프는 현재 집에 있고, 경찰과 구급차가 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미디어조나에 따르면 볼코프는 현재 리투아니아에 머물고 있다. 볼코프를 포함해 나발니의 정치단체 ‘반부패재단’ 소속원들은 러시아를 탈출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반부패재단 회장을 지냈던 볼코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15~17일 진행되는 러시아 대선이 “푸틴의 압도적 대중적 지지를 드러내려는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내부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TV방송 로시아1과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의 공동인터뷰에서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 주권과 독립이 훼손될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핵 공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그는 러시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일컫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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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접지도 않고 투명함에… ‘속 훤히 보이는’ 러 대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사진)이 ‘종신 집권’을 꾀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시작일인 15일을 닷새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점령지 주민들은 무장군인의 감시 아래 ‘투명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넣어야 한다.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직접 거둬 가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정해진 이번 대선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득표율이 8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2030년 선거도 승리하면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뛰어넘어 러시아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점령지 주민, 러 여권 받아야 추방 면해” 11일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5∼17일 대선을 앞두고 2022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10일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일부 최전방에선 지난달 25일부터 군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돼 왔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11일 오전 10시 기준 141만9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타임스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선거 관리 요원이 도네츠크의 한 아파트에서 무장군인과 함께 투표용지를 수집하고 있다. 세베도네츠크시에서 한 군인이 투명 투표함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투표함 속 용지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펼쳐져 있었다.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유로뉴스는 “러시아 내무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수령하는 대가로 사회복지 및 의료 등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권 수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7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된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여권이 없으면 이때부터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놓고 투표 원칙도 지키지 않다 보니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크렘린궁이 임명한 관리들은 대대적으로 조작에 나설 의도가 농후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높은 득표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본토도 벌써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비밀위원회가 공무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했다”고 했다. 행정부나 선관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총리와 검찰총장 등 고위직 또한 비밀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전직 공무원 역시 제한 대상이다.● 30년 집권 길 열려…스탈린도 넘어서나 대선 개시 4일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푸틴 대통령이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은 “사회문제연구소(EISR)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15∼17일 대통령 선거의 예상 투표율은 71%”라며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2018년 대선의 투표율은 67.5%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당시엔 역대 최고인 76.7%의 득표율을 얻었다. 다른 대선 후보인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와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는 나란히 예상 득표율 6%로 공동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의 예상 득표율은 5%였다. 2000년 처음 집권한 뒤 지금까지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된다.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하며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36년까지 권좌를 유지하면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 기록도 넘어설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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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조은아]獨 연방군의 강적은 ‘저출산’

    지난주 프랑스 파리 곳곳에 못 보던 포스터가 붙었다. ‘마크롱, 우린 우크라이나를 위해 죽지 않을 것’이란 글이 담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내건 문구다. 일부는 프랑스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도 조직했다. 거센 반발에 놀란 마크롱 대통령이 “당장 파병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유럽에선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높다. 이웃 독일은 더 그렇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한 핵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도 군이 급격히 축소됐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육군의 최대 주둔지인 니더작센주 문스터를 찾았을 때 현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군이 작아졌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 대응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이런 위기감을 더 키우고 있다. 그는 유럽 방위의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와해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도 심심찮게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다른 유럽 국가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은 부랴부랴 군 키우기에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방력의 ‘차이텐벤데’(역사적 전환점)를 선언하며 방위 특별보강비 1000억 유로(약 144조 원)를 책정했다. 국방 예산도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독일 국방부는 2023년 기준 연방군이 오히려 약 15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戰犯) 국가란 꼬리표 때문에 오랜 기간 군비 증강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화로운 시기를 거치며 병력 수요가 줄어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영향도 컸다. 무엇보다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다. 군인을 늘리려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징병제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급감하는 인구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2021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58명.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징병제 부활은 물론이고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해 독일 합계출산율의 반 토막 수준(0.81명)인 한국의 상황은 더 위험하다. 20세 남성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규모가 2022년 27만 명에서 2040년 16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이가 잊고 있지만 한국 또한 여전히 휴전(休戰) 국가다. 과거에는 설사 자국군이 부족해도 유사시 동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순진한 발상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키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어난 ‘두 개의 전쟁’으로 서방 주요국의 무기와 재원은 이미 고갈되고 있다. ‘이제 우리 안보를 챙기기에도 바쁘다’는 인식이 곳곳에서 팽배하다. 그러니 출산율 ‘꼴찌 국가’ 한국은 ‘한국군의 최대 적(敵)은 저출산’이란 외신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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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접지도 않고 투명 투표함에…‘속 훤히 보이는’ 러 대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이 ‘종신 집권’을 꾀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시작일인 15일을 닷새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점령지 주민들은 무장군인의 감시 아래 ‘투명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넣어야 한다.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직접 거둬 가기도 했다.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정해진 이번 대선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득표율이 8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2030년 선거도 승리하면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뛰어넘어 러시아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점령지 주민, 러 여권 받아야 추방 면해”11일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5~17일 대선을 앞두고 2022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10일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일부 최전방에선 지난달 25일부터 군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돼 왔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11일 오전 10시 기준 141만9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모스크바타임스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선거관리요원이 도네츠크의 한 아파트에서 무장군인과 함께 투표용지를 수집하고 있다. 세베도네츠크시에서 한 군인이 투명 투표함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투표함 속 용지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펼쳐져 있었다.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다.유로뉴스는 “러시아 내무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수령하는 대가로 사회복지 및 의료 등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권 수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7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된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여권이 없으면 이때부터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대놓고 투표 원칙도 지키지 않다 보니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크렘린궁이 임명한 관리들은 대대적으로 조작에 나설 의도가 농후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높은 득표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러시아 본토도 벌써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비밀위원회가 공무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했다”고 했다. 행정부나 선관위 공무원들은 물론 총리와 검찰총장 등 고위직 또한 비밀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전직 공무원 역시 제한 대상이다.● 30년 집권 길 열려…스탈린도 넘어서나대선 개시 4일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푸틴 대통령이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은 “사회문제연구소(EISR)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15~17일 대통령 선거의 예상 투표율은 71%”라며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2018년 대선의 투표율은 67.5%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당시엔 역대 최고인 76.7%의 득표율을 얻었다.다른 대선 후보인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와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는 나란히 예상 득표율 6%로 공동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의 예상 득표율은 5%였다.2000년 처음 집권한 뒤 지금까지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된다.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하며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36년까지 권좌를 유지하면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 기록도 넘어설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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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한국인 간첩혐의 첫 구금…“국가기밀 외국에 넘겨”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등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이 간첩죄로 구금됐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사법처리되면 북한과 밀착하며 한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이날 간첩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억류됐던 한국인 백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법원은 “백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올해 초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미결 구금센터에 수용됐다. 백 씨에 대한 법원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수사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백 씨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 문건에는 ‘일급 기밀’이라고 표시돼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해 세부 내용을 알려지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백 씨의 구금 소식도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앞서 러시아에서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돼 1년 가까이 재판조차 없이 수감 중인 미국 국적 언론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또한 레포트토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15~17일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사법 통제 또한 부쩍 강화되고 있어 백 씨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시아가 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대선에서 5선을 노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통해 사실상 종신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16일 그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까지 의문사해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엄격해졌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칭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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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 총선에서 극우 ‘체가’ 급부상…기성정치 실망 여론에 힘 입은 듯

    포르투갈 총선에서 극우 정당 ‘체가’가 급부상하며 유럽 정계의 극우 돌풍이 거세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처럼 기성정치에 실망한 여론의 지지를 받아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포르투갈 총선 개표 결과 중도우파 사회민주당(PSD)과 두 개의 소규모 보수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동맹(AD)이 29.5%를 확보해 1당에 올랐다. 2위는 집권 사회당으로 0.8%포인트 뒤진 28.7%를 얻어 아슬아슬하게 밀려났다. 사회당은 2015년부터 집권한 뒤 지난 2022년 조기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바 있어 이번 결과는 충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AD는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전체 의석 중 115석)는 확보하기 힘들어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230석 중 4석은 해외 투표자들의 표를 개표한 뒤 결정된다.이번 선거에서 체가는 18%를 얻어 3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해 주목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조기 총선에서 얻은 7.2%의 3배 높은 수준이다. 체가는 창당된 2019년 총선에서 1석, 2022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총선보다 4배 늘어난 4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은 포르투갈에서 이번처럼 극우 정당이 부상한 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체가는 한 때 PSD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안드레 벤투라 대표가 창당했다. 변호사, 대학교수, 축구 해설가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젊은이들의 반이민 정서와 고물가, 주택난 등으로 인한 반정부 정서 등을 잘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체가는 선거 과정에서 “포르투갈을 청소해 부패를 종식시키겠다”며 기성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벤투라 대표가 많은 유럽국가에서 극우 포퓰리즘 운동이 성공을 이끈 방식을 활용했다”며 “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 등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이번 투표는 정부의 대규모 녹색 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사임하며 촉발됐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AD의 루이스 몬테네그로 대표는 극우 정책을 부담스러워하며 체가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으로 체가와 합의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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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美 아닌 한국 송환” 뒤집힌 결정… 美 “인도 재추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유럽 현지 매체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송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던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 있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권 씨의 미국 인도를 재추진하겠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에 앞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 다만 일부 국내 피해자는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해 차라리 10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 “韓, 美보다 인도 요청 빨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7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한 데 따른 조치다. 항소법원은 당시 재심리를 명하며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e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미 정부가 3월 23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7일 요청한 공문이 정식 인도 요청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24일 요청하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첨부했다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권 씨의 법적 여정 중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인도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 씨는 “이달 말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인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동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의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의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이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미지수” 하지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이라 보긴 아직 어렵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자 라코비치 법원 대변인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권 씨를 곧 인도할 수 있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여부도 변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그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미국행에 무게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작은 발칸반도 국가(몬테네그로)가 직면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국 인도가 선호되고 있다”며 “몬테네그로 정부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면 한국 피해자들은 미국보다 먼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내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권도형은 국내 정상급 로펌에 천문학적 수임료를 지급하고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고자 한다”며 “제대로 처벌받을 미국으로 보내지는 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권 씨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권 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지난달 6일 국내로 송환된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는 송환 당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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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아닌 韓 송환”…美 “인도 계속 추진”

    몬테네그로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기존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유럽 현지 매체들도“예상을 뛰어넘는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미국과 한국의 송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던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 있다.미국 법무부도 법원의결정에“권 씨의 미국 인도를 재추진하겠다”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에 앞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 다만 일부 국내 피해자는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해 차라리 10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韓, 美보다 인도 요청 빨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7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기존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한 데 따른 조치다.항소법원은 당시 재심리를 명하며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e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미 정부가 3월 23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7일 요청한 공문이 정식 인도 요청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24일 요청하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첨부했다고 봤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권 씨의 법적 여정 중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송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 씨는 “이달 말 여권 위조혐의로 인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동유럽 발칸반도몬테네그로의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의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경쟁이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미지수”하지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이라 보긴 아직 어렵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자 라코비치 법원 대변인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권 씨를 곧 인도할 수 있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여부도 변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행에 무게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작은 발칸반도 국가(몬테네그로)가 직면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국 인도가 선호되고 있다”며 “몬테네그로 정부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면 한국 피해자들은 미국보다 먼저 구제를받을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내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권도형은 국내 정상급 로펌에 천문학적 수임료를 지급하고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고자 한다”며 “제대로 처벌받을 미국으로 보내지는 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고 밝혔다.검찰도 권 씨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권 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씨와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지난달 6일 국내로 송환된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는 송환 당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몬테네그로법무부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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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ML 지켜라” 총리 직접 나서 ‘베토벤 작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외국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일명 ‘베토벤’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종합 지원 방안 마련에 돌입하는 등 ASML 본사 이전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유력 언론인 더텔레흐라프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미키 아드리안선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 등이 참여한 베토벤 TF를 가동해 상반기(1∼6월) 중 ASML 잔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네덜란드의 한 장관은 현지 언론 RTL뉴스에 “베토벤과 ASML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TF명을 설명했다. 베토벤은 네덜란드계 독일인이기도 하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직접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본사 이전 가능성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ASML의 시가 총액은 6일 종가 기준 약 3706억 유로(약 537조 원)로 노보노디스크, LVMH에 이은 유럽 시총 3위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본격 개화하며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SML이 네덜란드를 떠나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ASML이 외국 이전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정당이 승리한 이후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려워진 탓이다. 올 1월 베닝크 CEO는 “노동 이주 제한의 결과는 크다”며 “혁신을 위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ASML 네덜란드 직원 2만3000명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덜란드와 함께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에 유치하려 하고 있다. ‘칩스법’을 통해 해외 첨단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한 미국은 ‘칩스법 시즌2’를 예고했다. 일본은 최대 50%의 공장 건설 비용을 지원하며 반도체 강국 부활을 노리고 있다. 대만 TSMC는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에 화답하며 올해 대만에 10개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7일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외에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다.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ASML네덜란드 펠트호번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기업.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乙)’로 불린다. 지난해 매출은 약 276억 유로(약 40조575억 원)다. “각국서 ASML 유치 레드카펫” 반도체 슈퍼을 모시기 경쟁 네덜란드 “ASML 수호” 베토벤 작전反이민에 인력난… 외국 이전 고려“환경 규제-높은 세금도 경영 발목” “전 세계에서 우리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乙)’ ASML의 페터르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1월 ASML 본사의 외국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이 거세지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ASML의 몸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셸, 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했다. 이에 더해 ASML까지 본사 이전 및 외국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자 마르크 뤼터 총리가 ASML의 이전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최근 네덜란드 유력 언론인 더텔레흐라프는 “네덜란드 기업 환경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무책임한 정부 △부족한 전력 공급 △인력 부족 △환경 규제 △과잉 규제 △엄격한 은행 △복잡한 세제 등 ‘일곱 가지 재앙’을 꼽았다. 실제로 ASML의 외국 이전설이 나온 배경에는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강력한 환경 규제, 높은 세금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의회는 외국인 급여의 30%를 소득세에서 면세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개월로 줄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40%가 외국인인 ASML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 규제도 부담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 다국적 에너지기업 셸(당시 로열더치셸)은 2021년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셸은 이듬해 네덜란드 법원에 항소했다. 배당세 15%도 기업들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셸은 2021년 사명을 바꾸고 본사를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 네덜란드 배당세를 피한 조치란 분석이 나왔다. 뤼터 총리는 배당세를 탓하면서 “셸과 유니레버가 모두 배당세 때문에 네덜란드를 떠났다”며 “이런 일(기업들의 이전)이 대규모로 발생하도록 놔둔다면 네덜란드는 더 축소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리까지 직접 나선 네덜란드 정부의 ‘베토벤 작전’은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ASML의 투자를 네덜란드에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더텔레흐라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인 소득세 면세 기간을 과거 수준인 5년으로 되돌리고,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들의 ‘혁신 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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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中과 2035년까지 달에 원전 건설 검토”

    ‘2035년 달에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진다?’ 러시아가 5일(현지 시간) “중국과 함께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원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미국이 민간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자, 러시아와 중국 등도 미래 우주 경쟁에 잰걸음을 내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은 이날 “우리는 중국 동료들과 함께 2033년부터 2035년까지 달 표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패널은 달 정착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지만 원자력은 가능하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도전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핵 추진 화물 우주선을 건설할 계획도 공개했다. 보리소프 사장은 “원자로 냉각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는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서방의 조건에 따라 러시아를 무기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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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키워 전쟁 막자” 재무장 선언한 獨의 신병 유치전[글로벌 현장을 가다]

    《“펑!” “따다다다당!”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독일 북부 니더작센주 문스터의 기갑부대학교 훈련장. 드넓은 벌판을 달리던 독일군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탱크 한 대가 숨겨진 표적을 향해 전차포를 쏘자 붉은 화염이 터져 나왔다. 방음 헤드폰을 낀 채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담던 20여 명의 군 합숙 참가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10∼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인 이들은 독일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살아있는 군대(Heer Live)’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나흘간 군부대에서 직접 합숙하며 탱크와 헬리콥터를 타 보고, 군인들의 복무 경험도 듣는 자리다. 참가자 라울 레실린 씨(18)는 “지금 본 각종 무기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전쟁의 위험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戰犯)국이라는 이유로 그간 군비 확대를 자제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신병 유치전’에 주력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독일 등 서방 주요국을 향해 ‘추가 개입을 하면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드러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벌써부터 유럽 안보의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지라 독일 내에서도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자강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군 병력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독일군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3년 만에 징병제 부활 논의 독일은 국방비 절감 요구 등으로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후 연방군 현역 병력은 최근 20년간 31만7000명에서 18만3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또한 나토의 권고치 2.0%에 못 미치는 1.4%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종 안보 위협이 커지자 독일은 재무장을 선언하고 병력을 키우고 있다. 우선 병력을 올해까지 19만8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 소속 민간 인력도 같은 기간 5만6000명에서 6만1400명으로 보강한다. 독일에서는 “전쟁 위험에 대비해 군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루카 마이어 씨(22)는 “군 입대가 의무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병 기초훈련을 받아 유사시 신속하게 현장 투입이 가능했지만 징병제 중단 뒤 군이 작아졌다”며 “지금 군인이 필요한 상황(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스터 시내에서 만난 주부 맨디 씨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또 어떤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아무 일(전쟁)이 없을 때일수록 군인을 늘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2011년 폐지된 징병제 부활까지 촉구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바 회글 연방의회 군사위원은 지난달 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의회를 소집했다. 인근 주요 도시인 하노버 도심에서 만난 시민 에리카 마이즈 씨 역시 8000만 명이 넘는 독일 인구에 비해 병력의 수가 너무 적다며 “1년간의 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독일군은 외국인 입대 허용을 위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1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독일 연방군 입대 허용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권자만 군 복무가 가능하다. 반면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는 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 전쟁을 우려한 군비 증강이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 위험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독일 경제가 어려우니 국방비에 쓸 재원을 경제 살리기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시민 니콜 사라 보도나로 씨는 “세금을 투입해 군을 키우면 전쟁에 휘말려 사람만 죽을 뿐”이라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록 공연서 채용 설명회 독일군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군 입대를 기피하자 여러 대안도 짜내고 있다. 특히 딱딱하고 보수적인 기존 군대의 이미지 대신 ‘열린 군대’의 이미지를 강조해 예비 군인을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살아있는 군대’ 체험 프로그램을 여러 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일찍이 프로그램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점도 확대 배경이 됐다.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랄스 야코보이트 연방군 중령은 “우리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실제 군 장비를 최대한 손으로 만지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며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군에 대한 편견이나 루머도 없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독일군은 ‘열린 군대’의 이미지를 강조하려 각종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취재팀이 방문한 문스터 부대에서 군 관계자는 취재팀의 추가 취재 요청에 예정에 없던 공군 부대 취재까지 순식간에 허용해 줬다. 한 공군 관계자는 “올 6월 8일에 공군 에어쇼가 열린다”며 그때 추가 취재를 위해 다시 오라고 제안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록 페스티벌이나 자동차 경주대회 등에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도 연다. 야코보이트 중령은 젊은 군인의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반나절 근무, 육아휴직 및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퇴역을 하는 군인들에게도 직업 교육의 기회를 준다. 사회에 나가도 구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英 “시민 군사훈련 필요” 신병 지원자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확대와 군비 증강을 시도하는 흐름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군인 급여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입대한 인원보다 퇴역 인원이 5800명 많다면서 신병 모집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영국 디펜스저널 또한 “영국군이 2010년 이후 매년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영국 일각에서는 시민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패트릭 샌더스 육군 참모총장은 올 1월 “3년 안에 정규군, 예비군, 전략적 예비군(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역 군인)을 포함해 12만 명에 달하는 더 많은 육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 숫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중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벨기에 또한 예비군 복무를 독려하며 병력 확대에 안간힘이다.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뤼디빈 드동데르 국방장관은 지난달 “많은 이가 내게 연락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관심이 있다. 다른 시민의 안전도 지켜주고 싶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특히 예비군 역량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문스터·하노버·파르스베르크에서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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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中과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2035년 달에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진다?’러시아가 5일(현지 시간) “중국과 함께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원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미국이 민간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자, 러시아와 중국 등도 미래 우주 경쟁에 잰걸음을 내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은 이날 “우리는 중국 동료들과 함께 2033년부터 2035년까지 달 표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패널은 달 정착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지만 원자력은 가능하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도전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핵 추진 화물 우주선을 건설할 계획도 공개됐다. 보라소프 사장은 “원자로 냉각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는 해결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서방의 조건에 따라 러시아를 무기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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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열되는 유럽의 에어비앤비[조은아의 유로노믹스]

    올해 여름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 파리는 호텔은 물론이고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파리를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파리에선 ‘이웃과 잠시 집을 합치고 남은 한 채로 임대 수익을 벌어 나누자’는 말까지 들린다. 올림픽 기간에만 자가에 세입자를 들이고 본인은 해외로 잠시 떠날 계획을 세우는 파리지앵도 적지 않다. 임대 수익이 높을 때 월세를 주고 자신은 저렴한 이웃 국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다.최근 들어 숙박 요금이 높아져 임대 수익이 실제 쏠쏠해졌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올 7, 8월 올림픽 전후 파리 시내 호텔 객실의 1박 평균 요금은 522유로(약 76만 원)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평균 759유로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1년 전 평균 가격인 202유로의 2.6배나 된다. 호텔이 비싸지면서 일반 주택에서 짧게 숙박하는 여행객들이 늘었다.올림픽을 앞둔 파리뿐 아니라 유럽 주요 도시 곳곳에서 단기 임대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되는 분위기다.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며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유럽 단기임대 이용 13.4% 늘어유럽에서 단기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에어비앤비, 부킹스닷컴, 익스피디아그룹, 트립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예약된 유럽지역 단기 임대는 3억940만 박에 이르렀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3.4%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으로 단기 임대 수요가 높은 곳은 스페인(710만 박), 크로아티아(650만 박), 프랑스(580만 박) 순이었다. 봄철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곳들이다.유럽 주요 도시들에서 단기 임대 수요가 늘며 주택 임대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 플랫폼 ‘하우징 애니웨어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갈에선 지난해 2분기(4~6월) 아파트 평균 임대 가격이 1년 전 대비 25% 증가했다. 현지 언론들은 포르투갈에선 급여가 다른 국가들처럼 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상승 폭이라고 평가했다.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무려 43%나 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숙박 시설 임대 비용이 저렴했던 이탈리아의 피렌체, 토리노에서도 마찬가지다. 임대용 아파트 값이 피렌체에선 21%, 토리노에선 12.5% 뛰었다.주거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상승폭은 아파트의 경우 분석 대상 23개 도시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42.9%), 네덜란드 헤이그(27.8%)와 위트레흐트(25.8%), 포르투갈의 포르투(25.0%)와 리스본(15.8%) 순으로 높았다. 이런 현상은 우선 코로나19 기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며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워케이션’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재택근무 시대가 되면서 젊은 근로자들이 해외로 이주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고질적인 유럽 주택 부족 문제도 기여했다.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몰려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집을 사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임대 수요가 늘었다. ● 단기 임대 단속 ‘안간힘’부동산 투자자들이 소형 아파트들을 단기 임대로 내놓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여기에 동네에 지나치게 늘어난 외지인들을 꺼리는 원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해졌다.이에 유럽에서 단기 임대 인기가 높은 스페인은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바르셀로나는 2021년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 원룸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 단기 임대 등록 현황을 점검해 불법이 확인되면 임대를 중단시키는 단속팀까지 가동했다. 집이나 아파트 전체를 임대하는 건 허용하지만 집 소유자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발렌시아는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역사 지구에서 관광 목적의 주택 임대를 금한다고 발표했다.프랑스는 특히 파리시가 엄격한 규칙을 시행한다. 임대 가능한 주택을 제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0일로 뒀다. 그 이상 임대하거나 또 다른 주택을 임대하려면 공식적으로 관광 숙소로 전환해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루이지 브루그나로 베니스 시장은 1년에 임대 가능 기간을 120일까지 제한하면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누구든 문 앞에서 경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불거지는 경제 이슈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 취재 경험과 유럽 특파원으로 접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유럽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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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여성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 세계 처음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상·하원은 4일(현지 시간)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시켰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낙태권 보장은 영국이나 독일 등 주변 국가는 물론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미국에도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것은 여성 권리의 최고봉”이라며 “다른 국가에서도 낙태할 수 있는 길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서 개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4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며 이를 폐기한 뒤 찬반 논란이 거세다. 유럽에선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낙태를 전면 또는 조건부 허용하는 추세다. 한국은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내 몸은 나의 선택” 佛 낙태권 보장… 교황청 “생명 앗을 권리 없어”‘낙태 자유’ 헌법 첫 명시, 논쟁 재점화佛 극우 르펜도 찬성… 압도적 가결“낙태권 확대 여권 신장 운동 활기”伊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美대선서 ‘낙태권’ 이슈 첨예해질듯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낙태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내 몸은 나의 선택”이란 여성의 신체 자치권(body autonomy)이 영구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4일(현지 시간) 헌법 개정을 위한 프랑스 상·하원 투표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의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이지만 극우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 곳곳의 낙태권 찬반 논란은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교황청은 프랑스 의회의 표결 직전에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유럽 역시 대다수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제한을 두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보수, 진보 진영이 낙태권 후퇴 움직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佛, 당파적 분열 넘어 낙태권 가결” 프랑스 상·하원이 이날 가결시킨 헌법 개정안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사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돼 현재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선택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헌으로 당장 가시적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한 상징성은 무척 크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표결에 앞서 “우리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 대신에 통제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메시지를 모든 여성에게 보내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프랑스 최초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론피베 하원의장도 X에 “이제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X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낙태권 헌법 명문화는 미국의 낙태권 후퇴 흐름과 무관치 않다.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폐기하자, 이런 분위기가 유럽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교황, 표결 직전 “생명 빼앗을 권리 없어” 전 세계에서 낙태권 찬반 논란이 다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개헌 투표에 앞서 파리 시내와 베르사유궁 인근에선 개헌 찬반 시위가 각각 열리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도 개헌 표결 직전 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며 “모든 정부와 모든 종교 전통이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주교회는 성명에서 “가톨릭 교인으로서 우리는 임신부터 죽음까지 생명에 봉사해야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지키기로 선택한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며 낙태 금지를 위한 단식과 기도를 촉구했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지만 가톨릭교도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곳이 많다. 영국은 낙태에 가장 허용적인 국가로 꼽힌다.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부 생명이 위험할 때 등엔 그 이후라도 허용된다. 하지만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기소될 위험이 있어 낙태권 보장이 여전히 정치적 쟁점이다. 프랑스24는 “영국에선 최근 18개월간 여성 6명이 낙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기소 중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임신 12주까지 임신부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낙태가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의료인들이 협조적이지 않아 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원정 낙태’를 하고 있다.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에 찬성하며 이를 쟁점화하고 있다.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 폐기 판결을 지지하면서도 여성 표심을 겨냥해 절충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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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세계 최초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전 세계 여권 운동 영향줄 듯”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프랑스 상·하원은 4일(현지 시간)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시켰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헌에 반대한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프랑스의 낙태권 보장은 영국이나 독일 등 주변 국가는 물론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미국에도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세계 곳곳에서 낙태권 확대를 꾀하는 여권(女權) 신장 움직임이 다시금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서 개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4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며 이를 폐기한 뒤 찬반 논란이 거세다. 유럽에선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낙태를 전면 또는 조건부 허용하는 추세다. 한국은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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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애플에 2조6000억원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 유로(약 2조6000억 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달 시장에서 전망했던 5억 유로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EU가 애플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처음으로, 이달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을 제공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리지 못하도록 애플이 제한 사항을 적용했음을 발견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EU 집행위는 예상보다 높은 벌금에 대해 “침해 기간과 심각성뿐 아니라 애플의 총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고려했고 애플이 행정절차상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문제 제기하며 시작됐다. EU 집행위는 이후 약 4년 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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