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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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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국방50%
남북한 관계18%
정치일반12%
인사일반6%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3%
국제정세3%
미담2%

  • 횡성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 2028년 개장 목표

    강원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대에 2028년까지 2만 기의 봉안 시설을 갖춘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는 24일 횡성군청에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보훈부는 횡성군과 함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는 기반 시설 구축과 법령상 규제 해제 등을 각각 맡는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으로,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이자 개원을 기준으로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이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이다. 보훈부는 내년까지 호국원의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횡성호국원은 중앙고속도로 횡성 나들목에서 약 8km 떨어진 공근면 덕촌리 산 46번지 일원 33만여 ㎡ 부지에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2년 11월 강원권 국립호국원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고, 49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추모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공간,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 청소년들의 안보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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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첫 국립묘지’ 횡성호국원 조성 추진…2028년 11월 개원 예정

    강원도 횡성군 덕촌리 일대에 2028년까지 2만기의 봉안 시설을 갖춘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는 24일 횡성군청에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보훈부는 횡성군과 함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는 기반 시설 구축과 법령상 규제 해제 등을 각각 맡는다.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으로,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이자 개원을 기준으로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이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이다.보훈부는 내년까지 호국원의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횡성호국원은 중앙고속도로 횡성 나들목에서 약 8㎞ 떨어진 공근면 덕촌리 산 46번지 일원 33만여㎡ 부지에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2년 11월 강원권 국립호국원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고, 49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보훈부 관계자는 “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보훈부는 추모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공간,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 청소년들의 안보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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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B-21 차세대 핵전략폭격기 시험비행 공중 촬영 사진 첫 공개

    미국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레이더)가 이륙 후 순항 고도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B-21의 첫 시험비행 장면은 지상에서 촬영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순항고도까지 이륙해 순조롭게 시험비행이 진행되는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한 것.미 공군은 2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색을 하지 않은 B-21이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 기지를 이륙한 뒤 비행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B-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사진은 작년 11월에 공개한 첫 시험비행 때와 유사한 구도로 지상에서 촬영됐다.하지만 나머지 사진은 B-21이 순항 고도까지 상승 후 비행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함께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공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은 “B-21이 2020년대 중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대체해 B-21을 최소 100대 가량 생산 배치할 계획이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되면 기존 전략폭격기와 대체해 대북 핵우산의 주포로도 활약할 것으로 한미 군당국은 기대하고 있다.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된다. 30여 년 전 개발된 B-2가 레이더에 새 크기 정도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한다. 또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다.군 당국자는 “기존의 B-52와 B-1B 폭격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B-21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한반도 전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200만 달러(약 91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400억 원)인 B-2보다 덜 비싸다. 미 공군은 최소한 100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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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2사단 신병 교육중 수류탄 사고… 훈련병 1명 사망

    21일 세종시 육군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30대 훈련 교관(부사관)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다 폭발 사고로 장병이 숨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육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훈련에 사용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32사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훈련병과 훈련 교관(부사관) 등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다. 군 관계자는 “교관은 파편에 팔 등을 다쳐 국군대전병원에서 응급 처치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교관이 달려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훈련은 교관과 훈련병이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관련 매뉴얼을 준수해서 진행됐다”며 “해당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류탄은 안전핀과 안전고리를 제거한 뒤 3, 4초 내에 던져야 한다. 신교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은 모형 수류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먼저 사용한 뒤 실제 수류탄을 교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던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의 1차 조사 이후 경찰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에는 대구 50사단의 신교대에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손에서 터져 교관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군 안팎에서 성능 불량으로 인한 이상 폭발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사고 수류탄과 생산 연도 및 생산 라인이 같은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4개가 안전핀을 다 뽑기도 전에 터지는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실제 수류탄 훈련을 금지했다가 2019년 1월에 재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 사고는 성능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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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류탄 핀 뽑고 안 던져… 훈련병 1명 사망·간부 1명 부상

    21일 세종시 육군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30대 훈련 교관(부사관)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군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다 폭발 사고로 장병이 숨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육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훈련에 사용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32사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훈련병과 훈련 교관(부사관) 등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다. 군 관계자는 “교관은 파편에 팔 등을 다쳐 국군대전병원에서 응급 처치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교관이 달려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훈련은 교관과 훈련병이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관련 매뉴얼을 준수해서 진행됐다”며 “해당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수류탄은 안전핀과 안전고리를 제거한 뒤 3, 4초 내 던져야 한다. 신교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은 모형 수류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먼저 사용한 뒤 실제 수류탄을 교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던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의 1차 조사 이후 경찰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2015년에는 대구 50사단의 신교대에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손에서 터져 교관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군 안팎에서 성능 불량으로 인한 이상 폭발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사고 수류탄과 생산 연도 및 생산 라인이 같은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4개가 안전핀을 다 뽑기도 전에 터지는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실제 수류탄 훈련을 금지했다가 2019년 1월에 재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 사고는 성능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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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위해 헌신한 3代,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국가보훈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에 헌신하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을 선정해 태극기 기념패를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데이비드 린튼(한국 이름 인대위) 한동대 교수와 제복 근무자 10명 등 총 11명이 주인공이다. 기념패는 금장 형태의 태극기 하단에 유공자인 선대와 후손의 사진을 새긴 형태로 제작됐다. 명예로운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린튼 교수의 증조부인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1891∼1960)은 1912년 미국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48년간 충청과 호남에서 선교와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1919년 군산 만세운동 준비를 후원했고, 1936년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려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인요한(미국 이름 존 린튼) 국민의힘 당선인도 그의 손자다. 또 린튼 교수의 조부인 휴 린튼은 미 해군 대위로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이들의 후손인 린튼 교수는 2014년에 특별귀화했다. 경기 부천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공병삼 소방위의 증조부인 공칠보 애국지사(1995년 대통령 표창 추서)는 1919년 3월 수원 오산시장 만세운동으로 투옥돼 일제의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939년 10월에 순국했다. 공 소방위의 조부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으로 두 눈을 잃은 국가유공자이고, 부친도 베트남전 참전 상이유공자이다. 육군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소속인 신은정 하사도 증조부와 조부가 호국영웅이다. 증조부인 신우현 애국지사(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는 1905년 의병 항일투쟁에 앞장섰고, 조부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이 밖에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한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의 후손인 현재천 육군 중위와 광복군에 입대해 항일투쟁에 앞장선 이석린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의 손자인 이청락 소방교 등도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선정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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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은 참관’ 北 미사일 도발 다음날 美대통령 직보 정찰기 한반도 전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다음날(18일)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를 겨냥한 도발 엄포에 이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7차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미 정보 당국이 집중적으로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0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18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서해상으로 날아와 서울과 경기도 이남 상공에 전개됐다. 이후 인천 서해상과 속초 이남 동해상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면서 장시간 대북정찰 비행을 실시했다.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노출된 것은 올 2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컴뱃센트는 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미국을 겨냥한 핵무력 경고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이 ICBM 도발과 7차 핵실험의 명분쌓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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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휴전선 전역 남북통로에 지뢰 매설

    북한이 동서로 248km에 달하는 휴전선(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지뢰 매설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많게는 병력 수천 명과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비무장지대(DMZ)에 대거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주요 축선(軸線·남북이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쓰는 휴전선 일대 접근 통로)을 중심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철조망, 신규 감시초소(GP) 등 각종 구조물까지 설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건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매설 지역은 강원 고성 일대 등을 접한 동해안 축선부터 철원·경기 연천 등에 접한 중부전선 축선의 북측 지역이다. 최근에는 지뢰 매설 범위를 서부전선 축선 북측 지역까지 확대해 사실상 6·25전쟁 때 형성된 전 전선에 걸쳐 전방위로 지뢰 매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DMZ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남북 간 눈에 보이는 국경선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北, 한번에 수천명 투입해 지뢰 매설… 남북 완전단절 나선 듯 北, 휴전선 지뢰 매설 김정은 지시후 지뢰매설 속도전6·25때처럼 전지역 걸쳐 작업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남북 간 유일한 연결 육로인 DMZ 내 경의선(서부)과 금강산으로 통하던 남북 연결 육로인 동해선(동부)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또 남북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한 DMZ 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강원 철원·중부) 북측 구간에도 일제히 지뢰를 매설했다. 남북 교류·화해의 상징 격인 도로를 우선 택해 집중적으로 지뢰를 묻으며 사실상 관계 단절을 선포한 것. 북한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던 구간에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뢰를 촘촘히 매설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완전 단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정보당국 감시자산에 수시로 포착되고 있다. 한미에 보란 듯 노골적으로 관련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DMZ 내 특정 지역에 한 번에 북한군 수천 명이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군은 이달부터 아예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DMZ 내에 투입하며 지뢰 매설 구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10월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개설 목적으로 DMZ 내에 남북이 소형 굴착기 등을 동원한 적은 있지만 적대적 목적으로 대형 굴착기 등 중장비가 들어온 건 정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정전협정 관리·유지 임무를 맡은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중장비를 DMZ 내에 들이는 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6·25전쟁 당시 서부·중부·동부에 걸쳐 형성된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남북 관계를 6·25전쟁 또는 정전협정 직후 벼랑 끝 대치 중이던 당시로 되돌리겠단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연설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이며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관계 단절 시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반응을 떠보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서부전선 끝까지 지뢰를 매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한 후 과거보다 높은 수위로 남북 관계 단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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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두드려… 美 6·25참전 기념물에 ‘동해’ 함께 새겼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 시설물 가운데 4개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6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 시설물은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다. 이 가운데 메릴랜드 한국전 참전비(1990년·이하 설치 시기), 오하이오 한국전 추모공원(1995년), 레이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2003년), 카유가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2006년)가 최근 1년 새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변경됐다는 것. 다만 뉴욕주와 하와이 호놀룰루 등 10개 한국전 참전비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미 지방정부와 한국전 참전협회 등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일부가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측이 일본 정부의 반대를 의식해 우리 정부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이후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훈부는 앞서 6·25전쟁 60주년이던 2010년 해외 참전 기념 시설물 사진이 담긴 도감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참전비에 일본해 단독 표기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한국전 참전 시설물에 있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해 공동 표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1년 새 4개 참전 시설물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이뤄낸 것이다. 보훈부는 일본해만 표기하는 미국 내 다른 한국전 참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계속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정 요청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를 방문 중인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미국 내 한국전 참전비 10곳에 동해가 병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재향군인회는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샘 콩 하원의원 등 미국 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 신 회장은 17일에는 하와이주 정부를 방문해 호놀룰루 한국전 참전비에 대한 동해 병기를 요청하고, 이어 재향군인회 미국 서부지회 및 남서부지회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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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전 참전시설물 4개에 ‘동해·일본해’ 병기로 변경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 가운데 4개가 동해와 일본해를 함게 쓰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6일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은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다. 이 가운데 메릴랜드 한국전 참전비(1990년·이하 설치 시기), 오하이오 한국전 추모공원(1995년), 레이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2003년), 카유가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2006년)가 최근 1년새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변경됐다는 것. 다만 뉴욕주와 하와이 호놀룰루 등 10개 한국전 참전비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보훈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미 지방정부와 한국전 참전협회 등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면서 “일부가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이 일본 정부의 반대를 의식해 우리 정부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이후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보훈부는 앞서 6·25전쟁 60주년이던 2010년 해외 참전기념 시설물 사진이 담긴 도감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참전비에 일본해 단독 표기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한국전 참전시설물에 있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해 공동 표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1년 새 4개 참전시설물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이뤄낸 것이다.보훈부는 일본해만 표기하고 있는 미국 내 다른 한국전 참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계속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정 요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미국 내 한국전 참전비 10개소에 동해가 병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재향군인회는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샘 콩 하원의원 등 미국 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 신 회장은 17일에는 하와이주 정부를 방문해 호놀룰루 한국전 참전비에 대한 동해 병기를 요청하고, 이어 재향군인회 미국 서부지회 및 남서부지회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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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공군, 훈련 브리핑서 군산기지 겨냥한 中 미사일 위협 이례적 공개

    주한 미 7공군의 예하 부대가 주한·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 미사일 위협 및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실태 등을 다룬 브리핑 장면을 공개했다. 이달 초 대비태세 훈련의 사전 브리핑에서 주한·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그만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미군 훈련 시나리오에 이러한 인식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미 7공군은 최근 홈페이지에 2일 전북 군산기지의 제8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된 훈련 브리핑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6~10일 기지 방호 및 대비태세 훈련에 앞서 진행한 한반도와 역내 군사 동향 관련 부대 자체 정보 브리핑을 소개한 것이다.사진에는 정보병과 부대원이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역내 미사일 위협’이란 제목으로 중국의 주요 탄도미사일의 사정권과 순항미사일 종류 등을 지휘관에게 브리핑하는 모습이 담겼다. 스크린 하단에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중국의 다양하고 많은 미사일 전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특히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군산기지와 주일미군의 미사와 기지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은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표시했다. 브리핑 장면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단선(九段線) 안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 지은 7개 인공섬의 위치와 사진도 담겼다.미 7공군은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훈련 기간 정보요원들은 지휘관에게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상황 정보와 훈련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해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제8전투비행단 정보장교는 “우리는 훈련 시나리오를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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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철 대통령경호차장, 신임 병무청장 내정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이 이르면 13일 신임 병무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3일쯤 이기식 현 병무청장(예비역 해군 중장)에 이은 윤석열 정부 2대 병무청장으로 김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수행해왔다. 김 내정자는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고, 제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육사 37기), 김용현 현 경호처장(육사 38기)의 육사 후배이기도 하다. 김 청장이 취임하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병무 관련 시급한 현안 해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병무청장을 지낸 이기식 병무청장은 약 2년간 청장직을 수행한 것을 끝으로 13일쯤 이임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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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도발 상정한 서북도서방어훈련 실시…이국종 수술부대 참여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8일부터 사흘간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일대에서 전반기 합동 도서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훈련은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방사 주도로 북한의 기습 포격이나 도서 강점 시나리오를 상정해 육해공군 합동 전력이 통합 대응하고, 도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병대 전력과 육군 특전대대 및 기동헬기, 해군 함정, 공군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서방사는 전했다.훈련은 유사시 서북도서로 최단 시간에 병력을 증원하는 단계부터 적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작전(대상륙작전), 해상 사격훈련, 대량 전사상자 처치 훈련, 해상·공중 증원훈련, 주민 대피·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량 전사상자 처치 중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비롯한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팀(FST)이 직접 서북도서로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FST는 작전 지역에 도착해 1시간 30분 안에 수술실을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이동식 수술 부대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시험적으로 만든 팀이다. 이 원장은 병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훈련에 직접 참여해 응급 외상환자 후송부터 처치까지 훈련 전 과정을 지휘했다.이 원장은 “이번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 국토와 영해를 수호하는 창끝 부대 전력들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지상·항공 의료 전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절차에 숙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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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함’ 초대 함장 지낸 정안호 예비역 제독 별세

    우리 군의 첫 대형 강습상륙함 ‘독도함’의 초대 함장을 지낸 정안호 예비역 소장(사진·해사 38기)이 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10일 전했다. 향년 62세.1961년 경북 안동 출신인 고인은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의 초대 함장을 거쳐 해군 1함대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 합참 전략기획부장 재직 때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수립했고, 예편 후인 2021년 언론 기고를 통해 경항모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인은 6일 발인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족은 부인 김정란 씨와 아들 태윤씨가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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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에 첫 6·25참전 기념물 “의료진 헌신 상징”

    독일에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독일적십자사 본부 앞에서 열린 6·25 참전 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폴크마어 쇤 독일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 사무총장, 70년 전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대사 등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의료지원국 6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독일) 가운데 그간 독일에만 참전 기념 조형물이 없었다. 파견 70주년을 맞아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독일인들의 6·25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정부가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이번에 참전 기념물을 세운 것. 독일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의료진 117명(연인원)을 한국에 파견했다. 독일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적십자병원은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부상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도 힘썼다. 정부는 2018년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참전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당시 의료진을 참전용사로 인정했다. 쇤 독일적십자사 부총재는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 조형물을 세우고, 의료지원단의 유족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 쇤 부총재에게 독일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세워진 기념 조형물은 청동으로 제작됐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 강동환 씨의 작품이다.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일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삼아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기념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냈다”며 “양국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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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가 거부한 KF-21 분담금, 결국 세금-기업 돈으로 충당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 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양측이 20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두고 협의한 결과 6000억 원으로 결론났다는 것. 방사청은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로의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니는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억 원(이후 1000억 원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는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 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인니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면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 원만 더 내면 된다. 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비용은) 정부 예산과 우리 측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 수출 확대 등 K방산의 질주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 왔던 것”이라며 “기술 유출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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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사실상 수용…정부-KAI가 부족분 충당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양측이 20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두고 협의한 결과 6000억 원으로 결론났다는 것. 방사청은 이달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니는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는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인니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면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원만 더 내면 된다.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비용은) 정부 예산과 우리 측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수출 확대 등 K-방산의 질주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왔던 것”이라며 “기술유출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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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日배치 핵추진 항모 ‘맞교대’ 작전 개시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의 ‘맞교대’ 작전을 개시했다. 7일(현지시간) 미 해군에 따르면 미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이 5일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다.2015년 10월 배치 이후 9년 만에 미 본토로의 귀환길에 오른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2, 3개월 뒤 워싱턴주 브레먼트의 푸젯사운드 해군 조선소에 도착해 1년간에 걸쳐 핵연료 교체 등 대대적인 창정비 작업을 받을 예정이다.로널드 레이건함의 교대 전력인 조지 워싱턴함(CVN-73)은 지난달 25일 버지니아주 노퍽 기지를 출항했다. 중남미 대륙을 돌아서 주요 우방국과 연합훈련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에 요코스카 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워싱턴함은 2008년 요코스카에 배치돼 역내 억지 임무를 수행한 뒤 015년 10월 로널드레이건함과 임무를 교대한 바 있다. 이후 9년 만에 로널드 레이건함과 ‘바통 터치’를 하고 역내에 복귀하는 것이다.두 항모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때 한반도로 전개돼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북 억지력의 핵심역할을 해왔다. 또 남중국해 등에서 다양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내건 해상 기동훈련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주포로도 활약해왔다.조지워싱턴함은 2017~2023년 핵연료를 교체하고, 거의 모든 장비 부속을 샅샅이 수리 교체하는 ‘오버홀’ 과정을 거쳤다. 1992년 취역했지만,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로 거듭난 것. 특히 무인공중급유기 스팅레이(MQ-25A)도 탑재한 점이 주목된다. 스팅레이는 항모에서 전투기와 전자전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고, 자체 무장도 가능하다. 항모에서 최대 8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급유 임무가 가능해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의 작전 반경 및 시간을 신속히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은 2021년 처음으로 스팅레이로 F/A-18 슈퍼호닛 전투기에 무인 공중급유를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스팅레이를 통해 조지워싱턴함의 작전 범위가 확장되면 대북 군사견제 능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유사시 미 항모 전단이 보다 먼 거리에서 중국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면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을 연결한 ‘제1 도련선(열도선)’ 이내로 미 항모 전단의 접근을 막는 중국의 대미 군사전략의 효용성이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조지워싱턴함의 배치로 중국의 대만 침공 및 북한의 도발 억제력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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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정부로… 尹 거부권 22일까지 가능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에 가능하다. 정부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후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차 찾은 홍 수석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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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계환 사령관, 지난달 말 장성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軍 “수용 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김 사령관은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됐다.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은 사의 표명을 전후해 해병대 올린 지휘서신에서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지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하루 숨 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군 소식통은 “(신 장관이) 법적으로도, 관련 규정으로도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 장관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사령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고 4월에 인사를 안하겠다 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하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떤 장교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사령관의 임기가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만큼, 그 시점에 해병대 지휘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임명돼 1년 반가량 복무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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