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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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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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소환 다음날 뭉친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 첫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이 11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다음날 친문 성향 임원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민주주의 4.0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며 ”첫날이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선거제 개편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새해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친문 진영에서 선거제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은 “명분 있는 소수와 명분 없는 다수가 붙으면 명분 있는 소수가 이기게 돼 있다. 개혁을 하자고 뭉치는 소수가 얼마나 결집돼있는지, 얼마나 확고한 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에는 이사진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주의4.0은 현행 소선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주의4.0 관계자는 “최소한 1,2개 안을 만들어 당내에서 세게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4.0은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2대 이사장으로, 박광온 황희 권칠승 의원 등을 이사로 추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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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본회의 열어야” 재차 요구…김진표 “합의 처리가 관행” 반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군사 기밀 (노출이 우려돼) 동의할 수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 소집 3일째인 11일 여당은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며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국방위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개최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생과 안보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국정 현안은 없다”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했다. 1월 임시국회와 본회의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이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12일부터 8박9일간 동남아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설 연휴 전 본회의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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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좌장 정성호, 이재명 출석 현장 동행 안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민주당 의원 41여 명이 동행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사진)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개인 일정이 있었다”며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에 앞서 10여 분간 읽은 입장문에 대해 “이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특히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부분은 잘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측근 그룹 ‘7인회’에선 문진석 김남국 김병욱 의원만이 이 대표 옆을 지켰다. 정 의원 외에 김영진, 임종성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은 현장을 찾지 않았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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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李,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야기 잘 했다”[티키타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10여 분간 읽어 내려간 입장문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잘 이야기 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한 가운데 정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는지. “개인 일정이 있었다.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 자기 결정이 있는 것이다.”―당은 원내대책회의 시간까지 40분 앞당기고 참여를 독려했다.“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회의) 시간을 앞당겨주는 것이 맞는다.” 정 의원은 그 동안 당 일각에서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적어 온 입장문에서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며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서 밝힌 메시지는 어떻게 보았나“(이 대표가) 잘 이야기 했다. 본인의 소회를 이야기한 것 같다.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 아니겠는가.”―특히 잘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부분이다. 당당히 맞서야 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향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다.”―당과 분리 대응을 주문한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래도 이 대표를 끝까지 옹호해줄 사람은 나 아니겠나.”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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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檢출석 전날 임시국회 개원… 與 “방탄용, 협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 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李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좇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 못 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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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檢출석 10일 본회의 예고… 與 “방탄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는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李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게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들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도 못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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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유족앞 “진심 사과” 사퇴는 거부… 野 “탄핵 대상”

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재난 대비 총괄 책임자”로 지목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70일째인 이날 처음으로 유가족 앞에서 “정부를 대표해,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세 차례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책임 소재 떠나 유가족에 사과”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8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재난 대비 총괄 책임자가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재난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관계자들과) 85분간 전화 통화를 9차례 했지만 장관이 직접 건 전화는 1통뿐”이라고 지적했다. 곧이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라는 윤 의원의 비판에 이 장관이 “과한 말씀”이라고 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이 “과하긴 뭐가 과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은 또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며 탄핵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참사 이틀 후 3차례 유족 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한다”며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도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증, 탄핵으로 좌표를 찍어 놓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위증이라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거듭된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선 책임 소재 유무를 떠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가족 면담과 사과를 건의드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건의드린 적은 없다. 한번 건의는 드려 보겠다”고 답했다. ○ 국회, 국조특위 10일 연장안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장안은 재석 215명 중 205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안병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활동 기간 연장으로 추가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 싸움에 들어갔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신 의원의 닥터카, 복지부 장관 관용차 탑승과 무자격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신 의원의 행동이)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천 의원은 “지금까지 한 총리도, 이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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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균열음… “이재명, 사법리스크 입장 밝혀야” vs “그럴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 파열음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방탄’ 논란을 놓고 민주당의 친명계 핵심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히자 다른 친명계들이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자청한 뒤 자신의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 “내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뭐가 방탄이란 것이냐”며 발끈했다. ○ “당당해야” “그럴 때 아냐” 친명계 충돌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4일 통화에서 “당내에 이 대표가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가 그들을 찾아서 만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며 “먼저 이 대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반발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또 다른 친명 의원은 이날 “지금은 당과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도 당이 한목소리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라고 엄호했다. 이 대표 측근도 “지금은 이 대표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실제 당당하게 맞서면 안 된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의견 차이가 결과적으로 친명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되던 지난해 11월에도 친명계는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강행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다 결국 관계가 멀어졌듯이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 차가 이어질수록 결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측근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와 기류가 감지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표와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질문 쏟아지자 李 “다음 질문”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말미에 “짧은 질문 몇 가지 받겠다”며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첫 질문부터 ‘정확히 언제 출석할 생각인지’, ‘사법 리스크에 당이 아닌 개인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등 사법 리스크 관련으로 질문으로 이어지자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기존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일축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일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운 게 이 대표의 방탄 국회 논란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며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를 당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는 질문엔 “다음 질문으로 가죠”라고 잘랐다. 비명계에선 이날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은 철저하게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의 의혹은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며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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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명 핵심 “李, 사법리스크 회피말고 ‘내 문제’ 당당히 밝혀야”

“이재명 대표가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 하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2일 오후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꾸 회피를 하니 오히려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 목소리를 낸 것.○ 친명 핵심 “李, 의연함 부족”A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금 부족한 게 의연함과 당당함”이라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A 의원은 친명 그룹 중에서도 지난 대선 전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 대표가 먼저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이니, 의원들은 민생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하면 당이 알아서 함께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1차적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 친명계 내에서조차 이 같은 우려가 나온 배경에는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처럼 각종 현안과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이슈 주도권을 번번이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의원은 “당장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과에 따르겠다. 수사엔 언제든 응하겠다’고 의연하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일사불란 체제는 독재”야권 원로들도 당의 분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자성어 ‘교토삼굴’(狡兎三窟·꾀 많은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평소 굴을 세 개 파놓는다)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전략적으로 분리해 총선을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당내에서 ‘단일 대오’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당내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모두) 같은 건 독재”라고 일축했다. 천정배 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수사나 소추가 예상돼 최대한 억울함을 풀고 방어해야겠지만, 이와 별개로 야당 지도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로 인해 야당의 역할이 실종돼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전 의장은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 첫날을 시작하는 큰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원론”이라며 “안 간 것을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 출석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출석을 더 늦출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며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분리 대응 등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를 불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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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신년사, 추상적 비전에 해법 모호”… 與 “3대개혁 완성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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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신년사, 하나마나한 얘기들”…與 “3대개혁 중요 과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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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공관 직원 380명중 240명 2주새 확진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분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중국 소재 공관 총 10곳의 직원 수가 약 380명인 점을 감안하면 63%가 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 중 중증 환자는 없으며 확진자 중 210명 이상이 회복해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과 직원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자 발급 등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청두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19∼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자 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영국 보건정보 조사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19로 매일 9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피니티는 중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0만 명이며 이달에만 약 10만 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에어피니티는 “내년 4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약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쩡광(曾光) 질병예방통제센터 전 수석 과학자도 29일 한 포럼에 참석해 “감염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베이징 인구(약 2188만 명) 80% 이상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측의 종합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내놓는 각국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중국에서) 퍼지는 9가지 오미크론 변이(정보)도 WHO와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은 숨기는 것이 없고 모든 작업은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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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에…현장선 “화물기사 급여지급 등 혼란 불가피”

화물차 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 한 데 따른 피해다. ●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 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하기에 이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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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에 외교관도 타격…주중 한국공관 직원 63% 확진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분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중국 소재 공관 총 10곳의 직원수가 약 380명인 점을 감안하면 63%가 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 중 중증 환자는 없으며 확진자 중 210명 이상이 회복해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과 직원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자 발급 등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청두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19~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자 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영국 보건정보 조사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19로 매일 9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피니티는 중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0만 명이며 이달에만 약 10만 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에어피니티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설) 연휴인 내년 1월 13일 첫 번째 정점을 맞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내년 4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약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쩡광(曾光) 질병예방통제센터 전 수석 과학자도 29일 한 포럼에 참석해 “감염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베이징 인구(약 2188만 명) 80% 이상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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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혐의 공개한 韓법무, 수사개입 의심” vs “설명은 장관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표결 전 설명이라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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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盧 사건 설명 장면 연출 급급” vs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 (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 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가 기간 연장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박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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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확전 각오”에…민주당 “대통령이 국민 불안 부추겨” 맹공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 보복” “확전 각오” 등 최근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국민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오히려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은 점에 날을 세운 것.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확전을 지시한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송년 모임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 작전이나 NSC 회의보다 죽마고우와 술 한잔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윤 정부가 이번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와 너무나 닮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비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확전 각오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라며 “위기관리의 큰 틀은 빨리 조기 종결하고 안정을 갖고 오는 것이고, 확전을 방지하는 것이 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라는 병사들에게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라며 “확전을 각오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사격하라는 교육용 단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안보의 핵심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확전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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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안 부결… 韓 “돈봉투 소리 녹음”에도, 野 대거 반대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상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는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거침이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란 것은 국민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韓, 피의 사실 공표” 반발과거 추미애-박범계도 혐의 보고與 “이재명 체포안 방탄 예행연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증거 설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이유였다. 검찰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 야당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개인 비리를 감싸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더라도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 집단 방어막을 쳤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동훈 장관 탓”이날 여야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로 반대표가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등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택했기 때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부터 부결 분위기가 조성됐다. 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도 “검찰이 노 의원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점이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표결 전 근거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국회에서 보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국민의힘은 즉각 ‘방탄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제출됐던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수사팀이 노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뒤 사법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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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본회의 직행’ 단독 의결… 與 “7연속 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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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與 “날치기·패싱·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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