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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관련이 없었던 저도 귀농을 했으니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박우주 청양참동TV 대표)30일 열린 ‘2025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제1전시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귀농 생활을 소개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오픈 농(農)톡(Talk)’ 행사가 진행됐다. 충남 청양군에서 고추와 구기자 농사를 짓고 있는 박 대표와 10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양봉 유튜버’ 김국연 프응TV 대표가 생생한 경험을 전달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모여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2018년 귀농을 결정한 박 대표는 어디에서 살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직접 부딪히며 노하우를 터득했다. 귀농 교육을 듣고 집을 구하기 위해 오전 9시마다 면사무소를 찾아 마을 이장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귀농 첫해에는 고추, 구기자 말고도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많은 작물을 심었는데, 이게 큰 패착이었다”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년차부터 가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니 수익이 2~3배로 올랐고 3년차에는 집과 땅을 갖겠다는 꿈도 이뤘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귀농 희망자들에 특산물 재배를 추천했다. 그는 “하나의 작물에 집중하려면 특산물을 추천한다”며 “구기자의 경우 특용작물이지만 청양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이뤄진다”고 했다.김 대표는 평범한 대학생에서 양봉 유튜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처음 양봉을 시작할 때 꿀 가격이 20년 전과 같았다”며 “꿀을 생산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라고 말했다.예비 양봉인들에게는 꿀을 채밀하는 시기에 시작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초기 비용을 아끼려고 가을, 겨울에 벌을 사면 다음 해 꿀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만 해야해 초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비싸더라도 4월에 벌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제2전시장에서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설명회가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질문을 이어갈 정도로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 김제시 또는 임실군으로의 귀농을 생각 중인 임소영 씨(45)는 “전북은 수도권과 2~3시간 거리라 접근성이 좋다”며 “18년간 회사 생활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정년 제약 없이 일하고 싶어 귀농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지자체 부스에서 상담도 이어졌다. 이날 충청북도 부스를 찾아 상담을 받은 한철동 씨(81)는 “선산이 있는 충북 음성군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며 “귀농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이제 말도 알아듣는 로봇이 농촌에 꼭 필요하죠.” 29일 ‘2025 A FARM SHOW(에이팜쇼)’에 마련된 대동로보틱스 전시장. 이곳에 놓인 자동차와 흡사한 운반로봇을 보러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 과수원을 돌아다니며 수확한 사과를 싣고 저장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특한 로봇이기 때문이다. 김수진 대동로보틱스 로봇마케팅팀장은 “내년에는 국내 최초의 음성인식 자율주행 로봇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며 “고령층이 많은 농촌 특성상 말을 잘 알아듣는 로봇이 필요하다. 작업도 지시하고, 날씨 확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최대 300kg을 실어 농업 현장에 ‘일꾼’으로 투입할 수 있는 운반로봇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상태다. 수동주행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리모컨이나 와이어를 통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날 에이팜쇼에서는 애그테크(AgTech·첨단 농업) 기업들의 각종 신기술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로봇 솔루션 기업 더로보틱스도 작업자를 따라다니는 운반로봇 ‘봇박스’를 선보였다. 경남 사천시에서 나비를 사육하고 있는 백유현 씨(61)는 봇박스를 보고 “허리가 좋지 않아 화분을 옮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계를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다”며 “TV나 에어컨을 쓰듯이 간편하게 조작 가능한 점도 유용해 보인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해 병충해를 빠르게 진단하는 기술도 소개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꿀벌 집단 폐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꿀벌응애’를 AI로 30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공개했다. 꿀벌응애는 벌집 안에서 꿀벌에 기생하며 질병을 전파해 결국 폐사까지 유발하는 해충이다. AI를 활용해 ‘초보’ 양봉인들도 손쉽게 방제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진청은 또 자동으로 모종을 밭에 심어주는 고추·배추 자동 정식기 같은 농기계도 소개했다.AI를 활용해 작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팜스올’을 개발한 팜한농에서도 관람객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팜스올은 모니터링 장비로 온습도 등 환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환경을 제어하는 서비스다. 사진 촬영만으로도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다. 연암대 학생인 성원 씨(22)는 “농업은 전통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AI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니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AI 스타트업 인트플로우는 AI 가축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엣지팜’을 선보였다. 비대면으로 돼지의 활동량, 사료 섭취량 등을 파악해 가축의 건강 관리를 돕는다. 돼지 수, 평균 무게 등도 측정 가능하다. 문성민 인트플로우 선임매니저는 “고객들이 모두 작업 시간 단축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며 “사용법이 단순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회사법인 그린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 모델을 전시하기도 했다. 2.5m를 넘어서는 수직타워형 스마트팜에는 바질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다. 바질의 향을 맡는 등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이 많았다. 2016년 그린을 창업한 청년 후계농 출신 권기표 대표는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좁은 공간에서 밀집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청년 농업인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게 뭐하는 로봇입니까?”29일 ‘2025 에이팜쇼’에 마련된 대동로보틱스의 운반로봇을 본 관람객들의 발길이 멈췄다. 자동차와 흡사한 로봇의 외관이 눈길을 끈 것이다. “운반로봇의 짐 싣는 곳을 늘릴 수 있냐” “더 큰 크기의 방제로봇을 만들고 있다니 신기하다” 등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질문과 탄성이 이어졌다.최대 300㎏을 실어 농업 현장에 ‘일꾼’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동로보틱스의 운반로봇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됐다. 수동주행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리모컨이나 와이어를 통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국내 최초 음성인식 자율주행 운반로봇도 개발 중이다. 김수진 대동로보틱스 로봇마케팅팀장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 특성상 말을 잘 알아듣는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날씨 확인은 물론 작업 지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에이팜쇼에서는 애그테크(AgTech·첨단 농업) 기업들의 각종 신기술이 소개됐다. 로봇 솔루션 기업 더로보틱스는 작업자를 따라다니는 운반로봇 ‘봇박스’를 선보였다. 경남 사천시에서 나비를 사육하고 있는 백유현 씨(61)는 봇박스를 보고 “허리가 좋지 않아 화분을 옮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계를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다”며 “TV나 에어컨을 쓰듯이 간편하게 조작 가능한 점도 유용해 보인다”고 말했다.AI가 적용된 농업 기술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AI를 활용해 작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팜스올’을 개발한 팜한농에서는 관람객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팜스올은 모니터링 장비로 온·습도 등 환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환경을 제어하는 서비스다. 사진 촬영만으로 병해충도 진단할 수 있다. 연암대학교 학생인 성원 씨(22)는 “농업은 전통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AI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니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인트플로우는 AI 가축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엣지팜’을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돼지의 활동량, 사료 섭취량 등을 파악해 가축 건강관리를 돕는다. 돼지 수, 평균 무게 등도 측정 가능하다. 문성민 인트플로우 선임매니저는 “고객들이 모두 작업 시간 단축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며 “사용법이 단순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농업회사법인 그린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 모델을 선보였다. 2.5m를 넘어서는 수직타워형 스마트팜에는 바질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다. 바질의 향을 맡는 등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들이 많았다.그린은 스마트팜 시공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공동영농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그린을 창업한 청년 후계농 출신 권기표 대표는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좁은 공간에서 밀집 재배할 수 있는 기술과 대형 판매처 확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농업 기술들도 전시됐다. 농촌진흥청 부스에서는 쌀, 사과, 복숭아 등 다양한 신품종과 고추·배추 자동 정식기 같은 농기계가 소개됐다. 4년차 귀농인 이지현 씨(43)는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는 쌀 품종이 기억에 남는다”며 “농업인으로서,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2분기(4∼6월) 가계 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소비심리가 회복세로 전환했음에도 고가의 내구재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영향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1.2%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뒷걸음질쳤다는 의미다. 실질 소비지출은 올 1분기(1∼3월·―0.7%)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그 폭도 커졌다. 2분기 실질 소비지출 감소 폭은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4분기(10∼12월·―2.8%) 이후 가장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5, 6월 100을 넘기며 회복됐으나 동 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수 회복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가정용품·가사서비스(―12.9%), 교통·운송(―5.3%) 등에서 지출 감소가 컸다. 자동차나 가전기기처럼 금액이 큰 내구재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교육(―3.2%) 부문도 학원·보습 교육 지출이 줄면서 2020년 4분기(―15.8%)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1.5%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지던 증가세가 5개 분기 만에 멈췄다. 특히 실질 사업소득은 1.9% 감소해 2023년 3분기(7∼9월·―3.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5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는 전국의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A팜마켓관’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협 부스에서는 전국 농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다. 국산 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시식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별내리마을, 칠곡낙화담협동조합 등과 임산물 판매관을 운영한다. 지자체 특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도 만나 볼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부스에서는 라온비엔에프가 국내산 곡물로 생산한 라이스칩, 윤율의 스테비아 토마토 등 입주 기업들의 가공식품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 특산품과 건강식품, 농업과 뷰티·생활 문화가 결합된 상품들도 살 수 있다. 매일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에이팜쇼 미션 투어’도 진행된다. 전시관을 돌면서 △창농·귀농 정책 퀴즈 △에이팜쇼 깜짝 시험 △로컬 초성 퀴즈 △국민참여 캠페인 연계 미션 등 4가지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에이팜쇼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다. 4종을 모두 모을 경우 랜덤 경품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 놀이터존’에서 농촌과 전통놀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과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식장을 운영하거나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도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표시 제도를 이들 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휴·폐업하거나 잠적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소비자가 피해 보상 수단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잦은 체납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종합소득세는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이 이뤄진 이달이 돼서야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 5번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2018년(188만 원), 2019년(259만 원), 2020년(210만 원)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 기한보다 최대 1년 6개월 늦게 납부했고, 2023년(406만 원)과 2024년(183만원) 분은 올해 6월 이후에야 납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 후보자를 지명한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약 60만 원을 분납했다. 마지막 납부일인 18일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확인됐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도 16일 하루에만 4차례에 나눠 약 45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직전 체납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납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주 후보자와 배우자 김 씨가 공동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 체납된 45만 원 상당의 재산세가 3월에 전액 납부되며 압류 조치도 해제됐다. 차량 압류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위를 이끌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25억50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진행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1분기(1∼3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 대내외 악재의 직격탄을 맞으며 건설업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 일자리도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1년 전보다 1만5000개 증가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적게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처음으로 10만 개대로 떨어진 뒤 올해 1만 개대로 급감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르게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분기별로 작성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 분기 중간 월이 기준이 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5만4000개 줄면서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23년 4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 규모 자체도 역대 최소치(2020년 1분기·165만5000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도 각각 1만2000개, 8000개 줄었다. 제조업은 4년 만에 일자리가 줄었고, 도소매업 일자리는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수출마저 부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협회·수리·개인(2만5000개), 전문·과학·기술(2만4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남성 일자리도 1년 전과 비교해 11만5000개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가 13만 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1년 전보다 16만8000개, 10만 개 감소했다. 두 연령대 모두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경기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19만7000개 늘면서 증가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사용료 등 한국이 추진 중인 규제가 재차 미국의 압박을 받아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美 IT 기업 규제 시 추가 관세”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들은 터무니없게도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는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나 빅테크 기업 규제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 IT 기업만을 겨냥했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해 왔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디지털 규제의 부당함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韓 온플법-망 사용료 추진 타격받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시장 독과점을 막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적용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도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 관세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제정은 미국의 반대가 거셌다.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온플법 제정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온플법 제정이 결국 제외됐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온플법과 관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후보자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의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온플법 제정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쐐기 발언으로 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논의 시점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대기업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5월 방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촌 2명이 각각 운영하는 건축 및 조경설계 회사 ‘신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작물재배 서비스업 회사 ‘토비누리’를 누락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사들의 사업이 하이브의 주력 업종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데다 하이브와 거래 관계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회사들의 누락 여부가 2023년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재 두 회사는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최근 3개월간 대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대신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경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92개의 소속 회사는 3289개로, 올해 5월 초 대기업 집단이 지정됐을 때(3301개)보다 12개 감소했다. 대기업 36개의 계열사 73개사가 대기업 소속 회사에서 빠졌다. 흡수 합병(13개), 지분 매각(11개), 청산종결(19개) 등을 통해서다. 이들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소속에서 제외될 때가 많았다. SK에선 반도체 검사 관련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SC가 자회사 ITMTC를 흡수 합병했다. 반면 회사 설립(신규 25개·분할 4개), 지분 취득(14개) 등으로 34개 대기업 그룹에 61개사가 계열사로 편입됐다. 신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로의 편입이 두드러졌다. LG는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개발 기업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편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어렵게 입사한 선배들이 낮은 급여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걸 보니까 ‘내가 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진호 씨(29)는 2년간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을 지난해 포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지만, 요즘은 일에서 최소한의 비전과 동기를 찾으려 하는데 공무원직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민간기업 인턴으로 일하며 정규직 입사를 준비 중이다.● 4년 새 31만3000→12만9000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때 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워너비’ 직장이던 공무원직이 이제는 사기업과 전문직에 밀려 비선호 직종으로 전락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7, 9급·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을 준비하는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5만9000명)보다 3만 명 줄었다. 2021년(31만3000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30만6000명) 이후 최저다. 청년층의 ‘고시·전문직 준비생’ 역시 4년 연속 감소세다.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같은 기간 21만5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같은 기간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격무에 비해 낮은 보수가 꼽힌다. 2025년 기준 9급 공무원 초임 기본급(1호봉)은 약 2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수당을 더해도 총보수는 민간기업 신입 평균(20대 후반 기준 월 300만 원대)보다 한참 낮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공무원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원 감소 원인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때문’이란 응답이 88.3%에 달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초임 사무관도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량에 맞는 보상이 없어 후배에게 일을 시킬 때도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5급 공채 재경직 수석 합격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퇴사하는 등 이탈 사례가 이어졌다.● “겸직 허용 등 자율성 강화 필요” 과거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히던 ‘철밥통’과 ‘워라밸’도 옛말이 됐다. 인구 감소로 청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민간기업들이 공무원 못지않은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자기 계발과 성장 기회를 중시하는 MZ세대 성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조직 문화도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사 적체 역시 고질적인 문제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승진이 지연되면 협업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크고, 후배 기수에게 하대받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직 매력도를 높이려면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기회와 역동성을 제공하는 사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에게 겸직 허용 범위를 넓힌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의 질적 저하는 결국 공적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충성심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기업 절반 이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2분기(4∼6월) 실적을 내놓았고, 3분기(7∼9월) 실적 전망치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순이익은 8%가량 줄어들었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을 예상한 262개 기업 중 140개(53.4%)가 시장 전망을 밑도는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시장 전망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기업은 122개(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반도체 부진이 이어진 삼성전자와 물류비와 관세의 영향으로 실적이 나빠진 LG전자 등이 증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철강 산업이 선전했지만 건설과 배터리 소재가 부진한 포스코홀딩스도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실제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 기업 636곳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연결 재무제표 기준)는 53조3829억 원, 순이익은 39조6603억 원으로 각각 4.79%, 8.2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감소한 것은 ‘반도체 겨울’이 한창이던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눈높이를 낮추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은 237개 기업(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전망) 중 141곳(59.5%)의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낮아진 기업은 SK텔레콤으로 3개월 전 4953억 원 전망에서 579억 원으로 88.4%나 하향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고객 보상 프로그램 등 후속 조치에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증권사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3개월 전보다는 10% 이상 낮게 내다보고 있다.자동차 기업의 전망에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전망이 10.4%, 9.5% 하향 조정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에는 시장 전망보다 나은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지만, 15%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들의 실적 부진 속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예상하며 올 1월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역(逆)성장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이다.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해 2년 연속 2% 하회를 공식화했다. 1953년 통계 집계 이래 실질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하회한 적은 없다.가장 큰 문제는 수출 부진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 등 올해 부진했던 내수의 회복을 전망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체감 경기가 통계로 발표되는 성장률보다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25일부터 약 2주간 주요 온라인몰,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를 최대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가 할인 판매되며 1++ 등급은 제외된다.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730원, 양지는 3970원, 불고기·국거리는 292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30∼50% 할인된 가격으로, 1년 전 소비자가격과 비교해도 약 17∼25% 저렴하다.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은 25일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519곳과 주요 대형마트는 29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업체·매장별 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상반기(1∼6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은 한진, 법무법인은 김앤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제도로 인해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 매년 줄면서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68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836건)보다 18.7% 감소했다.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가 절반(342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이 만났다고 신고한 대상은 법무법인이 1056명, 기업집단이 418명이었다. 법무법인 중에는 공정위 관련 기업 사건 수임이 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선 한진이 22건으로 최다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협의의 영향으로 한진이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만 해도 2000건을 웃돌던 접촉 건수는 2022년 1661건, 2023년 1716건, 지난해 1644건으로 감소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은 대기업 임직원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을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직된 제도 탓에 경쟁 정책에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위원장은 2023년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며 정책 부서의 외부 소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상반기(1~6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은 한진, 법무법인은 김앤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제도로 인해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 매년 줄면서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68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836건)보다 18.7% 감소했다.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가 절반(342건)을 차지했다.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이 만났다고 신고한 대상은 법무법인이 1056명, 기업집단이 418명이었다. 법무법인 중에는 공정위 관련 기업 사건 수임이 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선 한진이 22건으로 최다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협의의 영향으로 한진이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2021년만 해도 2000건을 웃돌던 접촉 건수는 2022년 1661건, 2023년 1716건, 지난해 1644건으로 감소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18년부터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은 대기업 임직원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을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경직된 제도 탓에 경쟁 정책에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위원장은 2023년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며 정책 부서의 외부 소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기업 절반 이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2분기(1~3월) 실적을 내놓았고, 3분기(7~9월) 실적 전망치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순이익은 8% 가량 줄어들었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62개 기업 중 140개(53.4%)가 시장 전망을 밑도는 2분기(4~6월)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시장 전망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기업은 122개(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반도체 부진이 이어진 삼성전자와 물류비와 관세의 영향으로 실적이 나빠진 LG전자 등이 증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철강 산업이 선전했지만 건설과 배터리 소재가 부진한 포스코홀딩스도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실제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 기업 636곳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연결 재무제표 기준)는 53조3829억원, 순이익은 39조6603억 원으로각각 4.79%, 8.2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감소한 것은 ‘반도체 겨울’이 한창이던 2023년 이후 2년만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눈높이를 낮추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은 237개 기업(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전망) 중 141곳(59.5%)의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낮아진 기업은 SK텔레콤으로 3개월 전 4953억 원 전망에서 579억 원으로 88.4%나 하향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고객 보상 프로그램 등 후속 조치에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증권사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3개월 전보다는 10% 이상 낮게 내다보고 있다.자동차 기업의 전망에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전망이 10.4%, 9.5% 하향 조정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에는 시장 전망보다 나은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지만, 15%의 상호관세가 본격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기업들의 실적 부진 속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저조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 예상하며 올 1월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역(逆)성장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이다.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해 2년 연속 2% 하회를 공식화했다. 1953년 통계 집계 이래 실질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하회한 적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 부진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 등 올해 부진했던 내수의 회복을 전망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체감 경기가 통계로 발표되는 성장률보다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공공 부문이 중대재해 근절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계약 과정 전반에서도 안전 관리의 비중을 높인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안전 분야 기술·인증 등을 갖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재해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달 5일 오후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제주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식물공장. 섭씨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식물공장 내부 온도는 17도에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42㎡(약 12평) 남짓한 식물공장에는 고추냉이 900주가 자라고 있었다. 50분마다 자동으로 양액이 분사돼 고추냉이의 뿌리가 촉촉하게 유지됐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올해 6월 컨테이너 식물공장을 조성해 고추냉이 재배에 나섰다.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인 고추냉이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노지 재배가 어렵다. 하지만 자동 양액공급 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으로 고추냉이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컨테이너 식물공장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겨울철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원 컨테이너 식물공장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김형근 제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관은 “식물공장은 재배 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데다 좁은 면적에서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며 “허브, 바질 같은 고소득 작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등 재배 환경이 열악해지며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2050년대 고랭지배추 재배 적합지가 2000∼2010년 평균치의 3%에 불과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다. 제주는 농업의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만을 활용해 감귤을 재배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실제로 RE100 감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과실 품질 조사와 전력량 분석 등을 통해 RE100 기반 감귤 재배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도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시도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문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직전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에 보급되면 농가에서는 감귤 농사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며 “사용 후 남은 전기는 ESS에 저장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정부가 연간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계약 과정 전반에서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마련한다.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제한 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관련 역량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계약을 수주하도록 한다.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의 낙찰자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100억~300억 원의 간이형 종합심사제 사업에서도 과거 안전 관리 성과를 반영한다. 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안전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변별력을 높인다.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 상향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도 보장한다.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은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