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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중국, 싱가포르 등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들 국가에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다.》테무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한국 이용자가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했음에도 법에 따라 지정해야 할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구성해 사실상 탈퇴를 어렵게 만든 점도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올 2월에는 국내 상품 판매, 배송을 위한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매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무단 이전에 대해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테무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강북구가 구청 신청사에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북라운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 친화적인 행정 복합 공간으로 새 청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4월 설계 공모로 선정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 9000㎡ 규모로 조성된다.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등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과 청년지원센터, 돌봄센터, 구민청, 북라운지, 전망대 등이 함께 들어선다. 지상부에는 열린광장을 만들어 주민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구 관계자는 “내년 6월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시건축공동위는 14일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심의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의 한가람아파트는 준공 26년이 지났다. 용산공원과 가깝고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의 남쪽에 있다. 시 관계자는 “용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5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점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과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최장 4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쌍둥이를 낳으면 1년,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이 추가된다. 추가 출산 시에도 자녀 1명당 1년씩 연장된다.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정산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20만 원을 내는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가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854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SH·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유지된다.올해 상반기 모집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다.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 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라며 “신혼부부와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관악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서울 남부권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힐링·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자연휴양림 지정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신림동 산117-24번지 일대 9필지로, 총 21만6333m2 규모다. 관악산 내 기존 등산로와 둘레길과 연계해 숲속의 집(숙박시설) 27실을 비롯해 숲속 카페, 산림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41억 원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2023년 서울시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라며 “2026년까지 시 예산 총 107억 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조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구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산림 휴양 서비스를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고품격 휴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관악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서울 남부권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힐링·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자연휴양림 지정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신림동 산117-24번지 일대 9필지로, 총 21만6333㎡ 규모다. 관악산 내 기존 등산로와 둘레길과 연계해 숲속의 집(숙박시설) 27실을 비롯해 숲속 카페, 산림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구는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41억 원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2023년 서울시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라며 “2026년까지 시 예산 총 107억 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조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산림 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고품격의 휴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자, 오늘은 토마토 화분을 심어볼 거예요. 화분을 잡고 조물조물해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꺼내 심어주세요.” 13일 서울 도봉구 동북초교 옥상 텃밭에서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치유농업 수업 교사가 아이들에게 식재 방법을 안내했다. 도심 속 작은 농부로 변신한 학생들은 준비된 토마토 모종을 흙에 심고, 뿌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땅을 톡톡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돌봄시설과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한 ‘서울형 늘봄플러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달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추가 모집하기 위한 수요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인프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늘봄플러스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 확대 사업이다.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시가 보유한 공간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초등돌봄시설 연계형, 문화체육시설 연계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돌봄시설 연계형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문화체육 연계형은 서울공예박물관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체육 연계형은 기관 방문형뿐만 아니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파견형 방식도 병행한다. 이날 동북초교에서 열린 치유농업 수업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동북초교를 포함해 11개 학교, 21개 학급에 강사를 파견해 농업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저학년 아이들이 작물을 키우면서 서로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보람을 느끼고 토마토, 상추 등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음 달 중 추가 수요 조사 실시 학교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동북초교 관계자는 “늘봄플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이 치유농업처럼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도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치유농업 수업을 들은 서지안 군(8)은 “상추, 감자를 직접 심어볼 수 있어 재밌다”며 “흙도 만지고 밖에 나와 수업을 들으니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다른 사례들도 있다. 북가좌초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건축 디자인 개념을 배우는 창의건축 놀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초교는 시립광진청소년센터와 연계한 ‘초등과학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가 가진 인프라, 인력 등을 활용해 디자인, 과학수사대, 농업 등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24년 3월 13개 학교에서 시작해 올해는 32개교에서 총 8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수요 조사를 진행해 하반기 늘봄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학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초등학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자 오늘은 토마토 화분을 심어볼 거예요. 화분을 잡고 조물조물해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꺼내 심어주세요.”13일 서울 도봉구 동북초등학교 옥상 텃밭에서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치유농업 수업 교사가 아이들에게 식재 방법을 안내했다.도심 속 작은 농부로 변신한 학생들은 준비된 토마토 모종을 흙에 심고 뿌리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땅을 톡톡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돌봄시설과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한 ‘서울형 늘봄플러스’를 본격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달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추가 모집하기 위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 인프라 연계…“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늘봄플러스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 확대 사업이다.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시가 보유한 공간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초등돌봄시설 연계형, 문화체육시설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돌봄시설 연계형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문화체육 연계형은 서울공예박물관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체육 연계형은 기관 방문형뿐 아니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파견형 방식도 병행한다.이날 동북초에서 열린 치유농업 수업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도봉구 동북초를 포함해 11개 학교, 21개 학급에 강사를 파견해 농업 체험 수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저학년 아이들이 작물을 키우면서 서로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보람을 느끼고 토마토, 상추 등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중 추가 수요조사 실시 학교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동북초 관계자는 “늘봄플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이 치유농업처럼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보니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도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치유농업 수업을 들은 서지안 군(8)은 “상추, 감자를 직접 심어볼 수 있어 재밌다”며 “흙도 만지고 밖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니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다른 사례들도 있다. 북가좌초등학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건축 디자인 개념을 배우는 창의건축 놀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초등학교는 시립광진청소년센터와 연계한 ‘초등과학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가 가진 인프라, 인력 등을 활용해 디자인, 과학수사대, 농업 등 아동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24년 3월 13개 학교에서 시작해 올해 32개교에서 총 8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수요조사를 진행해 하반기 늘봄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학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초등학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부터 서울 5개 권역에서 열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6월부터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권역별 채용 박람회는 올해 재단이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다. 구직자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사는 곳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접하고 현장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는 채용설명회, 현장 면접,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강, 바자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첫 행사는 6월 10일 구로구 오류동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열린다. 유통, 보안, 교육,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으로 약 1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6월 9일까지 가능하다. 현장에서 입사지원서 접수와 일대일 면접이 이뤄진다. 일부 기업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함께 운영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40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생활권 중심의 중장년 취업 지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지난해 3월 28일 1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한 날,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버스 안내 전광판 속 ‘출발 대기’ 중인 버스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 중단율은 97.6%. 사실상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 셈이었다. 1년 만에 또다시 시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8일 첫차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버스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되면 서울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고속·전세·마을버스 등 전국 4만 대 규모 버스들이 동시에 멈춰 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버스 노조와 사측은 상여금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서울의 교섭 결과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는 연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상의 사측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는 건 사실상 서울시다. 버스 운송에서 발생한 적자를 시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매년 5000억 원 안팎. 서울시는 올해 노조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민 1인당 부담 금액은 연간 3만 원이 늘어 총 8만8000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방도는 없다.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 인력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파업 당시 일부 시민들은 전광판 속 ‘출발 대기’가 전산 오류인 줄 알고 마냥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버스는 인력 규정도 없고, 면허를 소지한 대체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입법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10월 발표된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시 필수 인력 규정은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했지만, 시내버스는 민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제도 개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의무 운행률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섣불리 확대할 경우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된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버스 회사의 재정난 해결과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시내·마을버스에 투입하는 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다.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임금 협상 때마다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와 노사 양측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와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이소정 사회부 기자 sojee@donga.com}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부터 서울 5개 권역에서 열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6월부터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권역별 채용 박람회는 올해 재단이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다. 구직자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사는 곳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접하고 현장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는 채용설명회, 현장 면접,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강, 바자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첫 행사는 6월 10일 구로구 오류동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열린다. 유통, 보안, 교육,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으로 약 1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사전 신청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6월 9일까지 가능하다. 현장에서 입사지원서 접수와 1대1 면접이 이뤄진다. 일부 기업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함께 운영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40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했다”며 “생활권 중심의 중장년 취업 지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서 진행되는 ‘펀(FUN)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완주하는 체육 축제다. 올해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펀(FUN) 체험 프로그램은 이색 수상스포츠 등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한강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워터슬라이드(한강99팡팡)와 미끄러운 기둥 건너기 등이 운영된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요트, 카약, 수상자전거도 체험할 수 있다. 3종 경기 참가자들이 쉽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 놀이터’도 함께 운영한다. 쉬엄쉬엄 한강 운동회도 열린다. 운동회에서는 국가대표 유명 스포츠 선수와 함께하는 ‘별별 선수권 대회’, 서울시민체력장, 한강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별별 선수권 대회에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태권도 이다빈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9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함께 하니 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7일 서울 금천구 독산보건지소 건강장수학교 3기 수업 첫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운동실 안에는 근력운동기구 7대를 비롯해 폼롤러, 아령 등 소근육 강화 도구들이 가득했다. 김상례 씨(78)는 “수업을 듣고 여럿이 함께 하니 운동이 더 잘되는 기분”이라며 “꾸준히 하면 정말 장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노년층으로 불리는 ‘영 올드(young old)’가 늘면서 운동에 대한 고령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령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함께’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사회 참여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고령층이 함께 운동 배우고 마음도 위로 김 씨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주간 운동과 건강 교육을 제공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익히도록 돕는 지역 프로그램(건강장수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고령층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운동할 자리를 마련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다. 김 씨는 “처음엔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배우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그동안 동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법도 제대로 모른 채 사용해 왔는데 수업 덕에 앞으로 기구들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업에는 김 씨를 포함해 고령층 15명이 참여했다. 금천구에 따르면 올해 3월 건강장수학교 1기 수료자 17명의 건강 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골격근량은 0.1kg 증가하고 체지방률은 0.9% 감소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혼자선 운동을 빼먹기 일쑤였는데, 이젠 서로 자극을 받으며 열심히 하게 한다”며 “근력운동을 함께 하면서 건강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수업 후엔 참가자들의 ‘건강 소모임’이 이어진다. 고령층이 함께 운동하며 관계를 쌓고, 이를 토대로 소모임을 만들어 운동을 이어가는 형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육이 끝난 뒤에도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안부도 확인하고 체력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모임에 참여 중인 이명숙 씨(79)는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집에서 TV만 봤을 텐데 그런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활동하며 지내는 지금이 너무 즐겁다”고 했다. 김정열 씨(68)는 ‘장수 라이프 자조 모임’에 참여해 또래 10여 명과 함께 실내 운동을 하고 음식 조리도 배우고 있다. 그는 “처음 해보는 운동과 음식도 접해보고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동네 친구들도 만들어 삶이 젊어진 것 같다”고 했다. ● 건강 관리에 일자리까지 접목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남성 65.1세, 여성 66.6세로,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보다 각각 15∼20년 짧다. 2024년 1분기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185만3676명으로 전체의 19.3%에 달한다. 2030년에는 2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대전, 광주 등 다른 지자체들도 고령자 자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건강학교 등을 운영하며 건강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노인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도 나온다. 건강한 노인이 신체 및 정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돌보는 부산의 ‘하하 건강파트너’와 충남 천안의 ‘어르신 도보 배달’ 서비스 등이 대표적 예다. 세종시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전의면 관정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100㎡ 크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한다. 전남 무안군과 충남 청양군도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기준의 1.5배 이상 늘린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72대 추가 도입해 총 854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정 기준인 569대의 1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를 2021년 632대에서 2022년 662대, 2023년 692대, 올해 782대로 점진적으로 늘려 왔다. 특히 수요에 따라 등교·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8시, 10시에는 100대씩 총 300대의 차량을 전일접수제로 운영했다. 평상시에는 시간대별로 80대씩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인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시간대별로 3명씩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목표로 이동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며 “특히 예측 가능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전일접수제를 확대하고 배차 방식을 개선한 것이 대기시간 단축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은 2023년 47.0분에서 2024년 40.8분, 올해 3월에는 32.3분까지 단축됐다. 2년 새 31.3% 줄어든 셈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이 운행 대수 증가뿐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을 일반 바우처 택시로 유도하는 등 맞춤형 배차 전략을 병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상시 조사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세부 요구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이동 수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 지원을 넘어 포용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기준의 1.5배 이상 늘린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72대 추가 도입해 총 854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정 기준인 569대의 1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를 2021년 632대에서 2022년 662대, 2023년 692대, 올해 782대로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수요에 따라 등교·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8시, 10시에는 100대씩 총 300대의 차량을 전일접수제로 운영했다. 평상시에는 각 시간대별로 80대씩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인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시간대별로 3명씩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목표로 이동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며 “특히 예측 가능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전일접수제를 확대하고 배차 방식을 개선한 것이 대기시간 단축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은 2023년 47.0분에서 2024년 40.8분, 올해 3월에는 32.3분까지 단축됐다. 2년 새 31.3% 줄어든 셈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이 운행 대수 증가뿐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을 일반 바우처 택시로 유도하는 등 맞춤형 배차 전략을 병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상시 조사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세부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이동수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 지원을 넘어 포용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주차장을 없애고 나무를 심자.”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에서 2년 전 한 비영리 단체가 시작한 ‘카투트리(Car2Tree)’ 캠페인의 구호다. 이 캠페인은 말 그대로 차량을 줄이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자는 뜻이다. 주차장을 줄여 도심 한복판에 녹지를 늘리자는 취지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슈투트가르트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단체는 주차장을 없앤 자리에 12㎡ 크기의 녹지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된 공간을 줄이고, 그 자리에 수풀과 나무 벤치를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공간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처가 됐다. 개인적인 주차 공간이 공동체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 단체는 올해 ‘카투트리’ 공간 10곳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20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심 녹지화 프로젝트는 슈투트가르트시의 기후 혁신 정책 덕분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의 ‘기후 혁신 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1300만 유로(약 211억 원)에 이르는 이 기금은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금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는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100만 유로(약 16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와 시민단체가 협업한 카투트리 캠페인은 ‘녹색지붕’ 사업, ‘나무 입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형 녹지화 사업이다. 시가 이런 시민 참여형 녹지화 사업을 독려하는 이유는 그간 시 당국의 기후변화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후변화로 인해 시의 열섬 현상 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시는 독일 내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한 연구도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인 일수’가 2031∼2060년에는 1971∼2000년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터에서 일합니다.”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 남부 발다우 공원 근처 숲 교육기관 ‘숲의 집’에서 3월 21일(현지 시간) 만난 막시밀리안 크로프 소장(35)이 말했다. 산림 관련 정부 부처에서 장관 자문관,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그는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산림 교육을 맡고 있다. 크로프 소장은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대신 숲에서 산책하며 식사할 수 있다”며 미소 지었다. 슈투트가르트는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셰 등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기업의 본사가 있는 ‘자동차의 도시’지만, 숲과 공원 등 녹지가 도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숲의 도시’이기도 하다. 슈투트가르트 도심숲은 ‘바람길’이 되어 도시 공기를 정화할 뿐 아니라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숲을 접한 젊은이들은 숲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숲 전문가’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자동차 도시에서 숲 일자리 인기 1989년 설립된 ‘숲의 집’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숲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지역 학교 및 유치원과 협력해 숲 체험 수업을 운영하며, 숲 해설사·산림교육가 등 전문가 양성 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 공인 산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운영된다. 고요하고 정적인 숲엔 은퇴 세대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날 방문한 숲의 집에선 20, 30대 청년 직원 10여 명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남부 튀빙겐에서 온 리사 빌레 씨(20)는 “지난해 8월 고교 졸업 직후 여기에서 1년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숲을 돌아보며 안정을 찾은 사람들은 표정이 행복하다”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숲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임업과 목재 산업은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숲 교육은 젊은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숲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독일 연방 자연 및 산림 유치원 협회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는 이른바 ‘숲 유치원’이 4000곳 넘게 운영 중이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숲의 집이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내 대표적인 ‘숲 전문가 인큐베이터’로 꼽힌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인구 1134만 명)에는 현재 60여 명의 숲 교육가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주 내 4개 숲 학교, 12개 산림교육센터, 33개 청소년 캠프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숲의 집을 찾은 학부모들도 숲을 통한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올가 안드레이 씨는 유치원생 딸과 방문한 숲의 집 정원에서 “숲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자연 활동이 많아 아이 교육에 좋다”며 “아이의 유치원도 이곳과 협업해 숲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도시 두른 8km 숲이 환경도 개선숲 교육이 활발한 데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가까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바탕에 있다. 독일 전체 면적 중 산림 비율은 약 32.3%(2022년 기준)로 한국(63%)보다 낮지만, 잘 정비된 도심숲 덕분에 시민들은 숲을 생활권 안에서 접한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시는 숲과 공원이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며, 통행 불가 녹지를 포함한 전체 녹지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슈투트가르트의 도심 숲 면적이 약 5000ha로, 축구장 7000개 이상 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원에는 약 6만5000그루, 거리에는 3만5000그루의 나무가 있다. 빌레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숲에서 뛰어 놀았기 때문에 숲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슈투트가르트시 근처에서 사는 ‘숲의 집’ 인턴 야코프 하젝 씨(20)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숲을 많이 보고 정원 가꾸는 일을 도와 숲이 친숙하다”고 했다. 이렇게 넓은 도심숲은 슈투트가르트시가 인근 공장들이 내뿜는 매연과 열섬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쓴 결과다. 당초 이 지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많은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는데 주변 3면이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 이 매연이 쉬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연평균 풍속도 초속 1.0m가량으로 독일 북부 도시인 함부르크(초속 5.6m)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아 공기가 정체됐다. 이에 시는 전체 녹지를 가꾸는 것과 동시에 1970년대부터 녹지를 U자 형태로 연결하는 ‘그린 U(Green U)’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도심을 둘러 약 8km에 걸쳐 조성된 이 숲길은 주변 산과 계곡에서 흘러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대기 질을 개선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내 어디서든 도보 10분이면 숲에 닿을 수 있다. 시민 건강 증진, 에너지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통해 숲은 도시의 경제적 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또 다른 숲 ‘녹색 지붕’ 30만 ㎡ 조성 슈투트가르트시의 녹지는 시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진다. 당국은 1986년부터 지붕을 녹화하는 건물에 보조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녹색 지붕’이 30만 ㎡ 이상 조성됐다. ‘나무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후 지도’를 발간해 도시계획의 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차가운 공기 이동 경로, 오염 물질 농도, 열섬 현상 위험 지역 등을 분석해 건물 주변에 충분한 개방 공간 확보, 계곡·언덕·비탈면의 건축 제한, 산업시설의 오염 배출 금지 등을 권고한다. 이 기후 지도는 수도 베를린, 일본 고베시 등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았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SKT, 5일부터 신규가입 중단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부터 SK텔레콤의 모든 고객을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키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유심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달 15일경부터는 유심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SK텔레콤이 늦어도 5일부터 직영점 등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교체용 유심(USIM) 부족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받지 말라는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노인과 장애인부터 SK텔레콤의 모든 고객을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킬 방침이다. 다만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법률 검토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 SKT “15일부터 유심 부족 사태 해소 전망”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수만 개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입자 유치까지는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휴대전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통신사 대리점보다 훨씬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들 판매점과 온라인 가입 부분에 대해선 신규 가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신규 가입 전면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발표와 관련해 “확보된 유심 물량이 고객 유심 교체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가입 중단 기간에 발생한 T월드 매장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가입 중단 조치와 유심 재고 확보 노력에 따라 이달 15일 이후부터는 유심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5월과 6월 각각 500만 개씩 총 10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입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진전된 발표가 없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밝혔듯 매우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여러 법무적 검토를 거치고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고령층 장애인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또한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날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현재까지 1442만 명이 가입했다. SK텔레콤은 나머지 미가입한 850만 명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 명씩,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또 공항 내 로밍 센터 업무 처리 용량을 3배로 확대 운영하고,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 2.0’도 준비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6∼8일 SK텔레콤의 본인 확인 시스템의 안전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전날인 1일에도 SK텔레콤에서는 가입자 3만8716명이 이탈했다. 최근 4일간 총 14만3962명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최첨단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참가할 국내외 혁신기술 보유 기업 150여 개를 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SLW는 전 세계 도시와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SLW 2025는 서울시·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주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사에는 국내외 147개 혁신기업과 72개국 109개 도시와 기관이 참여했다”며 “3일간 3만여 명이 방문하며 글로벌 스마트 기술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전 세계 200개 도시 및 기관, 300여 개 기업,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디지털·스마트 기술 전시관, 국제포럼 및 콘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서울스마트도시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이번 참가 기업 모집은 AI, 모빌리티, 빅데이터,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보안 등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전시, 해외 도시 대상 1 대 1 발표, 온라인 전시 중 원하는 분야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전시 공간이나 기본 부스 제공부터 시작해 해외 도시 대상 발표 기회(PYC), 해외 바이어 및 글로벌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유형 중 현장 전시가 포함된 종합참여형과 온·오프라인 병행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적합성 평가(70점 이상 기준) 후 선정한다. 나머지는 모집 요건에만 맞다면 별도 평가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혁신기업은 SLW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중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사람과 기술, 기업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3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성남시 구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확대 적용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성남시 구간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오리역 10개 구간과 경강선 이매, 성남, 판교 3개 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성남시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20개 역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호선 7개 역사(모란∼남위례역)만 가능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이보다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성남시 구간도 같은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성남시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지역 확대로 서울과 성남을 오가는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