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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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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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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단독] 軍, ‘휴전선 인근 K-9 사격훈련’ 주내 재개

    정부가 이번 주초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실사격 훈련 등을 6년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대응해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시킨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실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주부턴 육지에서도 동·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조만간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일대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9·19합의 이후 6년간 휴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이 지역들에선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달 중순경까지 9·19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동·서부 전선 일대에서 야외 기동 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 훈련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주 서북도서 해상 사격 이후 곧바로 육지에서도 포병 사격 및 야외 기동 훈련을 전격 재개하는 건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더 큰 도발 움직임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軍, 6년만에 연천-화천 등 최전방서 北장사정포 타격 훈련휴전선 인근 포사격훈련 이번주 재개이달 중순까지 기갑부대 기동훈련동부전선서 육-해군 사격훈련 예정지상-해상 전 지역서 대비태세 강화군 당국이 조만간 포병 사격을 재개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일대는 9·19 남북군사합의 ‘족쇄’로 약 6년간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던 대표적인 군 훈련 장소다. 특히 적거리사격장의 경우 2017년 만들어진 뒤 이듬해인 2018년 9·19 합의가 체결돼 1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칠성사격장 등도 사격을 할 수 없어 전술 훈련 용도로만 간간이 쓰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선 건 물론이고 휴전선 북측 지역 일대에선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전술도로 보강 등에 나서고 있다. 남한을 겨냥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정부는 지상·해상의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훈련을 재개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 축소나 미실시로 약화된 전방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연쇄 도발 중인 북한을 겨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전선 일대에서도 합동 사격훈련 이번 주 재개될 포병 실사격 훈련에는 K-9 자주포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사격 훈련에 동원된 K-9은 최대 사거리 40km(사거리 연장탄 60km)로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순까진 군사분계선(MDL) 5km 내 지역은 아니지만 이에 근접한 연천군 삼화리 일대에서 기갑부대를 동원한 기동 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동부전선 일대에선 육군과 해군 전력을 투입해 합동 사격 훈련 등을 진행한 뒤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이 계획 중인 고성 동해 일대 육·해군 합동 사격훈련에는 포병 전력은 물론이고 함정이나 공중전력 등까지 동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년 전 9·19 합의 1조 2항에 따라 지·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이 설정돼 이후 군은 쭉 전방 훈련을 전격 재개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비례 대응해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은 효력 정지하고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은 복원했지만 이후에도 MDL 일대 포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은 실시하지 못한 것. 1조 2항의 효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그간 관할 지역 내 훈련장을 사용하지 못한 전방 부대는 훈련을 위해 남쪽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게다가 훈련장 폐쇄에 따라 대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부대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훈련 규모나 빈도도 줄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훈련을 목적으로 만든 훈련장을 이용하지 못해 장병들의 피로가 쌓이고 불만이 커져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전방 일대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차단 기동 훈련도 실시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엔 포사격 훈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군이 보수적으로 9·19 합의를 해석해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8년까지 연평균 15만 발 사격이 이뤄진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훈련장인 강원 고성 마차진사격장의 경우 MDL로부터 11km 떨어져 있음에도 훈련이 중단됐다. 대공사격훈련에 필요한 표적기를 날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2022년 8월부터 이곳에서 대공사격훈련을 정상 실시하고 있다.● 가동 준비된 대북 확성기, 北 도발 강도 따라 재개될 듯 정부는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일단 가동 준비만 해놓고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재개할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그 대신 계획 중인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우선 대북 긴장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건건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정상화된 훈련을 차분히 실시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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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휴전선 인근서도 포병사격 나선다…해상이어 이번주 육지서 훈련재개

    정부가 이번 주초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실사격 훈련 등을 6년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대응해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시킨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실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등 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육지에서도 동·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 군 당국은 일단 2018년 9·19합의 이후 훈련을 하지 못했던 복수의 사격장에서 조만간 포병 사격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조만간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일대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 세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2018년 9·19합의 이후 6년간 휴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이 지역들에선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파기된 9·19합의 2조는 이 지역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도록 돼 있다. 이어 군은 이달 중순경까지 9·19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동·서부 전선 일대에서 야외 기동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 훈련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지난주 서북도서 해상 사격 이후 곧바로 육지에서도 포병 사격 및 야외 기동 훈련을 전격 재개하는 건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더 큰 도발 움직임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훈련을 정상화하면서 전방 지역 내 군사 대비 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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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배지’ 北 공식석상 첫 공개… “우상화 일환”

    북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사진)가 30일 처음 공개됐다. 최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신격화에 힘을 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이 역시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지난달 29일) 회의 사진에 처음 등장했다. 전원회의 참석 간부 전원이 배지를 왼쪽 가슴 위에 달고 나온 것. 이 사진들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백두혈통 김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인 초상휘장은 북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왼쪽 가슴 위에 달아야 한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 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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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트럼프측 인사들과 접촉면 늘릴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미 대선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미 대선이 아직 넉 달 이상 남은 만큼 판세 등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어떤 변수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각 후보별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 내부에선 이번 TV토론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 등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외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와의 접촉을 노출해온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방식은 맞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지금껏 해왔던 대로 철저히 ‘로키’로 접근하되 판세에 따라 접촉 면적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방식보단 주요 국제 행사나 현지 일정 등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겠단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미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허드슨연구소 등 싱크탱크 인사들이 한일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미 만남이 몇 차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한국과 일본 관리들에게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견지한 동맹 중시 기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퇴색될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정부 우려를 적극 진화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면서 “당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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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 첫 등장…독자 우상화 전념 암시

    북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30일 처음 공개됐다. 최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신격화에 힘을 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이 역시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29일) 회의 사진에 처음 등장했다. 전원회의 참석 간부 전원이 배지를 왼쪽 가슴 위에 달고 나온 것. 이 사진들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백두혈통 김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인 초상휘장은 북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왼쪽 가슴 위에 달아야 한다. ‘김일성 배지’는 그가 58세 되던 1970년에, ‘김정일 배지’는 그가 50세 되던 1992년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왔다.이날 북한 최고위층 간부들이 김일성-김정일 얼굴이 없는 김 위원장 단독 초상휘장을 달고 나온 건 집권 10년을 넘긴 김 위원장이 앞으로 독자 우상화에만 전념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만간 이 배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선대의 후계자가 아닌, 최고지도자로서의 홀로서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초상휘장에 이어 우상화의 정점으로 볼 수 있는 동상 등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 등에 김 위원장 우상화 기조를 반영하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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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드라마 본 청년들 공개처형”… 北, 장마당 세대 집중 통제

    “괴뢰(한국을 가리킴)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탈북한 남성 A 씨는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22세 농장원에 대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읊었다고 증언한 것. 재판관으로 추정된 인물은 이 농장원이 7명에게 노래와 영화를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빼곡히 담겼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와 배급망 붕괴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한류’를 접한 주민에 대한 통제 수위를 최근 사형 수준으로 강화한 실태가 정부의 이번 공식 보고서로 처음 확인된 것. 북한 당국이 장마당 세대인 이른바 ‘북한판 MZ세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사상문화 집중 통제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됐다. ● “한국 드라마 보면 총살”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김정은 3대 악법’을 실제 적용해 지난해 남한 문화 유포자를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처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A 씨는 “김정일 때만 해도 (남한 영상물 등을) 시청하면 단련대를 갔다”라면서 “법 시행 이후로는 시청만 해도 교화소를 간다”고 밝혔다. 또 “최초에 영상물을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고도 했다. 단련대는 6개월∼1년의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화소는 1∼15년 이하 노동교화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다. 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20대 여성 B 씨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 20, 23세 지인 3명이 지난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런 일들이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는 “흔한 일”이라며 “남북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탈북한 여성 C 씨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의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아빠’ ‘…님’ ‘쌤(선생님)’ 등 호칭이나 ‘했어요’ ‘빨리 와’ 등 한국식 표현만 써도 단속 대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북송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 낙태 증언도 나왔다. 2013년 강제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한 여성 증언자는 “보위부 비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강제 낙태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증언자는 “담당 보안원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의사가) 바로 배꼽 아래에 주사를 놓았다”며 “이후 죽은 아이를 낳았다. 스스로 결정해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누구나 남한 영화 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문화 소비는 이미 만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한 탈북민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여기가 공화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남한 영화를 누구나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초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택에서 자녀들이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 B 씨는 기자들에게 ‘이태원클라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북한에서 접한 최신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을 쭉 열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2017∼2023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3553명을 심층 면담 방식으로 조사해 이 중 649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엔 비공개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공개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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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대한민국 안보 위협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27일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5일 6·25전쟁 74주년 계기로 대구에서 열린 참전국 주한 외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끊임없이 지속돼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22개 참전국과 200만여 명의 참전용사 희생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장관은 오찬사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70여 년 간 참전국들의 역할과 임무를 이어받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수호해 왔다”면서 “1953년 7월 27일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서 무력 공격이 재발하는 경우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참전한 16개 파병국들이 즉각 단결해 대항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물을 무차별적으로 날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유럽까지 확장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난주 러시아 지도자의 평양 방문과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정점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군사 협력이 외부의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그들(북-러)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위선적인 것”이라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역사를 가진 것은 1950년 북한과 2022년 러시아의 사례가 보여주듯 다름 아닌 이 두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앞으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핵우산)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의 6·25전쟁 기념관에 새겨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와 결코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는 글귀를 인용하면서 오찬사를 마무리했다.병력지원국 대표로 자리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답사에서 “70여 년 전 최초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안보위협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했다.의료지원국 대표인 안나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UN 결의 위반과 북-러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유럽 지역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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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청년 3명, K드라마 보다 처형”…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괴뢰(한국을 가리킴)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지난해 탈북한 남성 A 씨는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22세 농장원에 대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읊었다고 증언한 것. 재판관으로 추정된 인물은 이 농장원이 7명에게 노래와 영화를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같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빼곡히 담겼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와 배급망 붕괴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한류’를 접한 주민에 대한 통제 수위를 최근 사형 수준으로 강화한 실태가 정부의 이번 공식 보고서로 처음 확인된 것. 특히 북한 당국이 장마당 세대인 이른바 ‘북한판 MZ세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사상문화 집중 통제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독자 우상화에 나선 김정은이 청년층의 사상이 이완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한국 드라마 보면 총살”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도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따라 제정했다. 이같은 이른바 ‘김정은 3대 악법’을 실제 적용해 지난해 남한 문화 유포자를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처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A 씨는 “김정일 때만 해도 (남한 영상물 등을) 시청하면 단련대를 갔다”면서 “법 시행 이후로는 시청만 해도 교화소를 간다”고 밝혔다. 또 “최초에 영상물을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을 집행한 사례만 4건에 달했다.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20대 여성 B 씨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 20, 23세 지인 3명이 지난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런 일들이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덧붙였다.보고서는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인 ‘연합지휘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불시 단속을 강화했다고도 전했다.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가택 수색을 하거나 길거리,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까지 하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청년동맹이나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까지 다층 감시통제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했다. 지난해 탈북한 여성 C 씨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 메시지에 ‘아빠’ ‘~님’ ‘쌤(선생님)’ 등 호칭이나 ‘했어요’ ‘빨리와’ 등 한국식 표현만 써도 단속 대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 “누구나 남한 영화 봐”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문화 소비는 이미 만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한 탈북민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여기가 공화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남한 영화를 누구나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2020년 초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택에서 자녀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 B 씨는 기자들에게 ‘이태원클라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북한에서 접한 최신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을 쭉 열거하기도 했다.통일부는 2017~2023년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3553명을 심층 면담 방식으로 조사해 이 중 649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엔 비공개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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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에 기생충 다수… 여러번 꿰맨 양말도”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살포한 오물풍선에 실린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오물에 포함된 토양 등에서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다.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이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이 소량이고, 우리 군에서 수거·관리해 감염병 우려 등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4일 통일부는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70여 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풍선 추가 부양을 준비 중인 동향이 포착되자 북한 수뇌부가 민감해할 수 있는 풍선 내용물을 분석해 이날 오전 전격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북풍 또는 북서풍이 예고돼 있어 북한군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밤 보란 듯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풍선 4차 살포를 감행한 지 보름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검출된 기생충들은 회충, 편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작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환경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된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쓰레기도 발견됐다. 북한은 생활 실태 노출을 감추기 위해 폐종이, 비닐, 자투리 천 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만든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지만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는 양말이나 구멍 뚫린 바지 등 열악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물건이 다수 발견된 것. 오물 속에선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도 훼손된 채 발견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나온 것.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4일 오후 9시 전부터 북서풍을 이용해 다시 풍선 부양을 시작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풍선은 오후 10시를 전후해선 서울 상공에서도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테러 재개를 시작으로 휴전선 인근 국지 도발 등 추가 도발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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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번 꿰맨 양말, 인분에 각종 기생충…北 오물풍선 뜯어보니 경제·위생 열악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다량 살포한 오물풍선에 실린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오물에 포함된 토양 등에서 기생충들이 다수 검출됐다. 이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이 기생충들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은 소량인 데다 우리 군에서 수거·관리해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 우려 등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4일 통일부는 북한이 날린 70여개 오물풍선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기생충들은 회충, 편충, 분선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보통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는 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관경 후진국에서 많이 식별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오물풍선에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쓰레기들도 다수 발견됐다. 북한은 생활실태 노출을 감추기 위해 폐종이, 비닐, 자투리 천 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만든, 이른바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지만 구멍 난 양말을 여러 번 꿰맨 흔적이나 구멍 뚫린 유아용 바지,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과 마스크 등 열악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다수 발견된 것.오물 속에선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나온 것.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물 살포에 일반 주민들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니 오물에서 북한 주민들의 반감 및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오물에선 과거 국내 업체가 북한에 지원한 넥타이, 청재킷 등 의류를 가위나 칼로 자른 듯한 천조각도 발견됐다. 또 ‘스키니진’처럼 북한 당국이 반사회주의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도 훼손된 채 담겼다.정부는 북한이 또 오물풍선 테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포착함에 따라 북한 수뇌부가 민감해할 수 있는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분석해 이날 전격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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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韓, 큰 실수 말라” 노골적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한국 지도부에 달갑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담은 북-러 조약 체결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불가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온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안보 위협을 엄중 항의하기 위해 우리 외교부가 21일 초치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내고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살포 재개 등 보복성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이 북-러 조약을 공개한 20일에는 북한군 여러 명이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고 합참이 21일 밝혔다. 러시아가 한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며 한-러 관계가 격랑에 빠져드는 가운데 북-러가 동시에 보복 위협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러 군사동맹이 불러온 안보 위협이 한-러 갈등은 물론 한미일 대 북-러 간 신냉전 대치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다음 주 한미일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참가한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또는 외교 국방 장차관급 소통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필요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와 수준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체결 다음 날인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레드라인 넘겠다는 푸틴… 韓美日,내주 연합훈련으로 ‘경고장’[‘북러 vs 한미일’ 신냉전 가속화]푸틴發 안보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푸틴 “北에 초정밀 무기 공급할수도”… 이행땐 北의 핵-미사일 위협 증폭韓 “우크라 지원 수준, 러 태도에 달려”… 한미일 내달 외교-국방 대화도 추진“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으며 북한과 맺은 합의에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북-러 밀착에 대응해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던진 우리 정부를 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보복을 협박하는 동시에 대북 첨단 무기 공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우리 정부가 규정한 대북 첨단 군사기술·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을 노골적으로 거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첨단군사무기·기술 지원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러시아의 행동이 구체화되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군사 대응에 단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푸틴발’ 안보 위협에 맞서 한미일 고위급 회동이나 3자 연합훈련 실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냉전시대 혈맹 수준 관계를 복원한 북-러 군사동맹 대 한미일 간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레드라인 넘겠다’ 노골화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북한에 실제로 지원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 등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기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나 방어태세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 카드를 꺼내든 건 실제 북-러가 레드라인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절차 등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실제 행동이 포착되면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을 공식 발표한 뒤 무기의 위력별로 구분해 단계적 지원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창(고위력 정밀타격무기)과 방패(방공무기)’를 모두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우리 정부를 겨냥해 사실상 최고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 것도 한국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무기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이 대표적이다. ‘방패’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천궁-2’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 등의 운용에 병력이 필요한 전력들은 지원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사실상 우리 군 파병이 동반돼야 해 긴장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우선순위 지원 무기들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력 지원 없이 상호호환이 가능해 우크라이나군도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고, 살상 반경이 좁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러 밀착, 한미일 3국 안보에 중대 위협” 우리 정부는 당분간 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주시하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단기적으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외교·군사적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한-러가 ‘말’로 주고받았지만 우리나 러시아나 갈등이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비공식적 외교라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군 당국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전개한 가운데 이달 말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처음으로 실시해 북-러 밀착에 경고장을 날릴 방침이다. 다음 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이날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러의 동맹급 밀착이 “한미일 3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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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침략위협 받아도 협력” 한미훈련 빌미 군사지원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판 확장억제(핵우산)’ 선물을 받은 것이다.” 19일 북-러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20일 공개되면서 정부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의 동맹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이번에 부활하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빌미로 한반도에 핵전력을 투입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는 것. 핵무기는 물론 다수의 첨단 군사무기를 운용하는 러시아가 향후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미사일 고도화로 국제규범을 무시해 온 북-러가 이번 조약을 통해 냉전 시대의 혈맹으로 회귀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안보에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 ● 北 전시 아니어도 러 군사개입 근거 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뒤 “동맹 관계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조-러(북-러) 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이 발언이 허언은 아니란 게 입증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총 23조로 구성된 이번 조약은 6개 조항에 불과했던 1961년 조약보다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더욱 촘촘해지고 정교해졌다. 양국은 조약 4조에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1961년 조약의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의미를 담은 다른 표현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지체 없이’나 ‘군사지원’ 언급 없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만 밝혔지만 실제로는 1961년 동맹 조약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에 따라 향후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전력의 즉각적인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했을 때 이에 대한 한미의 원점 타격 등 비례 대응을 북한이 ‘전쟁 상태’로 규정하면 러시아군을 파병해 참전하거나 전략폭격기 등 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상호)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3조 역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단기간에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항이다. 북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북한이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침략 위협”이라고 규정하면 러시아가 군사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마련된 셈이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시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북-러 연합훈련이 진행되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조약이 나온 만큼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가정해 작전계획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국내법 단서 달아 다만 북-러는 1961년 조약과 달리 유사시 군사 지원 등이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조약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 단서로 인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 실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사시 북한의 요청에도 러시아가 자국 법을 이유로 군사지원에 즉각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만 조약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은 “각자의 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절차가 자동개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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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정상회의… 내년 경주서 개최

    경북 경주시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APEC 정상회의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이 참석해 정치 및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외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다수결로 경주를 최적의 후보 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산하에 있다. 준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경주를 개최 도시로 확정 짓고, 본격적인 회의 콘셉트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 제주도와 유치 경쟁을 펼쳤던 경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천년 고도’로 등재된 불국사와 첨성대가 있다. 경주가 개최지가 되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선정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쟁 도시에 비해 국제행사 유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점 역시 개최지 선정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위는 이번에 개최지로 선정되지 않은 인천이나 제주에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리는 장관회의나 고위관리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을 준비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경우 2014년 7월 방한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것이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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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에 “무기한 효력”… 김정은 “100년 동맹 보장”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마지막 조항인 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과거 양국이 맺은 조약들에 명시됐던 ‘10년’ 등 유효 기간이 사라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선 이 조약이 “동맹관계를 100년 동안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력한 동맹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961년 북한-구소련 간 동맹조약이나 2000년 북-러 간 선린우호 조약 등은 모두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면서 연장 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때만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약 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 이번처럼 효력을 무기한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조약에는 북-중 우호조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조약의 효력 기한이 명시돼 있어도 자동 갱신되는 만큼 무기한으로 명시한 건 선언적 성격도 있다”고 했다. 이번 조약에선 과거 조약들에 공통적으로 담긴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이 빠졌다. 최근 북한이 통일·민족 지우기에 나선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김 위원장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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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기 불편한 中… “北-러 관계 발전 환영”→“역내 안정 기여를”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두고 “북-러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우려’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중국 측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양측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이에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중국이 통상 북-러 밀착에 대해 “관계 발전을 환영한다”, “양자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13일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 방북설에 대해 “양자 교류의 일로 논평하기 적절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관련 국가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에서도 “북한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교류와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수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공개적으로는 자칫 북-러 회담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뺀 것이다. 중국은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를 먼저 제안했고, 북-러 정상회담 윤곽이 잡혔을 때도 날짜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방한했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밀착하는 북한을 향해 의도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러의 협력 강화를 경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 또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외교적 수단’이라고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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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4조)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대외 관계 중 동맹 바로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6년 폐기된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양국이 밝힌 ‘상호 지원’ 조항은 1961년 동맹 시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다. 당시 조항 1조에 “쌍방 중 한 곳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다가 1996년 조약이 폐기됐고 2000년 북-러 조약은 “침략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한다”고만 했다. 우리 정부는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향후 자동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 충돌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한미의 반격 등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 때 북한이 포탄 지원을 넘어 북한군 투입 등 직접 전쟁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 동북아 안보 차원을 넘어 국제안보 정세를 뒤흔드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양국 관계를 3차례나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양국이 1961년과 2000년 북-러 간 체결된 조약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을 실질적으로는 군사 동맹 조약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협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해 온 북한에 반대급부로 향후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선 중국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의도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러 관계, 옛 소련 혈맹수준 격상… 군사개입 여지 남겨[北-러 정상회담]北-러 ‘자동군사개입’ 조항 근접김정은 “조약적 의무에 충실할 것”… 푸틴 “北, 주권보호 조치 취할 권리”단독회담서 군사기술이전 논의한 듯… 한반도-국제안보 질서 격랑 예고“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양국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이렇게 강조했다. 양국은 공식적으론 러시아의 대외 관계 가운데 동맹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으로 맺어졌다가 28년 전인 1996년 폐기된 양국 간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김 위원장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으로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 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협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1961년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밀착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약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협정 4조)는 과거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의 동맹조약에 담긴 “쌍방 중 한 곳이 무력 침공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체 없이” “군사 원조”라는 표현은 없지만 침략당했을 때 상호 원조 군사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뒤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2000년 북-러가 맺은 우호조약에서도 빠졌다. 당시 이 조약엔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조항만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확실히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준동맹’ 이상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조약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며 ‘침략 시 상호 지원’이 문서상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소(북-소련) 관계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았다”고 평가한 것도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맹’이라는 표현만 3차례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 표현은 직접 하지 않아 김 위원장과 온도 차도 드러냈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즉각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 일부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훈련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본토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침략으로 보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 향후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시간 반 밀담에서 러 군사기술 이전 논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관련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북한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통역관만 배석시킨 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한 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이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용 북한 포탄 제공 확대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게임 체인저’급 러시아 군사기술 전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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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관계, 옛 소련 혈맹수준 격상…군사개입 여지 남겨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양국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이렇게 강조했다. 양국은 공식적으론 러시아의 대외 관계 가운데 동맹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으로 맺어졌다가 28년 전인 1996년 폐기된 양국 간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김 위원장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으로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협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1961년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밀착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푸틴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협정 4조)는 과거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의 동맹조약에 담긴 “쌍방 중 한 곳이 무력 침공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체 없이” “군사 원조”라는 표현은 없지만 침략당했을 때 상호 원조 군사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뒤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2000년 북-러가 맺은 우호조약에서도 빠졌다. 당시 이 조약엔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조항만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확실히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준동맹’ 이상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며 ‘침략 시 상호 지원’이 문서상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련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았다”고 평가한 것도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맹’이라는 표현만 3차례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 표현은 직접 하지 않아 김 위원장과 온도차도 드러냈다.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즉각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전력을 보유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군의 대러 무기 지원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 일부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훈련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본토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침략으로 보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 향후 북-러가 연합군사훈련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시간 반 밀담에서 러 군사기술 이전 논의 가능성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관련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북한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이날 양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통역관만 배석시킨 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한 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이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용 북한 포탄 제공 확대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게임체인저’급 러시아 군사기술 전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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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기 불편한 中…“北-러 관계발전 환영” → “역내 안정 기여를”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두고 “북-러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우려’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중국 측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양측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이에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중국이 통상 북-러 밀착에 대해 “관계 발전을 환영한다”, “양자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다만 중국 외교부는 19일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교류와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수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칫 북-러 회담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뺀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지’나 ‘환영’ 대신 ‘필요’라는 단어를 쓰며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를 먼저 제안했고, 북-러 정상회담 윤곽이 잡혔을 때도 날짜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방한했다.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밀착하는 북한을 향해 의도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의 ‘운전자’ 역할을 했던 중국이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미국은 북-러의 협력 강화를 경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 또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외교적 수단’이라고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시 국무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가깝지 않았지만 둘 다 중국과 거리를 두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동맹(odd alliance)을 맺었다”라고 진단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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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분리 불가능한 안보구조 건설”… 北-러 관계 수직상승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확대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으로 진행되며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러시아는 산책과 다도를 겸한 일대일 비공식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둘만의 밀담을 나누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 도착에 앞서 18일 김 국무위원장과 체결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을 승인했다.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서명이 이뤄지면 과거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혈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준동맹’ 수위로 끌어올린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이 향후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할 제도적 명분을 만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맺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러 관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선물로 매우 민감한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등을 내주는 대신 이 협정을 맺는 걸로 갈음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24년 만에 동맹 바로 전 단계로 수직 상승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통상적인 러시아의 대외 관계 유형으로 볼 때 동맹의 바로 전 단계다. 통상 러시아의 대외 관계는 ‘전략적 동맹’이 최상단에 있고, 그 아래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 선린 우호 관계’로 내려간다. 전략적 동맹은 ‘러시아의 동생’으로 불리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권인 독립국가연합(CIS) 등 몇몇 국가만 러시아와 맺고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와는 한미 관계처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의무도 있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 러시아는 1996년 남북 균형 외교를 이유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맺은 동맹 조약을 폐기했다. 이 동맹 조약에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의무 조항이 있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북이 이뤄진 2000년 체결된 조약은 러시아의 대외 관계 중 가장 하위 단계인 ‘선린 우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러시아는 이번 북-러 협정이 1961년과 2000년 조약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만에 이 관계가 격상된 것.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러 관계가 최소 2∼3단계 수직 상승해 향후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 대개 국가들은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명시적으로 순위를 두진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반자 관계→포괄적 동반자 관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한중·한러)→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한-호주)→포괄적 전략 동맹관계(한미)’ 순으로 파트너십의 강도가 높아진다.● 푸틴, 북-러 안보 분리 불가능 강조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이 급격히 밀착하며 진행해온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북-러 관계 격상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뿐 아니라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비밀리에 이전·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사실상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정상은 비공개로 북한의 추가 포탄 제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은 18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노동신문 기고글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안보) 구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가 이른바 “미국의 위협” 앞에 분리될 수 없는 한몸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1월 동맹이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와 연합국가 창설을 논의하면서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동맹이 아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밝힌 만큼 당장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부활시킬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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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간 푸틴… 北-러 ‘준동맹’ 격상, 위험한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러시아 외교의 최상위 관계인 ‘전략적 동맹’의 바로 밑 단계다. 푸틴 대통령이 대러-대북 제재에 대한 공동 저항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분리 불가능한 안보 구조 건설”을 강조한 만큼 반미(反美) 전선을 고리로 북-러 관계를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18일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不可分離·뗄 수 없음)적인 안전(안보)구조를 건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며 군사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정부는 1961년 북-소 조약에 포함됐다가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과의 관련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그동안 러시아에 제공해 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등 북-러 간 군사기술 거래를 노골화할 장치가 이번에 생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사실상 마련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개발로 세계 무역-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고 있는 양국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대러 제재에 러시아가 더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킬 뜻도 내비쳤다. 북한군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 이날 오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또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직후 돌아갔지만 9일 만에 또다시 휴전선을 넘으며 전방 지역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30명중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오후 서울에선 9년 만에 한중 ‘2+2’ 외교안보대화가 급을 격상해 재개됐다.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진 북한이 우리와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에 대한 불만을 한중 대화 당일 도발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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