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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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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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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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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총리 하마평에…민주 “제2의 최순실 밝혀라” “야당 분열공작”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고 여기에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이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는 윤석열 정부를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인사 파동 진원지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주 의원도 “만약 (대통령실이) 검토를 하고 흘렸다면 그것은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구로을)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일종의 장난질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원하는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간보기 작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황당하다”며 “‘박 전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보수 정권인 만큼 그(보수진영) 안에서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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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져도 된다” 운영위 등 국회 독식 나선 민주… 與 “독재 발상”

    “(국회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은 물론이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10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 총 175석을 얻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175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강공’ 원내대표 출신으로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168석을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된다. 이론상 168석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첫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영위 피감 기관에는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상 여당 몫으로 분류돼 왔다. 역시 5선에 성공한 윤호중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당내에서 원 구성 협상 단계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 달 3일로 확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할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민주당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선수 파괴’를 주장하며 선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재선의 민형배 의원은 “기존 여의도 문법대로 반장선거 치르듯이 인기투표 식의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를 따지는 관례보다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원내대표에는 통상 3선 이상이 도전해왔다.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도전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선수 파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의장을 꼭 최다선이 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에 더해 추가로 도전장을 냈다.● 與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거대 야당을 제때 상대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했다. 영남권의 한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 구성에 손 놓고 있다가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선에 성공한 한 당선인도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에 성공한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의원과 3선에선 이양수 이철규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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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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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 싹쓸이 나선 민주당… “18개 다 가져도 돼”

    “(국회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은 물론이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 총 175석을 얻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175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강공’원내대표 출신으로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수가 168석을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이 된다. 이론상 168석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첫 원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홍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영위 피감 기관에는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상 여당 몫으로 분류돼 왔다.역시 5선에 성공한 윤호중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총선에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하고 싶다”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당 내에서 원구성 협상 단계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달 3일로 확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기 원구성 협상을 주도할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선수 파괴’를 주장하며 선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재선의 민형배 의원은 “기존 여의도 문법대로 반장선거 치르듯이 인기투표 식의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를 따지는 관례보다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원내대표에는 통상 3선 이상이 도전해왔다. 관례상 원내1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도전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선수 파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의장을 꼭 최다선이 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에 더해 추가로 도전장을 냈다.● 與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당 내에선 거대 야당을 제 때 상대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했다. 영남권의 한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 구성에 손 놓고 있다가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선에 성공한 당선인도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에 성공한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의원과 3선에선 이양수 이철규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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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총선뒤 첫 최고위부터 “의정 갈등 국민 고통 커” 주도권 잡기 공론화 특위 제안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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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이후 첫 최고위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속도 낼 것”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 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다만 장기화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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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원내대표 후보군 20여명… 김병기-김영진-한병도 등 거론

    4·10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 중진이 54명에 이르면서 당장 다음 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출신을 비롯해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개원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소통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지만 그 전부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업무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엔 5월 7일, 2016년엔 5월 4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6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 가운데 3선이 31명, 4선 13명, 5선 8명, 6선 2명이다. 3선 이상 중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 20명 이상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명계 후보 중에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국면에서 현역 의원 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의원도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용 영입 인재를 물색했다. 최고위원인 박 의원도 지난 대선 캠프 초기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최근 2년간 지도부에서 보조를 맞춰 왔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4선 중에선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했던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당내 선거인 만큼 당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0명의 초선과 47명의 재선이 전체 민주당 당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이거나 친명임을 자처하며 들어온 초선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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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후보군만 20여 명… 김병기·김영진·한병도 등 거론

    4·10 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 중진이 54명에 이르면서 당장 다음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출신을 비롯해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개원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소통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5월 30일부터지만 그 전부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업무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엔 5월 7일, 2016년엔 5월 4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6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 가운데 3선이 31명, 4선 13명, 5선 8명, 6선 2명이다. 3선 이상 중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 20명 이상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명 후보 중에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국면에서 현역 의원 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도맡아왔다.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후보도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용 영입 인재를 물색했다. 최고위원인 박 의원도 지난 대선 캠프 초기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최근 2년 간 지도부에서 보조를 맞춰왔다.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친문재인) 인사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4선 중에선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했던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당내 선거인만큼 당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0명의 초선과 47명의 재선이 전체 민주당 당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거나 친명을 자처하며 들어온 초선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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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함 열자 출구조사 빗나가… 권영세-나경원 등 ‘뒤집기’

    4·10총선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가 수도권 주요 격전지들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출구조사가 빗나간 이유 중 하나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선거 당일인 10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으로 최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대 예상치보다 3석 많은 108석을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여야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벨트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로 국민의힘 권영세 당선인(49.3%)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개표 결과 권 당선인이 51.77%를 얻어 47.02%를 득표한 강 후보를 꺾었다. 역시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상 민주당 류삼영 후보(52.3%)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47.7%)을 이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 당선인(54.01%)이 류 후보(45.98%)를 8.03%포인트 차로 눌렀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당선인이 이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 결과가 대거 뒤집힌 데엔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 증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참가자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1만7556명·22.51%), 40대(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207만3764명·14.97%) 순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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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7표 차… 9만9818표 차

    4·10총선에서 경남 창원 진해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이 497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제쳤다.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가장 적은 표 차였다. 반면 가장 큰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전북 전주병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이 세 번째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5만1100표(50.2%)를 얻어 5만603표(49.8%)를 받은 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두 사람의 득표율 차는 0.4%포인트였다. 개표 직후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이 당선인은 11일 오전 2시가 다 돼서야 소감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는 “믿어주신 만큼 진해를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11만7407표(82.1%)를 받아 1만7589표(12.3%)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를 9만9818표 차로 크게 앞섰다. 그는 15대 총선에서 9만7858표(89.9%), 16대 총선에서 9만8746표(88.2%)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2년 복당한 정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로 5선이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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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전지서 줄줄이 뒤집힌 출구조사 결과…빗나간 이유는?

    4·10 총선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가 수도권 주요 격전지들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출구조사가 빗나간 이유 중 하나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선거 당일인 10일 투표가 종료된 저녁 6시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으로 최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대 예상치보다 4석 많은 109석을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여야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벨트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로 국민의힘 권영세 당선인(49.3%)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개표 결과 권 당선인이 51.77%를 얻어 47.02%를 득표한 강 후보를 꺾었다. 역시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상 민주당 류삼영 후보(52.3%)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47.7%)을 이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 당선인(54.01%)이 류 후보(45.98%)를 8.03%포인트 차로 눌렀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당선인이 이 후보를 제쳤다.출구조사 결과가 대거 뒤집힌 데엔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 증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참가자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1만7556명·22.51%), 40대(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207만3764명·14.97%) 순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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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 유력… ‘성상납’ 막말 김준혁 접전

    4·10총선 막바지에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11일 0시 20분 54.97%를 득표해 당선이 예상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선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던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후보도 인천 부평을에서 50.47%를 확보해 당선이 유력하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양 후보 부부의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로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그 외에 공천 이후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후보들은 접전을 이어갔다.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와 성관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접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부터 과거 논란성 발언들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전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사퇴를 촉구했다. 2019년 2월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화성을에선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11일 0시 20분 기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후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땅과 건물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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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인 25만원 민생지원”… 재원 13조 마련 방안 미지수

    최악의 깜깜이 선거… 주요 공약 알고 투표하세요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기본사회 5대 정책’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이미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한 공약들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 것.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도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 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20만 원 통합 기숙사 설립’ 등을 내놨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 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 중엔 현금성 공약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철도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도 내놨다. 올해 2월 경인선과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을 일주일 남겨둔 3일엔 서울 출마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발표했다. 해당 공약들은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로 끝내 현실화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실제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80조 원 안팎,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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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재원 마련 가능해야 현실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기본사회 5대 정책’,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이미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한 공약들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저출생 공약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 것.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도 공약했다.이 같은 내용은 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 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20만 원 통합 기숙사 설립’ 등을 내놨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 중엔 현금성 공약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민주당은 철도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도 내놨다. 지난 2월 경인선과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지난 3일엔 서울 출마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발표했다. 해당 공약들은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로 끝내 현실화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실제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80조 원 안팎,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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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횡사’ 공천 내홍, ‘대파 875원’ 논란… 표심 출렁인 100일

    《4·10총선 레이스가 결승점을 앞두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투표일인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선거 국면을 흔든 변수에 민심이 출렁였다. 국민의힘은 ‘현역불패’ 공천 논란에 이어 ‘이종섭-의정갈등’ 등 악재에 시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진 ‘비명횡사’ 내홍에 이후 부동산-막말 후보 논란이 잇따랐다.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며 판도를 흔들었다. 선거 정국을 출렁이게 한 여야의 결정적 장면 5개를 각각 소개한다.》야당의 결정적 장면①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걸어가던 중 김모 씨(67)로부터 습격을 당했다.김 씨는 이 대표 지지자인 척 접근해 18cm 길이 칼로 공격했고, 이 대표는 목 아래를 찔려 1.5cm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여야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대표가 서울로 전원한 것을 두고 지역의료기관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오며 논란이 됐다.② 이낙연 탈당, 이준석과 합당 무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직후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및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극적으로 합당에 합의했으나 11일 만에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입장차로 합당을 철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출마했다.③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 공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27일과 29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4선 홍영표 의원을 각각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이후로도 강병원 김한정 박광온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전해철 의원 등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최대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줄줄이 탈락하면서 ‘비명횡사’ 논란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과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뒤늦게 공천 취소됐다. 다시 치러진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고 승리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역시 ‘성범죄자 변호’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결국 친명계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장을 받았다. ④ 反尹-反明에 조국당 예상 밖 돌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친문(친문재인) 및 호남 지지층을 적극 흡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과 비슷한 지지율을 얻어 총선에서 10석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사실상의 연대 관계를 강조하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캐치프레이즈가 통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조 대표가 비례후보 1, 2번을 받아 논란이 됐다.⑤ 양문석 ‘편법대출’-김준혁 ‘성상납’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목적과 달리 대출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전액 회수하기로 했고,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과거 막말 논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말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간 성관계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의 결정적 장면① ‘비대위원장 한동훈’ 조기 등판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을 도모했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문제를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등판한 한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에 맞대응해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② 디올백 논란 두고 윤-한 갈등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한 위원장은 1월 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용산을 향해 각을 세웠다. 사흘 후인 21일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1차 윤-한 갈등이 폭발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앞에 이러면 공멸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쳤고 같은 달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서천에서 한 위원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윤 대통령에게 인사했다.③ ‘현역불패’ 공천과 막말 후보 공천 취소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중진 전략 재배치부터 시작하며 혁신 공천을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현역 불패만 입증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외 친윤 핵심들은 모두 공천을 받았고, 당 중진들도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을 받고서도 다시 공천장을 따냈다. 이 때문에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다. 이어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고려해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와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의 공천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공천 번복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④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수도권 위기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파장이 지난달 중순 ‘여권 수도권 위기론’으로 확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용산을 향해 “이 대사 즉각 귀국”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2차 윤-한 충돌 위기감이 높아지던 중 윤 대통령이 20일 이 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어 이 전 대사가 사퇴했지만 여당에선 “만시지탄”이란 지적이 나왔다.⑤ 의정갈등 장기화… 대파 875원 논란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이 정부와 의사 간 전면 충돌,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리스크로 번지면서 용산과 여당 긴장의 불씨로 작용했다. 고물가 해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1kg) 가격을 보고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물가 상황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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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보수 지지층 결집” 민주 “정권 심판론 표출”

    여야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보다 높은 22대 총선 사전투표 열기에 각각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동상이몽’ 격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한 표심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며 신뢰성이 개선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결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2030 젊은층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와 막말 논란이 터져 나온 것도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지층 불신을 우려해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단계부터 대대적인 참여를 홍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구로 지지유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만큼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오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라며 “곳곳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선거를 가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의 열기가 막판 보수 진영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색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전체 선거 판세의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한 적극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30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민주당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야가 사전투표를 독려해 각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본투표에서 빠진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결국 여야 모두 본투표에서 얼마나 잘 벌충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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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사전투표율에…“우리가 더 유리” 여야 ‘동상이몽’ 해석

    여야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보다 높은 22대 총선 사전투표 열기에 각각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동상이몽’ 격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한 표심 단속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며 신뢰성이 개선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결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2030 젊은층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했다.특히 여당은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와 막말 논란이 터져 나온 것도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지층 불신을 우려해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단계부터 대대적인 참여를 홍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구로 지지유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만큼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오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라며 “곳곳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선거를 가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의 열기가 막판 보수 진영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색도 나왔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전체 선거 판세의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한 적극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30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민주당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야가 사전투표를 독려해 각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본투표에서 빠진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결국 여야 모두 본투표에서 얼마나 잘 벌충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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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양문석 감사’에 “노골적 관권선거”…이복현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인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선대위 회의에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나”라며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 적발하는 것”이라며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판하는 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가 사전투표일을 고려한 것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사를 제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검사를 보내 더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냈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불법성의 증표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반면 검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2~3일 정도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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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민석 “접전 험지 자동응답 여론조사 초박빙, 전화 면접선 뒤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민석 상황실장이 ‘접전 험지’ 지역의 여론조사별 응답 패턴을 분석하며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주문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상황실장은 전날 접전 험지 지역 후보와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총선을 약 1주일 남겨둔 시점의 마지막 조사에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며 “자동응답은 (초)박빙으로 나오지만, 전화 면접에서는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접전 험지 조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라고 공지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세가 강한 험지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기명 투표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지지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방식의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유보적 응답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전화 면접 조사 결과에 전혀 주눅 들지 말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김 상황실장은 남은 기간 선거 전략으로 “(이 지역에서는)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강조, 호소하면서 지지층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거 투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전화 면접 조사 결과와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험지를 돌며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날 충청지역 지원 유세 차 방문한 지역 6곳 중 3곳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지역구로 사실상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6일에도 경기에서 이천, 포천-가평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격전지와 험지를 공략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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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靑-3선 경험 풍부” 안철수 “의정갈등 해결 적임”[총선 LIVE]

    “의정(醫政) 갈등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해결할 수 있다.”(김주승 씨·65·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체감상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 시장에서 과일을 집었다가 도로 놓기를 몇 번씩 한다.”(이모 씨·44·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서는 의료 공백과 고물가 등을 둘러싼 정권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안 후보는 ‘의정 갈등 해결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서현동·백현동·이매동·야탑동·판교동 등이 자리한 분당갑은 성남시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다. 선거구가 생긴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20년간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하지만 최근 여론의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달 31일∼4월 2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5%로 이 후보(46%)와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차이였다. 이달 1∼3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51%)가 안 후보(38%)를 13%포인트 차로 앞섰다. 안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사는 환자 옆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KAIST 인공지능연구원을 유치하기로 사실상 확정하는 등 지역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박빙’에서 ‘박빙 우세’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만 안 후보 개인기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라며 “선거 당일 ‘샤이 보수’의 투표율 등을 고려해 지지층 결집을 끝까지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점수는 40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3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과 정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민심도 의료 공백과 고물가 등 현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30년간 야탑동에 거주한 60대 남성은 “의료 공백 문제도, 경제 정책도 잘 풀리려면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박모 씨(45)는 “이 상가 전체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이제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를 때까지 뭐 했나”라고 했다.성남=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성남=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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