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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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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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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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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에 민주 “尹식 강대강 대치가 상황 초래” 국힘 “정부 탓,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선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 등 도발을 위협한 데 대해 “안보를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탓부터 한다면 국론분열을 자극하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4일 당 회의에서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고,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식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5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양비론’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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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 1년만에 폐지…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 낭비”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언론진흥재단 195차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의 역할을 미디어교육팀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됐다. 이사회 자료에는 “센터는 피해 신고 및 상담 연락이 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안내 외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신고상담센터 운영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86건이 접수됐다. 이사회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의 신고 접수 기능과 중복되고, 실질적 행정 조치가 불가능해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피해신고상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며 만들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댓글 등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통령 한마디에 만들었던 피해신고상담센터를 1년 6개월만에 폐지하며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심기 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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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정 5번-이재명 4번 찾아… ‘혈세 낭비 선거’ 野발언 놓고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 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 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 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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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차례-李 4차례 금정 찾아…‘혈세낭비’ 野발언에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로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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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줬는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주장들에 대해 “명 씨의 세 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순실에게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응도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노골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분이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며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황이 커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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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줬는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명 씨의 세 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응도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노골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명 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 김 여사를 아주 자유롭게 만났다”며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여론조사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분이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며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황이 커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국민의힘에 대해선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한낱 정치 브로커에게 당원 명부를 상납하는 정당인가”라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만든 경선이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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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난 탄핵 얘기한적 없다”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0·16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 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것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 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 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 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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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탄핵 암시’ 논란에…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0·16 재보궐 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거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 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난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 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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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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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 ‘반품거부’ 과태료 300만원 그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기념품)’ 판매로 최근 3년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팬들의 반품 요구 등을 거부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3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약 1조2079억 원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6조2114억 원)의 19.5%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도 하이브 전체 매출액(1조13억 원)에서 굿즈 매출(169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음반·음원 39.4%(3946억 원)와 공연 18.7%(1880억 원) 매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하이브의 굿즈 쇼핑몰을 운영하는 위버스는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환불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위버스 측이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감경받은 액수였다. 강 의원은 “과태료 300만 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25%에 불과하다”며 “반복되는 지적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연예기획사들의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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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퇴직자 31명중 13명, 금융사로 곧장 재취업 논란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곧장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을 퇴직해 금융업계로의 이직을 신청한 18명 중 13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보험사 등 보험업권으로 이동한 사람이 4명이었고, 가상자산 업계 3명,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계 2명,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2명, 인터넷은행 1명, 금융지주사 1명이었다. 5명은 심사에서 ‘취업 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유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인다”며 “취임 이후 수차례 금융 카르텔을 깨겠다고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도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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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여론조사업체 회장, 선거법위반-사기혐의 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을 맡은 적이 없고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알려진 이력은 많지 않다. 1970년생인 명 씨는 창원에서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토박이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에도 창원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기존 회사 이름을 2017년 9월 ‘시사경남’으로 바꾸고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명 씨는 벌금형 확정 직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4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여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심위는 2019∼2022년 미래한국연구소에 4차례 고발,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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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징치 안되면 끌어내려야” 韓 “선거를 정쟁의 장 만들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다.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 李 “2차 정권 심판 확실히 해달라”이 대표는 이날 강화군 강화우체국 앞에서 한연희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권력과 예산을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연일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화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지역 현안인 북한 확성기 관련 소음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 대결을 심화시켜서 결국 서로 보복하느라고 24시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음과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했고, 김혜란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 분열’로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뜻),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 방식으로 찌르고 싶을 만큼 윤 대통령이 밉나”라며 “검찰 선후배 집안싸움은 야당 손 빌리지 말고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韓, 부산서 “금투세 폐지”한 대표는 5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금정을 찾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전날 유세에서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막 나가는 행태를 마구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침례병원 정상화’ 공약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결정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리스크 등에 대한 응징 투표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군수 두 곳 수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선거로 응징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8일 전남 곡성, 9일 부산 금정, 10일 인천 강화를 잇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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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끌어내려야” 尹탄핵 암시…한동훈 “선거판 정쟁의 장 물들여”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 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차마 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아전인수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역공했다.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우체국 앞에서 한연희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권력과 예산을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보궐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연일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지역 현안인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 대결을 심화시켜서 결국 서로 보복하느라고 24시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음과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며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탄핵몰이 선동에 나선, 의도된 정치적 망언이자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윤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이어지자 진화에 나서면서도 ‘탄핵’이란 표현은 한 대표가 먼저 꺼냈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징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맥락상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대표의 비판에 대해 “한 대표는 마음의 소리를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 하라”며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더니, 민주주의 대의를 말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입에 올린다.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마음을 들킨 거냐”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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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후엔 이재명 손잡고 싸울것”

    “10월 16일 선거 이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철저하게 싸우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전남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장현 영광군수 후보 재선거 출정식을 열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격화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나선 것. 그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바라고 있다”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찾은 곡성에서도 박웅두 후보의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대선은 10월 16일 이후 한참 뒤에 있다”며 “(민주당과의) 이런 경쟁이 곡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10·16 재·보선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2016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지난달 추석 연휴부터 곡성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영광 유세에서 “(우리 당) 12명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없다”며 “우리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영광인 것처럼 뛰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엔 부산 금정으로 이동해 류제성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 제안에 따라 민주당 김경지 후보 측과의 후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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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의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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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한 정치 구형”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듯 이번에도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다만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이번 구형이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친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검사 보복에 열중했지만 결국 오늘 검찰이 징역 3년이라는 지극히 통상적인 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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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野의원 주최 ‘尹탄핵 행사’ 논란… 與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 주최로 열려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의원도 참석한 행사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 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28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29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차다”고 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도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의 자유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다”며 “저를 제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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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사 수, 신설 기구서 검증”… 野 “주먹구구 증원 자인”[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과반 추천권”의협 “증원 중단 먼저” 참여 거부민주당 “시스템 법제화 발의할 것”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 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 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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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세 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거부권 반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이 임기 동안 세운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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