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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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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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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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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野 “정기국회 내 무조건 예산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 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감액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해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며 “감액안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마땅한 협상 대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일자를 단 이틀이라도 늦추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예산안 협상 책임을 다음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여야에 예산안 추가 협의를 지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2일에도 여야 협상을 지시하며 상정을 미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께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4조1000억∼4조8000억 원 감액안 준비앞서 예결위는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내란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7000억 원의 추가 감액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 급여를 비롯해 대통령실 사업비,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지도부가 감액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내년 초 재정 집행에 공백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온 만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계획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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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체포는 검찰, 압수수색은 경찰, 공수처도 나서… 野 “檢 내란수사 손 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수사4부 등 3곳이 수사 중이다. 특수본에는 군검찰 인력도 합류해 수사 중이다. 3곳의 경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8일부터 문제점이 노출됐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증거물은 경찰이 가져간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각각 다른 기관에 구금 및 압수돼 있는 것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고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현재로선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복 청구’ 사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청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중 수사, 과잉 수사가 되다 보면 그 자체로 수사에 대한 흠집이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같은 영장을 받아 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 통합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손대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에는)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자마자 김 전 장관이 자진 출두하고, 긴급 체포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내란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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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조작’ 주장 제기된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곧장 정보관리국 내 2층 전산실로 들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만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차로 진입했으며,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총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야당은 “선관위 진입 목적이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군의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다”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비롯해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해당 서버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CTV에 따르면 계엄군은 전산실 내부에서 30여 분간 머물렀으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이냐”라며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계엄군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도 주장했다. 계엄군이 들어간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모든 선거의 투·개표가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로 정한 것으로 판별된다”며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점거는 아주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됐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문제를 보수 유튜버 얘기만 듣고 계엄군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관위도 유감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한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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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곧장 정보관리국 내 2층 전산실로 들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만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차로 진입했으며,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총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야당은 “선관위 진입 목적이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군의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다”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비롯해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해당 서버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CTV에 따르면 계엄군은 전산실 내부에서 30여 분간 머물렀으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이냐”라며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계엄군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도 주장했다. 계엄군이 들어간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모든 선거의 투·개표가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로 정한 것으로 판별된다”며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점거는 아주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됐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문제를 보수 유튜버 얘기만 듣고 계엄군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관위도 유감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한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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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계엄군, 보수단체가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불법 계엄’ 후폭풍]“부정선거 확인위해 진입”방첩사령관 “여론조작 확인 지시받아”… 계엄군은 진입 이유 몰라 우왕좌왕직원 전화 압수, 3시간여 출입통제… 계엄대상 아닌 헌법기관 장악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총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 선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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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증거확보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7분만에 보수단체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 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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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나경원 안철수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주호영 의원 등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앞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국회로 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박범계 박수현 안규백 양문석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의원 등 17명이 불참했다. 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오거나 국회 출입을 제지당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도 국회 출입 제한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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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尹, 준비 덜 된 상태서 실행… 추가 계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오더만 내리면 바로 비상계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 윤 대통령의 충동과 김 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1차 시도 무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전에도 비상계엄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11월 5일경이 ‘디데이’였다고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으나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노출돼 계획이 미뤄졌다는 것.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발동을 예측했던 근거로 ‘충암고 라인’을 꼽았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가 장악한 이후 이들의 비밀 회동이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다른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기 싫어했다는 점”이라며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 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의봄’ 팀을 꾸려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비했던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최근 군 인사 역시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군 인사에서 결정적으로 3성 장군 이상은 교체가 없었다”며 “3성 장군 이상을 바꾸게 되면 방첩사, 수방사가 포함되는데, 갑자기 앉힌 사람들에게 계엄사령관을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끝까지 가자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엄 전문가들이 근무했다”며 “김 장관의 절친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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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4일 오전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나경원 안철수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주호영 의원 등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앞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뒤늦게서야 국회로 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박범계 박수현 안규백 양문석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의원 등 17명이 불참했다. 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오거나 국회 출입을 제지당하면서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도 국회 출입 제한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 앞이 가로막히자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것”이라며 항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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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출신 野 박선원 “尹 집권 초기부터 계엄 대비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집권 초반부터 계엄 상황 준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엄 전문가들이 근무했다”며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절친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며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도 군과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군 인사 역시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군 인사에서 결정적으로 3성 장군 이상은 교체가 없었다”며 “3성 장군 이상을 바꾸게 되면 방첩사, 수방사가 포함되는데, 갑자기 앉힌 사람들한테 계엄사령관을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끝까지 가자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서울의 봄 팀’에서 계엄령과 관련한 정보 수집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렀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히며 계엄 음모 의혹을 제기해왔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에게 “최근 세 명의 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무슨 얘기를 했나. 계엄 이야기 안 했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계엄 시점과 관련해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힘을 쓰기 직전인 것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과거 12·12사태도 비슷한 정치적 환경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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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적 과반 요구땐 계엄 지체없이 해제해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1항에도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엄이 선포된 만큼 군이 동원돼 국회 출입을 폐쇄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막고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 대비해 의장실은 본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회법 제73조 2항에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상황일지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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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與 “대왕고래 원상 회복”…예산안 신경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며 여당을 향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세 가지 부분을 확충하고 싶다”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꼽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 원, 고교 무상교육 약 9500억 원, AI 관련 예산 1조 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물밑 협상 여부에 “지금은 없다”면서 여당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정부·여당을 향한 협상 참여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등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표의 지시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가”라며 “처리 전 여야 협상은 오랫동안의 국회 관행”이라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를 깎았다”면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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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협상 여지… 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 사흘 만에 증액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단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향후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野 “진짜 민생예산은 지역화폐” 강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장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동의하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도 전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산안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곧장 이재명 예산 증액부터 얘기하면 결국 지역화폐를 위해 무리한 감액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오해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리로선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포기했던 것”이라며 “감액안을 처리한 건 지역화폐 증액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진작)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與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성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완전 헛발질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민생 예산을 깎은 항목들을 좀 더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결위에서 야당과 계속 증·감액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갑자기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931억1200만 원 삭감했고, 아이돌봄 수당 예산은 384억 원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238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83억3200만 원 삭감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46억 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21억 원 삭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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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압박…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 사흘 만에 증액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단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향후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野 “진짜 민생예산은 지역화폐” 강조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장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동의하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도 전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산안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곧장 이재명 예산 증액부터 얘기하면 결국 지역화폐를 위해 무리한 감액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오해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리로선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포기했던 것”이라며 “감액안을 처리한 건 지역화폐 증액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진작)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與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성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완전 헛발질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민생 예산을 깎은 항목들을 좀 더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결위에서 야당과 계속 증·감액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갑자기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공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931억1200만 원 삭감했고, 아이돌봄 수당 예산은 384억 원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238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83억3200만 원 삭감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46억 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1억 원 삭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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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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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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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전액 삭감” 與 “예산 인질극”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막판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 불발시 야당 감액안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감액안 처리 엄포에 국민의힘은 “예산 인질극” “당나라 국회”라고 반발했다.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시간을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상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킬 경우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한 달 동안 충분한 심사를 마쳤다”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은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정부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무너진 예산심의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부터 야당 주도로 각종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를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행안위는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처리했다.‘대왕 고래프로젝트’와 서울용산공원 등 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추가 손질도 벼르고 있다. 대왕 고래프로젝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체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50억56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국토위에서 이미 229억800만 원 감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감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을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고 감액안으로만 처리하는 데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아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처리됐다”며 “현재는 양당 지도부가 테이블에 최종적으로 들어가 협상하기 전까지 압박하는 과정”이라고 예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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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 與 “무도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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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 이어 “국감서 위증”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탄핵 추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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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계속돼야” 한동훈 “일할수 있게 정년연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각각 사법 리스크 고비와 당원 게시판 논란 속 국면 전환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일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이끄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나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정년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정년연장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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