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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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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24%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복지2%
인물2%
대통령2%

  •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32주 전 고지 금지 위헌”

    앞으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1987년 의료인에게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한 지 3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헌재 “남아선호사상 쇠퇴…부모 알권리 제한”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를 꼽았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임신중절 시기 통계 등도 근거로 언급했다. 헌재는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잡고 유교사회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며 “통계청 출생성비를 보면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채 이뤄져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고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낙태를 금지하려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할 게 아니라 낙태 관련 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 “태아 생명 보호할 책임 있어” 반대 의견도다만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형두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장 조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녀 선별 출산,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돼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사라진 사회 변화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역시 임산부 등이 ‘해당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의료계, 종교계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모들이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야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낙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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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장 절벽’ 온다… 수요 8만명 늘때 새로 지은 장사시설 2곳뿐

    4년 후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火葬)할 곳을 찾지 못하는 ‘화장 절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망자가 급증하는데도 화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화장 인구는 34만2128명으로, 2018년 대비 8만2781명(31.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화장로는 347개에서 382개로 35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확충하려 할 때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화장장을 60곳에서 62곳으로 2곳밖에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수습 가능한 시신은 34만6680구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그런데 통계청 장래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90%)을 대입하면 2028년엔 35만1000명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후에는 최소 4320명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되는 것. 하지만 2028년까지는 전국에 새로 준공 계획이 마련된 화장장이 없다. 이대로라면 화장장의 수용 능력과 수요의 격차는 2030년 2만2320명, 2040년 13만3020명, 2050년 26만9820명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한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장사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기대수명 연장의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 줄 밀리는 화장장… 4년후 시신 4000구, 갈곳 못찾을 우려 ‘화장 절벽’ 온다 주민 반대에 화장시설 못늘려… 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화장진행유족들 모두 모여 추모도 못해수도권은 이미 ‘원정화장’ 일상화… 日은 화장장 짓는데 15년 주민설득 최근 인천 부평구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을 찾은 김모 씨(47)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의 시신이 담긴 관을 인계하고 관망실(유리벽 사이로 화장을 확인하는 공간)로 걸음을 옮겼는데, 유족이 미처 모이기도 전에 화장로의 문이 닫힌 것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슬품에 한 유족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2시간 뒤 유골함을 넘겨받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서둘러 장지로 이동해야 했다. 다음 화장 순서가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유골함 받기도 전에 다음 순서”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도 혼잡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의 열다섯 번째 화장을 앞두고 관이 줄지어 도착하자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앞서 화장로에 들어간 고인들에 대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직원들은 다음 순서를 호명했다. 앞서 기다리던 유족이 미처 유골함을 건네받기 전부터 다음 순서 유족이 뒤섞여 장내가 혼란스러워졌고, 이들은 좁은 공간에 뒤엉킨 채 슬픔을 삭여야 했다. 일괄적인 화장과 수골(收骨)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에선 아무 관계없는 고인 2명의 유골이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이 들어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음 유골을 수습했다. 인천시설공단 측은 “앞으로 직원끼리 역할을 나누지 않고 한 시신을 직원 1명이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화장장 부족 현실화… 원정 화장도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늘어난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장장마다 화장로의 가동 횟수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어서다. 대도시 등에선 화장장 부족이 이미 현실화했다. 2022년 서울과 경기에선 지역 내 화장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화장해야 할 시신이 각각 1만7000여 구, 2만6000여 구 더 많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년 넘게 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 업무를 해온 김모 씨(49)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겨울에는 화장장 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화장로 52기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포화한 화장시설에 화장로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한들 늘어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화장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준공은 물론이고 착공을 앞둔 화장장도 없다. 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 화장장이 가장 빠르지만 이마저도 타당성 검사를 마치고 착공하려면 4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엔 경기 이천시립화장장 등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日, 주민과 15년 대화, ‘필요 시설’ 설득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나고야시는 2015년 제2화장장을 준공하기 15년 전부터 당국이 주민과 2700회에 걸쳐 대화했다. 초등학교를 찾아 “귀신이 나오는 게 무섭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 가와구치시는 화장장 주변에 호수공원과 키즈카페 등 선호시설 건설을 병행한 끝에 주민 동의를 얻어 2018년 화장장을 신설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유럽에서도 장사시설을 늘릴 땐 철저한 계획이 선행됐다. 벨기에는 정부가 주도해 화장장 21개를 지었는데, 인구 30만 명당 화장장 1곳을 가정하고 시설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안배하는 등 표준화된 세부 계획을 내세워 갈등을 해결했다.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는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됐을 때 정한 원칙은 모든 시군이 각자 화장장을 갖추는 것이었으니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화장로 1, 2개짜리 소규모 화장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유럽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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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출금… 검경-세관-지자체까지 당국 전방위 조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업체 H사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H사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계열사 등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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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축구 코인-격투기 코인-바이오 코인… “같은 수법으로 ‘떴다방식’ 사기 의혹”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연예인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골든골(GDG)’ 코인 운영진이 또 다른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불거진 A 코인과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사이에선 “같은 일당이 종목만 바꿔 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간부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A 코인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동아일보가 3명의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A 코인을 발행한 주체인 재단의 코인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5일 오후 2시 17분 GDG 코인 50억 개가 발행된 지 36분 만에 A 코인 재단 지갑으로 전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는 통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개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분석에 참여한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발행 직후 대량의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발행자 스스로, 혹은 매우 밀접한 관계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코인 운영자라고 주장한 최모 씨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GDG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를 GDG 코인 관련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여러 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DG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던 B 코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참여한 조 소장은 “GDG 코인과 B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지갑이 존재한다. 중간 판매책이 소유한 지갑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GDG 코인과 A 코인, B 코인 모두 검찰이 분석한 스캠 코인 수법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스캠 코인 범행은 법인 설립,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등의 순서를 갖는다. 3개 코인 모두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DG 코인이 스캠 코인으로 의심되는 C 코인과도 발행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참여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다단계 코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동일한 업자가 여러 코인을 찍어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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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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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 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 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피해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한 만큼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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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표 “면허 취소 각오하고 복귀 않기로” 전체 공지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1만3000여 명이 소속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를 이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6일 이 같은 공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박 회장은 공지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인 박 회장은 전날(15일)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0일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면서 “회장 업무도 20일까지만 수행하겠다.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대전협이 13일 집단행동을 보류한 데 이어 박 회장까지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휴업(파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퇴 발표는 거꾸로 지도부의 초기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대전협 강경파의 반발을 불렀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지도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는 “박 회장 사직 발표 후 ‘지도부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먼저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결국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박 회장을 찾아가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15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역 근처에서 모인 박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저지하려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이 남은 인턴은 남은 일수를 채운 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필수과목 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빅5를 제외한)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기명으로 20일 블랙아웃 참여 설문을 진행하겠다”며 “20일 낮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대표 역시 15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20일 집단 휴학계 제출을 결의했다. 서울대는 예과생과 본과생 모두 휴학 동참을 확정했고, 중앙대도 의대 전 학년이 휴학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렸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정부와 전공의 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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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인사기 피의자, 수사중 관할 시도경찰청장 만나 논란

    한 시도경찰청장이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해당 청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까지 했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도경찰청장 A 씨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 장소는 A 청장의 접견실로, 사진 속 그는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A 청장님’ 등 문구도 함께 적었다. 문제는 최 씨가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A 씨가 바로 그 상위 경찰청의 책임자라는 것.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B 씨는 “최 씨가 경찰 간부를 만나 손을 다 써놨다는 얘기가 돌더니 이런 사진까지 올라왔다. (A 씨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 주장했다.A 청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른다기에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도 같이 왔다”며 “최 씨가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사진 촬영 이후) 최 씨와 접촉 자체가 일체 없었고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엔 아주 의혹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최 씨는 “(나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였다. (청장실 방문이) 뭐가 문제라는 거냐”고 말했다.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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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불법 공매도 의혹’ BNP파리바-HSBC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 등 금융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의 주식 거래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 매매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 후 이틀 뒤라는 점을 악용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전후까지의 110개 주식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보고, 이들 금융기관에 총 26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이후 금융위가 해당 IB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B들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단순 과실 혹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들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 자체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BNP파리바와 HSBC 외에 다른 글로벌 IB 2곳도 50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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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타도 투자” 속여 30억 코인 사기… 해외선 유명인 코인홍보 엄격 규제

    “코인에 관해서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상자산 ‘골든골(GDG)’ 코인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GDG 코인을 운영한 업체가 이 씨 등 유명인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고, 이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 경찰은 이 씨가 코인 투자자 모집 등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씨를 믿고 업체에 돈을 맡겼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유명인을 앞세운 ‘스캠(사기) 코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 합류’ 얘기 믿고 투자”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GDG 코인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와 관계자 최모 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 등이 2021년 3월경부터 GDG 코인 투자 명목으로 수십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월경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GDG 코인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유모 씨(32)는 “GDG 코인의 공식 사이트에 이 씨가 이사로 적혀 있었고, 다른 2002년 월드컵 멤버들도 사업에 합류할 거란 (업체 측) 말을 믿고 6000만 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투자자가 ‘원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를 제안해 그에 한해서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나를 홍보에 활용했다”며 “이후 ‘(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항의했고, 실제로 협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3일 본보 통화에서 “나도 (김 씨에게) 속았고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취재팀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美·英처럼 유명인의 가상자산 홍보 규제해야” 유명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대형 유튜버 등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는 의혹을 받는 W 코인이 대표적이다. 여러 경찰서에 피해를 호소하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금융위원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명 아이돌 출신 가수 A 씨는 스캠 코인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가상자산 B 페이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2일 “저는 B 페이와 아무 관련이 없고 홍보대사에 위촉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유명 배우 C 씨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출연한 한 업체가 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가상자산이 아닌 그룹 광고인 줄 알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로선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 유명인을 내세운 홍보에 휘둘리기 쉽다. 이에 가상자산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반면 해외에선 가상자산 관련 유명인 홍보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해 3월 인플루언서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길 시 징역 2년형과 벌금 3만 유로(약 4303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홍보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3월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그 대가를 밝히지 않은 연예인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제재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발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통에 초점을 맞춰 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엉터리 코인을 누구나 발행하거나, 심지어는 발행도 안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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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IB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불법 공매도를 벌인 정황이 있는 외국계 IB와 관련된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IB A사와 B사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두 회사를 고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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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30억원대 축구 NFT 사기’ 2명 수사

    경찰이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G 코인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사 B 대표와 관련자 C 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C 씨는 앞서 전직 국회의원과 전 지방경찰청장, 대형 유튜버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W 코인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13일 김포경찰서는 B 대표와 C 씨 등 2명을 가상화폐 관련 사기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경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B 대표와 C 씨를 각각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B 대표와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수사가 이어져 왔다.경찰은 해당 코인이 2021년 3월경부터 투자자 모집이 시작된 이후 수십 명이 30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B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C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해당 코인 투자자 D 씨는 2021년 당시 계약서를 보여주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10% 싸게 사면 상장 후 몇 배는 더 이득을 볼 것이라고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는 B 대표가 최근까지 투자자들과 연락을 나눈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닿지 않았다. C 씨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A사에 등록된 적 없고 영장도 기각된만큼 공범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W 코인에 대해선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잘한 코인이고 사기를 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C 씨는 13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본보의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B 대표에게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는 내용 등을 들어 이를 믿고 열심히 지인들(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 나도 B 대표에게 당했고 공범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도 소명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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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세 ‘젊은 오빠’, 국내 최고령 고교졸업 기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고등학교 졸업이 대수인가’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6·25전쟁 때 배움의 길을 접었다가 구순의 나이로 1시간 반가량 걸리는 통학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소화해 21일 졸업을 앞둔 김은성 씨(90)의 말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한없이 멀고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니 순식간이더라”라며 시원섭섭함을 내비쳤다. 경기 파주시에 살던 김 씨는 일제강점기에 소학교(초등학교)에 다녔지만 1951년 피란길에 오르며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로 서당에 다닌 적도 있지만 길게 가지 못했다. 그런 그가 고양시 학력인정 고양송암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다. 이 학교는 성인도 2년간 6학기를 마치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입학한 계기는 아들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지만, 김 씨는 약 70년 만에 다시 시작한 배움에 금세 흥미를 느꼈다. 김 씨가 가장 좋아한 과목은 영어다. 김 씨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영어를 나도 멋지게 할 수 있다면 아주 즐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식이 갖춰지면 외국에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급생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젊은 오빠’로 통한다. 김 씨는 “10, 20대 젊은이부터 60, 70대 할머니까지 가깝게 지내며 학교생활이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고양송암고 측은 “김 씨가 졸업식을 마치면 국내 최고령 졸업생이 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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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송환 당일 조사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가 6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 전 대표는 한국 시간 6일 오전 4시 20분경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오후 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정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전 대표는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한 전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권 대표와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을 확인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를 승인해 한 전 대표가 이번에 국내로 송환됐다. 반면 권 대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이 권 대표의 송환을 최종 결정하면 그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미국 정부도 그의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주요 피의자인 권 대표도 송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한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자마자 곧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초래한 주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폭락 사태와 해외 도주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고점 대비 99% 폭락하며 국내 투자자 28만 명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사건이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위험성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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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아 가지마” “끝까지 기억”… 마지막 출근길 눈물로 작별

    “아이고 우리 아들 가지 마라. 엄마도 데리고 가라.” 3일 오전 8시경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 육가공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순직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고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발인식이 이날 엄수됐다. 두 대원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동료 대원이 고개를 숙인 채 장례식장 입구 밖으로 걸어 나오자 김 소방장의 모친이 오열하며 이렇게 외쳤다. 두 대원을 실은 운구차량은 영결식장으로 향하기 전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문경소방서를 들렀다. 젊은 나이에도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던 소방 영웅들이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순간이었다. 유가족들은 참았던 울음을 두 대원의 사물함 앞에서 터뜨렸다. 가족들은 주인 잃은 옷가지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목 놓아 울었다. 체취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까 옷가지를 끌어안고 얼굴에 파묻기도 했다. 영결식은 오전 10시경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청장으로 엄수됐다. 운구차량이 도착하자 도열한 소방관들이 거수경례로 맞았다. 인사를 건넨 대원들은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마지막 길에는 유가족과 친지, 경북도지사, 소방청장 등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순으로 이뤄졌다. 두 대원의 동료 윤인규 소방사는 조사에서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재 출동 벨 소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 대원들의 늠름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의 20년 지기인 전남 광양소방서 소속 김동현 소방관은 “술잔을 기울이며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자’던 네 말이 오늘따라 더욱 기억나고 내 마음을 울린다”며 울먹였다. 박 소방교의 친구 송현수 씨는 “시간이 흐르면 (네가) 사람들에게는 잊혀 과거로 남겠지만 나는 끝까지 기억하고 추억하며 잊지 않고 살겠다. 자랑스러운 박수훈을 웃으며 보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서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례위원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결사에서 “현장의 근무 환경을 더욱 살피고 부족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결식 후 두 대원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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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발-붕괴 위험땐 소방관 진입중단’ 명시… 韓 매뉴얼엔 없어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불이 난 공장에 들어가 인명을 수색하던 청년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현장 안전을 고려해 관련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처럼 폭발과 붕괴 위험이 큰 경우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현장 지휘관이 ‘진입 중단’을 선언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원 안전 우선’ 매뉴얼, 현장선 무용지물”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6분경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등 소방관 4명이 불이 난 공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엔 식용유 3200L가 보관돼 있어 폭발 위험이 컸다. 건물도 붕괴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진입을 결정했고, 30분 후 갑자기 커진 불 탓에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고립돼 끝내 숨졌다. 이럴 땐 소방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국내 소방 매뉴얼에 있긴 하다. 지난해 소방청이 발간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는 △(진입 전) 유해물질 등 위험 요인 숙지 △지휘관의 최종 승인 후 진입 △폭발 위험 시 안전거리 확보하며 인명 구조 등 절차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이런 지침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했다. 작전의 위험이 아무리 커도 구조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작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진입 중단’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한 소방 관계자는 “위험성이 크다고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사상자가 나오면 현장 지휘관과 대원이 문책당할 수 있어, 위험해도 일단 들어가는 문화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세부 지침이 224쪽에 걸쳐 뒤섞여 있는 탓에 지침 사이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색할 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내부 열기를 확인하고 완료 후엔 문에 ‘검색 완료’를 표시하라”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한 소방관은 “일일이 지키면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싸잡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美·英, 위험 크면 ‘진입 중단’ 선언 반면 미국에선 진입 중단 원칙을 매뉴얼에 명확히 적어두고 이를 지휘관과 대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미국 화재예방협회 규정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화재 현장 진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소방관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발화 지점까지 접근할지, 건물 외곽에서 불길을 잡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폭발 가능성이 있거나 붕괴 조짐을 보이는 장소에는 소방관을 진입시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에선 이를 철저히 지킨다. 2019년 4월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만 2시간 넘게 걸렸지만 누구도 진입을 재촉하지 않았다. 한국 매뉴얼엔 폭발 위험 장소에 소방관을 투입할 때 어떤 차량을 먼저 배치할지에 대한 기준만 있고 폭발이 임박해서야 소방관을 현장에서 대피시키도록 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 정부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응 태세를 ‘방어형’으로 전환해 현장 대원을 철수시킨다. 진입해도 된다는 전문가 판단이나 진입을 도울 전문 장비가 확보되기 전까진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는 실제 소방관 순직 비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국내 재직 소방관 10만 명당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은 11.9명으로, 같은 기간 미국 내 소방관 사망률(8.4명)보다 높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매뉴얼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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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제복영웅의 희생 헛되지 않았으면”… 문경 소방관 빈소에 이틀째 추모 발길

    “두 소방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빈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두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빈소는 1일 오전 11시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고인들을 추모하려는 동료 소방관 등 조문객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까지 빈소를 찾으며 밤늦게까지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빈소와 그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각계각층이 보낸 화환으로 가득했다. 김 소방장의 아버지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날따라 아들이 열심히 근무해야겠다며 간만에 아침 식사를 달라고 해 아내가 차려준 국과 밥을 같이 먹었다”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수광아, 오늘도 근무 파이팅하자. 안전하게 근무해래이’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소방장의 18년지기 김모 씨(27)도 “중학생 때부터 소방, 경찰을 꿈꾸던 친구 네 명이서 나중에 다 같이 제복 입고 사진 찍자는 말을 나눴었는데…”라며 흐느꼈다. 분향소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동락관과 문경·구미·상주소방서에도 각각 설치돼 5일까지 추모객을 받는다. 문경소방서는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일했던 곳이고, 구미와 상주는 각각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고향이다. 도청 분향소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동료 소방관들이 방문해 고인들을 추모했다. 안동시민 김동수 씨(78)는 “나도 지난해 자식을 하나 잃어서 남 일 같지가 않아 찾아왔다”면서 “신년부터 정말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시신을 수습한 경북119특수대응단 소속의 추교민 소방교도 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소방공무원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너무 안타깝다.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경소방서 분향소에도 일반 시민과 동료 소방관 200여 명이 방문해 고인들을 추모했다. 두 아이와 함께 온 서아름 씨(41)는 “소방관분들의 희생을 아이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60대 남성은 “(소방관들은) 전쟁 나면 국민들 위해서 총칼 들고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했다. 두 소방관에 대한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유가족과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다. 영결식 후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문경=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문경=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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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는 반납” 말 남기고 돌아오지 못한 청년 소방관들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27)가 2019년 성탄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이다. 그해 22세의 나이로 소방관이 된 그는 아이디에 119를 붙이고, 프로필에 ‘KOREA FIREFIGHTER(대한민국 소방관)’라는 소개문구를 걸었다. 성탄절 밤 근무가 고될 법도 하건만, 이날 근무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그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저는 소방하고 결혼했어요.” 또 다른 순직 소방관인 박수훈 소방사(35)는 동료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고 짓궂게 물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중사였던 그는 ‘사람을 구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다’며 2022년 2월 ‘늦깎이’ 소방관이 됐다. 두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늘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1일 동료들은 증언했다.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땐 68일이나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동료는 “늘 현장에 먼저 뛰어드는 친구들이었다”고 했다. 동료 김춘영 소방위는 “남들 하기 싫은 걸 다 하고 싶어 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 출동이 된 지난달 31일도 마찬가지였다.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이날 오후 7시 56분경 육가공품 제조공장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다. 이들은 주저 없이 인명 수색을 위해 불이 난 3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3층 바닥이 무너졌다. 식품 조리를 위해 쌓아둔 식용유통 더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안 그래도 무너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이 삽시간에 붕괴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함께 출동한 다른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끝내 고립됐다. 불길은 거셌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는 거대했다. 동료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화했지만 1일 오전 1시경 김 소방교가, 오전 4시 14분경 박 소방사가 각각 잔해 속에서 숨진 채 수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소방관의 순직에 대해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귀한 희생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두 대원에 대해 1계급 특진과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인 ‘옥조근정훈장’ 추서 했다.“불길 속 사람 있다” 한마디에,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동료들 “남 하기 싫은 일 하던 사람” 특전사 대원 출신 박수훈 소방사… 작년 예천 폭우땐 실종자 수색 앞장비번날도 출근하던 김수광 소방교… 인명구조사 합격뒤 구조대 자원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던 사람.”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박수훈 소방사(35)의 십년지기 송현수 씨(34)는 떠난 친구를 1일 이렇게 기억했다. 송 씨는 “박 소방사는 근무지인 문경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출동할 기회가 적어서 아쉬워했을 정도”라며 “항상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박 소방사는 특전사로 근무하던 중 ‘사람을 구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소방관에 지원해 2022년 2월 임용됐다. “불 속에 사람 있다”는 말에 주저 없이 뛰어든 그는 결국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면 된다’ 외치던 특전사 출신 구조대원 이번 화재로 순직한 박 소방사와 김수광 소방교(27)의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박 소방사와 김 소방교는 전날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소방관이다. 동료들은 하나같이 이들을 ‘솔선수범하는 사람들’로 기억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폭우 때도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 앞장섰다. 박 소방사는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방관 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2007년부터 박 소방사를 알고 지낸 김교철 상주시태권도협회장(50)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전 8기로 소방관을 준비했던 친구”라며 “10년가량 준비한 끝에 32세 늦은 나이에 소방관 임용에 성공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회상했다. 박 소방사는 2021년 소방공무원 최종 합격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격 소식과 함께 “아싸 소방관!”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송 씨는 “항상 아이들을 챙겼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따랐다”며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도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박 소방사는 장남으로 여동생이 둘 있는데 두 여동생의 학자금을 본인이 다 벌어서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한다. 송 씨는 “(화재)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설마 했는데, 기사 내용과 정황이 다 박 소방사를 가리켜 한숨도 못 잤다”며 “힘든 시기가 길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번에도 출근해 인명구조사 자격증 공부 김 소방교는 2019년도 공개경쟁 채용으로 임용돼 20대 초반부터 경북도소방본부에 몸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다. 김 소방교와 함께 일한 김모 소방위는 “남들 하기 싫은 걸 다 하고 싶어 했다”며 “비번에도 집에 안 가고 구조대원들과 함께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던 친구였다”고 전했다. 2022년 11월에는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평소 남다른 화재 예방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방공무원 등에게 매년 주어지는 표창이다. 이날 두 순직 소방관이 속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직원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단 채 침통함에 빠져 있었다. 센터의 한 팀장은 얼굴에 아직 닦지 않은 재가 묻은 채 울먹였다. 구조할 때 입고 나간 복장을 미처 갈아입지 못한 채 눈가는 빨갛게 충혈된 모습이었다. 본보 기자가 다가가 말을 걸자 한 손에 담배와 장갑을 든 채 “미안합니다”라고 잠긴 목소리로 응답했다.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를 알고 지낸 동료 김모 소방위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회상했다. 동료 남모 소방관은 “항상 밝게 웃고 다니고 주변에 힘을 줬다”고 기억했다. 남 소방관은 “동료 중에서도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 싶은 사람들 있지 않나. 둘 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예천군 폭우 피해 때도 실종 주민들을 찾기 위해 68일 넘게 지속된 수색 작업에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물에 뛰어들던 사람들이다.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문경=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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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감 컸던 아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다…” 목이 멘 부친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 201호. 국화가 제단 위를 새하얗게 가득 채웠다. 한쪽에는 바나나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전날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을 거둔 고 김수광 소방교(27)의 아버지는 텅 빈 듯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제단 위 아들의 영정을 보다가 “아들이 생전에 바나나를 좋아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날 빈소에 들어서던 한 유족은 “엄마! 수광이…”라고 외치더니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던 김 소방교의 아버지는 “평소에 책임감 있고 배려 있던 아이였어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위층 301호에 마련된 고 박수훈 소방사(35)의 빈소에도 애통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보쌈과 멸치볶음, 파전 등 각종 음식이 비닐을 깔아둔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박 소방사의 남동생은 빈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소방사의 남동생은 “(형은) 좋은 분이었다”며 짧게 기자에게 말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유족과 동료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빈소에 찾아온 문경소방서 동료 A 씨는 “둘 다 알고 지낸 동료였고 이번 공장 화재 현장에도 같이 나갔다”며 “진짜 안타깝고 허무하기도 하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소방교의 모친은 1일 새벽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으로 오열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한다. 경북소방본부 긴급심리지원단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유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셨다. 나도 동료로서 비통하다”고 했다. 두 순직 소방관이 소속된 문경119구조구급센터의 백영락 센터장은 “모든 대원들이 충격을 받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라우마가 남을까 봐 걱정된다”며 눈물을 훔쳤다. 빈소를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결식은 경북도에서 도청장(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우는 모두 갖춰 최고로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문경=한종호 기자 hjh@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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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경 순직 소방관 마지막 모습…“사람 있을 수도” 얘기에 주저없이 화마속으로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 산업단지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김수광 소방교(27)와 박수훈 소방사(35)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확인됐다. 이들은 공장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주저 없이 진입했다가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장 내 CCTV에는 전날 오후 8시경 화재 현장에 도착한 김 소방교 등 소방관 4명의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 김 소방교 등 소방관 4명은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공장 관계자 A 씨에게 물었고, “있다”는 답변에 주저 없이 쇠지렛대 등을 들고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당시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 소방교 등은 공장 직원 5명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공장 1층 사무실에 직원이 1명 더 남아있다는 얘기에 내부 진입을 결정했다. 공장 직원이 이미 확인된 총 6명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화재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가 고립됐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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