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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나온 개헌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국민의힘 소속의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상원은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소추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 등도 유 시장의 개헌안 발표에 반대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4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2022년 1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GH 내부에서도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함구하고 있다. 최근 김 사장이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H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그만두는지 정확히 모른다. 캠프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경기도에서도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김 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새로운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이종선 부사장 겸 기회경제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김 사장은 주택 및 도시정책 분야의 전문가다.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와 서울대, 고려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컬럼비아대 교수와 중앙도시계획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주택 공급 정책과 공간복지 스마트시티, 콤팩트 시티와 같은 비전을 제시했고, 공사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며 투명경영에도 앞장섰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7200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1년 전(6714명)보다 500여 명이 늘어났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출생아 수 7만1300명의 10%가 조금 넘는 규모다. 합계출산율도 0.98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1명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0.79명, 전국은 0.75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화성시는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1월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 화성시가 지급한 출산지원금만 100억 원을 넘는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임신·출산 부모 교육 △산후 조리비 지급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임신 중인 임신부 의료비 및 상담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휴일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화성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7200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1년 전(6714명)보다 500여 명이 늘어났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출생아 수 7만1300명의 10%가 조금 넘는 규모다.합계출산율도 0.98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1명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0.79명, 전국은 0.75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화성시는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1월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 화성시가 지급한 출산지원금만 100억 원을 넘는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임신·출산 부모 교육 △산후 조리비 지급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임신 중인 산모 의료비 및 상담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휴일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화성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1900년도 초반 대한제국 당시 황궁 소방수가 입었던 제복이 고증을 통해 재현돼 최초로 공개됐다. 대한제국의 소방수 제복은 한국 소방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하지만 당시 훈령과 도식으로만 남아 있고 현재 실제 제복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8일 본부 대강당인 장헌홀에서 ‘대한제국기 광무 11년(1907년) 황궁 소방수 제복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1907년 대한제국기 규정을 근거로 모자, 상의, 하의, 각반(보호대), 구두 등을 모두 복원했다.복원에는 이경미 한경국립대 교수를 책임으로, 노무라 미찌요 장안대 교수, 이민정 K-코스튬랩 대표 등이 참여했다. 대한제국기 소방수 제복 복제 표(1908년)와 도식을 기반으로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 복원된 소방수 제복은 소방 역사사료관의 주요 전시품으로 활용하고, 소방 역사 교육과 홍보 자료로도 쓸 예정이다. 이경미 교수는 “직군 표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모표, 상의 칼라 영장(領章), 소매의 수장(袖章) 같은 상징 이미지를 새겨넣은 것은 우리나라 소방 제복의 독창적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영희 의원은 “소방관들의 제복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의 상징”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경기소방은 이번에 재현한 황궁 소방수 제복을 포함해 ‘목제 수총기’ ‘목제 소화기’ 등 대한제국 시기의 유물 3점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4월, 남양주 와부소방대에서 보관 중이던 수동 화재진압 장비인 ‘목제 수총기’는 경기도 등록문화재(제22호)로 등재되기도 했다. 수총기는 사람의 팔로 작동한다는 뜻의 완용펌프로 불리는 수동 화재진압 장비로, 현대 소방차의 원조다.조선호 본부장은 “대한제국 황궁 소방수 복장을 재현함으로써 경기소방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한제국기 소방 유물 3점을 보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경기소방이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지난달 25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구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1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조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사조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약 두 달간 현장 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청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공 및 철도 사고와 달리 건설 사고의 사조위 구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라고 판단해 사조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련 4개 업체, 7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 집행에는 경찰 43명, 고용노동부 32명 등 75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를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안전수칙을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주 대표는 유가족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기 전에 허리 숙여 인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피해 가구당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인접 가옥의 피해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경기=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 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죄 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이런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며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김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광주와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대통령 거부권, 사면권의 제한과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전환도 요구했다.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의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 교체’ 약속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 등 정치 기득권 타파도 주장했다.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국회 인근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와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만남은 약 7분간 공개됐고, 두 사람은 이후 비공개로 50분간 독대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는 공개 석상에서 이 대표의 개헌 입장과 정책 노선,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유감이다”고 쓴소리했다.그러면서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라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이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2022년 대선 당시를 거론하며 “개헌은 3년 전 이 대표와 함께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에 얘기한 개헌을 완수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숙명을 민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으나, 빛의혁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김 지사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을 다 듣고 “할 말 다 하셨나”고 물은 뒤 모두발언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정을 걱정하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다”고 짧은 모두발언을 마쳤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시흥과학고, 이천과학고 등 4곳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사실상 확정됐다.과학고는 1단계 예비 지정,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 지정·고시로 설립된다. 이들 학교는 최종 관문인 경기도교육감 지정·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곳이 모두 동의를 얻었다.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되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 학교인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흥과학고는 서울대 캠퍼스와 연계한 바이오·생명과학 분야, 이천과학고는 반도체 분야, 부천고는 로봇 분야, 분당중앙고는 IT분야를 각각 특화해 개교될 예정이다.앞서 이들 학교는 1단계 예비 지정과 2단계 심의를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4곳에 대해 다음 달 초 과학고 신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과학고 설립을 희망해온 해당 지자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일정에 맞춰 과학고를 개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체계적인 전략과 시민의 적극적 지지 덕분에 과학고 설립이라는 오래된 염원을 이룰 수 있었다”며 “부천 과학고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부천시를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도 “과학고 유치를 통해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유수의 기업들과 연구소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반겼다.김경희 이천시장도 “초·중·고교 간의 협력프로그램과 이천시민 과학 교실과 같이 지역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이 과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과학기술이 세계시장을 재편하는 시점에서, 시흥시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학생들이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민원은 소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악플(악성 댓글)보다 무서운 게 무플(무관심)입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시민들이 시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 의식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민원 증가는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시장이 2022년 9월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로 ‘바로문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 시장에게 내용이 직접 전달된다는 효능감 때문에 해마다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지난해 신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2만3616건. 1년 전 1만5260건에 비해 54% 증가했다. 올해 2월 말까지 4만2630건의 누적 문자가 접수됐는데 이 중 99.1%(4만2352건)가 답변이 완료됐다.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 평균 50여 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교통(지하철역 신설 등)과 주거(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민원이 각각 1만2818건, 1만2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민원 문자에 단순히 답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민원케어플러스’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성남시 민원은 3만628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7.7%가 늘었다. 10건 중 7건(2만6839건·74%)이 주차 관련 민원이다. 일부에서 이 점을 들어 성남시 민원 증가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용하고 있다.성남시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250만 명, 이동 차량도 110만 대로 행정 수요가 높은 도시다.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주차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1년에 3000건 이상 민원을 접수한 개인도 3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성남시 관계자는 “단순한 민원 건수 증가를 ‘민원 폭증’, ‘심각한 문제’라며 시정 운영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적인 시민참여를 평가절하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분석”이라며 “국민신문고와 바로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39), 김라미 판사(42)로 교체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주요 판결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 43기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김 판사는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광명시는 시정과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정책·문화 통합 플랫폼 ‘누리고(go) 광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누리고 광명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기획하고 제작한 플랫폼이다. △문화 △축제 △생활정책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문화와 축제 카테고리에서는 계절별·월별 문화·예술 공연, 축제, 포럼 등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행사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생활정책 카테고리에서는 각종 혜택을 공간별, 대상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인생플러스센터, 청춘곳간 등 광명시가 운영하는 시설부터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센터까지 광명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위치, 운영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영유아, 청년, 신중년 등 나이별 맞춤 혜택과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평생학습지원금 등 지원 정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리고 광명을 이용하려면 PC나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로 접속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39)·김라미 판사(42)로 교체했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사건도 맡고 있다.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직전까지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거쳤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당시 쌍방울 측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원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각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광명시는 시정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책·문화 통합 플랫폼 ‘누리고(go) 광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누리고광명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기획하고 제작한 플랫폼이다. △문화 △축제 △생활정책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문화와 축제 카테고리에서는 계절별, 월별로 문화·예술 공연, 축제, 포럼 등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행사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생활정책카테고리에서는 각종 혜택을 공간별, 대상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인생플러스센터, 청춘곳간 등 광명시가 운영하는 시설부터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센터까지 광명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영유아, 청년, 신중년 등 나이별 맞춤 혜택과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평생학습지원금 등 지원 정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누리고광명을 이용하려면 PC나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로 접속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공유 채널을 다각화해 시민 누구나 시정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의 구리시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자, 경기도가 GH 이전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했다. 자본금 1조7000억 원이 넘고, 1년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알짜 공기업’ GH의 구리시 이전이 실제로 백지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GH 이전… 연간 80억 원 세수 증대 효과 GH의 구리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공모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북부 주민과 약속한 산하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H 이전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을 경기도의회 동의 조건으로 의결했다. GH 본사 이전이 예정된 곳은 구리시 토평동(9600㎡)이다. 축구장(7130㎡) 면적보다 조금 넓은 크기로, 지하 3층 지상 19층의 건물에 전체 건축면적은 3만 ㎡ 규모다.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경영진과 주요 부서 등 100여 명이 먼저 옮기고 2031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435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GH가 구리시로 옮겨가면 구리시는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었다.● 구리 대신 남양주?… 불붙은 GH 유치 경쟁 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시장은 2023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다.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여러 차례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하면 ‘GH 이전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GH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기에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달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H의 이전 지역을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GH가 경기도 산하 기관인 데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기려던 것이라 구리시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이전 사업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이웃 사랑나눔프로젝트 ‘따뜻한 동행 경기 119’ 10번째 지원 대상자 14가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선정 대상자 중 한 가구를 직접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조 본부장이 안산에 사는 고려인 가정 A 군(10·초등학생)을 찾아가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A 군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고 현재는 재활치료 중이다. 가족 중 아버지 혼자 생계 활동을 하고 있어 A 군을 치료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조 본부장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경기 소방관들의 마음이 도민의 옆을 든든히 지키는 특별한 동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A 군을 격려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나머지 13가구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 화재 피해 도민으로, 가구당 400만~1000만 원 등 모두 8500만 원이 지원된다.‘따뜻한 동행 경기 119’는 2023년을 시작으로 모두 10차례 걸쳐 136명에게 4억38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조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지속해서 선정해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의 구리시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자, 경기도가 GH 이전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했다. 자본금 1조7000억 원이 넘고, 1년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알짜공기업’ GH의 구리시 이전이 실제로 백지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GH 이전…연간 80억 원 세수 증대 효과GH의 구리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공모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북부 주민과 약속한 산하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H 이전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을 경기도의회 동의 조건으로 의결했다.GH 본사 이전이 예정된 곳은 구리시 토평동(9600㎡)이다. 축구장(7130㎡) 면적보다 조금 넓은 크기로, 지하 3층 지상 19층의 건물에 전체 건축면적은 3만㎡ 규모다.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한다.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경영진과 주요부서 등 100여 명이 먼저 옮기고 2031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435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GH가 구리시로 옮겨가면 구리시는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었다.● 구리 대신 남양주?…불붙은 GH 유치 경쟁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시장은 2023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다.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는 여러 차례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하면 ‘GH 이전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GH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기에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달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H의 이전 지역을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는 GH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데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기려던 것이라 구리시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이전사업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재명 대표님, 지금이 바로 개헌을 얘기할 때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는 글과 함께 2022년 3월 1일 나간 이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제7공화국 개헌, 취임 전 선거제 개편안 발의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다.김 지사는 “3년 전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라며 “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되고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개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달 28일 이 대표와 예정된 회동도 개헌이 대화의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사이에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척을 볼지도 관심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