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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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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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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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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밥캣 논란에… 野 ‘합병비율 규제법’ 발의, 재계 “또다른 규제”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합병 비율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들고나왔다. 계열사 간 합병을 법으로 규율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또 다른 규제 장치가 된다는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野 “합병 비율 산정 때 주주 이익 침해 않아야” 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은 18일 두산밥캣 합병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 비율 산정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서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수익 같은 기업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두산밥캣과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 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주식 1주를 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꿔 준다는 의미다. 두산 측은 양사의 주가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결정은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밥캣의 주주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알짜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를 적자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들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재계, “또 다른 규제 장치 될까” 우려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주는 면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번 사안이 최근 잠잠해진 상법 개정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만 됐어도 ‘두산밥캣 사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회사의 주주 이익 보호를 강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증시 밸류업 등의 차원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만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이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되고 자칫 기업을 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기업이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합병가액이 적절한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계열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추가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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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9년반만에 최고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0.40%)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올랐다. 신규 연체는 2조7000억 원 발생해 전월(2조6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늘었다. 은행 연체율은 올해 2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0.51%까지 올랐다가 3월(0.43%)에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4월 이후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5%로 한 달 새 0.06%포인트 낮아졌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2%로 0.06%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이 0.08%포인트 오르면서 2014년 11월(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대출자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조정, 연체채권 정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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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대 핵전력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배치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핵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핵보복(핵우산)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현재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미, 北 핵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핵보복 구체화한미 ‘한반도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일체형 핵우산’ 가이드라인 완성… “비핵국 첫 美와 핵작전 양자협의”핵-재래식 전력 통합운용도 포함… 내달 UFS서 핵작전연습 첫 시행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양국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그 3개월 뒤 NCG가 출범했다. NCG 출범 1년 만에 북핵 위협에 맞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것. 군 관계자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美 핵전력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배정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국 핵전력의 운용 결정은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확장억제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미국이 결정했고, 전개가 임박해서야 미 측이 한국에 통보·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일방적·수동적 확장억제’였던 것. 하지만 이번에 한미가 서명한 수십 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북핵 위협 억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전력이 전시(戰時)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론 한미 담당관이 24시간 서로 공유하면서 전략자산의 전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협의하기로 이번에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에 어떤 특정 위기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양국이 함께 미리 정해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언적 차원의 ‘대북 핵우산’이었다면 이젠 핵보복을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진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의 핵전력이 반드시 한반도에 투입돼 핵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의미다.●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 공동지침에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략폭격기와 SSBN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으로 실효적인 핵우산(핵보복)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면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별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핵작전 수행에 필요한 연습과 실전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도 공동지침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공격 수위 및 유형별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 최전방이나 한국 내륙 및 해상 등을 공격하는 등 모든 핵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핵보복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는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상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번 공동지침을 토대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전력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까지 반영하거나 별도의 연합 작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연습과 훈련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계획에 소규모 핵공격이나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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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대 핵전력 ‘한반도 상시임무’… 사실상 배치 수준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핵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핵보복(핵우산)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현재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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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핵 재래식 통합으로 핵기반 동맹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양 정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일체형이란 ‘핵 재래식 통합’을 뜻한다.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김 차장은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미는 핵 위기시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의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 협의 통신 체계를 구축했다. 김 차장은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하고 미국이 핵 이해도 제공을 위한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됐다”며 “작년 11월 올해 5월 두차례 거쳐 이런 교육과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했다.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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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내년 우크라 331억 지원”… 北-러 밀착에 맞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11일 북한의 핵 공격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동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올해 기여금(1200만 달러)의 두 배가량인 2400만 달러(약 331억 원)를 내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나토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나토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의 중단도 촉구했다. 나토가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한 건 처음이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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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무기지원에 우크라전 장기화”… 나토 “韓과 방산협력 강화”

    “우리가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북한의 흔적들이 있는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나토는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역내 안보 정보들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들을 한국과 나토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정보보안실이 생산하는 내용을 미국을 통해 우리가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미국을 통해 나토에 전달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북한 등 군사정보 교류 시스템이 포함된 나토의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대한 한국의 가입 승인을 결정한다.● 한-나토, 북한의 우크라전 개입 정보 공유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이 참석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한-나토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나토가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10일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들과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처음 포함시킨 방산 역량 확대 선언을 채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더 나은 정보 교류 시스템과 방법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과 나토 동맹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과 사이버 영역에서도 나토 회원국과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파트너들과 함께 더 많은 해상 훈련을 실시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尹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 세력”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냉전 종식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한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애국적 민족주의’는 그간 중국을 비판할 때 쓰여온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또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현상 변경 시도” 역시 북-러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써온 표현이다.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는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포럼 중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 정상 최초로 포럼 연사로 참석했다. 앞서 이날 열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의에선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인태 지역 안보 위협에 4개국이 협력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북-러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라며 “동북아와 북대서양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나토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윤진 기자 truth311@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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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와 원전, 스웨덴과 광물, 네덜란드와 반도체… 尹, 릴레이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독일, 네덜란드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대응책, 원전 건설 수주,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논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첫 회담 주자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독일이 다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미 측에 알려왔고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가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방어할 목적으로 세워진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력을 지원한다. 정상회담에서 공표된 만큼 독일의 가입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가입할 경우 유엔사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어난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 지위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시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이 계획을 ‘주권 침해’라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런 만큼 독일의 가입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유엔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도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는 이번이 3번째 정상회담이었다. 이달 중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막판 수주전에 힘을 더했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00만 t으로 추정되는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의 회담에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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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으로 북핵 대응” 尹·바이든 회담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은 11일 북한의 핵 공격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나토는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은 중점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대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 지역의 안보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나토와 IP4의 중점 협력사업 문서를 마련해 협력 심화를 모색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정상회동에서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IP4 정상회동 말미에 4개국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을 가졌다.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나토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의 중단도 촉구했다. 나토가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한 건 처음이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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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추진…잠시라도 만나 얘기할 필요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친교 만찬, 11일 나토 회원국과 IP4(인태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트너 회원국간 공식 정상회의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이와 별개로 양국이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것.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있지만, 한미 양국간 공식적으로 만나 얘기해야할 주제가 있다”며 “호스트 국가인 미국이 제일 분주하고, 대한민국도 수십개 행사를 치르지만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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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워싱턴서 정상회담…“북-러,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사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5월 26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이자 두 정상 간 11번째 회담이다.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뵙고 또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다”며 “기시다 총리님과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며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 깊다”며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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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반도 유사시 전력 증원, 美 인태사는 동맹 대들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으로부터 안보 브리핑을 받은 뒤 “인태사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장병 400여 명과 만나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구 표면적의 52%를 커버하는 인태사 중심부에서 최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북-러를 겨냥해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 작전센터에서 윤 대통령은 중앙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보며 인태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및 군사 대응 역량을 다각도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현지 참관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포함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작전센터에 모인 장성들의 별을 다 모으면 50개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퍼파로 사령관에겐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기념촬영 때는 퍼파로 사령관과 함께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치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인태사 방문으로 하와이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10일부터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시작한다. 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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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9년 만에 美인태사 찾아 “북-러 무모한 세력, 가치 공유국 연대 필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인태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 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 최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선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이다.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지구 총 면적의 52%를 담당하고 있어 ‘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로 불리기도 한다.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 400여명과 만나 격려사를 통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 전 작전센터에서 새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 등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인태사 담당자들은 작전센터 중앙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보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과 인태사 고위관계자들 간의 토의와 토론도 진행됐다.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인태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날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참석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작전센터에 모인 장성들의 별을 다 모으면 50개에 이를 정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작전 현황을 브리핑받으면서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되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언급하며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태사령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또 파파로 사령관에겐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파파고 사령관과 함께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치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인태사 방문으로 하와이 순방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10일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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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인태사령부 방문… 핵우산 보고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0,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9일 인태사를 방문해 새뮤얼 퍼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확장억제 현황 등에 대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주한미군을 지휘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하는 인태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 한국에 대해 위협 징후 탐지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현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호놀룰루에서 6·25전쟁 전사자 1만 명이 묻힌 태평양국립묘지 방문 및 동포간담회로 방미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곳은 사발 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 때문에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제임스 호턴 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 묵념하며 안장된 미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현장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용사 6명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고 벤저민 윌슨의 묘를 참배했다. 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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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동포 만난 尹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국제사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 협력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 한미 간의 든든한 가교가 돼 주신 덕분에 현재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양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동포 여러분께도 힘을 보태 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 그리고 인태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참석했다. 한복을 입은 남녀 화동 2명이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화동들의 손을 잡고 무대로 함께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는 획기적으로 커나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미국을 4번 방문했다”고 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903년 하와이에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며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동포 여러분들께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15만 달러를 쾌척을 했다”며 “애당초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금했던 돈이 조국의 귀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설립됐다. 많은 인재들이 인하대학교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성장에 중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설된 재외동포청에 대해선 “특히 하와이에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지 사회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는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을 비롯한 동포 13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차장, 조한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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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25 전사자 1만명 묻힌 태평양국립묘지 참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미 첫 일정으로 6·25 전사자 1만명이 묻힌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 10, 11일 일본 포함 10여개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한다.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 조성돼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있다. 한국전 참전용사 1만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있어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다. 태평양 국립묘지 지역이 사발 모양과 같이 움푹 들어간 사화산 분지라서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흔히 통용된다.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제임스 호튼 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 묵념하며 안장된 미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용사 6명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군 참전용사를 김 여사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참전 용사에게는 “기관총 사수였죠”라고 인사를 건넸다.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고 벤저민 윌슨(1921∼1988)의 묘를 참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 윌슨 용사에 대해 “1951년 6월 5일 강원도 화천 지역 전투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며 다수의 적을 제압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의 철수를 위한 업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며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70여 년 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몸바친 미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측에선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직접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강력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10, 11일에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등 1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5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후 45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11번째 정상회담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자회담에 대상에 대해 “10개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하다”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정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회의, 나토,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이외에 12개 내외의 부대 외교행사를 윤 대통령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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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남북중 누가 중요한지 잘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러시아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 측이 결국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8일 출국하기 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민폐’를 로이터는 ‘위협’이라는 뜻인 ‘menace’라고 번역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북한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면서 밀착한 러시아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를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구체적인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 9월 서울에선 한국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APEX·국제사이버훈련)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토 동맹국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뒤 10∼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러 군사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이를 규탄하는 공동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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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R&D예산 24조8000억… 작년수준 복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0% 이상 삭감했던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늘어난 R&D 예산을 반기면서도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삭감을 겪은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2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없는 재정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R&D 배분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을 대폭 높였다. 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2%가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 AI반도체-양자-바이오에 3조4000억 투입내년 R&D 예산 복원과학계 “예산 정책 손바닥 뒤집듯이공계 학생 연구 지속성 떨어져”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30년 인공지능(AI) 반도체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 AI 및 AI 안전기술 등 첨단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도 1조1000억 원으로 약 36% 늘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양자와 첨단바이오도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2조2700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터 개발 수준은 미국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2.3점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에는 1조 원의 예산이 배분됐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변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 기조에 따른 신생 연구 트랙이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고위험-고수익’ 연구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상 사업 선정을 이미 마친 상태다.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내년에 2조10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올해(1조8800억 원) 대비 11.8% 증액됐고, 2023년(2조400억 원)과 비교하면 6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 증액을 환영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바꾸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삭감한 예산을 1년 만에 도로 복원했다는 것은 올해 R&D 예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과기 정책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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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R&D 예산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 AI반도체·바이오 등 집중지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0% 이상 삭감했던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늘어난 R&D 예산을 반기면서도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삭감을 겪은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2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없는 재정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R&D 배분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을 대폭 높였다. 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2%가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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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장 강민수-국조실 1차장 김종문-기상청장 장동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창기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낙점하고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현 기상청 차장이,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증을 받아온 결과 윤 대통령이 그를 최종 낙점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청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핵심 권력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신임 국조실 1차장에 임명된 김 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7회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왔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신임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창 차장이 낙점됐다. 그는 기상청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를 졸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주요 보직을 거쳤다.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은 부산대 해양학과 출신으로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로 평가된다.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청장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비중 있는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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