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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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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단독]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과정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 조사

    주부 서모 씨(35)는 최근 쿠팡에서 장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 평소처럼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해당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은근슬쩍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를 찾아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진 않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이처럼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멤버십 관련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한 점도 문제다. 서 씨는 “결제창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습관처럼 눌렀더니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가 됐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서 씨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에 문의했지만 한 번 동의하면 바꿀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팝업창 등을 통해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멤버십 가격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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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플랫폼 규제법 제정’ 재확인… “독과점땐 경쟁회복 안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업계 반발에 막혀 논의가 멈춘 공룡 플랫폼 규제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다만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안 된다”며 “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강도 높게 규율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반 만에 무기한 연기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에 더해 총선을 앞둔 국회의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 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 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도 업계의 반대가 거셌던 ‘사전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 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플랫폼법도 비슷한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강한 입법이 필요한 플랫폼 독과점과 달리 갑을관계는 유연한 자율 협약으로 다루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갑을관계에 대한 법제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쟁자 밀어내기만 규율하려는 공정위와 달리 야당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또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조작 의혹 등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법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 대상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 위원장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그리고 점주 단체 간 갈등이 심화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맹본부 갑질을 엄단하고 필수 품목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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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파’에 놀랐던 대통령실 “TF 꾸려 민생물가 잡기 총력”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선거 민심을 좌우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10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장인 점심값과 전통시장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물가 행보에 나서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5.3%(전년 동월 대비 기준)였던 물가 상승률은 그해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이후 6개월간 5%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4월부터는 3%대 안팎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사과와 배가 역대 최대 폭으로 뛰고 김밥 등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하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윤 정부 집권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4.2%였다. 라면, 돼지고기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3%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져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180석을 가져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물가가 낮았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2.0%의 상승률을 보인 물가는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0%대로 떨어졌다. 이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1.1%였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물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을 앞둔 3월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이 논란이 된 것도 현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는 물가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격이 크게 뛰거나 국민 체감 가격이 비싼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민심을 잡기 위한 물가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직장인들과 만나 외식 물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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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에… 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최초로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총수(동일인)가 되면서 방 의장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 등도 공시하게 됐다. 국내 1위 유통 업체로 올라선 쿠팡은 1년 새 자산총액이 6조 원 넘게 늘면서 자산 서열이 18계단이나 뛰었다.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범석 쿠팡 의장은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엔터사 최초 대기업 탄생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이 중 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은 48개였다. 이들은 각종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하고 사익 편취와 상호·순환 출자 등이 금지된다.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곳은 하이브다. BTS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하이브는 뉴진스 등 4세대 걸그룹까지 잇달아 성공시키며 몸집을 불렸다. 2022년 말 4조8100억 원이었던 자산은 지난해 말 5조2500억 원으로 9%가량 뛰었다.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방시혁 의장과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으로 주가 급락 등 내홍이 있었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총수로는 방 의장이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카지노·호텔업에 주력하는 파라다이스와 리조트로 유명한 소노인터내셔널(옛 대명소노)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치우쳤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2016년부터 정보기술(IT) 분야의 카카오, 네이버 등이 새롭게 대기업이 된 데 이어 문화·여가 분야의 기업들도 성장의 보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원익 등도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처음 대기업 집단이 된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상출집단에 편입됐고, 자산 순위도 62위에서 47위로 뛰었다. 10대 대기업 중에서는 HD현대가 자산 순위 9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동원그룹은 동일인이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4월에 취임한 차남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됐다. 동원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해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공정위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그간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형평성 논란을 산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올해부터는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 이유에 대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김 의장이 쿠팡 외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또 김 의장 친족 역시 지분 관계가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물류 및 인사 관련 총괄로 재직하며 합쳐서 7억∼8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전 45위였던 쿠팡의 자산 순위는 올해 27위로 상승했다. 총수가 있으면 법인이 동일인일 때와 달리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된다. 친족 지분이 큰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때 법인이 아닌 총수 개인이 제재를 받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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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등 구매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641명 조사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1명은 세금을 밀려놓고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겼다.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낸 A 씨는 50억 원가량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고액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매했다. 실거주지 수색으로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미술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재산 추적을 피해 미술품 위탁 대여,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몰래 투자한 체납자들도 강제징수 대상이 됐다.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도 적발됐다. 5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압류를 우려해 동생과 짜고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B 씨 대신 아파트를 상속받은 동생은 B 씨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B 씨의 아내에게 지급해 재산 은닉을 도왔다. 국세청은 동생 명의로 상속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B 씨와 그의 아내, 동생은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세무서 계정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해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팔 때까지 당국이 기다려야 했다. 일반 법인처럼 국세청도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134억 원이 이런 문제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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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밀려놓고 고가 미술품 구매해 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추적 조사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41명은 세금을 밀려놓고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겼다.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낸 A 씨는 5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고액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매했다. 실거주지 수색으로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미술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재산추적을 피해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수익증권 등 신종투자상품에 몰래 투자한 체납자들도 강제징수 대상이 됐다.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도 적발됐다. 5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압류를 우려해 동생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B 씨 대신 아파트를 상속받은 동생은 B 씨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B 씨의 아내에게 지급해 재산은닉을 도왔다. 국세청은 동생 명의로 상속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B 씨와 그의 아내, 동생은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국세청은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세무서 계정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해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팔 때까지 당국이 기다려야 했다. 일반 법인처럼 국세청도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134억 원이 이런 문제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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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카드 혜택-회원수 과장의혹’ 네이버 제재 착수

    네이버가 제휴카드의 혜택을 과장하고 유료 멤버십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 적립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을 더해 최대 10%를 적립해준다며 이같이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5% 적립은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였다. 혜택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렵게 숨긴 점도 문제가 됐다. 적립 한도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나오는 별도 페이지에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회원이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최대 3명의 가족, 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아 중도 해지를 사실상 막아뒀다는 것이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쿠팡, 마켓컬리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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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위해제품, 정부 요청땐 판매중단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알리,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제품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쑨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과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 테무는 정부가 특정 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위해 물품 정보를 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물품을 걸러내는 노력도 기울인다. 위해 물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또한 구축하기로 했다. 알리와 테무는 문제 상품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정부에 알릴 계획이다. 다만 협약의 이행은 플랫폼 자율에 맡긴다.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호주에서 자율협약을 통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일종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차단하려면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해 식·의약품의 경우 제품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알리 등에서 파는 제품은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의류나 장신구, 장난감 역시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안전한지 알기 어렵다. 레이 장 대표는 “중국의 판매자들도 한국의 안전인증(KC) 마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KC 마크를 받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쑨친 대표는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리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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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육아 양립 노력’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추가점수 받는다

    난임 휴직이나 육아기 유연근무제 등을 잘 갖춘 공공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해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가정 양립 노력이 부족해도 인적자원 개발 등에 노력하면 해당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따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난임 휴직이나 육아기 특별 육아시간 등을 적절히 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다르게 정해진다. 최하위권 등급은 성과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느라 직원 수가 정원을 넘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초과 인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년 동안만 인정해 줬는데 2년 더 늘렸다. 임신이나 출산한 직원들의 휴가 부담을 덜어주고 더 쉽게 충분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땐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원 수가 정원을 넘어 인건비를 많이 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3년 안에 퇴사할 사람이 없는 한 대체인력을 뽑지 않았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공공기관 지침에 명시하고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도 공시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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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물가, 몇백억 들이면 잡아… 5만달러도 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수백억 원의 할인 지원 등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먹거리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도 7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가격 떨어뜨리는 것 아닌 착시 효과”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치솟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잡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올 3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배 소매가격은 10개에 5만1553원(신고·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2% 높은 수준이다. 사과(20.5%), 양배추(53.0%), 마른김(27.0%) 등의 가격도 여전히 1년 전보다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할인 지원은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착시 효과에 가깝다”며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급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냥 재정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올해 정부 전망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에 달하는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3만1600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까지 3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반도체 수출 사이클에 따라 출렁거리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속도전이 가능하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등 곳곳에서 주민 반발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아닌 법인세 추후 감면 형식의 지원은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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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M그룹 ‘오너家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방산업 등 건설사를 비롯해 해운사, 유통사 등 6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16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재계 30위다. SM그룹은 계열사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에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우 본부장은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원을 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 마케팅 등에 필요한 돈도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M그룹은 “천안 성정동 부지 주택건설사업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부터 시공사 계약, 조직 구성,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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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자산 하위가구가 稅부담 더 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부과되면 자산이 적은 가구의 세 부담이 특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 규모가 중간인 가구는 세 부담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대체로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하위 10%를 1분위, 상위 10%를 10분위로 두고 현재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규모가 중간인 5분위 가구의 최종 세 부담률은 21.7%였다. 반면 1분위 가구는 세 부담률이 184%에 달했다. 10분위 가구의 경우 43.5%였다. 연구진은 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고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1분위 가구(31.9%)가 5분위(11.0%)보다 더 높은 세 부담률을 보였다. 다만 이들의 세 부담률은 최상위층(43.4%)보다는 적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하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면 일부 중·하위층의 세 부담이 상위층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 변동성이 심하면 중산층이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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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카오, 이번엔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부당 수수료 의혹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카카오가 또 다른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 왔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떼는 수수료는 최대 10%대로 알려져 있다. 배송비가 평균 2000∼3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상품 배송은 카카오가 아닌 입점 업체가 맡아서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카카오 같은 큰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해 심의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선물하기는 타인을 위한 구매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무료 배송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다양한 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둘러싼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2%대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훌쩍 넘는 5∼11%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의 커머스(상거래) 매출액은 9890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에 결제 수수료를 매길 때 배송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와우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벅스, 스포티파이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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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해외 유출 논란에…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국내 고객의 주문정보, 연락처 등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끔 하진 않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알리와 테무를 이용하려면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의 약관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테무 역시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웨일코)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들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달 13일 알리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위해물품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을 맺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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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보조금보단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구개발(R&D)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지원하는 데는 재정을 지출하되, 기업 역량이 높은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이 있는 것을 제외한 R&D에 대해 예타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덜어내야 한다”며 R&D 사업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도 내놨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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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볶이-김밥도 사먹기 겁나” 외식물가 35개월째 뛰어

    떡볶이·김밥 등 서민 먹거리를 포함한 외식물가가 35개월째 고공 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나 놀이시설 이용료마저 오르면서 가정의 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을 웃돌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이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떡볶이 가격이 5.9%가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밥(5.3%), 비빔밤(5.3%), 햄버거(5.0%) 가격도 5%대 상승했고, 이어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의 순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1년 전보다 물가가 내려간 품목은 없었다. 연초 외식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던 걸 감안하면 최근에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소비자물가와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를 0.1%포인트 웃도는 데 그쳤다.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가장 작은 폭이다. 지난해 4월에는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는 사이 외식물가는 7.6% 올라 그 차이가 3.8%포인트까지 벌어진 바 있다. 다만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지난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며 이 같은 둔화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올렸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도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린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햄버거 시장 1위인 한국맥도날드가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고 피자헛도 일부 메뉴 가격을 올렸다. 채소를 비롯해 설탕, 소금, 코코아, 김 등 식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것도 외식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나들이 물가에 포함되는 콘도 이용료(6.8%), 호텔 숙박료(4.0%) 등의 가격 오름세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이 이용권 등 가격을 올리면서 놀이시설 이용료 역시 1년 전보다 2.1% 비싸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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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 음원 독점 공급 등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하며 음원 시장을 장악한 K팝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가진 음원 플랫폼 기업 멜론이 SM 소속 가수만 띄워주지 않는지 등을 강도 높게 감시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SM은 에스파·NCT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회사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다. 카카오는 인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획사의 음원을 사서 유통하는 사업도 한다. 카카오 역시 음원 유통시장 1위다. 음원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각각 지배적 지위를 가진 SM과 카카오가 합쳐지면 독점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카카오가 에스파의 신곡을 멜론 외 플랫폼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멜론이 SM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13.25%까지 올라간다. 음원 유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에서도 각각 43.0%, 43.6%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세워 멜론이 SM의 음원을 우대하진 않는지도 살펴보게끔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런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면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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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고금리에 올해도 소비회복 쉽지 않아… 물가 위협하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자제를”

    길어지는 고금리에 올해도 소비가 살아나긴 쉽지 않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물가 안정 추세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가 올해 소비를 0.3%포인트 올리지만, 고금리가 이를 0.4%포인트 끌어내려 오히려 마이너스(―0.1%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3∼4분기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키기까지도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통화 정책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며 “2%대 물가상승률 추세가 공고해지면 긴축 기조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내수 진작책은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양 대책으로 물가 안정세가 흔들리면 고금리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재정정책은 고려해 볼 만하지만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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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SM 결합 ‘K팝 공룡기업’ 탄생…공정위,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하며 음원 시장을 장악한 K팝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가진 음원 플랫폼 기업 멜론이 SM 소속 가수만 띄워주지 않는지 등을 강도 높게 감시하기로 했다.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SM은 에스파·NCT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회사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다. 카카오는 인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획사의 음원을 사서 유통하는 사업도 한다. 카카오 역시 음원 유통시장 1위다.음원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각각 지배적 지위를 가진 SM과 카카오가 합쳐지면 독점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카카오가 에스파의 신곡을 멜론 외 플랫폼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멜론이 SM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13.25%까지 올라간다. 음원 유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에서도 각각 43.0%, 43.6%를 차지하게 된다.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세워 멜론이 SM의 음원을 우대하진 않는지도 살펴보게끔 했다.카카오는 3년간 이런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면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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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임신때 남편 출산휴가 허용…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여성의 독박육아 부담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들도 확대, 보완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이 담겼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우선 부부 맞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휴가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을 포함하면 4주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돌봄 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도 손본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뽑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줘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간과 급여도 각각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몫의 임금까지로 늘린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중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걸 돕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기업의 신규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용절차법에 기업의 정보 제공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고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임금 외 복리후생비, 휴가 등 상세한 근로조건을 알리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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