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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태풍 바비(VAVI)를 시작으로 마이삭(MAYSAK), 하이선(HAISHEN)이 연달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걱정을 샀던 제11호 태풍 노을(NOUL)이 발생했다.하지만 태풍 노을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노을은 16일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서남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시속 5km로 북서진 중인 노을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베트남 다낭 쪽으로 계속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20일 오전 3시 베트남 하노이 서남서쪽 약 830km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노을은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임기 종료를 앞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면담 일지라든지, 부대 운영 일지에 기록돼 있다”며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 연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진단서 등 서류가 분실돼 논란을 부추긴 면이 있다’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은 모두 다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방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반 병사의 경우 서 씨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당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일에 그랬던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관련 질의를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휘관 책임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수도권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는 21일 재개된다. 유·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다만, 등교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이 기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지역도 동일하게 10월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어간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또한, 등교를 하지 않으면 학습공백이 심화될 수 있는 특수학교나 밀집도가 낮은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농·산·어촌 학교는 당국과 협의를 거쳐 등교를 할 수 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중도입국학생도 마찬가지다.수도권 초등학교에 제공되던 긴급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도 지속해 제공된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한 교실 당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점심을 제공해 왔다.10월 11일 이후 등교수업 지속 여부와 학교 밀집도 조정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초 결정될 방침이다.유 부총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특별방역지침 등을 잘 준수해주시면, 11일 이후의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을 살펴주지 못해 학습공백이 심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시간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와 종례를 운영하도록 했다.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조회와 종례를 하며 학생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수업 내용 등을 주제로 학생과 소통하게 된다.부득이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전화나 소셜미디어로 조회와 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하도록 했다.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학생에게 배운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원격수업 유형별로 과제수행, 피드백,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1차시 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시간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교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나 학습·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전화로 학생·학부모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유 부총리는 “최근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할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 및 집중도 유지방법 등 자녀도움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검찰은 초기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줄감염’을 초래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거짓 진술로 약 80명 코로나19 확진A 씨는 5월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뒤 같은 달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인천시는 동선 등에 관한 A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벌여 A 씨가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음을 파악했다.A 씨의 거짓말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약 80명에 이른다.경찰은 7월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무서웠다”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5월 3일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9일 역학조사관에게 신상조사를 받게 되자,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학원강사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했기에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이어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등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상처를 드러낸 모습으로 재판에 임한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며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으로, 잘 알지 못해서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그는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며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전남 영광군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남자 중학생이 동성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교장 등 관계자를 징계하고 가해자를 전학 조치했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의 부모가 7월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5만2624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A 군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취침시간만 되면 동급생 B 군이 여러 차례 A 군을 향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C 군 등도 A 군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이러한 일을 부모에게 알린 A 군은 6월 22일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 이 때 가해 학생을 본 A 군은 불안해하며 바지에 실수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는 학교에 피해 학생을 우선으로 한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루어지 않아 A 군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이후 A 군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6월 30일 오전 11시경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급성췌장염 판정을 받은 A 군은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7월 3일 세상을 떠났다.박 차관은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이어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또 박 차관은 “특별감사반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다.끝으로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세상을 떠난 배우 오인혜(36)를 동료 배우들이 추모했다.배우 김선영은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Please accept my deepest condolence)”면서 오인혜와의 추억을 회상했다.김선영은 “(오인혜와) ‘소원택시’란 영화로 인연이 되어 몇 년 전 인혜가 꽃집 할 때 인혜 친구들과 봤던 것이 나에겐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꽃보다 예쁘고 여리던 그녀였다”고 떠올렸다.이어 “이젠 별이 되었다”며 “그곳에서 행복하길. 오인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배우 한지일도 인스타그램에 “오인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또 한 명의 후배 배우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기에. 안타깝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저 세상에서라도 못 다 이룬 꿈 펼치시길”이라고 적었다.오인혜의 지인과 팬들도 그녀의 인스타그램 최신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오인혜의 명복을 빌었다.인스타그램 사용자 llee****은 “인혜야.. 이제 편히 쉬자.. 꽃같이 예쁜 인혜. 꽃을 사랑하는 인혜. 예쁜 꽃 만발한 곳에서 행복하게 편히 쉬길 기도할게..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고 적었다.인스타그램 사용자 ddim****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라고 썼다.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인혜는 전날 오전 4시 49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오인혜를 발견한 친구는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오인혜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오인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치료로 한때 호흡을 되찾았지만 심정지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오인혜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해왔던 터라 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경찰은 오인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오인혜의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이다.오인혜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했다.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소원택시’ 등에서 활약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며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문을 통해 “이날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룬 과정은 유감”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의·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단체행동 중단이) 우리의 연대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시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정부는 추가 시험 검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이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의대·의전원 학생 단체는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며 “의사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55)이 14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를 낸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앞서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김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가 8월 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은평구청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블로그에 공지하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며 주 대표의 실명을 적었다. 은평구청은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근무로 지친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이에 대해 주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며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실명 거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우리 구는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면서 “법원에서 책임소재를 가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그는 “광복절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은평구민이 아닌 분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구청장은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주옥순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비용, 즉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은 14일 빨강·노랑·파랑색을 혼합해 쓰는 새로운 당색 시안을 공개했다.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당색과 관련해 “기존 빨강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 파랑과 노랑 혼용해서 보수와 중도 진보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색 사용이 ‘네 편 내 편’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대립과 분열로 이용되는 기존 색깔 최대한 자제하면서 다양성 포용하고 연대하는 정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 고민했다”고 덧붙였다.그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라는 말 쓰지 말라”고 말하는 등 탈이념을 강조해왔다.김 본부장은 국민의힘 글씨체와 관련해선 “당명에 걸맞게 정직하고 겸손하며 강인한 한국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강하고 단단한 국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국민의힘만의 고유 글씨체”라고 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새로운 당색·글씨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김 본부장은 “의견 개진과 약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금주 내 완성된 로고와 디자인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1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낮아졌지만 서울시는 일부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 통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한강공원 매점과 주차장 저녁 9시부터 영업 제한은 해지한다”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 일부구간 통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구체적인 통제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다.서 권한대행은 당분간 유지되는 통제 구역과 관련해 “지난주 통제했던 세 곳과 동일하다”면서 “특별하게 추가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됐다. 우선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됐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됐다.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됐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됐다.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조치도 해제됐다.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됐다.다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는 14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민들도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4일 오전 0시부터 27일까지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워 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된다.단,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잘 지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된다.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박 1차장은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된다”며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2.5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조금 더 확진자가 확연한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다”며 “다행스럽게 오늘 처음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나타나게 됐다. 전국 전체를 봐도 99명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8월 30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시기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은 (확진자가) 적은 수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염두에 둔 건,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면 그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끝내 사과했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병장 관련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황 의원은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실명 공개’ 부분과 ‘단독범 표현’”이라며 “두 부분에 대해서는 페북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여 곧바로 각각 ‘현 병장’과 ‘책임’으로 표현을 수정했다”고 적었다.이어 “실명 공개는 사실 이미 언론에 현병장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거론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현 병장도 모르고 한 일일 수도 있어 수정을 했다”고 덧붙였다.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현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현병장 이야기대로라면 당직사병이라 휴가의 구두승인 사실을 몰랐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카투사 내에서도 일년에 상당수의 전화 구두승인을 통해 휴가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인가 할만도 한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혜성 주장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적었다.또 황 의원은 “현 병장 제보로 사안이 너무나 커졌다. 단독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라며 “현 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결코 현 병장 개인을 법적 의미의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행위에 대한 결과적 큰 오류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임을 밝힌다”고 했다.끝으로 “저의 의도와 달리 현 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쳐진 부적절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현 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현병장 포함하여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위기 극복,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앞서 전날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을 썼다.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 등의 문장을 적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한 때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황 의원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하고, ‘단독범’ 등의 단어를 삭제했다. 또 논란이 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타 언론사가 먼저 당직 사병의 실명 공개를 했다고 주장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이)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다. 아울러,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고, 이겨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 극복해 내시길 함께 응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배 대변인은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한 것임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며 “더욱이 장관님은 이 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셨는지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쓰셨다. 수사관계자들도 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번엔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 금부분리 정책을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군 관련 메시지로 받아들일 내용을 말씀하셨다”며 “추진하시는 검찰개혁만 해도 쉽지 않으실 텐데 걱정”이라고 꼬집었다.배 대변인은 “하시려는 게 국방개혁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장관님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겪는 고통은 우리 모두 겪는 어려움이다. 그렇기에 동병상련의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이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다만 국시 재응시에 대한 의대생들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대표 40인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어제 응시자 대표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는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며 “정부가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적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구제 요청할 목적으로 단체행동을 멈춘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가수협회의 캠페인 송에 참여했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가수협회의 가수 분들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가수 분들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송’을 준비하고 계셨다”며 “저도 짧지만, 도입부에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담았다”고 했다.이어 “음악이 주는 힘을 믿는다”며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음악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998년 IMF 위기 속에서 가수 양희은의 ‘상록수’는 많은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도 ‘캠페인 송’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결국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끝으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자”며 “여러분 곁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이라고 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이 자리에서 여권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대표 친문(親文)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금융인으로 활동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화 사용료 지원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빨리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굳이 더 비판 할 가치가 있을까 싶다”며 “차라리 그보다는 한 나라의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경이로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 더 두텁게 주자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취지라면서? 그런 마당에 왜 이런 것을 끼워 넣나?”라며 “이것은 통과 되든 안 되든, 정부에 대한 냉소만 키우고, 후세 사람들은 두고두고 조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을 썼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이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 등의 문장을 적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하고, ‘단독범’ 등의 단어를 삭제했다. 또 논란이 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타 언론사가 먼저 당직 사병의 실명 공개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통해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황 의원이 공익제보자인 당직 사병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제30조에 따르면 명단 공개, 폭언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는 13일 밤 12시까지로 계획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여부를 이날 오후 결정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 30분경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중대본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검토하며 각종 방안을 논의해왔다.이 과정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종료할지에 대한 결정을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감염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확진자의 비율이 높은 점과 위·중증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2.5단계 조치를 종료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하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라 정부는 2.5단계의 효과는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제3의 방안은 2.5단계를 완화해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키는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선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법이다.또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 등의 경우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두고 정상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파악됐다. 11일째 1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이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2만2176명으로 늘었다.신규 확진자는 지난 달 27일 441명까지 증가했다. 다음 날인 28일 300명대가 되었고,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3일부터 이날까지 11일째 100명대를 기록 중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121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99명, 해외 유입은 22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지난 달 14일 85명 이후 30일 만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0명, 경기 27명, 인천 3명, 대구 14명, 충남 9명, 울산 4명, 부산 3명, 대전 2명, 광주 2명, 경북 2명, 경남 2명, 강원 1명 등이다. 해외 확진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15명이 확인됐다. 내국인 9명, 외국인 13명이다. 완치를 의미하는 자가격리 해제는 197명 늘어 누적 1만8226명을 기록했다. 위중·중증 환자는 157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358명이 됐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수도권 지역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결정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썼다.그러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해당 글에서 당직 사병의 실명까지 공개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글을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범죄자로 낙인 찍은 당직 사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형제”라며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모는 무도한 문재인 정부”라며 “페북을 지울 순 있어도 진실은 지우지 못한다.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은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 사병의 내부 제보를 두고 단독범 운운하는 행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국민정서와는 무관하게 제보자를 범죄자 프레임으로 내모는 저들의 뇌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은 진정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국민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공익 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게 공정이고, 법 해석이자 상식”이라며 “불공정에 분노한 젊은 용기를, ‘산 불태운 철부지’로 몰았다”고 했다.한 때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황 의원 향해 쓴소리를 했다.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했다.이어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 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하루종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 의원이) 범죄자 프레임 만들어 한바탕 여론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이라며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건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니까”라며 “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공격한 사건”이라며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 이 분들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는 그걸로 국민을 찔러 댄다”고 꼬집었다.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