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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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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교육56%
사회일반26%
칼럼5%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노동2%
고용2%

  • 전공의 1만 여 명 사직서 제출… 일각 “초강경 10%가 파업 주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3분의 2가량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일부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올라가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1일 필수의료과 전공의라고 밝힌 글쓴이가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며 병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 파업은 10%의 초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중 30%는 강경파, 30%는 강경파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30%는 단순히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임모 씨(31)도 “다른 사람 살리려 선택한 직업인데 환자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변을 보면 사직서 내고 1년 쉬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전공의 중 8024명(64.4%)이 병원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행동 첫날(20일)보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459명(3.2%포인트), 진료 중단 인원은 211명(1.3%포인트) 늘었다. 또 복지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근무 이탈 인원의 70%가량인 5596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2400명가량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복귀자 수가 정부 추정보다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복귀 여부를 병원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교수나 간호사가 전공의 아이디로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2일까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63%인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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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원 대응에 늘봄 업무까지 맡는 교감들… “평교사로 강등” 요청도

    “제가 교감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찾아 “교감을 못 하겠다. 평교사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이례적인 인사 발령을 요청했다. 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끼여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 정원이 줄거나 교감 직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감이 교사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감을 여러 번 설득해 겨우 달랬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뒤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 교사 업무 중 상당수가 관리자인 교감에게 옮겨졌다.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 민원 대응, 학생 분리 지도 등이다. 그러자 최근 교감들이 불만을 나타내며 “차라리 교감을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는 학부모 민원 창구가 교감 등 교내 민원팀으로 일원화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된 학생도 학교 대부분에서 교감이 지도하고 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다른 누군가가 민원 등을 맡아야 하는데, 교장은 학교의 최고 관리자다 보니 실무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 행정실에선 ‘학생 관리는 교원이 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중간 관리자’인 교감이 업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교 교감은 “분리 조치된 학생을 담당하는데 학교가 과밀 상태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수업 방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도 분리시킬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올 1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2학기에 전면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도 교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상당수 학교에서 ‘늘봄학교 지원실장’을 교감이 겸임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감들 사이에선 “늘봄 준비하랴, 안 하겠다는 교사들 설득하랴 우리만 이리저리 치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감이 기피 직책으로 분류되면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중간 코스인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보직을 맡으면 승진 가산점을 채울 수 있어 교감이 되기에 유리하다.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달 교사 4648명을 대상으로 ‘올해 보직교사를 맡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78.8%(3662명)가 ‘없다’고 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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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8700명 집단 휴학… 3곳은 수업 거부

    전국 의대 재학생 중 절반가량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19, 20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1만8793명)의 47%에 해당하는 87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 단체가 선언한 동맹휴학 ‘디데이’인 20일에만 의대 27곳에서 762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히 몇 명이 동맹휴학에 가담했는지 단정할 순 없지만 이 중 입대나 건강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4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719명 중 상당수는 동맹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라고 판단한 경우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휴학계를 낸 학생 중 상당수는 수업도 거부하고 있어 파행 운영되는 의대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거부가 공식 확인된 학교는 3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더 많다.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들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휴강이나 개강 연기 등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전공 수업의 3분의 1∼4분의 1 결석 시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교육부는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는 다른 학과가 방학일 때도 실습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강을 미룰 수 있는 건 1, 2주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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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71% “등록금 인상 없다”… 16년째 동결기조 이어갈 듯

    올해 4년제 대학 190곳 중 136곳(71.6%)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90곳 중 169곳이 동결했을 때(89.0%)보다는 다소 줄었다. 다만 20일 현재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대학이 22곳이라 최종 수치는 지켜봐야 한다. 대학들의 재정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16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4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은 26곳(13.7%)으로 모두 사립대다. 인상률 범위별로는 5.00∼5.64%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5.64%는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다음은 △4.00∼4.99% 8곳 △3.00∼3.99% 4곳 △2.00∼2.99% 3곳 △1.00∼1.99% 2곳이었다. 각 대학 등심위 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성대가 상한선인 5.64%까지 올려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95% 인상한 부산 동아대는 올해 2학기부터 5.5%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 동의대 5.44%,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57.7%(15곳)는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령인구 급감과 신입생 감소의 타격을 더 많이 받아 재정난이 심각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직 등심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이미 올해 인상 대학 수가 지난해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사립대 9곳, 국공립대 8곳 등 17곳(9.0%)이 인상했다. 이는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데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해도 등록금 인상분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시설 보수 및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이 늘었다고 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22억 원을 못 받지만 등록금 인상분이 60억 원이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도 5곳(2.6%) 있다. 경기 한국항공대 0.18%, 충북 청주대 0.17% 등이다. 모두 사립대로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대학은 여전히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총협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2023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19년 대비 12만7000원 증가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2.8% 인상돼 실질 등록금은 30%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이 약화된 데는 등록금 동결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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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도전 N수생 문의 빗발쳐… 지역인재전형 ‘지방 유학’ 관심”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입시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대형 재수학원에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의대 진학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올 4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이 실제로 배분되면 N수생(대학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고, 이들 대학에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자녀가 어린 학부모들은 지방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기도 한다. 의대 증원은 의대뿐 아니라 이공계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입학정원, SKY 이공계열보다 많아져이번에 증원된 2000명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1775명)보다 큰 규모다. 전체 의대 정원 5058명은 SKY 이공계열 전체(4882명)를 뛰어넘는다. SKY 이공계열에 갈 만한 점수대의 수험생이나 재학생이 의대로 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합격점수는 하락할 전망이다. 각 대학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 자료에 따르면 의대 합격 가능 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 중 285.9점이다. 이 점수는 의대 등록자가 100명일 때 70등의 점수에 해당한다. 종로학원은 의대가 2000명 증원되면 합격 가능 점수가 281.4점으로 현재보다 4.5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능 문항이 2∼4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네댓 개 문제만 틀려도 지방 의대 진학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한두 문제를 더 틀려도 의대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합격점수 하락과 별개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SKY 재학생과 치대 한의대 약대 재학생 등 상위권 수험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지방 학생들은 의대 진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고 이들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어디가’에 공개된 2023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균 합격 내신은 2.08등급으로 서울권 의대(1.44등급)와 차이가 있었다. 최저 합격선은 4.16등급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해당 사례는 자율형사립고 출신으로 내신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권 의대는 자사고 출신이라도 1등급대여야 합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지역인재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의 내신 평균 합격선 역시 지방 의대는 1.27등급, 서울권은 1.06등급이었다. 최저 합격선은 지방 의대가 1.51등급인 반면 서울권 의대는 1.18등급이었다.● “지방 중고교 유학 늘 것”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자녀들의 중고교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가 초등학생인 학부모 중 일부는 지방 교육청에 전화해 전입학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 수도 있다”고 했다. 지방 의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역이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역별 진학 방식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광주에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뿐만 아니라 전북 소재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각 대학이 지난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권(309명) 의대가 지역인재전형 정원이 가장 많다. 대학별로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높은 곳은 △동아대(89.8%) △부산대, 전남대(각 80.0%) △경상국립대(75.0%) 등이다. 낮은 곳은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등이다. 현재 지방 의대들은 경쟁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지는 각 대학이 5월에 수정 공고하는 전형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전형계획이 확정돼야 향후 중고교생 지방 유학 수요가 어느 지역으로 쏠릴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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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수해서 의대 진학?… 10명중 5명은 성적 안올라”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10명 중 5명은 성적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3, 2024학년도 모두 수능을 치른 뒤 진학사 사이트에 성적을 입력한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중 평균 2∼4등급인 3만2473명의 49.1%(1만5934명)만 성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1.7%(1만3547명)는 같은 등급으로 성적을 유지했고, 9.2%(2992명)는 오히려 하락했다. 진학사는 평균 등급을 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개 과목으로 분석했다. 2023학년도에 평균 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49.1%(4076명)는 1년 뒤 다시 2등급을 받았다. 2023학년도에 3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41.9%(4915명)는 이듬해 또 3등급을 받았다. 2023학년도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80.0%(3386명)는 다음 해에도 1등급을 받았다. 어떤 성적대에서든 한 등급이라도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건 탐구영역이었다. 2023학년도에 탐구 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40.1%는 이듬해 같은 과목에서 더 높은 등급(1등급)을 받았다. 이어 2023학년도에 각 영역에서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수학(34.5%), 국어(29.9%), 영어(14.5%) 순으로 성적이 올랐다. 9등급 중 하위권인 6등급을 받은 영역 중에서는 탐구(78.0%), 영어(68.5%), 국어(67.0%), 수학(49.7%) 순으로 성적 향상 비율이 높았다. 이는 N수에 도전할 때 주력해야 할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탐구는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는 기본이고, 표준점수가 높은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상위권은 수학, 하위권은 영어(절대평가)와 국어에 집중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며 N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원래 최상위권 성적이 아니면 1년 만에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서울 강남의 한 재수학원장은 “특히 수능을 본 지 한참 지난 직장인은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한다면 몰라도 1년 만에 성적을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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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 휴학-수업 거부로 유급되면 구제 없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낸 원광대 의대생들이 하루 만에 휴학을 철회했다. 학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지도교수 등의 설득으로 휴학 의사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유급시 구제 불가” 교육부가 19일 “집단 휴학,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20일까지 동맹 휴학에 동참할 의대생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이 교수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휴강 요청 등 집단 휴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추가로 집단 휴학계가 접수된 대학은 없다. 18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19일 전원이 휴학계를 철회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전날 밤부터 오전까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상담을 통해 (철회가)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1학기 본과 수업이 시작된 대부분 대학 의대와 달리 원광대는 예과와 본과 모두 개강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냈다. 동맹 휴학 계획을 가장 먼저 밝혔던 한림대에는 이날까지 휴학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집단 휴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구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된 대학에 1차적으로 학생을 설득해 자진 철회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무단 결석이 장기화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등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과 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면 학칙상 휴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반려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들 “피해 최소화 방안 고심 중”문제는 학생들이 무단 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학생들은 짧게는 3일만 무단 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 의대의 현행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주 짜리 실습 수업을 듣는 본과 3학년생이 수업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빠지면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는다. 상당수 의대는 학생이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한다. 이에 대학들은 고심 중이다. 한 학년 정원이 100명 정도인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단체로 유급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에 두 개 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하는데다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정원이 100명씩 늘면 감당이 안될 것”이라며 “학년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본과 4학년생은 “N수로 들어온 학생들은 유급 처분이 걱정돼 동맹휴학에 참여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연일 면담을 갖고 이번 주 수업을 휴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 의대 학사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휴강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받게 될 학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교수가 자진해 수업을 휴강한 경우 보강 계획이 없어다면 그것도 학칙 위반이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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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거처럼 사후 구제-선처 없다… 의사면허 취소 등 기계적으로 법 적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고 그 중 100명은 병원에 복귀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 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40개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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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증원 물러날 생각 없다”…비상진료체계 준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만약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교무처장 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대학 차원에서 휴학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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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위해 지역 선발 3배로 늘려야” 지방대 학생충원 고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에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 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신입생의 학업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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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지방의대 고민…“학력 저하” vs “잘 가르치면 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신입생의 학업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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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었으니 진로 바꿔볼까”… 고교생-공대생-직장인까지 학원行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진로를 의대로 유도해 보려 합니다.” 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 직장 일을 마친 후 왔다는 신모 씨(55)는 “아들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상위권대 합격선 변화 긴급분석 입시설명회’에는 학부모 4120명이 몰렸다. 참석자 중에는 자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부모가 35%로 많았지만 고1, 고2가 되는 학부모도 20%씩 있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25%가량 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 김모 씨(55)는 “정원 확대가 좋긴 하다”라면서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대치동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시학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의대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학원들은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초등학교 4년 차 교사도 의대에 도전해 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대학별 정원이 배분되는 4월에는 의대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 일부는 지방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4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별 정원 수요를 다시 확인받고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란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지역인재전형 정원 1068명 중 호남권 고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09명으로 정부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중고교 유학 수요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살게 해야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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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발표 다음날…초등교사도 이공계 재학생도 ‘학원 노크’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진로를 의대로 유도해 보려 합니다.”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 직장 일을 마친 후 왔다는 신모 씨(55)는 “아들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긴급 재수, 반수 전략 설명회’에는 학부모 4120명이 몰렸다. 참석자 중에는 자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부모가 35%로 많았지만 고1, 고2가 되는 학부모도 20%씩 있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25% 가량 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 김모 씨(55)는 “정원 확대가 좋긴 하다”면서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대치동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시학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의대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학원들은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초등학교 4년차 교사도 의대에 도전해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대학별 정원이 배분되는 4월에는 의대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자녀가 어린 학부모 일부는 지방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4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별 정원 수요를 다시 확인받고 지역 의료여건과 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란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현재는 지역인재전형 정원 1068명 중 호남권 고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09명으로 정부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중고교 유학 수요가 엇갈릴 전망이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살게 해야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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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입학정원, SKY 이공계열보다 많아져

    이번 정원 확대에 따라 전국 의과대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이공계열(4882명)보다 많아졌다. 이를 두고 이공계 입학을 고려했던 최상위권 수험생이 무더기로 의대로 빠져나가는 동시에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2025학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2000명)이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다”며 “향후 대학입시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고3 학생 중 의대 지망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이들 대학에는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대 수혜자는 지방 고교에 다니는 의대 지망생들이란 말도 나온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모두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지방 중고교 유학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인재전형은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지원할 수 있다. 또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6일 마무리된 가운데 의대 진학에 실패했거나 상위권 대학 이공계 치대 한의대 약대에 합격한 이들 사이에선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 이공계 재학생이나 직장인 중에서도 ‘N수’ 준비에 돌입하는 이들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재수 문의가 많았다”며 “1학기 출석이나 성적에 신경을 안 쓰고 의대 준비에 올인하는 반수생이 늘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와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면서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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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1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 펜싱-드론 수업도

    올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은 희망하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놀이한글,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등 하루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어 여기에만 참여해도 하교 시간이 오후 1시 50분(5교시 기준)에서 오후 3시 반으로 2시간가량 늦어지게 된다.● 펜싱 드론 등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정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지금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늘봄학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학기에 초등학교 2700여 곳의 초1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2학기 전국 6175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1은 하교 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정규수업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돌봄교실은 수요가 많지만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전체 학생의 11.5%만 이용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시하는 추첨에서 떨어지면 1년간 들어가기 어렵다. 방과후도 인기 있는 수업은 추첨에서 뽑혀야 들을 수 있다. 반면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독서, 체조 등의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10분(4교시) 또는 오후 1시 50분(5교시)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 2개를 무료 제공한다. 1학년인 만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위주로 꾸려진다.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부모 퇴근 시간이 늦은 가정을 위해 저녁 식사를 무료 제공하고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초2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초등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무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1, 2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학년으로 확대할지는 내년에 결정한다. 내년까지 다른 학년은 기존의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이 유지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각 학교가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늘봄허브’(가칭)를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했던 부산에선 동의대 교수들이 펜싱, 드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부모 84% “참여 희망”… 일부선 우려도 교육부가 지난달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3.6%는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학교 선정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해 다음 달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늦으면 이달 중순 이후에야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1학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 운영 여부가 결정돼야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3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5일 기준으로 서울은 초교 604곳 중 30여 곳만 신청했다. 서울의 예비 초1 학부모 김모 씨는 “돌봄교실을 신청했다가 떨어져 늘봄학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방과후 학원 스케줄을 2, 3개씩 짜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초1 학생의 80%가 하루 2개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교육비를 연간 1조3000억 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이모 씨는 “지금도 대치동에선 학원 때문에 돌봄교실 및 방과후 수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공부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는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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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1 자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늘봄교실’서 돌본다…방과후·저녁식사 무료

    올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은 희망하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놀이한글,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등 하루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어 여기에만 참여해도 하교 시간이 오후 1시 50분(5교시 기준)에서 오후 3시 반으로 2시간가량 늦어지게 된다.● 펜싱 드론 등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정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지금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늘봄학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학기에 초등학교 2700여 곳의 초1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2학기 전국 6175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1은 하교 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정규수업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돌봄교실은 수요가 많지만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전체 학생의 11.5%만 이용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하는 추첨에서 떨어지면 1년간 들어가기 어렵다. 방과후도 인기 있는 수업은 추첨에서 뽑혀야 들을 수 있다.반면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독서, 체조 등의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10분(4교시) 또는 오후 1시 50분(5교시)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 2개를 무료 제공한다. 1학년인 만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위주로 꾸려진다.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부모 퇴근 시간이 늦은 가정을 위해 저녁 식사를 무료 제공하고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 준다.교육부는 내년에는 초2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초등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무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 1, 2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학년으로 확대할지는 내년에 결정한다. 내년까지 다른 학년은 기존의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이 유지된다.맞춤형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각 학교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가칭) 늘봄허브’를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했던 부산에선 동의대 교수들이 펜싱, 드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부모 84% “참여 희망”… 일부선 우려도교육부가 지난달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3.6%는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부는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학교 선정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해 다음 달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늦으면 이달 중순 이후에야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1학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 운영 여부가 결정돼야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3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5일 기준으로 서울은 초교 604곳 중 30여 곳만 신청했다. 서울의 예비 초1 학부모 김모 씨는 “돌봄교실을 신청했다가 떨어져 늘봄학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방과후 학원 스케줄을 2, 3개씩 짜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교육부는 초1 학생의 80%가 하루 2개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교육비를 연간 1조3000억 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이모 씨는 “지금도 대치동에선 학원 때문에 돌봄교 및 방과후 수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공부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는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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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고3, 이달까지 작년 학생부 보완… 1학기 내신 꼼꼼히 챙기세요

    아직 새 학기 시작 전이지만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예비 고3의 마음은 급하다. 예비 고3이 알아야 할 일정과 월별 점검 사항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올 2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다. 2학년 학생부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게 있다면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담임교사에게 정중하게 요청드리면 된다. 또 1, 2학년 학생부 내용을 점검하며 3학년 때 어떤 부분이 기재되면 효과적일지 생각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학 후 가장 중요한 건 1학기 중간·기말고사다. 수시모집에서 승부를 보려는 학생은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니 중간고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6월 모의평가 결과는 그해 수능 출제 난이도 결정에 반영된다. 교육청 주관으로 재학생만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6월 모의평가는 일부 재수생도 응시하는 만큼 더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에는 기말고사와 9월 모의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는 출제 범위와 응시자 수가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 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원서를 낼 대학을 정해야 한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13일이다. 수능 전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대학에 지원했다면 관련 대비도 해야 한다.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은 마무리 학습과 함께 생활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게 중요한 때다. 올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진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가채점을 하고, 수시에 지원한 대학의 대학별고사를 응시할지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해야 한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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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번져… 부모 개입 ‘아동 학대’될 수도

    새 학기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학부모 상당수는 ‘우리 아이가 새 반에서 친구와 갈등 없이 잘 지낼까’를 걱정한다. 특히 학기 초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낯선 환경 등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 동아일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작성 및 검토를 맡았던 전현직 담당자인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폭력예방협회 대표와 최희영 부대표, 변국희 경기 화진초 교감,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등의 조언을 듣고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팁을 정리했다. 김 대표 등은 최근 학교폭력 해결 노하우를 담은 책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글 속의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름은 가명이다.● 위험하거나 불쾌한 장난, 학폭 가해자 될 수도사례1“너희들 수진이가 아이돌 춤추는 영상 올린 거 봤어?” “완전 연예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던데?” “관심 끌려는 거, 진짜 웃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자 초등학교 5학년 수진 양은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장난인데 예민하게 군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적 행동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역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칫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선 장난으로 건넨 말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번져 소송까지 가는 일도 빈번하다.사례2초등학교 4학년 희수 군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치열 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빼는 장난을 쳤다. 치열 군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꼬리뼈가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희수 군 측은 “장난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치열 군 측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법원도 대체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본다. 김 대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언행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행위라도 상대의 기분이나 안전을 살펴야 하며 혹 잘못했다면 즉시 사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둘 다 가해자사례3초등학교 3학년 수민 양은 놀이터에서 놀던 중 같은 학교 1학년 재우 군에게 모래를 뿌렸다. 재우 군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민 양은 무시하고 계속했다. 참다못한 재우 군이 집어던진 돌멩이가 수민 양의 종아리에 맞아 피가 났다. 수민 양의 부모는 4주 진단서를 떼고 재우 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재우 군 부모는 “수민 양이 먼저 우리 아이를 괴롭혀서 방어한 것”이라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재우 군 부모가 수민 양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면 학교는 쌍방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변 교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지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때렸거나 더 많이 때린 사람만 가해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부모가 직접 실력 행사하면 아동학대사례4중학교 3학년 수민 양은 골목길에서 같은 반 친구 현경 양이 담배를 피우며 다른 학생을 때리는 걸 목격했다. 수민 양은 맞고 있는 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해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학교는 수민 양을 현경 양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같이 조사하겠다고 했다. 수민 양은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뿐인데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났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자는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가담한 자다. 수민 양이 폭행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가해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폭행 장면을 지켜보는 수민 양으로부터 모멸감이나 두려움을 느낀 경우, 수민 양이 피해 학생이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경우 등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학부모는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동조·방관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최 부대표는 “학교폭력을 봤을 때 ‘우린 네 행동이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며 “평소에 자녀와 ‘학교폭력을 봤을 때 직접 도와줄지, 선생님께 알릴지’ 등을 주제로 대화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사례5초등학교 4학년 규현 군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자녀 교실에 들어와 “왜 우리 규현이를 자꾸 괴롭히냐”며 같은 반 지민 양을 야단쳤다. 지민 양이 복도로 나가려 하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안 지민 양 어머니는 규현 군 엄마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다. 따라서 규현 군 어머니가 지민 양에게 한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변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직접 상대 측 아이를 훈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직접 가해 학생을 혼내면 또 다른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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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원 못채운 학과 163곳중 162곳 지방대, AI-배터리과도 미달

    부산 영도구에 있는 4년제 사립대 고신대는 지난해 운영 경비가 바닥나면서 의대 실습이 중단되고 강사 초청이 취소됐다. 건물 청소와 쓰레기 수거마저 중단되자 학생회에서는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집에 가져가 버려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신입생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돼 벌어진 일이었다. 이 학교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예체능을 제외한 18개 학과 중 13개에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23일 고신대 영도캠퍼스에서 만난 간호학과 22학번 김지원(가명) 씨는 “대학병원까지 있는 학교라 믿고 입학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29일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일반전형 원서접수 경쟁률을 공개한 190개 대학 4889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달 학과가 모두 16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62곳, 수도권 1곳으로 비수도권이 99.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N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 지방대의 생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접근성 떨어질수록 미달 많아 미달 학교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많았다. 호남의 경우 광주, 전북, 전남 12개 대학에서 90개 학과가 미달이었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4년제 사립대 초당대 글로벌혁신대학의 경우 127명 모집에 단 1명이 지원했다. 이 대학 치위생학과는 2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원자가 워낙 없으니 어떤 학과가 왜 미달이 됐는지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는다. 한때 경북대와 더불어 ‘지거국(지방 거점 국립대) 투톱’으로 불렸던 부산대는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3.93 대 1이었다. 입시계에선 정시 지원 가능 횟수가 1인당 3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 3 대 1 이하는 ‘사실상 미달’로 본다. 부산대는 이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23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동네 원룸이 월 50만 원가량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3년 전부터 45만 원가량으로 내렸음에도 여전히 빈방이 많다”고 했다. 또 “1년 단위 계약이 보통인데 최근에는 반수를 염두에 두고 6개월 계약을 문의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 상권의 위기로도 번진다. 부산대 인근 상가에는 ‘공실’ ‘임대 구함’ 등이 적힌 종이가 여럿 붙어 있었다.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부산대 앞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5%에 달했다. 부산대 앞 서점 주인은 “2학년 교재 판매량이 1학년 교재 판매량보다 10% 정도 적다. 신입생들이 중도에 반수니 재수니 해서 서울로 떠나버리니 교재 판매량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석민(가명) 씨는 “부산에서 취업하면 첫 월급이 280만∼300만 원인데 서울은 400만∼500만 원”이라며 “재학생 중 상당수는 반수를 준비하고, 반수를 못 한 졸업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간다”고 했다.● “이공계도 취업률도 소용없다”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공계 학과들도 지방에선 맥을 못 췄다. 광주 호남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은 114명 모집에 70명만 지원했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 배터리공학과는 27명 모집에 2명, 컴퓨터학과는 27명 모집에 13명만 지원했다. 경북 구미시의 경운대 소프트웨어융합계열도 51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에 그쳤다. 경남대 관계자는 “신소재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등 공대 학과 정원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 학교 공대는 창원산업단지 인력을 배출하며 지방 경제를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학생 수는 곧 등록금 규모다.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못 채우면 등록금 수입이 줄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서 다시 재학생 이탈로 이어진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 인재 유출과 지역 상권 위기로도 이어지며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방대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0곳을 지난해 11월 선정했다. 그런데 10곳 중 5곳은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고 막대한 지원금을 받게 됐음에도 신입생이 외면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지방대 위기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신대 관계자는 “지방대 위기의 근본 이유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소득, 고연봉 일자리가 지방에 드물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지방대도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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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시 원서도 안내고 재수학원에”… N수생 2년째 17만명대 예상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수종합학원. 점심 식사를 마친 학생 10여 명이 학원 내 작은 정원에서 눈을 구경하고 있었다.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햇볕을 쬘 수 있는 시간이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식도 마치지 않은 채 이달 2일 재수종합학원에 입소했다. 학원 한쪽에는 ‘내년에도 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라’ ‘엄마 보고 싶어요’ 등 학생들이 바람과 각오를 적은 종이가 가득 붙어 있었다. 복도에는 ‘복도 내 대화 금지. 적발 시 벌점’ ‘전자기기 사용 위반 경고’ 등의 문구가 보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대입 정시모집에서 원서를 아예 쓰지 않고 일찌감치 재수를 결심하고 온 학생들”이라며 “제주, 대전 등에서 올라온 학생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비율은 35.3%(17만7942명)로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내년도 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초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능 지원자 중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규모가 17만5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비율로는 34%가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N수생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는 걸 두고 ‘N수 공화국’이란 말도 나온다. N수생이 늘어난 이유가 지난해는 ‘킬러 문항 없는 물수능’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는 반대로 불수능과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 확대’ 등의 정책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수능이 어려워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대거 ‘N수’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고 4월에 무전공 선발 규모가 나오면 의대 등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대학 재학생 상당수도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시 발표 안났는데… “인서울 공대 갈 상위권도 반수 생각” ‘정시 지원도 않고 재수’ 고3 늘어“지방대 권유하면 부모 반응 냉담”올해 의대 증원-무전공 선발 기대감학원들은 반수반 3월 조기 개설 입시 전문가들은 현재 ‘N수 시장’이 폭풍 전야라고 입을 모은다. 다음 달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올 4월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 규모를 밝히면 N수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고교 졸업생 상당수는 이미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정시 원서 접수를 포기하고 학원에 들어갔다. 수시에 합격했거나 정시에 지원한 학생 중 상당수도 반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 대입 원서 안 쓰고 재수학원행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12월 말 3학년 교실에 들어갔더니 한 반(25명가량)에 3명, 5명만 있었다”며 “결석생 중 상당수는 가족 여행을 간다는 등의 이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실제로는 서울 재수학원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전의 한 고교에 다니는 정영훈(가명·19) 군도 그런 경우다.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새해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수학원 인근에 짐을 풀었다. 그는 “수시에 올인했는데 불수능이었던 탓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돼 실패했다”며 “부모님께서 ‘지원해줄 테니 정시 원서 넣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군이 학원과 학사에 쓰는 돈은 한 달에 450만 원가량이다. 학사는 지방 출신 수험생이 서울 재수학원에서 공부할 때 머무는 고급형 고시원이다. 고시원보다 쾌적하고 청소, 빨래와 아침 식사 및 주말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대신 월 150만 원이 기본이다. 관리실장이 모닝콜을 해주고, 출입 기록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며 재수학원까지 셔틀을 운영하는 학사는 200만 원가량이나 한다. 고교 교사들은 올해 정 군처럼 정시 원서를 아예 안 쓰고 대입에 재도전하는 이른바 ‘생재수’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의 한 고교 교사는 “원서를 아예 안 쓰고 도전하겠다는 비율이 예년보다 20∼30%가량 늘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서울 일반고의 경우 반마다 보통 2, 3명이 아예 원서를 안 쓰는 생재수를 택하는데 올해는 4, 5명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다.● “반수 늘어 3월부터 전용반 운영” 올 2월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39만4940명으로 지난해(43만1118명)보다 3만6000여 명이나 적다. 그럼에도 N수생 수가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신입생 선발 등 N수를 자극할 요인이 많아서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1, 2명만 키우는 부모가 늘며 ‘인 서울’ 대학을 보내기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영향도 있다. 일부 재수학원들은 다음 달 의대 증원 발표 때부터 반수생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3월부터 야간반과 주말반을 개설할 방침이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원래 반수반은 대학 1학기가 끝나는 6월부터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학기 초부터 의대 준비에 올인하려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도 “우리 반 1등은 수시로 의대에 합격했고 2∼4등은 정시로 서울 대학 공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재수나 반수를 생각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다.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수도권 대학을 고집하는 분위기도 N수생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지방대에 정시 원서를 낸 한 학생은 한 반에 없거나 1, 2명 수준”이라며 “지방 국립대를 권유하면 학부모로부터 냉담한 반응이 돌아온다”고 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가정에 아이가 한둘밖에 없다 보니 ‘아이가 재수할 수 있게 선생님이 설득해 달라’고 하는 등 재수에 적극적인 학부모가 늘었다”고 했다. N수 열풍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진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반수생 때문에 정말 그 대학에 가길 원했던 학생이 떨어지고 N수를 하기도 한다. N수생이 가져오는 파급효과와 국가적 낭비가 엄청나다”고 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N수 열풍은 결국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가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가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과당 경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지방대를 나와도 취업이 잘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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