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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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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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PL 사고 막는다”…고용부, 식품업체 1000여 곳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가 26일 ‘제30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SPL 제빵공장 사고를 계기로 식품 제조업체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 안전조치 및 3대 안전조치(추락 예방·끼임 예방·개인 안전보호구 착용)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현장점검은 최근 고용부가 내놓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10월 24일~12월 2일)’ 긴급 대책과 연계해서 이뤄진다. 집중 단속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10월 24일~11월 13일)는 자율점검 기간으로, 총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 점검표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업 스스로 안전 조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용부는 특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제조업 분야에서 죽거나 다친 산업재해자는 총 11만5699명이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의 산업재해자가 8만8233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제조업 전체 1017명 중 767명(75.4%)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고용부는 또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운반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지게차(51명)에서 가장 잦았으며, 크레인(37명) 컨베이어(27명) 지붕(22명) 사다리(19명)가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 기계(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등)와 함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포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2차 단속(11월 14일~12월 2일)은 불시 감독 체제로 전환한다. 이 기간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부 양현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집중 단속기간에는 기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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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문수 분란 계속땐 경사노위 탈퇴할수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25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노사 사이를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말은 한마디도 가볍지 않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 편향적 발언과 분란이 이어지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총 내부에서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는 압박이 많다”며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단독 처리를 통해 김 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모여 고용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모든 사항이 노란봉투법에 집약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해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 관계 단절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약 5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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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기 사망 8일만에… SPC 또 ‘끼임 사고’… 고용부 “SPC 계열사 12곳 안전감독 실시”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20대 근로자의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L 역시 SPC그룹 계열사다. 고용노동부는 연달아 사고가 나고 있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공장에서 40대 직원 A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가는 빵 상자를 검수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 A 씨는 이 사고로 오른손 검지 1cm가량이 절단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마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으며, 기계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사고 이후 해당 라인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국의 SPC그룹 식품·원료 계열사 작업 현장을 이번 주 중에 불시 감독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SPL과 샤니 외에 SPC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 12곳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위험요인 외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SPL 공장은 사고 한 달 전인 9월 고용부 산업안전감독을 받았으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끼임 사고 방호조치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SPL 공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는 끼임 사고 방지와 관련된 권고가 있었지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감독 직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은 8월 29일 고용부 산업안전감독 이후 이틀 만인 3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남 창원시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5월 산업안전감독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9월과 10월 잇달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페이스 리포트’처럼 안전감독 후 지적 사항과 사고의 맥락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산업계에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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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부 안전감독 받고 이틀 만에 폭발사고…개선 목소리 커지는 ‘유명무실’ 산업안전감독

20대 근로자가 15일 작업 도중 소스 혼합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 이 곳은 사고 약 한 달 전인 9월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을 받았다. 당시 감독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끼임사고 방호 조치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감독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업안전보건감독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감독 이틀만에 사망사고…‘눈가리고 아웅’ 안전감독 23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SPL 제빵공장뿐 아니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은 8월 3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공장은 사고 바로 이틀 전인 8월 29일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당시 ‘경고표시 미조치’와 ‘개구부 추락방지 미조치’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불과 이틀 후 사상자 7명의 중대재해가 벌어진 것이다.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감독 넉 달 전인 4월에도 저장탱크 청소 작업 중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도 역시 산업안전감독을 받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9월과 10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5월 산업안전감독 당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감독이 무색하게 넉달 만에 2건의 중대재해에서 근로자 총 2명이 사망한 것이다.마찬가지로 9월 8일 차량에 철강 자재를 싣던 근로자 1명이 차량과 자재 사이에 끼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역시 사고 석 달 전인 6월 산업안전감독에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및 미보완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주 ‘반짝’ 감독-산업안전감독관 역량 한계전문가들은 사고 위주로 이뤄지는 집중 감독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부족을 현행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한계로 지적했다.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현재 감독 정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중 감독이나 불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둘다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재해 발생 후 엄벌식 감독을 가면 오히려 사업장들이 재해를 숨기려고 할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작업장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이 아닌 이상, 불시 감독을 나가도 사업장에서 시간을 끌면서 미리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대신 강 교수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페이스 리포트(FACE Report)’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 목적이 아닌, 감독 후 지적 사항이나 작은 사고에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났는지 ‘맥락’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사업장 전체에 공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의 숫자는 늘리고 있지만 기술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군이 다수”라며 “해외 감독관은 기술자격이 확실한 이들이 산업안전감독에서 행정사법조치와 기술 지도를 병행하는데, 우리 감독관들은 기계 설비 작동 원리와 위험요인을 볼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최근 SPL제빵공장 사고 기계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차 단속(10월 24일~11월 13일)에서는 집중 자율점검과 개선·계도 중심, 2차 단속(11월 14일~12월 2일)에서는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이 포함된 불시 점검이 될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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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재해’ 첫 기소

산업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 대표이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사의 하도급 업체 소속 C 씨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사와 하도급 업체 측은 작업대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도급사인 A사가 안전 미비 사항을 사전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 적용해 기소한 사례이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 역시 처음”이라고 밝혔다. A사와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A 씨(66)가 조선소 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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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빵공장, 2인1조 원칙 안지켜 1명이 배합기 2대 돌린적도 있다”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 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난 이제 죽었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 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여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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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평택공장 직원, 사고 직전 보낸 메시지… 업무과중 가능성도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 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교반기에 자동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교육 미이수, 2인1조 근무 여부 등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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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국회모욕 고발” 단독 표결처리, 與 “다수당 횡포… 양심-사상의 자유일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7일 의결했다.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다. 이날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중에 김 위원장 고발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5인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반대 0·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퇴장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인 셈이다. 여야는 12일부터 김 위원장 고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당일 국감이 3차례 중지되고 김 위원장은 퇴장당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고발에 대한 동의 이유서에서 “해당 발언들은 윤건영 위원 및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위원들을 모욕한 것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고발에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증죄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만난 인물이 한때 민노총 산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 증언 등에서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감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차원의 고발장이 작성되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향후 거취나 유감 표명 등의)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고발이 진행될 경우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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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文, MB-朴보다 심한 형 받을것” 연일 논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총살 제도가 없지만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는 곳이냐”며 “김 위원장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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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논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이 퇴장당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나 집회 때 했던 발언들을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586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며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자 이날 국감은 세 번째로 중단됐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썼던 글과 관련해 국감이 두 차례 중단됐다. 윤 의원이 직접 “(해당 발언 관련)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국회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에 방해돼 김 위원장이 감사장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날 오후 9시 반경 김 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몇 분간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김 위원장 없이 종료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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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보로 여성-청년-신중년-장애인 취업 도와요”

‘2022 리스타트 잡페어―다시 일상으로, 다시 일자리로’에 참여한 공공부문 부스에서는 여성과 청년, 신(新)중년, 장애인 등 개별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의 은퇴 이후를 총 4단계에 걸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신중년 인생 3모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서 연령별 상담과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각자의 경로에 따른 준비를 돕는다. 취업 알선 등 실제 취·창업 지원(3단계)을 거쳐, 4단계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가 이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의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을 소개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의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개인이 획득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이력을 ‘저축’(기록)하도록 한다. 이를 ‘인정서’로 인출해 구직할 때 간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 취업 지원도 준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다음 달 민간기업 ‘디스에이블드’와 협력해 발달장애 예술인의 그림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자 20명은 디스에이블드의 정규직 및 프리랜서 작가 등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새싹)’에서는 비전공자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취업 및 직업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은 전문직업상담사에게 직업적성검사 등을 활용한 취업 컨설팅을 일대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 타볼 만하다. 만 45∼67세 중장년층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인턴십’도 있다. 재단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과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도 지원하는데, 수료자들은 안전감시단, 이사 견적사, 프리미엄 쇼퍼(전문 운전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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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고용장관 “일부 위해 법 근간 흔드나”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 조항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생명 보호”이날 고용부 국감의 화두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조법 제 2, 3조를 개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 같은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업의 손배소 제기로 노조원들의 삶이 파탄 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부의 노조 대상 손배소·가압류 실태조사를 인용해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논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조 대상 손배 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기업들의 살인적인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으로) 원청 기업 등으로 사용자성(사용자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고용부 장관 “일부 위해 법 근간 흔드나”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 민법, 형법, 노사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얽혀 있어 노조법 2, 3조 같이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민법상 도급과 손배 책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노사관계상 힘의 균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조법 개정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으로 가야 한다”며 기존 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이 법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노동계)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 노조 대상 손배 소송(151건)의 94%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금도 노사 문화가 투쟁적인 경향이 있는데 (손배를) 제한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포퓰리즘 성격을 띤다는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쳤는데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하는 걸 무력화시키는 건 분명히 그런 정책(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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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MBC 보복성 인사 수사를”… 고용장관 “속도 낼것”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불거진 KBS, MBC 등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빨리 수사하라고 고용부에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장관에게 “KBS, MBC를 요즘은 ‘노영방송(노조+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며 “2017년 말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을 (정권이 바뀐 뒤) 보도국 밖으로 쫓아낸 것에 대한 근로감독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연말까지 혐의가 입증되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최 전 MBC 사장에 대한 고용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C 3노조가 최 전 사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7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KBS와 관련해 “박태서 전 KBS 국장이 2017년 9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 이름을 거명하며 ‘경영권이 바뀌면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 실제 42명의 보직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당 건도 현재 고발 내용이 접수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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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난 親노동”… 민노총 “가장 反노동”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첫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4일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저보다 더 ‘친(親)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자신을 향한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13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사노위는 윤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저 역시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겸허하고 진지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직후 질의응답에서는 자신의 노동운동 경험을 설명하면서 “나보고 ‘반(反)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이 이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및 야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도 성명을 내고 “우리가 바로 김 위원장을 ‘반노동’이라고 한다”며 “취임식에서 밝힌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노동개악의 첨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 기업뿐 아니라 민노총의 연봉이 많은 사람도 해당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가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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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예산 1조원 투입했지만 고용 효과는 ‘글쎄’

“단순히 예산이나 참여자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의 경력 개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실태조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진행한 일자리 사업 2037개 가운데 1490개 사업의 담당자들이 해당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은 각종 일자리 사업에 총 1조422억 원을 투입했다. 사업 하나당 평균 6억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 중 투입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직접일자리사업’(6631억 원)이다. 이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을 들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고용정보 제공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고용서비스’(1206억 원)와 ‘직업훈련’(914억 원), ‘고용장려금’(688억 원) 등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각종 일자리 사업 중에서 중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은 전체의 44.4%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이 중복 참여를 허용한 이유는 ‘참여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29.9%)와 ‘사업 참여 경험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어서’(28.2%) 등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중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장려금 사업에서는 ‘참여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고용서비스·창업지원은 ‘사업 참여 경험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어서’를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이유로 답했다. 또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의 절반은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보통’(49.8%)이라고 답했다. 이어 ‘효과가 높다’(42.1%), ‘효과가 낮다’(8.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일자리 사업을 해도 고용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고령·저숙련·저소득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업 내부적 요인’을 꼽은 응답이 76.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등 사업 외부적 요인’(23.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법령에 따라’(42.4%)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특별한 근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2.1%에 달했다. ‘자체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는 18.8%로 조사됐다.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관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대상, 법적 근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성과관리 체계화 등 철저한 사업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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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까지 최대 120mm 가을 비… 이후엔 기온 ‘뚝’

개천절인 3일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 고양 등 경기 북서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 4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측은 “가을 비 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서해5도 등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북서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아침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도 중부지방에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보돼 있다. 그 밖의 지역은 강원 영서와 충남 남부 서해안, 충청 북부 내륙에서 30∼80mm,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내륙, 경북, 전북에서 10∼60mm의 비가 예보돼 있다. 다른 지역은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고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3일 전국이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3일 17∼22도에서 4일 15∼22도로 다소 떨어진 후, 비가 그치는 5일 아침에 10∼17도까지 떨어진다. 이틀 만에 7도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서울 아침기온 역시 3일 19도에서 5일 12도로 이틀 만에 7도 떨어진다. 기상청은 “4일 한반도에 한랭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비가 그치는 5일 아침에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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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전국 흐리고 비…그친 후에는 기온 뚝 떨어져

개천절인 3일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김포, 고양 등 경기 북서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번 비가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해 4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측은 “가을 비 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비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서해5도 등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경기 북서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아침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도 중부지방에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보돼 있다.그외 △강원 영서·충남 남부 서해안·충청 북부 내륙 30∼80㎜ △강원영동 충청남부내륙 경북 전북 10~60mm 그밖 지역 5~30mm 강수량이 예상된다.기상청은 “가을 비 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가 내리고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며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기온은 4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가 5일에 뚝 떨어지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7도 △인천·수원·대전 18도 등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의 분포로 평년기온(아침 10~18도·낮 23~29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가 이어지는 4일은 아침 최저기온 15~23도, 낮 최고기온 19~25도 사이로 전날보다 2~3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기온은 비가 그치는 5일에 전날보다 5도 이상 대폭 떨어져 다소 추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인천 12도 △세종·춘천 10도 △대전·강릉 11도 등 전국이 10~17도, 낮 최고 기온 역시 15~22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륙의 한랭건조 고기압이 저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고 우리나라 인근에 자리잡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일 서해 중부 먼바다는 새벽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부터는 동해 중부 해상에도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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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 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이어 7대 우선 추진 과제에도 포함시키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고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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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얇아진 지갑… 실질임금 넉달 연속 감소

국내 근로자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4개월 연속 감소는 2011년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올해 연간 단위로도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1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376만9000원) 대비 15만 원(4.0%)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오히려 지난해 7월(368만6000원) 대비 8만2000원(2.2%) 감소했다.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현상은 4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4월 ―2.0%를 시작으로 5월 ―0.3%, 6월 ―1.0%, 7월 ―2.2%로 이어졌다. 이번 4개월 연속 실질임금 감소 현상 전까지는 2011년 이후 2개월 연속 줄어든 적도 없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전체 실질임금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 기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85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1000원(5.5%)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361만2000원으로 지난해 1∼7월의 359만 원에 비해 2만2000원(0.6%)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상 임금은 20만 원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셈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5.2%로 전망하는 만큼 실질임금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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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 장관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이어 7대 우선 추진 과제에도 포함시키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고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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