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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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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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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 푸틴, 휴일에 北최선희와 ‘깜짝 회동’…“김정은 일 잘되길 빈다” 북러 밀착 과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4일(현지시간) 예고 없이 깜짝 면담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밀착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차기 미 정부를 겨냥해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하겠다는 ‘몸값 높이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러시아 관영매체인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외무상을 맞이했다”며 1분 16초 분량의 면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어리고 따뜻한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일이 잘 되길 빈다”고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면담일이 러시아의 공휴일인 ‘국민 화합의 날’이라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도 했다. ‘국민 화합의 날’은 러시아 전신인 모스크바 대공국이 1612년 11월 모스크바를 점령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군대를 몰아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만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단행한 북한과 공동 전선을 형성해 조기 승리를 얻어내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凍結)하자고 나설 수 있는 만큼, 북-러 혈맹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러는 이번 면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북한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선희가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 있다“면서 ”상당수가 (러시아 내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리투아니아의 비영리단체(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교전에서 이미 북한군 약 10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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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중앙아 5개국 장차관에 “북러 군사협력은 중대한 안보위협”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일 한국을 찾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차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촘촘해지면서 지금은 북한과의 경제, 외교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한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이제는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일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외교장관이나 차관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각국의 민간 기업 관계자나 학계 관계자를 비롯해 총 300여 명이 모였다. 조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의 기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하는 ‘K-실크로드’ 전략에 기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격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장관은 “국가·지역간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여파로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관련 협력이 중앙아 5개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은 양측 관계 격상과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협력 수요가 높은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가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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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이라크전때도 참관단… 국회 동의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라크전 등 각종 전쟁을 할 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왔다”며 “자이툰부대 현지조사단 10명 안팎이 왔다 갔다 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현지 조사단은 이라크전 당시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현지에 두 차례 파견한 ‘정부 합동 현지조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조사단의 임무 및 파견 시점을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전 참관단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 24일∼10월 3일, 10월 31일∼11월 9일 두 차례로 나눠 당국자와 교수 25명을 조사단으로 이라크에 파견했다. 당시 조사단은 정부가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우리 장병을 보내기에 앞서 그 안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주목적이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내려는 이번 참관단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당시 이라크전 조사단으로 파견된 박건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동양인이 파병되면 공격받을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였다”며 “지금 논의되는 참관단과는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당시 조사단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진행되던 때 파견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참관단을 보내는 이번과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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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최종완결판”… ‘핵다탄두’ 美타격 위협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지난달 31일) 이 초대형 ICBM을 쏴 올린 사실을 발사 5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초강력 공격 수단” “최종 완결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22장의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북한 노동신문 등은 전날 ICBM 시험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인하에 미사일총국장이 제2 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붉은기중대’는 신형 ICBM 등 주요 무기 개발의 핵심 부대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 줬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에서 고수해야 할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크다. 군 소식통은 “간두 중량도 최소 2t 이상일 수 있다”고 했다. 미 본토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에 가까워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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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명만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아야”… 金국방 “소규모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정부 참관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군의 당연한 임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전투 참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는 등 파병을 강행할 시 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전하는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된 러시아 무기체계 분석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에 앞서 현장조사단을 보낸 사례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관단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했다. 해외 파병은 ‘개인 파병’, ‘부대 파병’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적 논리”라며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관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파병 규모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개인 단위 소규모 파병을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가 31일 전직 헌재 연구관과 헌법 교수 8명에게 문의한 결과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 파병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파병은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이라며 “참관단이 북한 병사 동향을 확인하고 귀순자 신문을 돕는 수준이라면 파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군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조항은 우리 군인들이 전장에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 목적의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모니터링’ 성격의 참관단을 보낼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무·공병부대도 국회 동의를 받아 해외로 보낸다”며 “정보 수집도 현대전의 큰 역할인 만큼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군을 해외로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건 정부가 국제적 무력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둔 것”이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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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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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북한군 분석팀, 우크라 파견 필요”… 北포로 직접 신문 어려워

    대통령실이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활동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감시할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단에 북한군 신문에 필요한 통역관이나 심리전 특수요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모니터링 내용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모니터링단이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하고 귀순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한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 포로 신문 등은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법 전문가 중에는 모니터링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 소식통은 “포로 신문은 교전 당사국의 권리”라며 “참전하지 않은 한국이 신문이나 참관을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통역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인 북한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독재 체제인 북한 현실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을 포로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포로 송환국 결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1952년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전례도 있다. 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모니터링단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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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전문가들 “파병 북한군 포로로 잡히면 ‘이렇게’ 된다”

    대통령실이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활동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감시할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단에 북한군 신문에 필요한 통역관이나 심리전 특수요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모니터링 내용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모니터링단이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하고 귀순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한 것.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 포로 신문 등은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국제법 전문가 중에는 모니터링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 소식통은 “포로 신문은 교전 당사국의 권리”라며 “참전하지 않은 한국이 신문이나 참관을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통역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또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인 북한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독재 체제인 북한 현실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을 포로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포로 송환국 결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1952년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전례도 있다.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법조계에선 모니터링단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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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3자변제’ 수용… 장남은 “취소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변제안’을 내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매각돼버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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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러 방문… 추가 파병-대가 협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장관급)이 2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최선희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최근 북한 내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내 ‘실세 장관’으로 자리 잡은 최선희가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최선희의 방러 사실을 보도했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진 이후 북한 매체가 고위급 당국자의 방러 사실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은 최선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와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양국 간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선희가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파병의 대가로) 더 많은 식량과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제공을) 꺼렸던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언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이런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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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 방문…“파병 반대급부 논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장관급)이 2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최선희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최근 북한 내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내 ‘실세 장관’으로 자리 잡은 최선희가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을 것이라는 얘기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최선희의 방러 사실을 보도했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진 이후 북한 매체가 고위급 당국자의 방러 사실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은 최선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와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양국 간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선희가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파병의 대가로) 더 많은 식량과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제공을) 꺼렸던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언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이런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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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무인기 원점은 백령도… 재발땐 영영 사라지게 될것” 위협

    북한이 “공화국(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도발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였다고 주장하며 대남 국지도발을 위협한 것. 북한이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서울에서 무인기가 삐라(전단)를 살포하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 ‘비행 계획’ ‘비행 이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다음 날 오전 평양 국방성 청사 상공 등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백령도를 겨냥한 대규모 기습 포격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백령도에서 맞은편 북한 해안까지는 15∼20여 km 떨어져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 4조에서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격상됐고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는 양국 조약의 비준까지 마쳤다.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를 믿고 대남 국지도발에 나서고,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빌미로 개입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등 관계 기관의 연합 조사 결과라면서 침투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날렸다는 무인기가 약 430km를 날아가는 궤적을 이날 공개했지만 우리 드론사령부가 보유한 ‘정찰용 소형드론’ 등의 제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란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서울 상공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북측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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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타격 이시바, 한일 문제 개선 의지에도 여력없는 상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때부터 이어져 온 한일 관계 개선세가 꺾이진 않겠지만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보수 정치인 중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졌다고 평가되지만, 총선 참패로 구심력이 크게 약화돼 자신의 소신을 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까지 자국 내 입지가 약해지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기대됐던 일본의 역사 인식 개선, 양국의 협력 비전 제시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의지는 있지만 여력이 없는 상황”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 저서에서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며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며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전향적 역사 인식을 내놓기는 어렵다. 당내 인사들과 일본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의지는 있지만 여력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선 자민당 내 비주류로서 솔직한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전향적 조치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전임 기시다 내각과는 달리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 말도, 자민당 내 반대파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제약이 늘어났다”며 “이시바 총리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동력은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미국 대선이 있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현재의 양호한 미일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대화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현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대담한 결단 추진 어려울 듯”일본 전문가들 역시 당분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담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정치학)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시바 총리만의 색깔을 내며 새로운 단계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만한 여유는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 담화를 내거나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통 큰 결단’을 기대하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당 과반 붕괴로 정국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외교보다는 연립 정권 확대, 정당 간 합종연횡 등 국내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정치학)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지도력을 발휘해 현상을 바꾸는 대담한 대처를 하는 건 어렵게 됐다”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해도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전부터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자위대 헌법 명기 등도 총선 참패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은커녕 과반 확보도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조차 논란이 큰 정책을 추진할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는 “이시바의 리더십이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방위 안보 정책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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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원점은 백령도… 재발땐 영영 사라지게 될것” 위협

    북한이 “공화국(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도발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였다고 주장하며 대남 국지도발을 위협한 것. 북한이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서울에서 무인기가 삐라(전단)를 살포하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 ‘비행 계획’ ‘비행 이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다음 날 오전 평양 국방성 청사 상공 등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백령도를 겨냥한 대규모 기습 포격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백령도 연평도 타깃 도발 위협북한은 이날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확 끌어올렸다. 원점 타격을 시사하는 표현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5년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위협에 등장한 뒤 보이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6월 정담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 4조에서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격상됐고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는 양국 조약의 비준까지 마쳤다. 다음달 5일 미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를 믿고 대남 국지도발에 나서고 러시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빌미로 개입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푸틴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외교안보가 최대 위협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이 무인기의 발진 장소를 백령도로 특정한 데 대해 군 소식통은 “북한에게 목에 가시와 같은 백령도에 궤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백령도에서 맞은 편 북한 해안까지는 15~20여km 떨어져있다. 북한군이 배치한 다량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로 파상 공세에 나설 경우 ‘치명타’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거리다. 특히240·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는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서 수분 내 서북도서를 향해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어 더 위협적이다.● 북한 주장 의문, 김여정 무인기 도발 시사북한은 이날 국방성 등 관계기관의 연합 조사 결과라면서 침투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날렸다는 무인기가 약 430㎞를 날아가는 궤적을 이날 공개했지만 우리 드론사령부가 보유한 ‘정찰용 소형드론’ 등의 제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란 지적도 나온다.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서울 상공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북측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잇단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무인기를 날려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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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참패 이시바, 위안부-징용 등 전향적 결단 어려워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때부터 이어져온 한일 관계 개선세가 꺾이진 않겠지만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보수 정치인 중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졌다고 평가되지만, 총선 참패로 구심력이 크게 약화돼 자신의 소신을 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까지 자국 내 입지가 약해지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기대됐던 일본의 역사 인식 개선, 양국의 협력 비전 제시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황”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 저서에서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며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며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전향적 역사 인식을 내놓기는 어렵다. 당내 인사들과 일본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선 자민당 내 비주류로서 솔직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전향적 조치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전임 기시다 내각과는 달리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 말도, 자민당 내 반대파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제약이 늘어났다”며 “이시바 총리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동력은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이시바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미국 대선이 있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현재의 양호한 미일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대화도 계속 해나가겠다”며 현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대담한 결단 추진 어려울 듯”일본 전문가들 역시 당분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담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정치학)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시바 총리만의 색깔을 내며 새로운 단계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만한 여유는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 담화를 내거나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통큰 결단’을 기대하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당 과반 붕괴로 정국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외교보다는 연립 정권 확대, 정당간 합종연횡 등 국내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정치학)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지도력을 발휘해 현상을 바꾸는 대담한 대처를 하는 건 어렵게 됐다”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해도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전부터 주장해온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자위대 헌법 명기 등도 총선 참패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은커녕 과반 확보도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조차 논란이 큰 정책을 추진할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는 “이시바의 리더십이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방위 안보 정책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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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北-러 조약’ 수차례 강조…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 위협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 지원을) 결정할 때가 오면,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해당 조약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군 파병이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되나, 유사시 러시아도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다는 걸 공개 천명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공조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전쟁을 2년 이상 이어오면서도 북한 핵 비확산엔 서방과 공조해 왔지만, 이번 파병을 계기로 ‘최후의 보루’마저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세계 핵 비확산 체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러 군사 협력, 주권적 결정”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제4조를 이틀 내내 언급했다. 그는 25일 국영 로시야1 방송에서 “이건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할지, 어디서 어떻게 필요로 할지, 일부 훈련이나 경험 전수에 사용할지는 우리의 문제”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24일부터 북-러 조약을 언급한 건 당일 오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의 조약 비준이 끝나길 기다렸단 해석이 나온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군사 협력이 조약에 기반한 주권 사항이라 말해 왔다”며 “더 이상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러 협력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자국 안보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을 받듯 러시아도 북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논리다. 진행자인 올가 스카베예바가 “대통령 발언으로 미 워싱턴에서 폭발적 반응이 있었다”고 하자, 푸틴 대통령은 “어떤 폭발인진 모르겠지만 파편이 멀리 가진 않았다”고 농담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별군사작전’으로 이웃 국가와 협력하는 건 스스로 결정할 문제란 논리”라고 설명했다. 현 부원장은 이어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이 된다”고 짚었다. 국내 외교가에선 “러시아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파병을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훈련이나 경험 전수’를 언급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러 군용기, 북에서 모스크바로”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전방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돼 이르면 27일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25일 “탄약을 비롯해 침구, 의류, 신발 등과 매달 화장지 50m, 비누 300g이 북한군에 배급됐다”고 밝혔다. HUR에 따르면 북한군 약 1만2000명은 러시아 동부 우수리스크와 울란우데, 예카테리노슬랍스카, 크냐제볼콘스코예, 세르게옙카 등 5개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다. 북한군 훈련은 유누스베크 옙쿠포르 러시아 국방차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옙쿠포르 차관은 제1, 2차 체첸전쟁 등을 이끈 ‘전쟁 베테랑’이다.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잭 와틀링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한군은 꽤 양호한 응집력과 사기를 갖췄을 수 있다”고 평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NYT는 24일 “북-러 군사 동맹이 강화되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조가 무너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영국 아이뉴스에 따르면 최대 436명이 탈 수 있는 러시아 특수비행편대의 군용기가 23일 밤 북한 황주 공군기지를 출발해 24일 오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아이뉴스는 “북한의 추가 병력 등을 이송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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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표단, 내주 나토-EU서 ‘北 파병’ 정보 공유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 주 초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나토의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25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대표단(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28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NAC는 32개 나토 회원국의 상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뤼터 총장과의 통화에서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어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를 찾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북한의 파병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국정원의 해외 대북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홍장원 1차장을 단장으로 군 합동참모본부의 박진영 정보부장, 벨기에 현지에 있는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나토와 유럽연합과의 정보 공유는 물론 이들이 구상 중인 대응 방향을 확인한 뒤 이를 기초로 우리 대응 조치의 윤곽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만큼 나토가 무기 지원을 비롯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가졌던 특별 강연에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고 북-러가 파병 규모를 늘리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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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 대표단, 다음주 나토 찾아 ‘北 파병’ 정보 공유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초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나토의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25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대표단(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NAC는 32개 나토 회원국의 상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도 예정돼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뤼터 총장과의 통화에서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어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를 찾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북한의 파병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국정원의 해외 대북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홍장원 1차장을 단장으로 군 합동참모본부의 박진영 정보부장, 벨기에 현지에 있는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나토와 유럽연합와의 정보 공유는 물론 이들이 구상 중인 대응 방향을 확인한 뒤 이를 기초로 우리 대응 조치의 윤곽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만큼 나토가 무기 지원을 비롯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가졌던 특별 강연에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우방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알리고 북러가 파병 규모를 늘리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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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 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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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북한군 투항땐 하루 세끼 고기”… 한국어로 ‘무의미한 희생 말라’ 심리전

    “하루 세끼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국어 선전전’에 돌입했다. 러시아를 도와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양질의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는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라는 내용이다. 최근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국장은 미국 군사매체 ‘워존’에 “북한군 첫 부대가 빠르면 23일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주에 도착한다”고 예상했다. 이번 선전전도 북한군의 배치가 임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나는 살고 싶다’는 텔레그램 채널에 한국어로 된 1분 14초 분량의 영상과 게시물을 올리고 북한군의 투항을 촉구했다. 이 채널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군의 투항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채널에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이 등장한 건 처음이다. 한국어 게시물에는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한다. 푸틴 정권을 돕기 위해 파견된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을 필요가 없다”며 “항복하라.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음식과 따뜻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게시물에 첨부돼 있는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투항한 북한군을 위해 준비한 수용 시설의 모습이 담겼다. 개인 침대가 딸린 방에서 고기, 신선한 야채가 포함된 하루 세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어로 “가까운 장래에 포로가 된 최초의 북한 점령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이미 옳은 선택을 했으며, 현재 전쟁이 끝나기를 좋은 환경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는 어떤 국적, 종교, 이념의 병사라도 받을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여단장을 지낸 올렉산드르 사이엔코 전 대령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에는 포병 부대, 특히 미사일과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운용하는 부대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러시아 소식통에게 확인한 정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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