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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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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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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 ‘관저 농성’…與 내부서도 “법꾸라지” 비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 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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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만나 “외교안보 흔들림 없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이 된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공동접견한 자리에서 ‘한미·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외교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년 5개월의 한국 근무를 끝내고 이달 중 퇴임하는 골드버그 대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미동맹을 변함 없이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이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접견은 골드버그 대사의 고별 인사 자리 겸 지난달 말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최 권한대행은 이달 5일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수장으로서 아시아 고별 순방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도 이달 13일경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한일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가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잇따른 탄핵 정국으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들어서는 등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외교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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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유튜버에 기대 “싸우겠다”는 尹… 野 “내란선동죄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에게 노골적으로 밀착하면서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극우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편지는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된 전날 관저 앞 집회 현장은 40여 개 극우 유튜브가 심야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집회에서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 극우 유튜버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 왔다. 야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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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에 반발했던 용산 참모들 잔류… 이창용 “국무위원 崔비판 답답”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권한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이 총재는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대통령실 참모 등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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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협조를” 崔대행-대통령실-총리실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한 만큼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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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국정 안정 위해 與野 협력 절실”…한은 총재 “崔 도와야”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 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남 무안 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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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협조를”…최상목-대통령실-총리실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영장 집행의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한 만큼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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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공직자 사명감 갖고 헌신”…대통령실 사의 겨냥?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날 시무식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아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꼽았다. 그는 올 1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시무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 하지 않고 참석했다. 앞서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왜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 법리 검토를 한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반려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발표에 항의해 사직 의사를 밝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도 이날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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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와 상의했나”… 계엄사과 거부 김문수 등 거센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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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권했다면 사직” 눈물 보인 崔…‘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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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헌재 ‘8인 체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됐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도 재판관 9명 중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권한대행을 향해 예고했던 ‘줄탄핵’ 국면도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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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野 “탄핵 연계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 열렸지만 오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 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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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두며 막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31일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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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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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 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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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탄핵심판 절차 등에 끝까지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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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최상목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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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될 위헌인지가 쟁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복수의 헌법학자, 전직 헌법 연구관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제시한 탄핵의 ‘기준’이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지만 파면할 수준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부족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해야 할 만한 중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유로 국무총리를 파면했을 때 국정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권한대행의 중요한 직무는 헌정 질서의 회복인데,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내란을 사전에 함께 기획했거나,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직 헌법 연구관은 “법률상 공범으로 보려면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것이 있거나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라도 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탄핵사유도 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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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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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국회 수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과정이 곧 여야 합의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은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시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헌재 “임명 가능” 했는데, 韓 “여야 합의해야”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질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다”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박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호소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회 추천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해 온 전례를 깨라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2명의 국회 몫 재판관은 모두 추천 과정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내에선 여당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면 ‘형식적 재가’ 차원이 아닌 ‘적극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로 각각 1, 2명씩 추천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배치” 지적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여러 차례 ‘탄핵에 개의치 않는다’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건 사실 여당의 뺨을 후려친 것”이라며 “여당에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 직전에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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