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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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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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수 늘리자”…선거제 개편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보다 30명에서 50명 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 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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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모임 첫 토론회 “총선 낙관 못해”… 이재명 참석해 축사

“종합적 진단은 (이대로는)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사이익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두 배로 늘었다”며 “(총선에서) 수도권, 서울 상황이 낙관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놓는 등 네거티브 정치를 펼치면 다시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고착화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제1야당 지지도가 더 오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찾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를 직접 찾아 당내 결속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홍영표 의원은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백가쟁명과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말 싸늘하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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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모임 찾아 “이런 자리 많을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비공개 토론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향후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를 직접 찾아 당내 결속을 꾀한 것으로 풀이 된다. ‘민주당의 길’ 인사들도 “비명 모임이 아닌 비전 모임”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마를 거세게 압박했던 홍영표 의원은 “백가쟁명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감도 표출됐다.● 이재명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역할”‘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이원욱 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종민 조응천 김영배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 앞서 열린 축사에서 “정당은 당(黨)이 무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양성이 본질”이라며 “민주적 정당은 당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진지한 토론, 의견 수렴 통해서 국민 뜻과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사랑받고 국정을 책임지는 훌륭한 정치조직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곧장 마이크를 넘겨받은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기조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당이 안정되고, 단결된 때가 없었다”며 “과거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엄청난 갈등과 대립, 혼란 속에 있었을 것인데,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백가쟁명과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말 싸늘하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오가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갈등이나 혼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침묵하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했다.다만 다수의 민주당의 길 멤버들은 ‘비명계 결사체’란 당 안팎의 시선에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도부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사고, 민심 동향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하느라 비전과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길이 이를 대신한다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도 “정치 결사체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는 것으로 알고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토론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는 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공개 토론회서 “지난 4년간 민주당 비호감도 2배로 늘어”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토론회는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가 발제를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근까지 정체된 민주당 지지율과 이를 극복할 총선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민주당의 호감도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지만 2지난해엔 민주당 호감도가 국민의힘과 비슷해진 데 비해 비호감도는 2배로 늘었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난 것이 민주당이 고민해야 봐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민심의 변화 요인으로는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도 꼽혔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대표도 있고,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로 검찰이 민주당을 전면 폭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시선이 보류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터널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값 폭등 관련 책임 여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조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챙기는 문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핵심은 의례적인 민생 행보나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내 민주주의 필요성’도 이 대표 체제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내년도 총선 승리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서울 상황이 낙관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놓는 등 네거티브 정치를 펼치면 다시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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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선패배 대가, 檢 오라니 또 출석”…‘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당 지도부가 불출석을 강하게 권했지만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국정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미리 정해 놓은 일이 있다”고 했다. 2차 출석은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주중이 아니라 주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추가 출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 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첫 장외 투쟁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한다.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 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제안한 것.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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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주축 모임 참석…야권 “분열 소지 차단 의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비명계가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자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및 당의 진로 등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31일 ‘민주당의 길’ 첫 모임에 직접 참석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이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등을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반성과 혁신’을 확대한 모임이다. 당의 진로, 내년 총선 전략, 다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 “사실상 비명계 인사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이 대표는 별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 입장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 그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 새로 출범하니 언제 하는지 확인해서 가서 (격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먼저 모임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천 의원은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가도 되는 자리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오시면 좋다’ 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필요하다면 비명계 의원들과도 추가 토론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명계 모임에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과 별개로 야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운다고 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 없겠느냐”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류다. ‘민주당의 길’의 주축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됐다”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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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이재명 당대표 유지해야 총선 승리”…비명 “재창당 수준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 추가 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운다고 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 없겠느냐”고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한 명씩 버리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총선 앞두고 치러야 하는데 분열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불공정한 수사, 야당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가결)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기 떄문에 이 대표 개인의 일이 아닌 당에 대한 공격이자 수사”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맞서 비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 멤버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됐다”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했다. 그는 친명계에서 연일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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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금으로”… 與 “대장동 개발이익이 횡재, 이재명이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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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與 “횡재세 낼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명의로 25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의 비전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며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도 독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추경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000조 원을 넘는 빚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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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 보고받아… 軍전파체계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 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에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 때까지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지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1분 뒤인 11시 5분 상황을 보고 받은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 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 지 1시간 20여 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 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 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 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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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에야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 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가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때까지 부실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뒤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전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지 1시간 20여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과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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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추경-정유사 횡재세 검토”… 與 “기소 불안감에 돈 살포 포퓰리즘 폭주”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입는 고통을 상쇄해 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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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앞둔 이재명, ‘난방비 폭탄’ 쟁점화…“정유사 횡재세 도입 검토”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 꺼내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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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출석’ 밝히자… 검찰 “2차례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 파주시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이 ‘안보 무능’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다. 해당 부대는 북한 무인기의 국내 영공 침범을 처음 확인하고도 수도방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비 태세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발표가 일방적이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조사는 하루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등과 함께 부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지만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복무하고,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 환경 개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설맞이 인사말에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기소가 확정적인데 재판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실로 추가 공방이 이어지면 당엔 굉장한 부담”이라며 “검찰발 촉매제가 없다고 해도 임계점으로 끓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8일 출석 의사와 관련해 “하루로는 부족해 양일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 대표 변호인에게 추가로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28일에 나오겠다고 하니 저희도 28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확인할 내용이 많다 보니 28일 이후 하루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수사팀과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으로 결정해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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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김성태, 내의까지 바꿔 입을 사이”… 野 “친윤 검사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표는 둘만 입을 닫으면 된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 씨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김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며 “윤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라고 매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부족해 제1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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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김성태 내의 바꿔 입을 사이” vs 野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관계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표는 둘만 입을 닫으면 된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 씨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김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라고 매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부족해 제1 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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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원들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사진은커녕 ‘李’자도 안 넣었어요”[정치 인&아웃]

“이재명 대표의 얼굴 사진은커녕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넣었어요.” 서울 지역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작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이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한 초선 의원실 역시 의정보고서에 10여 장의 사진을 넣으면서 이 대표와 찍은 의원 사진은 넣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 얼굴 사진을 넣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이 대표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대표와의 사진을 담는 대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한 사진을 의정보고서에 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보고서인 만큼, 통상 의원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 여당일 땐 대통령, 야당일 땐 대선주자급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는데, 이번엔 사법리스크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는 게 이득일 지 의원실마다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연관된 ‘사법 리스크’가 명절 민심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지난해엔 추석 연휴 하루 전에 대선 기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더니, 올해는 설 연휴를 일주일도 안 남기고 추가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결국 올해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모여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러다 사법 리스크가 명절 증후군처럼 자리 잡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여당이 사법 리스크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로 맞불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검찰이 김 여사를 치외법권에 계속 둔다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맞대응으로 느껴지면 정치 공방처럼 된다”며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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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이틀이상 조사할 수도… 李측근들 “출석말라” 만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6장 분량 진술서를 공개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 李 침묵 속 당내 ‘불출석’ 목소리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검찰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건들을 모아 한 번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검찰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지청 출석도 반대했지만, 다녀와선 극구 반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썼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로 나온 건이 많은 검사는 처벌,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했다. 27일과 30일 중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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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여부 묻는 질문엔 침묵…野내부는 만류 의견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에도 검찰 출석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혹독한 민생 한파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李 침묵 속 “정권이 야당 탄압”이 대표가 장고를 이어가는 배경은 당 지도부 내에서도 출석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전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킨 가운데 다른 지도부 의원들은 “이미 한 차례 수사에 응한 만큼 이번에는 불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결국 출석 여부는 이 대표의 최종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경기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처럼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의원 10여 명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수사에는 눈 감고 이 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수사하는 정치검찰을규탄한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사적 보복이 아닌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의 처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부처가 되었느냐”라고 비판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과 30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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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장동 의혹’… 檢, 이재명에 27일 또는 30일 출석 통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측에 이달 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등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는 대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2013년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결정해 알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석일자가 설 연휴 이후이면 연휴가 끝난 뒤 통보했어야 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사법 리스크를) 올리겠다고 정치 검찰이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조사뒤 성남FC와 묶어 영장 방침 李대표에 이달말 출석 통보 검찰, 배임혐의 등 입증 자신감한동훈 “음모론 뒤 숨는단계 지나”민주 “대장동특검으로 진실규명”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1년 4개월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대장동 관련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원샷’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배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검찰은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방식과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은 각각 2억4000만 원, 8억4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매개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식으로 수년간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의 일부를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그 돈 일부가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결재한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016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등에도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에 넣으라고) 말한 내용은 이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익 환수 노력한 李대표만 괴롭혀”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누나가 집을 사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9대선 직전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명의로 대장동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통해 검찰 출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10여 가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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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재명 방탄국회 논란 피하려 본회의 요구”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군사 기밀 (노출이 우려돼) 동의할 수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 소집 3일째인 11일 여당은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며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국방위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개최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경제 상황뿐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생과 안보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국정 현안은 없다”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했다. 1월 임시국회와 본회의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이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12일부터 8박 9일간 동남아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설 연휴 전 본회의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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