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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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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대검 “검사 4명, 탄핵사유 없어”…설명자료로 조목조목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3일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검 정책기획과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설명자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분석해 탄핵 사유가 없음을 검사별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대검은 우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수사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선 사건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도 종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전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료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부연했다.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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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첫날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2일 열렸지만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결국 불발됐다.이날 파행은 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말을 했다”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주장했다.이에 의석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할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며 “일본과 동맹한다는 데 정신이 안 나갔나. 정신줄 놓지 말라”고 맞받았다.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김 의원에게 “사과 요구가 들어왔다. 조금 심한 발언인 것 같은데 사과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이 거부하자 정회를 선언했다.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사무처는 “금일(2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자정에 자동 산회된다.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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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호우특보 모두 해제…위기경보 하향·중대본 1단계 해제

    2일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풀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도 해제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호우특보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자 오전 7시 30분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바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전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호우에 따른 인명·시설 피해(오후 6시 기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제주에서 토사 붕괴로 매몰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전 조치는 총 121건 시행됐으며, 총 26곳에 43.3t(톤) 규모 배수를 지원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오전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40㎜(경기 북부·서해 5도 20~60㎜ 이상), 강원도 5~60㎜, 충청권 10~60㎜, 전라권 10~60㎜(많은 곳 광주·전남 서부 100㎜ 이상), 경상권 10~60㎜(많은 곳 60㎜ 이상), 제주도 5~30㎜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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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베트남 총리 접견…“국방·안보 전략적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방한 중인 팜민찐 베트남 총리를 접견해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방산과 국방, 안보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팜민찐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퇴역함, 퇴역 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팜민찐 총리는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뤄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뤄낼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차원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에 팜민찐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 지도부를 향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사업과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팜민찐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등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팜민찐 총리는 올해 10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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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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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역 앞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현황 파악 중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사고 현장엔 차량 여러 대와 오토바이 등이 부서져 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차와 경찰차가 계속 투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1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서울교통정보포털(TOPIS)은 “세종대로(숭례문↔시청역) 시청역 부근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우회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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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수행팀장 “김혜경, 다른 사람 식사비 내줘선 안 된다고 당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씨의 수행팀장과 검찰이 증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선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2021년 7월 중순 김 씨의 일정 수행을 처음 맡아 8월 한 달여간 수행팀장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을 하셨다.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으나 김 씨는 “배 씨 단독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김 씨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한 것이다.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는 이 같은 중요한 진술을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검사는 A 씨에게 “그런 사실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A 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핵심 증언”이라며 “경찰 조사와 앞선 배 씨의 재판 과정, 이 사건 주 신문 과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와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이에 A 씨는 “그런 의도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검사가 해당 발언을 들은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묻자 A 씨는 “정확히 어딘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아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스크린 화면을 통해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며 질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다소 빠르게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과 진술에 대해 논의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을 본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아니다. 없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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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재킷과 유사한 제품을 샤넬로부터 기증받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과 전시자료 관리 업무를 맡은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이 새겨진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킷을 포함해 김 여사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는 2022년 3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기증된 옷이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샤넬은 “동일한 제품”이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해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올해 1월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엔 김 여사가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인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시킨 의혹이 있다며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관련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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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진표 회고록 논란에 “타지마할 이은 또 하나의 촌극”

    국민의힘은 28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힌 데 대해 “‘타지마할 자서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영부인 단독외교’로 포장했지만, 오히려 ‘혈세 관광’의 실체를 확인하는 단초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거론하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국회 상임위장까지 끌고 들어와 정치공세를 펼쳤던 모습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허위로 결론내린 바 있다.박 원내대변인은 “김 전 의장이 회고록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 지르고 구경하는 격”이라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직언하지 못했나.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나서라도 언론에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은 미화하고 상대는 비방하는 방식의 자서전에 국민 마음이 불편하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원로들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김 전 의장은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회의 어른다운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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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장시호 참고인 조사…검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24일 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이었던 장 씨에게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과 1심 구형 관련 거래 등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매체는 장 씨가 2020년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지난달 제기했다. 이에 김 검사는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씨와 김 검사 간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탄핵해야 하고, 형사처벌 해야 할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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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이태원 참사 음모론’ 尹 발언 메모 있어…직접 해명하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관련 대화를 생생히 전해 들어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줬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는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의 언급을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 메모한 대로 옮기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또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도 했다.박 의원은 “이를 놓고 용산 대통령실은 즉각 강력히 부인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남의 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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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러시아, 실수하지 말라…北 의존에서 벗어나길”

    외교부는 러시아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4조)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우리 정부는 ‘상호 지원’ 조항이 1961년 동맹 시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하다고 봤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그러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타스 및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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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법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윤관석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지난해 3월 송 씨로부터 65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송 씨는 윤 전 의원에게 국내 판매용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한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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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기간 등록금 돌려달라” 소송낸 국립대생들, 1심 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던 국립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론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거나 재학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수업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립대생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여러 건의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앞서 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생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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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참사’ 사망자 3명 추가 신원확인…미확인 6명 남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이 27일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17명의 인적사항이 특정됐으며, 신원 미확인 사망자는 6명이 남아있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오늘 10시 기준 총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망자 성별로 보면 남자 5명, 여자 12명”이라고 밝혔다.추가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3명은 모두 중국인 여성이다. 앞서 지난 24~25일 지문 확인 등으로 3명(한국인)의 신원이 확인됐고, 26일 DNA 채취 및 대조를 통해 11명(한국인 1명, 중국인 9명, 라오스인 1명)의 신원이 파악됐다.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14명 중 외국인 13명의 비자는 F-4 재외동포비자 7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이다.민 본부장은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에 대해선 최대한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현재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8시간 넘게 아리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리튬전지 취급과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민 본부장은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민 본부장은 또 “전날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에 더해 위험요소를 고려해 100여 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해자 가족 지원 관련해서는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 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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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참사’ 아리셀 공장관계자 3명 입건…전면작업중지 명령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오늘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선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 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 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모 씨까지 3명이다.사망자 대부분이 소사체로 발견돼 시신 훼손이 심한 탓에 신원확인 작업에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며 “파악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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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창어6호,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 싣고 귀환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25일 지구로 돌아왔다. 지구를 떠난 지 53일 만이다.중국 관영 중앙(CC)TV는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가 이날 오후 2시 7분(현지시간)경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쓰쯔왕기 착륙장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은 25일 네이멍구 쓰쯔왕기의 예정 구역에 정확히 착륙했고 정상 작동했다”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 6호의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고,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중국국가우주국(CNSA)에 따르면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암석 등 2㎏의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 약 한 달 동안 달 주변을 비행하며 근접 제동 등 동작 이행 업무를 수행한 창어 6호는 이달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해 본격적인 샘플 채취 작업에 나섰다.창어 6호는 달 뒷면 ‘SPA(사우스 폴 에이킨) 분지’에서 드릴을 이용한 시추와 로봇 팔을 이용한 표면 채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달 뒷면 토양 등을 수집했다. 토양 채취부터 포장까지는 총 20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업을 마친 창어 6호는 싣고 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창어 6호는 4일 오전 달 뒷면을 이륙했으며, 이후 달 궤도와 지구 궤도를 거쳐 25일 네이멍구 착륙장에 도착했다.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샘플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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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모두의 불찰” 밀양시장, 20년전 성폭행 사건 대국민 사과

    경남 밀양시가 20년 전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25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 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내 벌어진 일이 아닌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주목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자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한 안 시장은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 린다”며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우리 모두의 불찰”이라고 했다.안 시장은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도시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에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크나큰 아픔을 딛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범죄 없는 건강한 도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남고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당시 성폭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의 아버지(사망)와 합의한 10여 명은 재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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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참사’ 아리셀 대표 대국민 사과…“많은 인명피해 죄송”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가운데,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25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로 부상 및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회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유가족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관계당국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한국인 5명 포함 총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명이다. 사망자 대부분이 소사체로 발견돼 시신 훼손이 심한 탓에 신원확인 작업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표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는 정직원 50명에 외래 근로자 53명까지 총 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 대표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던데 불법 파견이 있었느냐’ ‘안전교육은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은 없었고 안전교육은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박 대표는 ‘리튬전지 보관 상태’를 묻는 말엔 “적절히 보관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전점검 실태 관련 질문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비치된 소화기에 대해선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라고 설명했다.‘최근에도 불이 났었는데 이번 사고를 예측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이 답변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22일 토요일 오후에 다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 교육받은 작업자가 적절하게 조치해 진화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생산을 재개했다”며 “그때 발생한 화재의 규모나 종류는 지금 문제 되는 화재의 원인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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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속 野 강행처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뒤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현재 10개월 가까이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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