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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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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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령대 낮아져… 일부 MZ, 용돈벌이로 생각”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발을 들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만난 문성필 DB손해보험 조사팀장은 최근 보험사기의 양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하는 조직형으로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개인이 저지르는 보험사기에서 의료기관이 연계된 공·민영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실손 쪽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164억 원에 달한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전직 경찰, 인수심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U)을 운영 중이다. 문 팀장도 경찰에서 20년을 근무한 7년 차 베테랑 조사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도 개선부터 의료 자문, 법률 검토에 이르기까지 조사 및 수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양 업계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의 양과 질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 팀장은 “보험사기 정황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제보는 5%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2022년 백내장에 집중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을 때 관련 신고가 많았다”며 “금감원과 업계가 다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면 특정 질환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음 달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팀장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죄의식 결여도 보험사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팀장 역시 “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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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0.04%P 하락… 주담대 변동금리 오늘 낮춘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낮아진 영향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5월(3.56%)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락하다 5월에 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잔액 기준(3.73%)과 신(新)잔액 기준(3.17%) 코픽스도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더 적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도 이날 발표된 코픽스를 반영해 16일부터 대출금리를 낮춘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연 3.80∼5.20%에서 3.76∼5.16%로 내린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조건의 주담대 금리를 연 4.73∼5.93%에서 4.69∼5.89%로 조정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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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막…초등학생 선수 4000여 명, 7개 종목 참가

올해로 40년을 맞이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한 달여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교보생명은 2024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13일 경북 예천군에서 개막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 선수 4000여 명이 육상을 비롯해 테니스, 유도, 체조, 수영, 빙상, 탁구 등 7개 종목에 출전한다.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은 체육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 기초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85년부터 40년째 꿈나무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빙상의 최민정, 이상화 선수를 비롯해 박태환(수영), 양학선(체조), 최민호(유도), 신유빈(탁구)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대회 출신이다.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길러야 인격과 지식이 잘 자랄 수 있다”며 대회를 창안했다.교보생명은 꿈나무체육대회 40회를 맞아 그 의미와 성과를 나누기 위한 기념 사업도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Road to Dream(세상에 없던 길도 열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제로 꿈나무체육대회 40년 기념 전시 팝업 매장을 선보인다. 해당 행사의 기념품 판매수익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대상 ‘꿈나무 응원 챌린지’도 진행한다. 꿈나무체육대회 현장에서는 참가 선수들이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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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대출, 상반기 13조 급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반기(1∼6월)에만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쟁력이 은행권에 밀려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저축은행들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탓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2조8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2022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폭은 4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2022년 10조6000억 원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27조6000억 원, 올 상반기 12조3000억 원 줄어들면서 2년 반 동안 50조 원 넘게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떨어져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역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3000억 원, 올해 상반기 200억 원 줄었다. 최근 적자가 이어지는 저축은행업계는 영업 확대보다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100조7456억 원으로 지난해 1월(115조6003억 원)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민자금 수요는 카드, 캐피털업계로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여전사 가계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유일하게 9000억 원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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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재난 피해지역 금융 지원 상시체계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분할 상환 유예, 신한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에 나서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다.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은행 지역 본부를 활용한 비금융 지원 제도도 정비했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이어간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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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라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네 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카드업계에서 적격비용 산정을 수수료율 인하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동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약 3.6%에서 1.1∼1.5%로 내려갔다.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기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유일하게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수수료의 변화가 없거나 재산정 주기가 비정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과 달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수적으로 수수료율을 손대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은 2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개선안을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부터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기존 제도대로 올 하반기(7∼12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면 내년 카드 수수료율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3억 원으로 수수료율이 현재 수준으로 조정되기 전인 2021년(7조7024억 원)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이 977조1000억 원에서 1162조2000억 원으로 약 19% 늘어난 것에 비하면 더딘 증가세다. 카드사들은 대체 수익원으로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보다 각각 14.2%, 18.5%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격비용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의 조달 비용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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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뒤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10억 가로챈 한방병원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공진단 처방,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1인당 평균 1000만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 씨는 자신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전문의 B 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상담실장 겸 간호사 C 씨에게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C 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가짜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등에 대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가짜 환자들에게는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이나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C 씨의 지시를 받은 병원 직원들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짜 환자를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00여 명의 가짜 환자가 이렇게 발급된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편취한 실손보험금은 10억 원에 달한다. 가짜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 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는데, 이 중 5명은 보험설계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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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합동 TF 개최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8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정부는 하반기(7~12월)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피싱뿐만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과 전국 검찰청은 올 상반기(1~6월)에만 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구속했다.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 기간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국제 공조도 활성화한다.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제재도 강하게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로 지적되는 문자 재판매사의 진입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신번호를 변조한 전화번호가 하나만 적발되더라도 연결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문자 계정 전체를 차단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달부터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 거래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시행된다.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인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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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계 빚 부담-증가속도 세계 4위

지난해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전 세계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빚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DSR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뿐이었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 DSR의 상승 속도도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빨랐다. 지난해 한국의 DSR은 2022년(13.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호주(+3.3%포인트), 노르웨이(+3.0%포인트), 캐나다(+1.0%포인트)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핀란드, 포르투갈(이상 +0.7%포인트) 등도 1년 새 DSR이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DSR은 2.0%포인트 올라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의 빚 부담과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상위권인 것은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 침체의 누적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부채를 갚기 위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억제해 경제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S가 DSR을 집계할 때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가 없는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 시 대출 만기를 18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38.5%에 달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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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가 몰던 차, 보행자 2명 치며 25m 돌진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다쳤다. 서울 용산구에서도 7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가 승용차 3대와 추돌했다.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사망한 데 이어 고령 운전자 차량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주유소를 빠져나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보행자 2명을 잇달아 친 뒤 담벼락에 부딪치고 나서야 멈춰 섰다. 1명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지만,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경상을 당했다. 사고 차량은 주유소 출구로 나와 차로로 진입하려던 중 인도에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1명이 쓰러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15m가량 더 돌진했고, 보행자 1명을 또 들이받은 채 약 10m를 더 전진했다. 경찰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다. 7일 오후 2시 12분경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7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가 승용차 3대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더 잦고, 피해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287건으로 4.57%의 사고율을 보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5%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65세 미만 운전자는 평균 피해자 수가 1.96명이었던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평균 2.6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 중 중상자와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5세 이상은 8.72%로, 65세 미만 운전자(7.67%)보다 높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엔 운전하지 않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대신 면허 갱신 기간을 늘려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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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몰던 승용차, 서울역 인근 인도 덮쳐…보행자 2명 부상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다쳤다.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사망한 지 5일 만에 고령 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주유소를 빠져나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보행자 2명을 잇달아 친 뒤 주유소 옆 담벼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섰다. 1명은 사고 직후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지만,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아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경상을 당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차량은 주유소 출구로 나와 차로로 진입하려던 중 갑자기 인도에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1명이 차량에 치여 쓰러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15m가량을 더 돌진했고, 보행자 1명을 또 들이받은 채 약 10m를 더 전진했다. 이후 주유소 옆 고철장 담벼락에 추돌한 후에야 정지했다.경찰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곧 운전자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더 잦고, 피해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287건으로 4.57%의 사고율을 보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5%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65세 미만 운전자는 평균 피해자 수가 1.96명이었던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평균 2.6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 중 중상자와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5세 이상에서 8.72%로, 65세 미만 운전자(7.67%)보다 높았다.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주간 운전만 하고 야간엔 운전하지 않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대신 면허 갱신 기간을 늘려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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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5000만→1억원’ 법안 봇물… 업권별 차등적용 논의

24년째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모든 업권의 보호 한도를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차등 적용’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민주당 김한규, 정준호 의원도 이달 1일과 3일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업권에 따라 보호 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 안은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 안의 경우 금융 업종별로 구분한 한도의 적정성을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업권·상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00만 원이다. 2001년 이후 23년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법 개정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보호 한도 내에 있어 한도 상향의 편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금융위원회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업권별 보호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보호 한도가 다르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올 2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현재 경제 상황과 국내 계좌 접근성을 고려할 때 한도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업권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그동안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감안하면 1억 원도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업권마다 보호 한도가 다를 경우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금융 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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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가해자 손보사 “피해자 보상 문제없어”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상 문제를 전담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손보사는 전날 총괄 임원이 이끄는 대책본부를 만들고 보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상실수익금, 합의금 등 내부 기준을 종합해 보험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손보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피해자 보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급발진’인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가해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도 없이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자 9명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가 많았던 데다 연령대가 30∼50대인 만큼 잔여 근속 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대인배상 보장 한도가 무한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라며 “피해자 1명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총 수십억 원의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또한 이번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서울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데, 사망의 경우 상법에 따라 15세 이상 시민에게만 지급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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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외환거래 첫날… 거래량 양호, 변동성 우려 지워

“해외 지표가 발표되는 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2일 18년 차 외환 딜러인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 첫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외환시장 개장 시간의 연장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2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6.7원) 대비 7.1원 오른 138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외환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시행 첫날 야간에는 주간보다 거래량이 적었지만 양호한 수준이었고, 가격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만 달러(약 17조4500억 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날 오후 3시 반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 달러로 하루 거래량의 20% 정도였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다른 통화들도 야간 시간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매도·매수 가격 간 차이(호가 스프레드)도 오후 3시 반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시장 참가자와 유동성이 늘어 야간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 해외지표가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외환거래 시간 연장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 외환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하나 인피니티 서울’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 개선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등 국내 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과 연계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외환시장 개방에 따라 야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숙련된 인력을 야간에 배치하고 지난해부터 외환거래 시간 연장에 대비해 시스템을 정비한 덕에 비상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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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때 질병 안알리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A 씨는 2021년 8월 건강검진 이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달 뒤 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 당뇨병을 진단받은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도 해지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가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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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銀 가계대출 3년만에 최대폭 증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5월 말 대비 5조3415억 원 증가했다.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35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8467억 원 불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자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린 데다 최근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내려앉은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고금리 장기화와 국내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개월 새 2조4000억 원이나 불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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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제네바포럼서 초대 윤리경영상

교보생명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대상’ 초대 수상자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추구해온 글로벌 기업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장은 영상 소감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단순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소극적 윤리경영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적 윤리경영을 펼치는 것이 기업이 더 크게 성공하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2000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윤리 헌장’을 선포하고 2004년 ‘직무윤리 실천 규범’, 2006년 민간기업 최초 ‘직무청렴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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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2분기 전망 “맑음”…ELS 배상 제외하면 상반기 ‘10조 원’ 눈앞[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지주들의 2분기(4~6월) 실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1~3월)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털어내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대출이 늘면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1~6월)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8조74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9조1827억 원) 대비 4.8% 줄어든 수치인데요. 여기서 금융지주들이 H지수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충당부채로 인식한 1조3234억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0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인 셈이죠.4대 금융은 올 2분기에만 지난해(4조2813억 원)보다 5.5% 증가한 4조5176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의 실적이 1분기 1조491억 원에서 1조4488억 원으로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리딩 금융’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기업대출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6조 원 중 5조7000억 원이 주담대에 해당했습니다. 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최근 홍콩H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7일 홍콩H지수는 6,324.05로 장중 5,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던 올해 1월 22일(5,001.95)보다 26.4% 올랐습니다. 지수 상승으로 ELS 배상액 규모가 줄면 관련 비용도 일부 환입됩니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ELS 충당부채는 2분기 결산에서 일부 환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은행별 환입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습니다.하지만 과도한 ‘이자 장사’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전날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기 확대된 기업대출이 향후 은행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거 금리 상승이 시작되고 4~6분기 이후부터 무수익여신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무수익여신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을 말합니다. 시차를 두고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실제로 4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1년 전(0.39%)보다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이 1년 사이 0.20%포인트 치솟았습니다. 한은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 미래의 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이 기업대출 취급을 늘리는 것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출 부실 우려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적 위험 요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만큼 금융지주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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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으로 안전하게, 특화카드로 알뜰하게… 해외로 떠나요

《해외로 떠난 한국인 여행객이 1년 전보다 약 1.5배 증가하는 등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저마다 휴가철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해외여행자보험부터 해외여행 특화 카드의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까지 소비자들이 챙길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보험료 환급·할인해주는 해외여행자보험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관광객 953만5921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1년 전 같은 기간(647만6491명)보다 47.2%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월(1011만847명)과 비교해도 94% 수준이다.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해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의 79.1%를 회복하는 데 그친 반면 해외여행자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108.7%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비해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여행보험은 다양한 연령대의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손해율도 다른 상품에 비해 낮아 보험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안전 귀국 환급금’ 등의 서비스를 앞세워 지난해 6월 해외여행자보험을 출시한 후 지난달 말까지 13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았다. 이후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연이어 유사한 형태의 환급형 여행자보험을 내놨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해외여행자보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 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이달 19일부터 판매 중이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출국이 지연된 경우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캐롯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얼리버드 할인’을 도입했다.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3%를 할인해준다. 함께 가입하는 인원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20% 할인해준다. 여행자보험 가입 인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보험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 가입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의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유의 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트래블카드’ 경쟁, 4대 금융도 참전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환전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여행 특화 카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전업 8개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일시불) 및 직불·체크카드의 해외 이용 금액은 7조4861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8480억 원)보다 28.0% 늘어난 규모다. 이에 맞춰 금융사들도 해외여행 특화 카드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올 8월까지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의 환전 가능 통화를 58종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25일 콜롬비아, 칠레, 카자흐스탄 등 12종이 늘어나고, 8월 중에는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 5종이 추가로 포함된다.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 7월 트래블로그를 출시해 최근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해외여행 특화 카드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KB, 신한, 우리 등 다른 금융그룹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와 손잡고 올해 2월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내놨다. 연회비 없이도 전 세계 12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본 3대 편의점, 미국 스타벅스 등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의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올해 말까지 재환전 시에도 100% 환율 우대가 적용된다. 주요 금융그룹의 해외여행 특화 카드는 은행과의 연계가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이달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하면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을 함께 선보였다. 별도의 환전 수수료 없이 전 세계 30개 주요 통화를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예치된 미국 달러와 유로에 각각 연 2.0%, 1.5%의 이자를 지급한다.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과 손을 잡았다. 25일 내놓은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를 통해 일상에서 달러를 모아 70개국의 통화로 충전하면 트래블월렛 카드로 수수료 없이 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 결제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국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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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위해 대출규제 미룬 것”… 일부 “가계빚 조장” 비판

정부가 25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도입을 불과 6일 앞두고 연기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금융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돌연 미루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역행하는 ‘정책 엇박자’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 엇박자 우려에 규제 강화 돌연 연기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총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놓자는 취지다. 지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만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상태다. 당초 금융위는 올 7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내년 초부터 100%(1.5%)를 적용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2단계 조치를 7월에서 9월로,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의 강화 시점이 6일을 남겨 놓고 돌연 미뤄진 것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 중인데 한쪽에서는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펼치면 정책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며 “시점을 조금 늦추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자칫 소생하는 서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으로 오히려 주담대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단 몇 달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두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같은 주요 금융정책을 예고 없이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책 도입 시점을 6개월, 1년 단위가 아닌 2개월만 미룬 것은 처음 본다”며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가 갑작스럽게 뒤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달만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시한폭탄 가계 빚 조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루아침에 정책 도입 시기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서민,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했다면 DSR을 일반 가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같은 대체 지표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안 그래도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더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행 연기 결정은) 가계에 두 달간 대출을 더 받으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 부동산 PF 부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전날 늦은 시간에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에 내부 공문을 만들어서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안내했고 이에 맞춰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는데, 예고도 없이 정책 도입 시점이 두 달 미뤄져 황당하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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