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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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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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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노총 간부에 ‘퇴진이 추모다’ 집회 구호까지 지령”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진행된 집회, 시위 등에서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북한으로부터 하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북한 지령문을 바탕으로 특정 구호 등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활용했다”며 “사실상 북한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령문에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후 ‘퇴진이 추모다’ ‘패륜정권 퇴진’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를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반미 집회·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물 중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작성한 이른바 ‘대북 충성맹세문’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을 맞아 작성된 맹세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충성맹세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라며 “북한 공작원 등이 대남 공작 과정에서 포섭한 이들에게 맹세문을 작성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공안당국의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권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이며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전·현직 간부 및 경남 창원 중심의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조직 ‘ㅎㄱㅎ’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는 검찰로 넘겨졌고 공안당국은 이들을 따르던 일부 추종 세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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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노총에 ‘퇴진이 추모다’ 집회 구호까지 지령”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진행된 집회시위 등에서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북한으로부터 하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북한 지령문을 바탕으로 특정 구호 등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활용했다”며 “사실상 북한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령문에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후 ‘퇴진이 추모다’ ‘패륜정권 퇴진’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를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반미 집회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물 중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작성한 이른바 ‘대북 충성맹세문’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을 맞아 작성된 맹세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충성맹세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라며 “북한 공작원 등이 대남 공작 과정에서 포섭한 이들에게 맹세문을 작성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공안당국의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이며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전·현직 간부 및 경남 창원 중심의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조직 ‘ㅎㄱㅎ’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는 검찰로 넘겨졌고 공안당국은 이들을 따르던 일부 추종 세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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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송까지 간 취객 사망 사고…경찰 책임 어디까지[사건 Zoom In]

    “남편이 목숨을 잃은 건 경찰의 과실이 명백합니다.”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황모 씨(38·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경찰 미흡 대처로 남편 숨져” vs “스스로 걸어서 귀가해 철수” 황 씨의 남편 강모 씨(사망 당시 40세)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강북구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 강 씨는 오전 2시경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강 씨가 “괜찮다. 혼자 집에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한 뒤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이내 철수했다. 하지만 강 씨는 약 5시간 후 인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황 씨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남편이 사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씨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사, 외상성 뇌손상, 질식 등이었다. 술에 취한 강 씨가 집으로 착각해 다른 건물로 들어간 뒤, 계단에서 넘어진 뒤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반면 경찰은 주취자 대응 관련 매뉴얼에 따랐을 뿐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출동 경찰관 3명의 경위서에 따르면 이들은 “(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마자 잠에서 깨 경찰관들의 눈을 마주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매뉴얼에도 이같이 급박한 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취객 대응, 경찰 책임 어디까지… 엇갈린 판결에 고심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취객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어디까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느냐”며 취객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018년 3월 강원 횡성군에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두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한 건물 1층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은 취객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하지만 약 10시간 뒤 취객은 주차장 옆 계단 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만취 상태의 무의식적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취객에게 귀가를 당부하기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경찰의 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미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닌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를 강제적으로 발동할 수 없고,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주취자가 또렷하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난달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98만 건으로 하루 평균 2600여 건에 달한다.경찰은 끊이지 않는 주취자 방치 사고에 보호조치 매뉴얼 개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주취자 보호조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일선 경찰관은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해도 제각기 다른 상황에 다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취자 보호 조치에 시간을 뺏겨 정작 다른 범죄 예방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취자 관련 대응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방, 의료기관과 공조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소방,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권역별로 거점 주취자 전문 대응 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응급시설을 갖춘 지역 병원 중 협력 의향이 있는 곳에 처리 건수별로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공조 체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모두 보호조치의 주체”라며 “프랑스도 초동 조치부터 경찰, 119구급대가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처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경찰관의 의료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취자 상태 판단에 허점을 보이게 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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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음주후 작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했다.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된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월 2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근무 시간 종료 이전 술을 마시거나 건설사(원청)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1차례 발생 시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사기간 준수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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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최측근의 유서 “본인 책임 다 알고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전 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 책임으로 돌렸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의 집 안에서 발견된 6쪽 분량의 미니 노트에 이재명 대표와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문구가 남겨져 있는데 이 중 1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겼다고 한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합니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외출에서 돌아온 전 씨의 아내로부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검시를 거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전 씨가 2014, 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라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2분경 경기 성남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23분간 조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면서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며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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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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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지난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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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폭’ 2863명 입건, 77%가 양대노총 소속

    경찰청이 3개월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 단속해 2863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자 4명 중 3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이 발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성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총 581건, 2863명을 입건했다. 이 중 2214명(77.3%)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기타 노조와 단체 소속은 649명(22.7%)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2153명(75.2%)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 현장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9명이었는데 이 중 12명(41.3%)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단속에선 전·현직 조직폭력배 일당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노조나 시민단체 등을 설립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례 10여 건도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의 개입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의 경우 지역 내 폭력조직 P파와 S파 조직원 3명이 명목상 노조를 설립한 뒤 8개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겠다”, “건설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을 갈취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허위 노조를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전임비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는데, 이 간부 역시 조폭이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인, 환경 단체 등을 세운 뒤 경남지역을 돌며 “장애인 고용 등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3400만 원을 가로챈 장애인 노조 지부 일당도 검거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조합원 중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건자 중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며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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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성림 경사, 인터폴 ‘순직 경찰관’ 인증 받아

    퇴근길 교통정리를 하다 차에 치여 2020년 순직한 이성림 경사(부산 해운대경찰서·순직 당시 29세)가 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 인증을 받았다. 인터폴이 한국 경찰관을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세계 순직경찰의 날’인 이날 이 경사 유족을 초청해 인터폴이 발급한 인증서를 추서했다. 2016년 경찰에 입직한 이 경사는 2020년 12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중 승용차에 치였다. 이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결혼 4개월 차 새신랑이었던 이 경사는 임신한 아내를 뒤로한 채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순직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 경사는 1계급 특진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이 경사의 딸에게 “너는 대한민국 14만 경찰의 딸이다. 너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 달라”는 친필 편지를 전달했다. 인터폴은 순직 경찰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공로를 심의·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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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금 필요” 손주 전화…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

    “할머니, 제가 지금 유치장에 갇혔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요.” 캐나다 중서부 서스캐처원주의 주도인 리자이나에 사는 루스 카드(73)는 수화기에서 손자 브랜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선 “친구 대니얼과 차를 타고 가다 급제동을 해서 추돌사고가 났다. 변호사인 대니얼의 아버지와 통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드는 “수화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손자 목소리와 섬뜩할 만큼 똑같아서 의심할 생각을 전혀 못 했다”고 현지 매체에 말했다.● 유튜브·SNS상 음성 샘플로 목소리 복제 카드는 ‘대니얼의 아버지이자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했다. 그는 카드에게 “나중에 보험금으로 9400캐나다달러(약 900만 원)가 나올 테니 일단 현금으로 그 돈을 보내 달라”고 했다. 카드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루 인출 한도인 3000캐나다달러(약 300만 원)를 인출한 뒤 곧바로 다른 은행에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돈을 뽑아주세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점장은 노부부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어제도 어떤 부부가 와서 당신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이 들은 그 목소리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카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손자가 그런 사고로 유치장에 갇힌 것도, 보험금 액수가 그렇게 빨리 정해진 것도, 굳이 현금을 가져오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 모두 이상했다. 부부는 브랜던에게 전화를 걸었다. 브랜던이 되물었다. “저는 무사해요. 근데 대니얼이 누구예요?” 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드 부부는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복제하는 일명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 경찰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WP는 “음색과 억양 등 말투를 재현하는 기술이 정교해지고 기술을 이용하는 비용도 싸지면서 범죄 피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하니 파리드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음성을 복제하려면 많은 샘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온 30초짜리 음성만 있어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벤저민 퍼킨(39)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퍼킨의 부모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자동차 사고로 미국 외교관을 죽였다. 돈이 필요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했다. 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깨닫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다. 퍼킨은 자신의 음성이 어떤 경위로 합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유튜브에 올렸던 스노모빌 관련 영상에 담긴 목소리가 샘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리자이나시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하면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전화를 끊고 공식 기관에 연락하라”라고 조언했다.● 한국 경찰 “발생 가능성 높아 예의주시 중” 전문가들은 AI 음성 복제 기능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배우 에마 왓슨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낭독한 듯한 오디오클립 등 유명인의 목소리를 활용한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국내 범죄 조직이 딥보이스를 활용할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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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 돈 필요”…전화기 너머 손주 목소리, AI로 만든 ‘가짜’였다

    “할머니, 제가 지금 유치장에 갇혔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요.” 캐나다 중서부 서스캐쳐원주의 주도인 레지나에 사는 루스 카드(73)는 수화기에서 손자 브랜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선 “친구 대니얼과 차를 타고 가다 급제동을 해서 추돌사고가 났다. 변호사인 대니얼의 아버지와 통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드는 “수화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손자 목소리와 섬뜩할 만큼 똑같아서 의심할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현지 매체에 말했다.● 유튜브·SNS 상 음성 샘플로 목소리 복제 카드는 ‘대니얼의 아버지이자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했다. 그는 카드에게 “나중에 보험금으로 9400캐나다달러(약 900만 원)가 나올 테니 일단 현금으로 그 액수를 보내 달라”고 했다. 카드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루 인출 한도인 3000캐나다달러(약 300만 원)을 인출한 뒤 곧바로 다른 은행에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돈을 뽑아주세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점장은 노부부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어제도 어떤 부부가 와서 당신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이 들은 그 목소리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카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손자가 그런 사고로 유치장에 갇힌 것도, 보험금 액수가 그렇게 빨리 정해진 것도, 굳이 현금을 가져오라는 것도, 생각해보니 모두 이상했다. 부부는 손주 브랜든에게 전화를 걸었다. 브랜든이 되물었다. “저는 무사해요. 근데 다니엘이 누구예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드 부부는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복제하는 일명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다. 경찰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WP는 “음색과 억양 등 말투를 재현하는 기술이 정교해지고 기술을 이용하는 비용도 싸지면서 범죄 피해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대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해니 패리드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음성을 복제하려면 많은 샘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온 30초짜리 음성만 있어도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벤자민 퍼킨(39)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퍼킨의 부모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자동차 사고로 미국 외교관을 죽였다. 돈이 필요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했다. 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깨닫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다. 퍼킨은 자신의 음성이 어떤 경위로 합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유튜브에 올렸던 스노모빌 관련 영상에 담긴 목소리가 샘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한국 경찰 “발생 가능성 높아 예의주시 중” 전문가들은 AI 음성 복제 기능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배우 엠마 왓슨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낭독한 듯한 오디오클립 등 유명인의 목소리를 활용한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국내 범죄 조직이 딥보이스를 활용할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지나 시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하면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전화를 끊고 공식 기관에 연락하라”라고 조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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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부의금 빼돌리고, 무면허 운전… ‘나사 풀린’ 경찰

    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동료의 부의금과 합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청을 드나든 경찰이 적발되는 등 최근 경찰 내부 기강해이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횡령 혐의로 A 경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지구대 근무 중 동료 경찰관들이 모은 부의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동료에게 전달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경감은 “부의금과 합의금에 손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B 경위가 무면허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청에 출퇴근한 사실을 언론 보도 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B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됐다. 경찰은 B 경위를 대기발령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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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정순신 낙마에 “추천권자로서 안타까워”… 경찰 내부 용퇴론엔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반발을 무릅쓰고 윤 청장이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하자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총경급 보복 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란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 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 있게 말 못 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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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경찰 내부선 부글부글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것을 두고 ‘이제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이 취임한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보복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유감 표명 이유는) 추천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차원”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있게 말 못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는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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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소송 있나’ 문항에 정순신 ‘아니오’… 허위 기재 못잡아내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질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정 변호사가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답해 몰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했음에도 정 변호사가 이를 우회해 검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했다.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후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불복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한 방송에 보도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5년 전 보도에 정 변호사 실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보도되자 이튿날인 25일 오후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5일 오후 7시 반경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증 절차 총체적 부실 논란 A4용지 59쪽 사전질문서 토대로법무부-대통령실이 1, 2차 검증한달여 동안 아들 학폭 못밝혀“세평-기사 확인도 안했나”지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 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 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 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걸 두고도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검증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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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자에 ‘자녀 소송’ 묻는 문항 있는데도…정순신 인사검증 구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 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 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변호사가 인사검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바로 경질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학교 측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소송으로 끝까지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증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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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대 본부장으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년이다. 앞서 경찰청은 17일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자 3인을 심사한 결과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인권감독관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각 지역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2021년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의 사령탑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야당과 경찰 내부에선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퇴임식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檢출신, 3만 수사경찰 지휘… 제2 경찰국 사태” 경찰 반발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퇴임 남구준 “썰물 뒤엔 밀물 온다”일부선 “누구든 일만 잘하면 돼”鄭, 한동훈-이원석과 연수원 동기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다만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찰 반발 “우려가 현실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지원했을 때부터 우려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내부 실명게시판인 ‘폴넷’과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선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이날 폴넷에 “(견제와 균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인사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 “설마설마했는데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정말 검찰 공화국이다”, “경찰 조직에도 수사 잘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2의 경찰국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 본부장도 이날 퇴임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했다. 후임 인사로 혼란에 빠진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누가 오든 처우 개선만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인연 있는 측근이 오면 조직에도 힘이 생길 것”이란 글을 남겼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한 경위는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경찰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수사 잘한다는 평가 고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경찰청이 행안부와 상의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개방직인 만큼 경찰 외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임명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었던 데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1급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가기에는 직전 직급이 낮거나 정년이 임박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경찰 수사 능력을 올려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고 있다.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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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이어 또다른 마약 검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모발 검사 결과 모두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유아인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해당 검사 결과, 유아인의 모발에서 대마와 프로포폴에 이어 제 3의 마약 성분에 대해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소변 검사에 이어 진행한 모발 검사 결과 유아인이 프로포폴까지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단기간 동안 사용한 마약 성분만 검출되는 소변 검사와 달리 모발 검사의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투약한 약물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유아인의 마약 투약 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유아인이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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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확대 추진 … 경찰 “법률 근거 없다”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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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범위 대폭 확대 추진…경찰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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