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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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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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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北인권 행사 간 유지태 “어두운 곳에 손 내어주길”

    “어두운 곳 중 어두운 곳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어주길 바랍니다.” 배우 유지태 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일부와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에 참석해 “우리의 행동이 국가로부터 외면 받는 북한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유 씨는 이날 6분간 영어로 연설을 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미길에 동행했다. 유 씨는 “제 관심의 영역은 대중문화 안에서 밖으로, 내 삶에서 다른 이들의 삶으로 확장돼나갔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곳,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향했다”고 했다. 이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시련을 소재로 한 웹툰 ‘안까이(아내를 뜻하는 함경도 방언)’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을 통해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아픔을 전달하고자 했다. 가혹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탈출 과정에서 더 가혹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가족과 생이별한 채 평생 가족을 그리며 살아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탈북민들을 취재하면서 직접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씨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색깔이 입혀지곤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 안의 사람”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중 탈북자, 북한 이탈자 인권 문제가 조명되고 (이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씨는 이날 “이 세상 어디든 불의가 있다면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행동해달라”면서 “불의를 키우는 건 불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방관”이라고 했다. 이어 “제 자리에서 북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고 전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6분가량 이어진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유 씨는 23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흔들림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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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공무원 징계 예고… 민주 “정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당시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하고 전원(轉院)시킨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그의 전원을 요청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당시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없다”고만 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꿎은 부산대 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 보겠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균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응급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걸 먼저 확인한 뒤 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 역시 종결했다고 전했다. 결국 특혜는 있었지만 이 전 대표 등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적용할 규정이 없어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이번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 역시 각 기관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날을 세웠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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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병원-소방, 공무원 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처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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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청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던 민주당은 이날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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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 검토…수정 대신 새 통일담론으로 계승·발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8·15 광복절을 목표로 새 통일담론을 마련 중인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은 큰 틀에서 수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에 부정적인 대다수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그동안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이 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통일부의 검토대로라면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새 통일담론은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대체하는 게 아니라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현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 비전 등이 누락돼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최종단계(End state)를 새 통일담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민족 지우기는 물론 적대적 군사 행동을 지속하는 상황도 새 통일담론 발표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현 정치 구도상 쉽지 않아”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5, 6월 그동안 진행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 결과와 연설문 형태의 새 통일담론 초안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3월부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새 통일담론과 관련한 견해를 듣던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행사는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됐다. 다만 통일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 통일담론이 발표될 때까지 여론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구상이 담겨있다. 이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국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1994년 이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그동안 정치인·전현직 관료·외교안보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가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이 통일방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대체할 경우 여야,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하는데 현 정치 구도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이를 반영하듯 17일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용어가 아예 담기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만들어진 공식 통일방안인데 국회 보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외통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2024년 발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 검토’라고 명시했다.● 새 담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 통일’ 강조 새 통일담론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그대로 두되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달라진 북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등 가치를 전면에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통일담론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등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의 초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담긴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북한에 촉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 되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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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카드흔적 남긴 아마추어 돼”

    “우리 정보기관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 수집의 ABC를 망각한 행위를 정보요원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과 허술한 보안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보 소식통은 “카드 내역을 남기고 면세 혜택까지 받는 등 기본도 안 된 요원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24시간 감시에 노출된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국정원의 이런 현저한 정보 역량 저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을 포함해 직원 수백 명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물갈이되는 국정원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많다 보니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요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면서 핵심 정보원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 수미 테리 수준 정보원에게도 무리하게 목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정보원 확보 못 해 학자에 목매다 참사”아마추어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낸 정보 활동은 “전문성과 역량보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미국 등 핵심 지역 정보 라인을 교체하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초래한 상징적인 장면”이란 게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평가다.국정원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을 내세워 핵심 요직들을 물갈이하면서 눈에 띄게 정보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매달리면서 보수 성향인 테리까지 포섭해서라도 우리 정부 입장을 미 행정부에 무리하게 반영하려다가 벌어진 사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국에 파견한 정보요원 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보 당국자는 “미국과 소통 가능한 정보 요원들이 나가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꽂다 보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력 관리가 어려워져 통제에 실패한 것도 이번 정보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미 연방 검찰 공소장에는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2019년 1월 테리가 국정원 관계자 요청을 받고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미국의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 간 비공개 회의를 주선한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당시 서 원장과 만난 미 당국자들이 훗날 FBI 진술에서 “(회의가) 굉장히 비정상적(highly abnormal)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전 국정원 간부는 “한미 간 정책적 공감대가 없고 제대로 된 핵심 정보원이 없다 보니 테리 같은 학자에게 의존한 한국 정부의 이런 로비 행태가 미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거슬렸을 것”이라고 했다.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정상화를 내세워 고위직까지 대거 물갈이했다. 2022~2023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250여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했다. 지난해 일어난 1급 인사 파동 과정에서 임명이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 내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등이 포함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현 정부 물갈이 과정에서도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해외 정보 업무에 배치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물갈이 반복에 전문성-자질 부족 요원 배치”이런 과정에서 정보 업무의 기본마저 무너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지적이다. 통상 미국에 나가는 요원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꼽히지만 교육 및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요원 정도 되면 활동의 99%가 워치(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는다”며 “(이번에 드러난 행태는) 요원 양성 교육 부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했다.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숙직하던 우리 행정 직원이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현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 정부 기관들이 우리를 사실상 24시간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기소 여파로 우리 정부와 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 간 교류가 위축될 조짐도 확인됐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가 테리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우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 세미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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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탄 불법 수송한 北 선박 독자제재…옮겨싣는 사진도 공개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선박 ‘DE YI(더이)’호의 선사와 더이호에 석탄을 옮긴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18일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더이호를 나포해 억류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정부가 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홍콩 선사 ‘HK이린’이 소유한 3000t급 벌크선인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 스다오항을 출발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가량을 옮겨 실었다. 더이호는 또 스다오항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가 무연탄을 환적하기 전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선박에 이 전자제품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전자제품 역시 유엔에 의해 대북 이전이 금지된 품목이다.정부는 같은 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을 지나던 더이호를 나포했다. 당시 더이호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선원 등 총 1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정부 합동 조사가 종결돼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도 이날 더이호와 덕성호가 해상 환적을 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채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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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정부 당혹… “美대선 앞 로비 수위 높이자 경고 보낸듯”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이렇게 토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그런데도 미 연방 검찰이 우리 국정원 요원의 행적 등까지 자세히 적시한 공소장을 공개하자 그 자체가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어 16일 국무회의에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하루 만에 테리 연구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 이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 현지에서 벌써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 싱크탱크와 접촉을 꺼리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우리 정보 당국의 첩보 활동을 자세히 공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비공식 정보·로비 활동 수위를 높이자 이를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우리 정보 당국 활동을 상세히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테리 연구원 기소에 대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외국의 영향력 문제에 맞서기 위한 미 법무부의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려는 공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공개 로비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활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등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선 (미 정부가) 어떤 의도나 배경을 갖고 타이밍을 잡고 공소장을 공개했는지 등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공식 입장으로 “외국대리인등록법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이다”라고만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일단 ‘로키(low-key)’로 미국 측과 접촉을 이어가며 공소 내용 및 배경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수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현지 정보 활동 등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최대한 미 측과 협조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대형 악재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흔들 문제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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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미 테리에 명품백 선물… 블링컨 회의자료 등 받아”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 31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미국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 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 테리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 국정원 요원과 같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도 첨부돼 있다. 장기간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감시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FBI는 이미 2014년 11월경 테리를 만나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보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국무장관 회의 내용도 흘려 연방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리가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근거로 국정원의 다양한 접대 내역을 제시했다. 국정원 요원은 2019년 11월 테리와 함께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에서 2845달러(약 392만 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했다. 둘은 같은 날 워싱턴의 한 가게에서도 2950달러짜리(약 407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샀다. 돌체앤가바나 코트는 이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외교관 지위를 활용해 면세 혜택도 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테리의 계정에 등록됐다. 테리는 이틀 후 이 코트를 반납하고 4100달러(약 566만 원)짜리 크리스찬디올 코트로 바꿨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했다. 또 다른 국정원 요원은 2021년 4월 테리와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들러 3450달러(약 476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 연방 검찰은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년 6월 회의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테리는 수기(手記) 2쪽 분량의 메모를 만들었다. 테리는 회의 직후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직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연방 검찰은 이 직원이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모의 사진 또한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국 외교 당국과 테리가 공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테리는 지난해 1월 10일 국정원 요원을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구축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이후 1월 19일 기고문에서 핵협의그룹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테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다.● 정보당국의 안이한 정보 활동 우리 정보당국의 비공식 활동이 통째로 미 정보당국 감시망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정보 활동과 보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테리를 우리 정보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건 분명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테리 공소장엔 그가 우리 대사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당국자와의 식사 중 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담겨 있다”며 “은밀한 정보 세계에서 허술한 정보 활동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뢰할 만한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2010년대 미국 관련 업무를 했던 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계는 주한 대사관에도 거의 보내지 않을 만큼 자국 정보 유출 등 문제에 민감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보 활동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밀워키=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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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미 테리에 명품백 선물… 블링컨 회의자료 등 받아”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 31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미국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 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 테리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 국정원 요원과 같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도 첨부돼 있다.장기간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감시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FBI는 이미 2014년 11월경 테리를 만나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보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 국무장관 회의 내용도 흘려연방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리가 FARA 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근거로 국정원의 다양한 접대 내역을 제시했다.국정원 요원은 2019년 11월 테리와 함께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에서 2845달러(약 392만 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했다. 둘은 같은 날 워싱턴의 한 가게에서도 2950달러짜리(약 407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샀다. 돌체앤가바나 코트는 이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외교관 지위를 활용해 면세 혜택도 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테리의 계정에 등록됐다. 테리는 이틀 후 코트를 반납하고 4100달러(약 566만 원)짜리 크리스찬디올 코트를 바꿨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했다. 또 다른 국정원 요원은 2021년 4월 테리와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들러 3450달러(약 476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연방 검찰은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년 6월 회의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테리는 수기(手記) 2쪽 분량의 메모를 만들었다. 테리는 회의 직후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직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연방 검찰은 이 직원이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모의 사진 또한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돼 있다.공소장에는 한국 외교 당국과 테리가 공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테리는 지난해 1월 10일 국정원 요원을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구축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이후 1월 19일 기고문에서 핵협의그룹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테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다.● 정보당국의 안이한 정보 활동우리 정보당국의 비공식 활동이 통째로 미 정보당국 감시망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정보 활동과 보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테리를 우리 정보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건 분명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테리 공소장엔 그가 우리 대사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당국자와의 식사 중 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담겨 있다”며 “은밀한 정보 세계에서 허술한 정보 활동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뢰할 만한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2010년대 미국 관련 업무를 했던 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계는 주한 대사관에도 거의 보내지 않을 만큼 자국 정보 유출 등 문제에 민감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보 활동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밀워키=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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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 탈북민 차관급에 기용 첫 사례로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사진)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의 임명이 확정되면 역대 정부 최초로 탈북민을 차관급 임명직에 기용하는 사례가 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태 전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민주평통 사무처장 인사 검증을 거쳐 조만간 인선 발표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대통령 기념사에서 밝힌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의 의미들을 두루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도 “탈북민이 와서 차관급으로 임명직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탈북을 시도하려는 고위층에게 한국행을 결심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태 전 의원은 주영국 북한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은 당초 대사직 또는 내각 입각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신변 안전과 임명직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인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통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통일 정책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 의사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왔다고 한다. 특히 올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외교관보단 무역일꾼 등 주재관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엔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말 프랑스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가족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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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쿠바외교관 등 北 고위급 탈북 1년반새 20여명 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온 것. 특히 올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외교관보단 무역일꾼 등 주재관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엔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고, 해외주재관 교체가 이어지자 이에 동요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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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과 세계 청년들, 6·25 희생 함께 기린다

    “내 나라 튀르키예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유격부대전적위령비 앞에서 아르마간 씨(19·여)는 “그동안 튀르키예군이 한국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1개 보병여단을 파병했다. 행군 준비를 마친 그는 이날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개최한 ‘비무장지대(DMZ) 통일 발걸음’ 발대식을 찾았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남북한 및 17개국 청년 등 70여 명은 이날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하루 평균 20km를 걸으며 6·25전쟁 격전지를 찾아다니는 일정에 돌입했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첫 승전인 춘천대첩을 비롯해 ‘피의 능선 전투’ ‘펀치볼 전투’ ‘도솔산 전투’ 등 유엔군과 국군이 참전한 중·동부전선 격전지를 걷게 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6·25전쟁 참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러시아인 예리카 카테리나 씨(21·여)는 “러시아에서도 국립묘지는 가본 적이 없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다”고 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6·25전쟁이 발발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16개 참전국 젊은이들이 모였던 그때를 회상하며 전투 현장을 걷겠다”면서 한목소리로 출정선서를 외쳤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3선)은 축사에서 “행군하면서 느낀 점을 국제사회의 여러 친구들과 나누면서 통일의 과업을 꼭 완수하자”고 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함께 격전지를 걷고 토론하면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점을 학생들이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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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반년만에 남북연결로 다 끊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월 북한은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경의선 철로마저 뜯어내며 과거 남북을 연결했던 철로를 모두 단절한 것. 1906년에 놓인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km 철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그 핵심 조치로 경의선 단절을 언급한 것.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가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지시 반년 만에 단절 마무리 수순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인근 경의선 일부 구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고 있다. 침목은 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경의선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로 일부를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추진했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모두 훼손시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의 경우 지난해 말 휴전선 인근 북측에 지뢰가 다수 매설됐고 도로에 놓인 가로등도 철거됐다. 정부 소식통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연결을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선대 신격화를 차단하는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이 연결돼 2007년 5월 철도 시범 운행을 거쳐 남북은 그해 12월부터 실제 222회에 걸쳐 화물 열차를 운행했다. 다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그해 말부터 경의선 운행은 중단됐다. 하지만 경의선을 중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물류 및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봤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했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그해 11월 남북은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에 이르는 구간을 열차를 타고 공동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달 중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예고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 남북 단절을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경의선 단절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휴전선 일대 대남 적대 행위들을 모두 종합해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한여름에도 방벽 건설 작업에 불만”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 중인 북한군은 한여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부터 휴전선 인근 서부 2곳, 중부 1곳, 동부 1곳 등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왔는데 계절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방벽 일부 구간 옆에는 철조망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진 데다 작업량이 줄지 않고 그 기간은 길어지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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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억류자 홍보물 제작 ‘광고천재’ 이제석 “국제사회가 이들 얼굴 기억해야”

    “북한에 잡혀간 우리 가족을 돌려주세요!”2014년 가족과 활짝 웃던 한 남성은 2024년 북한군에 포박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남성이 입은 죄수복엔 ‘김국기’ 명찰이 달려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과 그 가족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이제석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홍보물을 제작했다.이제석 대표는 지난달 경기 고양시 작업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이들 얼굴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미국 유학 시절 세계 유명 광고전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그는 인권, 평화, 역사 등 국내외 공익 광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의 이름 앞엔 ‘광고천재’라는 수식어가 달린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북한 감옥에 억류돼있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돼 부끄러웠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되면 난리가 나는데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있었다”고 전했다.그의 작업실 칠판에는 ‘핵개발’ ‘김정은’ 등 키워드가 적혀있었다. 그만큼 이 대표에게도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라는 것. 2009년엔 미사일과 옥수수 이미지를 겹쳐놓으면서 식량 배급 대신 전쟁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 정권 모순을 비판하는 ‘미사일옥수수’ 광고물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했다.이 대표는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불편한 진실’로 외면해왔다. 미사일 도발을 불꽃놀이 보듯 사회가 점점 북한 문제에 둔감해져가고 있다”면서 “정서적 무장해제는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대화가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대표는 북한을 주제로 한 공익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정부는) 억지 평화를 연출한 느낌이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가 밉상으로 보일까봐 비굴하게 이불 속에 있었다”고 웃었다.이 대표는 북한에서 공개한 3명의 선교사 사진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 얼굴을 유사하게 제작했다. 그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알리려면 직관적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홍보물 기획 초반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형식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가족사진 형식으로 마치 천국과 지옥을 나란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현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홍보 영상 등을 유엔 공용어로 번역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확산시키고 이를 포스터·전단으로도 배포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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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메구미 측, 韓정부와 납북자 문제해결 협력하기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측이 우리 정부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왔지만 그동안 정부나 민간 차원의 한일 협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정부는 향후 한일 민관 협력의 물꼬를 터 국내외에 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반도국제포럼(KGF) 참석 차 방일한 통일부 관계자들은 방일 기간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한납치피해자가족회(가족회) 대표인 다쿠야 씨와 면담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함께 연대를 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메구미 씨는 1977년 13세 때 북한에 납치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나 정부 차원의 한일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이번 논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방일한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한일 정부 간 납북자 문제 협의 채널을 제안했으나 이후 양국의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메구미 측도 그동안 국내 납북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일 기간 통일부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북-일 간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 차원의 납북자 문제 협력에는 신중한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올해 2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탈북민을 상대로 일본 납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정부와 공유하겠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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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만나려면 러 무기공급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려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두 사람은) 분명 대화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전제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주요 직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신이 트럼프 캠프 일원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전 아주 오랫동안 한국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억지력과 리더십, 강력한 동맹관계가 복구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대북 억지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미 정부가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후에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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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北 노동자 다 나가라”… 러와 밀착 北 ‘돈줄’ 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양측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조만간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간 노동자 귀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취업 단속 등 통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당국이 충돌하는 하나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 외에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 올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석탄이나 정제유 등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해상 밀수까지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中, 대북 석탄-정제유 밀수도 보란듯 단속 ‘김정은 길들이기’러와 밀착 北에 경고 메시지中, 北 노동자 비자 발급 제한…대북 수출품목 세관 통제도 강화北, 5월 對中 수입액 8.8% 줄어…정부 “中, 北과 이례적 거리두기”“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문제로 (북-중 간) 대립이 이어지는 건 명백한 양국 균열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중국 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라고 최근 북한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우리 당국은 중국이 해상을 통해 성행하던 북-중 간 대북 밀수품 운송업 등까지 최근 보란 듯이 단속하는 상황 등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웬만큼 마찰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던 분야까지 손대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 소식통은 “중국이 관성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북-러 밀착 수위나 미국 대선의 향배 등을 보면서 중국은 당분간 이런 (거리 두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대북 수출 품목 세관 통제” 북한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 7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이에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가 신규 노동자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등에 대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됐다. 노동자 대체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쉽게 노동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된 것. 이런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폭등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북한에 “노동자를 전원 북한으로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건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새 비자 발급 조치 등은 약속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중국의 요구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중국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원 귀국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노동자 파견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밀수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는 것.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중국은 전례와 다르게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해상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북-중 간 밀수품 운송업도 중국 당국이 해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석탄을 중국에 팔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밀수하는 많은 대북 사업가가 단속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동향까지 최근 잇따라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5038만 달러로 4월 대비 8.8% 하락했다.● “북-러 밀착하자 외화 옥죄어 北 길들이기 ” 중국이 최근 중국에 있는 노동자 전원을 북한으로 복귀시키라고 평양에 최후통첩을 날리고, 그동안 눈감아준 북-중 밀수 단속까지 강화한 데는 복합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우선 북-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 대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핵실험 등 중국에도 부담스러운 초강경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라고 중국이 판단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골라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더 엇나가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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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세무사 등 시험, 공무원 출신 특혜 없앤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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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없어진다…권익위 “과도한 특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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