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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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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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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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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예정처 “용산 어린이 문화공간 256억 예산 비합리적”…野, 삭감 예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서울 용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256억 원 이상을 편성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이뤄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했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편성한 256억7000만 원에 대해 “부지 실측 및 기본 구상 등이 완료되지 않아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예산안 규모를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용산 어린이정원 인근 미군 관사 7개 동 리모델링 및 주변 실외공간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산안 산출 내역으로 제시한 리모델링,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지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및 사업단계별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김 의원은“대상부지 실측 및 기본구상조차 완료되지 않고, 완공 여부조차 불확실한 사업에 완공을 전제로 이런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권력 아부용 예산이 아니냐”며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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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 ‘與추천 배제’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앞서 7일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추천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고자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운영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법’도 소위 단독처리‘김건희 상설 특검’ 본격화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본격화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며 예산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도 추가로 상설 특검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은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안을 12월 23일에야 통과시켰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예산안 변경 등을 더 노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이제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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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내달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이 앞서 7일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추천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이날 소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고자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무력화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운영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野 ‘김건희 상설특검’, 삼부토건 의혹 등 3개 대상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본격화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며 예산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도 추가로 상설특검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은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안을 12월 23일에야 통과시켰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예산안 변경 등을 더 노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이제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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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러 파병 북한군 타격 주장 與 한기호 제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며 한 의원의 제명과 신 실장의 문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전날(24일)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에 포착되자 일제히 공세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을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조장하는 신(新)북풍 몰이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은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총체적으로 파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그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이라며 “정작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한 논평 하나 내지 못하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선동에 나섰다”고 반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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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비자금 의혹’ 노소영·노재헌 국감 끝내 불출석…법사위 “고발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25일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날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52억 원, 차명보험 210억 원 등 해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또 탈세 의혹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노태우 비자금 관련) 고발장이 3건 들어왔다. 수사팀에서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노 관장과 노 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8일과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하지만 노 원장은 이날 오전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에, 오후엔 노태우센터가 주관한 ‘노태우 정부 시기 서울올림픽의 대내외적 의미’ 세미나에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출판기념회에는 버젓이 나타나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것은 가중처벌감”이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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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 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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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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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조기 대선캠프’ 집권플랜본부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캠프’ 활동을 본격화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 핵심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도 최근 정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시행 잠정 유예 등을 직격하며 ‘민생’ 기조를 이어갔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집권플랜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괄수석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가진 모든 걸 토해내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겠다”며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곧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을 던지며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에는 김 최고위원과 김 사무총장 등 지도부 외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병욱 전 의원이 총괄부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대표였던 강위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 “미리 보는 차기 대선 캠프 조직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한 ‘샤워실의 바보’를 인용하며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샤워실의 바보 같다”며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 ‘아 차가워’ 이러다가 결국 샤워 못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유기 속 철선공주의 부채 ‘파초선’도 거론하며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초반의 5세 입학과 킬러 문항 폐지 논란 등도 함께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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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지난주 전화-문자로 소통 ”…민주, 여야대표 회담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2차 회담을 성사시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 손으로 끝난 가운데 양당 대표 회담을 고리로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2일 “지난주에 양당 대표간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담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서로 오간 이야기를 (이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회담 제안이 나온 배경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무정부상태라는 지적까지 있다”며 “(회담 제안은) 결국 정치권과 국회에서 논의해 국정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한 대표를 만나 의견을 묻고 소통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표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통해 여당 내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산은 양당 대표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며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 만남”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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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韓 면담, 마지막 국민 기대가 차갑게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쏠린 마지막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한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2차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님 면담 잘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 측도 약 3시간 만에 화답하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 시작 4시간 전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로는 이어지진 못했다. 정치권에선 두 번째 회담이 이뤄질 경우 핵심 쟁점은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의정 갈등,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려면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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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 與 “장외집회는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 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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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與 “장외 촛불로 이재명 못지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순호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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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심우정 - 이창수 탄핵 등 후속 조치”… 한동훈 “檢설명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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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불기소에…野 “심우정-이창수 탄핵” 韓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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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단독 회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 특검(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11월 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30명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규칙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달 7일 대표발의한 지 9일만에 숙려기간(20일)도 생략한 채 곧장 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김 여사를 신청하며 ‘총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명시했다. 김 여사 오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명 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등도 포함됐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이인가.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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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ETA 논란… 태국 작년 1만명 韓여행 취소

    전자여행허가제(K-ETA)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 관광객이 지난해에만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A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한국 입국에 앞서 사전에 등록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9947명이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등 신원이 확실함에도 일부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면서 단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받는 등, 고위직과 유명 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가 태국 내 ‘반한’ 감정과 함께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 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 송환된 뒤 “돈이 많아도 이젠 한국 여행이 힘들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뒤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6월) 29만3724명으로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 규모를 기록했던 태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16만8328명으로 줄어들었다. 회복률이 57.3%에 그친 것.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 등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도 증가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의 2.31배 규모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3.48배로 늘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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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황제관람 의혹” 비서관에 동행명령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KTV(한국정책방송원)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국악 공연을 녹화했던 당시 KTV 방송기획관으로 근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어려운 협상을 거쳐 합의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 비서관과 조모 KTV PD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최 비서관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의 무엇을 숨겨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출석한다는 말인가”라며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는 국감에 나오지 못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위원회 측은 이날 최 비서관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지만 입원한 병실을 확인하지 못해 동행명령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최 비서관이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과 김 여사의 소록도병원 방문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KTV 방송기획관 직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로, 최 비서관을 위해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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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태국 관광객 1만명 韓여행 취소…K-ETA 승인 거부 등 이유

    전자여행허가제(K-ETA)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 관광객이 지난해에만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A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한국 입국에 앞서 사전에 등록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9947명이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등 신원이 확실함에도 일부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면서 단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받는 등, 고위직과 유명 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가 태국 내 ‘반한’ 감정과 함께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송환 뒤 “돈이 많아도 이젠 한국여행이 힘들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뒤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6월) 29만3724명으로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 규모를 기록했던 태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16만8328명으로 줄어들었다. 회복률이 57.3%에 그친 것.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도 증가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의 2.31배 규모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3.48배로 늘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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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감사원 퇴직자 58명 대형로펌·금융사 등 ‘피감기관’에 취업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242명 중 58명이 대형 로펌이나 금융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4%에 이르는 수치다. 감사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 등을 한 58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100%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0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감사원의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례도 여전했다. 2021년과 2023년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상근감사, 상임이사로 취업한 고감단(2급 이상) 2명은 퇴직 전 해당 공단 관련 감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기업, 금융권, 대학 등은 모두 감사원의 피감기관과 연관된 곳”이라며 “감사원 근무 이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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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보 놓치면 절대 무능” 與 “정부 탓은 北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선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 등 도발을 위협한 데 대해 “안보를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탓부터 한다면 국론 분열을 자극하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4일 당 회의에서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고,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식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5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침략이고 침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양비론’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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