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89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산업53%
부동산30%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단독]“나이 관행 안따질 것”…민주, 상임위원장까지 친명 배치 기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 순으로 나눠 맡아 왔는데, 이번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 속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라며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오로지 ‘강성’만을 기준으로 따지면 협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란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나이 관행 따지지 않을 것”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나이 순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임위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라도 강성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로 재선 의원이 맡던 각 상임위 간사 역시 나이보다는 전문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주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 등 강경파 인사들이 거론된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현 최민희 당선인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현 최민희 당선인은 재선이지만 여성 할당 몫에 따라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총리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3선 김병기 유동수 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원전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슈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 4선 박범계 의원과 3선 김성환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 50대인 박주민 김성환 의원 등은 3선 중 나이로 따졌을 때 후순위로 밀리지만 그동안 상임위 현안에서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운영·과방·행안 등 강성 위원장 앞세워 입법 추진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에 내주며 각종 입법이 가로막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1순위 목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 실정을 정조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현안이 많은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다. 당 관계자는 “방송 3법 재입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행안위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22대 국회 열자마자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개원 즉시 ‘25만원 지원’ 특별법 처리” 與 “강행땐 헌재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00명 갑작스러운 수치 아냐, 뚜벅뚜벅 갈것” 의대증원 고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10일 예정된 집단 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정원을 추가 조정하라”는 시국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통일된 의견 없는 게 대화 걸림돌”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30여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증원 방침 고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 부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냥)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 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걸 두고 “갈등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해오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문제 해결만 늦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화 공간을 만들고 협의해야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 “기대도 안 했다. 10일 집단 휴진”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기존 증원 방침을 고수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추가 대책도 없고 그냥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19개 대학, 51개 병원이 속한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오늘 발표는 처음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올해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같이 논의해 내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2000명이란 숫자는 의대 증원 회의체에선 전혀 거론되지 않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그동안 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도 2000명 증원은 논의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했다.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 교수가 소속된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일부 의사단체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의학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 인프라를 분석해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와 수술이 대폭 줄어든 대형병원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이며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같은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입원치료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미뤄 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귀 후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다”며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받기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 휴가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 목 부위를 다쳤다. 이에 2주간 회복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건강 이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휴가에 받을 치료는 올해 초 이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알각에서 나오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휴가를 갖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사회권을 대행한다.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 대표는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8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병원 치료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귀 후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다”며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치료 받기도 마땅치 않을 거 같아서 휴가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 초 목 부위를 다쳤다. 이에 2주간 회복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건강 이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휴가에 받을 치료는 올해 초 이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알각에서 나오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휴가를 갖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 대표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사회권을 대행한다.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 대표는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8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폐장-AI-반도체법안… 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법안 방치여야, ‘채 상병 특검법’ 여파 냉랭… “다음 국회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일 귀국, 중재시간 부족“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국회 없어” #국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지난해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 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51일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법안 통과

    여야가 합의해 일부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근태 서병수 우신구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특별법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다. 여야는 기존 특별법에서 특조위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등 쟁점 조항을 수정한 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9명으로 특조위가 꾸려지게 된다. 특조위원은 총 9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4명씩 추천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합의 요구한 의장에 “개××”… 민주 ‘GSGG’ 이어 또 막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에게 “개××”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김 의장 비판에 앞장서면서 22대 국회가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일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을 향해 “아주 개××”라며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논란이 일자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장을 언급하며 “환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답답한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과 의장도 생각이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을 겨냥한 민주당 내 인신공격성 막말을 두고 당 안팎에선 “2021년 박병석 의장을 향한 ‘GSGG’는 ‘순한 맛’이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역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이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욕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 후보들도 당내 강성 표심을 의식해 김 의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결코 중립은 없다”며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취소를 촉구하며 “제가 만일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서 외유를 보내 드리겠다”고 썼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에서 정한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건 중립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합의 하랬다고 民출신 국회의장에 “개XX” 욕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원칙을 내세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OO”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김 의장 비판에 앞장서면서 22대 국회가 더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일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을 향해 “아주 개OO”라며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논란이 일자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장을 언급하며 “환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답답한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과 의장도 생각이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김 의장을 겨냥한 민주당 내 인신공격성 막말을 두고 당 안팎에선 “2021년 박병석 의장을 향한 ‘GSGG’는 ‘순한 맛’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역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이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욕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 후보들도 당내 강성 표심을 의식해 김 의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결코 중립은 없다”며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더 이상 합의를 빙자한 침대축구 정치가 민생을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조정식 의원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다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김 의장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운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무차별 폭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법에서 정한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이유는 정파적으로 편향되지 말고 공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며 “당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건 중립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학생인권조례 법으로 못박겠다는 야권 “폐지는 시대역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 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생인권조례 법제화 방침을 못박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전략이)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인권이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인권법과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만으로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과도 관련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尹에 “대일관계서 국민 자긍심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외교 부문과 관련해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등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 태도를 직격한 것. 이어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참석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당 지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한일 정상회담 등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달고 다닌 태극기 배지를 이날도 달고 참석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 긴장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보면 소위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문제 등 의제도 언급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과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생인권조례 법제화 방침을 못박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전략이)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인권이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인권법과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로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과도 관련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尹-李 빈손땐,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국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협치파괴 폭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열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예고한 대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부의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에 어떻게 동의하나”라며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응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실무 의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진 찍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내에선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경우 이 대표가 회담에서 제안할 특검법 등 주요 의제들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및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예정대로 2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본회의 개의를 위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 개의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4·10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사실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앞서 조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논의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교롭게 이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남 직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또 한 번의 ‘빈손 회동’으로 끝나면서 야권 연합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것. 다만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조 대표와의 약속은 그 전에 정해졌다”며 “(회동 결과와) 관계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신임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재선)을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재 20명으로 정해진 건 유신독재의 잔재”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를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뽑힌 서미화, 김윤 당선인이 이날 조국혁신당이 아닌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서, 김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원내에 입성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명과 새로운미래(1석)까지 ‘영끌’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20석을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불발된 데는 민주당의 견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서, 김 당선인에게 민주당에 남아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도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추진”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 4당이 방송 3법을 주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 막아 세웠던 집단(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李, 연금개혁도 압박 이 대표도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 및 연금개혁 등을 직접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도 재차 못 박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달 남은 21대 국회…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 그대로 폐기 수순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여 남은 가운데 여야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국회의원 징계안 52건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코인)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복당 수순을 밟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결국 징계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53건으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1건뿐이다. 나머지 52건은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모두 윤리특위 소집을 논의하고 있지 않아 남은 임기 동안 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중 47건은 윤리특위에서 단 한 번도 다뤄지지조차 않았다.21대 국회 4년 동안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건 단 9차례뿐이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낸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피감기관 가족회사 수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도 징계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윤리특위의 유명무실화로 국회의원 징계안이 자동 폐기되는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총 9차례 열렸지만, 제출된 47건의 징계안 중 42건이 임기 만료로 일괄 폐기됐다.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징계요구시한(사유 발생 및 인지 10일 이내)이 지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 건 1건도 없었던 셈이다. 19대 국회 때는 19번의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39건 중 결국 33건이 폐기됐고, 6건은 철회됐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전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 전 심 전 의원이 사퇴하며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조금 28억씩 삼키고, 총선 12일만에 사라지는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22일 비례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 원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식 창당대회를 연 지 59일 만, 더불어민주연합은 5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기형적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꼼수 위성정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창당대회를 연 지 두 달여 만에 22대 총선용 위성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43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 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과 관련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태도다.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 원, 국민의미래가 2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부채 4억13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나 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이 되는 것인 만큼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31만 비례 최다 무효표 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도입됐고, 부작용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석수 확보 유불리만 따지며 22대 총선까지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수치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했고, 또 각 위성정당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무효표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위성정당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공천 번복’ ‘부하 정당’ 논란도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국민의미래 당 대표, 사무총장에 보내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미래 역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기형적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성정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위성정당, 131만 무효표-선거보조금 28억 먹고 사라진다

    국민의힘이 22일 비례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식 창당대회를 연 지 59일 만, 더불어민주연합은 5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기형적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꼼수 위성정당 합당 의결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창당대회를 연 지 두 달여 만에 22대 총선용 위성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43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 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과 관련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태도다.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 원, 국민의미래가 2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부채 4억13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나 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이 되는 것인 만큼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31만 비례 최다 무효표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도입됐고, 부작용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석수 확보 유불리만 따지며 22대 총선까지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수치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했고, 또 각 위성정당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무효표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위성정당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공천 번복’ ‘부하 정당’ 논란도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국민의미래 당대표, 사무총장에 보내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미래 역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기형적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성정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제2 최순실 누구냐” 인선 난맥 비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고, 여기에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이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는 윤석열 정부를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인사 파동 진원지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5선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주 의원도 “만약 (대통령실이) 검토를 하고 흘렸다면 그것은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구로을)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일종의 장난질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원하는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간보기 작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황당하다”며 “‘박 전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보수 정권인 만큼 그(보수 진영) 안에서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