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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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지방뉴스93%

사회일반7%

교사 공백에… 등교하자마자 하교 통보, 교장까지 합반수업 맡아

4일 경기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갓 등교를 마친 오전 9시경 학부모들에게 단축 수업을 알리는 긴급 문자를 보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 전교생이 일괄 낮 12시 30분에 하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학교는 담임 교사의 70% 이상이 출근하지 않아 여러 반을 합쳐 수업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웠다. 소식을 들은 일부 학부모는 1교시 후 자녀를 데리고 귀가했다. 맞벌이 탓에 일찍 하교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학부모 김모 씨(42)는 “친정어머니께 2시간만 아이를 봐달라고 급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단축 수업, 합반… 퇴직 교사까지 투입 교육부가 이날 학교장의 재량 휴업을 막으면서, 전국의 휴업 초교는 38개교로 3일 집계(32개교) 대비 많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면서 수업은 파행이 불가피했다. 인천과 부산은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교사 중 각각 2255명, 1820명이 병가나 연가로 결근했다. 대구도 1300여 명이 동참했다. 서울도 전체 초등 교원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병가나 연가를 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교장 등 관리자급 교원 외엔 거의 출근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결근 교원 수는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대체한 학교도 많았다. 서울의 한 초교는 전체 23학급 중 16학급의 담임 교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학년별로 두세 학급을 합반하고, 교장과 교감, 외부 예체능 강사까지 투입해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의 한 초교 교감은 “정년 퇴임한 선생님께도 연락해 하루만 합반 교실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교사 공백을 일찌감치 파악한 일부 학교는 연극 관람, 컴퓨터 코딩 수업, 진로 탐색 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야 교사들의 병가를 확인한 곳은 동영상 시청이나 자습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 대체 인력이 부족해 교사 1명이 7개 반을 맡은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직원 850여 명을 관내 학교에 파견해 생활지도, 등하교 안전 지도를 지원했다.● “교사들에게 힘 실어줘야” vs “학습권 침해는 과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으며 교사들을 지지했다. 인천의 한 초교 1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 26명 중 22명이 미리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교사들의 뜻을 헤아리고 응원해주는 학부모가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초등생 자녀 둘을 키우는 강모 씨는 “교권이 더 추락하면 내 아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하루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우회 파업’ 참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갑작스레 학사 일정 변경을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윤모 씨(44)는 “담임 교사가 파업에 참여해 오전에만 1∼3학년 통합 수업을 했다”며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 대학생인 큰 애가 수업을 빠지고 동생을 돌봤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응원하지 않으면 ‘진상 학부모’로 취급받는 분위기에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생 학부모는 “교사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교를 비우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학부모회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재량 휴업에 대해 강경 방침을 밝힌 탓에 학교 휴업에서 교사들의 개인 병가, 연가로 방향을 바꾼 곳들이 많아 오히려 수업 차질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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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중·고교, 2024학년도 ‘늦깎이 신입생’ 모집

인천에서 유일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남인천중고등학교가 1일부터 2024학년도 신입생 5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중학교 6학급(주간 4학급, 야간 2학급) 240명, 고등학교 7학급(주간 4학급, 야간 3학급) 280명이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부 지정 성인 문해학교 초등학력 인정과정 이수자면 입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된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입학은 내년 3월 예정으로, 교육 과정은 모두 1년에 3학기씩, 2년간 진행된다. 중·고등학교 과정 수업료는 모두 무료다.입학 희망자는 초등·중학교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합격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인천중고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면 된다.남인천중고등학교 관계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서러움을 지녔던 만학도를 위한 학교”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주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남인천중고등학교는 1984년 개교 후 39년간 만학도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7500여 명의 성인 졸업생을 배출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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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해선 ‘일산~대곡’ 개통 첫날 출근길… “오전 7시16분 열차 놓치면 50분 기다려야”

“시간당 한 대 다니는 열차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서해선 일산∼대곡 구간 개통 후 첫 평일인 28일 오전 7시 20분경 서해선 전동차 안에서 만난 경기 고양시민 강모 씨(54)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에서 서울 강남구 직장까지 걸리던 출근 시간이 1시간 15분에서 1시간으로 15분가량 단축되긴 했지만,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평일 오전 7시대 서해선 열차는 7시 16분에 한 대뿐이다. 직전 열차는 53분 전인 오전 6시 23분이고, 다음 열차는 50분 후인 오전 8시 6분이다. 경의중앙선 기존 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50분에 달하는 것이다. 이날 서해선 출근길 열차는 첫날임에도 승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일산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김모 씨(50)는 “처음이라 타 보긴 했는데 배차 간격이 이렇게 길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오전 7시 16분 일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21분 만인 오전 7시 37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 도착하자 승객 대부분이 다른 열차로 환승하기 위해 내렸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에스컬레이터로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도 50여 명이 몰렸다.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에 이어 지난달 서해선이 추가되며 국내 유일의 5개 노선 환승역이 된 김포공항역은 이날 서해선 연장까지 겹치며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다. 9호선 승강장의 경우 문마다 30명 넘게 대기하느라 제대로 지나갈 수조차 없었다. 김포공항역에서 만난 박모 씨(32)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데 지난달 서해선까지 추가된 후 승객들이 부쩍 늘었다”며 “서해선 연장까지 겹쳐 승객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이다. 노선 추가와 연장도 상황을 봐 가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 김포공항역 9호선 이용객은 서해선이 추가되기 전에는 평균 1만4180명이었다. 하지만 추가된 후인 지난달 3∼20일의 경우 평균 1만6948명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이달 들어 여름방학과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승객이 다소 줄긴 했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서해선 연장까지 겹치면서 다시 승객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서해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차량 추가 편성 등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해선 연장 구간의 운행편이 많지 않아 김포공항역 이용객이 급격히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근시간대 9호선 운행 빈도를 기존보다 4회 늘렸고 내년 2월까지 열차 8편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서해선 배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배차 간격 개선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양=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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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창설 70주년 기념식… 尹대통령 등 2000여명 참석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28일 오후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욱 해경청장, 2017년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 공격으로 순직한 고 조동수 경감의 유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00t급 경비함정 3005함에서 훈련을 참관하고 해양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 등 직원 3명과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또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을 화상으로 연결해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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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구축한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구축’을 과제로 인천 테크노파크, 가천대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2027년 12월까지 국비 100억 원에 시비 35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을 위한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 장애인 시설 부족 등으로 취약계층 홈케어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운동 재활 △생활 밀착 의료 △정신건강 △웰케어 △생활안전 등 5대 서비스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자료를 수집해 이들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천대는 홈케어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트 홈케어 리빙랩 센터’를 설치하고, 인천 테크노파크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을 돕는 제품 사용성 평가 센터를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며 “인천 내 관련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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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영종도서 ‘도심항공교통’ 행사 열린다

‘2023 K-UAM(도심항공교통) 콘펙스’가 11월 8일부터 사흘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K-UAM 콘펙스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최대 규모의 행사로, 관련 기관과 기업 등이 모여 도심 항공 최신 기술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드론 택시 등으로 대표되는 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9개의 주제별 토론, 6개 주제별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또 기체 실증비행, UAM 아카데미, 신생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가장 큰 수요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행사 참가와 전시 부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기관 등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기관 등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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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대가 도움될까”… 서해선 대곡~일산 구간 개통 후 첫 출근길

“시간당 한 대 다니는 열차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서해선 일산~대곡 구간 개통 후 첫 평일인 28일 오전 7시 20분경 서해선 전동차 안에서 만난 경기 고양시민 강모 씨(54)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에서 서울 강남구 직장까지 걸리던 출근 시간이 1시간 15분에서 1시간으로 15분 가량 단축되긴 했지만,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큰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평일 오전 7시대 서해선 열차는 7시 16분에 한 대 뿐이다. 직전 열차는 53분 전인 오전 6시 23분이고, 다음 열차는 50분 후인 오전 8시 6분이다. 경의중앙선 기존 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50분에 달하는 것이다.이날 서해선 출근길 열차는 첫 날임에도 승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일산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김모 씨(50)는 “처음이라 타 보긴 했는데 배차 간격이 이렇게 길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오전 7시 16분 일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21분 만인 오전 7시 37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 도착하자 승객 대부분이 다른 열차로 환승하기 위해 내렸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에스컬레이터로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도 50여 명이 몰렸다.△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에 이어 지난 달 서해선이 추가되며 국내 유일의 5개 노선 환승역이 된 김포공항역은 이날 서해선 연장까지 겹치며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다. 9호선 승강장의 경우 문마다 30명 넘게 대기하느라 제대로 지나갈 수조차 없었다.김포공항역에서 만난 박모 씨(32)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데 지난 달 서해선까지 추가된 후 승객들이 부쩍 늘었다”며 “서해선 연장까지 겹쳐 승객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노선 추가와 연장도 상황을 봐 가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 김포공항역 9호선 이용객은 서해선이 추가되기 전에는 평균 1만4180명이었다. 하지만 추가된 후인 지난달 3~20일의 경우 평균 1만6948명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이달 들어 여름방학과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승객이 다소 줄긴 했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서해선 연장까지 겹치면서 다시 승객이 늘고 있다.서울시는 서해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차량 추가 편성 등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해선 연장 구간의 운행편이 많지 않아 김포공항역 이용객이 급격히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근시간대 9호선 운행 빈도를 기존보다 4회 늘렸고 내년 2월까지 열차 8편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서해선 배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배차 간격 개선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양=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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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바이오 전문가 만난다니 벌써부터 설레요”

“최고의 바이오 전문가를 만날 수 있고, 세계 최고 바이오 기업을 견학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서울 공덕초등학교 6학년 이문호 군(12)은 다음 달 인천 연수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해 유전체 분석 분야 세계 권위자인 하버드대 토위아 리버만 교수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며 “올해는 겐트대의 ‘바이오 데이터’ 강의가 듣고 싶어 다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인 바이오 아카데미는 정상급 석학의 강의와 글로벌 바이오 기업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바이오 산업과 생명공학, 제약업계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덕에 개최 반년 전부터 사무국에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이어졌을 정도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캘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이시연 양(16)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커졌다”며 “개인적으로 ‘안티 에이징’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바이오 분야 석학의 강의다. 이번 행사에선 지난해에 이어 미국 하버드대 의대 박사 출신인 이민섭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회장이 최첨단 유전자(DNA) 분석 기술과 산업 현황을 강의한다. 화학 분야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대 화학부 석차옥 교수는 컴퓨터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기술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 올해는 생명공학 분야를 이끄는 겐트대 교수진도 합류한다. 웨슬리 드 네브, 쇼단 라오 교수가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스’ ‘바이오 머신 러닝’ 등 최첨단 바이오 인포매틱 산업의 흐름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카데미 참석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보로노이, 찰스리버래버래토리즈코리아, 싸이티바, EDGC, 바이오FD&C, 인천경제자유구역 바이오 분석지원센터 등 유명 바이오 기업과 기관을 견학한다.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연세대 등 송도 입주 대학에선 다양한 바이오 관련 실험 실습이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이며 9월 16∼17일(1차), 9월 23∼24일(2차)에 나눠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동아일보, 채널A가 공동 주최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K바이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바이오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신청하려면 대회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접수시키면 된다. 아카데미 모든 과정을 수강한 청소년들에게는 인천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준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해외 대학 입학을 위한 추천서도 발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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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업 견학하세요”

“최고의 바이오 전문가를 만날 수 있고, 세계 최고 바이오기업을 견학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서울 공덕초등학교 6학년 이문호 군(12)은 다음 달 인천 연수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해 유전체 분석 분야 세계 권위자인 하버드대 토위아 리버만 교수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며 “올해는 겐트대의 ‘바이오 데이터’ 강의가 듣고 싶어 다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인 바이오 아카데미는 정상급 석학의 강의와 글로벌 바이오 기업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바이오 분야 석학의 강의다. 이번 행사에선 지난해에 이어 미국 하버드대 의대 박사 출신인 이민섭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회장이 최첨단 유전자(DNA) 분석 기술과 산업 현황을 강의한다. 화학 분야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대 화학부 석차옥 교수는 컴퓨터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기술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 올해는 생명공학 분야를 이끄는 겐트대 교수진도 합류한다. 웨슬리 드 네브, 쇼단 라오 교수가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스’, ‘바이오 머신 러닝’ 등 최첨단 바이오 인포매틱 산업의 흐름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카데미 참석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기관을 견학한다.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연세대 등 송도 입주 대학에선 다양한 바이오 관련 실험 실습이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이며 9월 16∼17일(1차), 9월 23∼24일(2차)로 나뉘어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동아일보, 채널A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 신청을 하려면 대회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접수시키면 된다.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을 수강한 청소년들에게는 인천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준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해외 대학 입학을 위한 추천서도 발급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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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28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려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행사가 28일부터 5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이 행사는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독일에서 단일 포럼으로 시작된 이후 기후 적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대책과 이행 경험 등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됐다.환경부가 주최하고 인천시, UNFCCC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74개국 10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주제는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계획 수립과 이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엔환경계획(UNEP)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적응네트워크(APAN) 포럼과 UNFCCC가 주관하는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포럼 등이 열린다.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사무총장 등 각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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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달앱 손잡고 다회용기 시범 사업

인천시는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회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기 지원·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음식점은 다회용기 배달 참여를 신청하면 시 보조사업자를 통해 다회용기를 일회용기와 유사한 가격에 구입한다. 이어 주문이 들어오면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을 하게 된다. 음식을 다 먹으면 시민이 그릇을 다시 배달가방에 담아 집 앞에 내놓은 뒤 QR코드를 통해 회수 신청을 하면 보조사업자가 이를 수거,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다회용기 수거, 세척에는 주문당 1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인천시가 지원하고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는 다회용기 주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다회용기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인천시는 올해 배달 수요가 많은 부평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률이 높은 음식 배달에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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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심사 강화”…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최근 인천에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사업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천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인천시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보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지 위치가 바뀌거나 총사업비가 30% 넘게 변경되면 시의회에 다시 동의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어 위법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인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에 ‘K-POP 시티’ 개발을 추진하다 특혜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섭 위원장은 “최근 인천 내 투자 유치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행 재정운영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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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본급 올려준다더니… 예산 모자라자 수당 줄여

해양경찰이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수백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해경은 출동 함정 축소와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을 줄이며 부족한 예산 메꾸기에 나섰는데,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 1월부터 경정 이하 계급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2% 인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경찰과 해경,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의 기본급을 검찰직과 같은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기본급은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 1호봉 기준으로 보면, 월 171만5000원에서 177만 원으로 5만5000원 올랐다. 해경 내 적용 대상인 경정 이하 계급은 약 1만2000명으로, 전체 정원(약 1만3000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갑자기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해경에서는 올해 100억∼120억 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뒤 기본급 인상이 이뤄지면서 인상분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기본급 인상 부족분과 초과근무수당 예산 등을 모두 합쳐 올해 약 450억∼500억 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해경의 총 인건비 예산은 8894억 원이다. 이 때문에 해경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메꾸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상상황이 아닐 경우 함정 경비구역을 조정해 함정 유류비와 출동 인력 인건비를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함정 1척당 1개 경비구역을 맡던 방식에서 함정 1척이 인근 2개의 경비구역을 함께 감시하도록 해 함정 운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함정 출동이 줄어들면서 유류비와 함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함정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경은 또 일선 파출소 등에서 교대 시 이뤄지는 업무 인수인계를 서면 방식으로 전환해 대면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30분의 초과근무를 줄이는 등 초과근무수당 절감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인건비 절감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비함정에서 근무 중인 한 해양경찰관은 “기본급은 조금 오른 반면 출동 횟수 감소로 수당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 전체 급여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함정 1척이 여러 경비구역을 맡다 보면 당연히 감시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양경찰관은 “상부에서 기본급을 올리면서 갑자기 수당을 줄인다고 하니 현장만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한 번에 추가로 편성하기 어려운 만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일선 해양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인건비 집행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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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은 인권운동가”…7년전 시진핑 풍자하다 구금돼

최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중국의 인권운동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은 30대 중국 인권운동가 ‘권평’ 씨”라며 “오늘 인천 해양경찰서로 면회를 다녀왔는데, 우선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권 씨는 2012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에서 생활하며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 제도에 불만을 갖게 됐다고 한다. 중국에서 구금된 인권변호사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인권운동 활동을 이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씨는 “권 씨는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그 다음달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체포돼 4개월간 독방에 구금됐다”며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지만, 중국 정부는 권 씨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 권 씨는 이에 해외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 씨의 이러한 활동은 중국 내에서도 드문 경우로, 대만 쯔유시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등에도 보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권 씨가 밀입국하기 이틀 전인 이달 14일 그로부터 “한국으로 갈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 씨는 “2019년 8월부터 준비했던 권 씨의 망명은 중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고, 이달 14일 문자를 받고 16일에서야 그가 한국에 밀입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잘못됐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정치적 탄압과 불공정한 재판 과정, 감시 등이 그가 목숨을 걸고 밀입국하려던 이유”라고 했다. 이어 “권 씨의 목적은 중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권 씨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3국에서 난민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권 씨는 이달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25L 기름통 5개를 매단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나침반과 망원경을 이용해 인천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망명이나 난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밀입국하려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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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동행버스 첫날, 출근길 5명 탑승… 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선 (혼잡도가 너무 높아) 한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전부 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21일 오전 7시 45분경 ‘서울동행버스’ 02번. 자리에 앉은 승객 문희찬 씨(50)는 버스를 체험한 기자에게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새 버스가 생겼다고 해서 타러 왔다”고 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만든 서울동행버스 02번 노선이 이날 경기 김포시 풍무동(홈플러스 김포풍무점)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버스는 출근시간대 매일 오전 6시 반∼8시 20분에 총 12대가 운행한다. 그러나 오전 7시 40분 풍무동을 출발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김포공항역에 도착할 때까지 문 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 24개 좌석 대부분을 비운 채 운행한 것.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반부터 7시 40분까지 풍무동을 출발한 버스 7대의 승객 수는 평균 7.7명에 불과했다. 동행버스가 지하철 여객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날도 서울 방향 김포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을 연상케 했다. 고촌역 내 김포공항역 방면 승강장에는 출입문마다 10명 넘는 줄이 만들어졌다. 지하철을 체험한 기자는 만차 상태로 진입한 전철을 3대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탑승했다. 어림잡아 200명 이상이 탑승한 객차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몸을 웅크린 시민들은 숨만 겨우 쉬면서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했다. 시민들은 동행버스의 경우 지하철 환승이 불편한 데다 버스전용중앙차로가 없어 정시 도착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김포에서 강서구로 출퇴근하는 김태훈 씨(32)는 “버스 정류장 위치가 김포공항역에서 다소 멀다”며 “바쁜 아침에 빠르게 환승하기 위해선 ‘지옥철’인 걸 알면서도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포시와 서울시는 올 4월 김포골드라인 승객들의 호흡곤란·실신 사태가 이어지자 김포시내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추가 버스 노선을 만들고, 개화역∼김포공항역 간 가변형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는 등의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평균 242%에 달하던 김포골드라인의 출근길 혼잡도는 지난달 160∼180%로 낮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포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5호선을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김포 시내로 연장하는 게 근본 대책이란 입장이다. 이 사업은 세부 노선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이견을 빚고 있는데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종 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033년 김포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때까지 5호선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포골드라인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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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결정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7원(2.5%) 오른 시간당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54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300여 명이다. 이 중 1200여 명은 이미 1만1400원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내년에는 1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2015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적용 대상을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고, 지난해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늘려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이같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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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버스 운행 첫날, 출근길 5명 탑승…김포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선 (혼잡도가 너무 높아) 한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전부 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21일 오전 7시 45분경 ‘서울동행버스’ 02번. 자리에 앉은 승객 문희찬 씨(50)는 버스를 체험한 기자에게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새 버스가 생겼다고 해서 타러 왔다”고 했다.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만든 서울동행버스 02번 노선이 이날 경기 김포시 풍무동(홈플러스 김포풍무점)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버스는 출근시간대 매일 오전 6시 반~8시 20분에 총 12대가 운행한다.그러나 오전 7시 40분 풍무동을 출발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김포공항역에 도착할 때까지 문 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 24개 좌석 대부분을 비운 채 운행한 것.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반부터 7시 40분까지 풍무동을 출발한 버스 7대의 승객 수는 평균 7.7명에 불과했다.동행버스가 지하철 여객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날도 서울 방향 김포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을 연상케 했다. 고촌역 내 김포공항역 방면 승강장에는 출입문마다 10명 넘는 줄이 만들어졌다.지하철을 체험한 기자는 만차 상태로 진입한 전철을 3대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탑승했다. 어림잡아 200명 이상이 탑승한 객차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몸을 웅크린 시민들은 숨만 겨우 쉬면서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했다.시민들은 동행버스의 경우 지하철 환승이 불편한 데다 버스전용중앙차로가 없어 정시도착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김포에서 강서구로 출퇴근하는 김태훈 씨(32)는 “버스 정류장 위치가 김포공항역에서 다소 멀다”며 “바쁜 아침에 빠르게 환승하기 위해선 ‘지옥철’인 걸 알면서도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포시와 서울시는 올 4월 김포골드라인 승객들의 호흡곤란·실신 사태가 이어지자 김포시내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추가 버스 노선을 만들고, 개화역~김포공항역 간 가변형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는 등의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평균 242%에 달하던 김포골드라인의 출근길 혼잡도는 지난달 160~180%로 낮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수진 씨(34)는 “열차를 4, 5번 보내고 타야 했던 게 3번 정도로 나아졌을 뿐 지옥철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1일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이달 26일 서해선 대곡~일산 구간이 추가 개통하면 김포공항역에서 5개 노선이 환승하게 되면서 혼잡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김포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5호선을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김포 시내로 연장하는 게 근본 대책이란 입장이다. 이 사업은 세부 노선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이견을 빚고 있는데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종 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033년 김포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때까지 5호선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포골드라인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포=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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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당현수막인가[디지털 동서남북]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 등 뉴스의 이면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는 조례로 정당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문제가 되면 그 민·형사상 책임은 과연 누가 떠안아줄까요. 그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는 현장 공무원들 몫인거죠.”최근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업무 이행에 반대했다가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전보 조치된 6급 공무원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추홀구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휘부 지시에 불응했다가 보직도 없이 인사 조치된 A 씨는 “사실상의 강등”이라고 받아들이며 억울해했다.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었다.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당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강제철거에 나섰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자치단체에 위임한 조항이 없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인천시의회도 “규제 없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헌법상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그 사이 현장에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시 조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부는 강제 철거를 지시하고, 정당에서는 고소·고발까지 운운하며 강제 철거에 반대하니 주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컸다. 강제 철거 초기부터 이어지던 이런 우려는 결국 A 씨의 인사조치로 이어졌다.취재를 하며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반겼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바빴던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사라지니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간 정당현수막을 바라보던 시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곱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정당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인천시 조례에 제동을 건 행안부조차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다만, 정치권만 예외인 듯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등을 다시 제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안이 7건 발의돼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누구를 위한 정당현수막인 줄 모르겠네요.”취재하며 만난 한 시민이 “정당현수막에 반감만 커지고 있다”며 한 말이다.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반감을 사고, A 씨 경우처럼 현장의 갈등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순기능마저 가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당현수막 관련 법 개정에 나서 본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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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KAIST 손잡고, 위성으로 해양 지킨다

해양경찰이 위성정보를 활용해 ‘해양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17일 대전 유성구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에서 KAIST 측과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올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KAIST 실용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관측 영상 등을 공유하게 된다. 또 위성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연구사업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협약이 현재 구축 중인 ‘해양정보 융합플랫폼(MDA)’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정보 융합플랫폼은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해경의 미래형 해양경비 체계다. 해경은 이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관할 해역의 16% 정도만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해경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위성 관측 영상 등을 바탕으로 해양 경비망을 더욱 촘촘히 해 국가 해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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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직원 400여 명 수당 미지급 적발돼 논란

국립대 법인 인천대가 최근 1년간 전·현직 교직원 400여 명에게 5억 원이 넘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대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5억7800여만 원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대는 재직 직원 36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5억2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직원 33명에게도 5800여만 원의 비슷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대는 이 외에도 올해 일부 직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 4월 인천대 임금 체불 관련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은 2013년 인천대가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했다. 시립대 시절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던 일부 직원들이 국립대 법인 전환 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전 방식 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국립대 전환 후 임금 산정 기준을 수정해야 했지만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인천대는 1979년 사립대인 인천공과대로 개교한 뒤 1994년 인천시립대를 거쳐 2013년 1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대 측에 당초 지난달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라고 했지만, ‘시정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인천대의 요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이달 2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때까지 인천대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이달 25일까지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입건 여부는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대의 임금 체불이 이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대가 2013년 국립대 법인 전환 후 이번에 문제가 된 임금 산정 방식을 유지해 온 만큼 조사가 이뤄진 1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임금체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이 같은 이유로 이번에 조사한 1년 외 이전 기간까지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우선 학교 측과 협의해 풀어 나가겠다’는 인천대 노조 측의 의견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까지 미지급 수당을 최대한 모두 지급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임금 산정 기준을 수정하고, 최근 1년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도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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