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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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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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지율 하락, 위기감 느낀다”… 인적쇄신 폭 커질수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한 데 대한 내부의 위기감을 이같이 전했다. 다른 인사도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세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 정책 혼선과 미국 도·감청 의혹 대응 등 외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에 우선 집중한 뒤 조직 개편과 개각 방향에 대해 고심하게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성급하게 거론되면 조직 자체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여권 “인적 쇄신 폭 커질 수도”대통령실은 국정 지지율이 27%로 한 주 만에 4%포인트 떨어진 1차적 이유는 미국 유출 문건을 위조로 단정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두는 분위기다.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참모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달랐던 만큼 국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 보수 정서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53%)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44%)보다 높게 나왔다. 지지율 하락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정책 혼선 논란 등이 꼽힌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독도와 후쿠시마 수산물 이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부처와 대통령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난주 주요 수석실 행정관 상당수 퇴직”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는 만큼 대통령실 개편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등에 이어 국가안보실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도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인적) 쇄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홍보수석비서관실과 주요 수석비서관실의 실무자급 행정관 상당수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행정관들에 대한 파악 작업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총선 참여 인사가 4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과 정치인 출신 일부 참모들의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 고위급 참모의 교체 여부는 유동적이다. 수석급에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도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까지 이어지면 인선 폭은 더 커진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둔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월로 예정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 등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순차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기용이 가능한 차관급을 중폭 물갈이해 국정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지만 ‘전문성만으로는 개혁을 못 한다’는 것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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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美, 감청문건 상당수 위조로 봐”, 美 “문건, 軍보고 형식과 유사… 일부는 변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대통령실 외부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는 민감하고 기밀성 높은 자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문건들의 진실성(veracity)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된 문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해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위조’ 관련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대통령실, 김성한-이문희 ‘포탄 대화’… 청사 아닌 외부통화 감청 가능성 열어둬 韓美 “감청 문제 긴밀히 협력”대통령실 “野, 용산이전 탓 허위선동”민주당 “원본문서와 대조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1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의 감청 가능성엔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유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155mm 포탄 관련 대화나 통화가 대통령실 외부 다른 곳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감청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를 거쳤고 김 전 실장은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 적힌 대화 내용이 실제 안보라인의 논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 국방부 주도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이해한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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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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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마지막날엔 직접 쓴 편지도…” 김건희 여사, 옛 제자에 편지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제자로부터 편지와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사진을 보낸 제자 A 씨는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다.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한 김 여사는 숙명여대 미술교육 석사과정 중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 김 여사는 교생 실습 중이던 1998년 4월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사생대회에 동행해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에게 사생대회 사진에 더해 직접 쓴 편지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한다. A 씨는 김 여사가 미술 과목 교생업무 외에도 전교 합창대회 연습시간에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기억했다. A 씨가 보내온 사진 뒷면에는 김 여사가 직접 쓴 편지가 있다. 김 여사는 1998년 5월 1일 쓴 편지에서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와서 선생님은 너무도 아쉽다”며 “이제야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은데”라고 했다. 편지에는 ‘김명신’이라는 김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이 적혀 있다.A 씨가 대통령실로 편지를 보낸 것은 김 여사가 각종 논란에 휘말리자 마음이 아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취임 첫해 소외계층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주력해 온 김 여사는 최근 문화·예술 관련 일정을 기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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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감청 의혹, 사실 파악 우선…필요시 합당 조치 요청”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맑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들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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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여부 시간 걸릴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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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도당 조직 망가져 총선 어려워”… 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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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도당 망가져 총선 어려워”…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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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시간 걸릴 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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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만 보이는 ‘주 69시간’ 혼선… “부처에 실질권한 나눠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3월 16일·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다.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3월 20일·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지난달 6일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비화하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나온 참모들의 설명은 이렇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진 것.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이 문제는 두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도 계속되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정책 ‘엇박자’ 논란이 첫 과제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설명이 엇갈리며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참모들과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둘러싼 메시지의 문제다.》●“권리가 의무로 잘못 덧씌워져” 대통령실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에 대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이 오히려 ‘과로사회’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 주변에서는 “입법예고 전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방향을 여러 번 발표해 추진된 사안인데, 뜻하지 않은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니 책임이 부처로 돌아온다”는 분위기도 있다.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재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 없이 이뤄지다 거센 비판을 받고 백지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제 개편안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악재로 여겨질 만큼 지지율에 치명적이었다. 교육부는 발표 11일 만에 개편안을 철회했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1월 ‘비동의 간음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도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개정 계획이 없다”고 후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내부 회의에서 부처 간 브리핑 전 조율이 부족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개편도,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접근했으면 논란이 덜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철학인 자유의 확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의무’로 국민에게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실장 없애고 국정기획수석 보강했지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근로시간, 여성, 초등학교 입학 등 정치 성향과 이념을 떠나 국민 생활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사회수석실은 과감한 정책 집행을 위한 돌파력보다는 전문성과 섬세한 조정 및 설계가 핵심적인 부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책실장의 빈자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은 ‘슬림한 대통령실’을 지향하며 문재인 정부의 3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출범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맡은 ‘정책통’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있던 대통령실 조직개편은 정책조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개편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정책조정비서관을 만들어 3대 개혁과 부처 정책 조율 역량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비롯한 엇박자 등 허점이 노출된 것.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실 업무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처 법률안과 대통령 지시, 국민 여론을 섬세하게 종합하고 판단, 조율하는 기능이 아직 아쉽다”며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3대 개혁을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수석실 산하에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배치돼 개혁 과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를 함께 나눌 수석이 필요하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는 선에서 스크린을 거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집권 1년을 맞은 윤 대통령이 정책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당정협의 실질화” 내부 의사소통 체계 정비 여권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둘러싼 내부 의사소통 리더십 전반도 재정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혼선을 기점으로 당과 정부 및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실질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정책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한다”며 “당이 대통령실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의견을 줘야 하고, 때로는 대통령실을 견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수석이 사실상 과거의 정책실장 역할을 맡고,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는 것.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과제를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국정기획수석실 담당으로 변경한 상태다. 윤 대통령도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당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의중 두고 엇갈린 정책 참모들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참모들의 설명이 엇갈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수능 1등급’ 비율을 두고 노 대통령의 의중을 ‘7%’로 읽은 청와대 참모들이 4%로 제한하려는 교육부를 압박해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비화했던 사건이 회자된다. 정작 노 대통령의 의중은 ‘7%는 그냥 막연히 해본 생각일 뿐, 어느 쪽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교육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참모들이 확대 또는 과잉 해석해 정책이 뒤틀릴 수 있었던 사례로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주 69시간 근로 논란에 대한 대응과 발표 과정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며 “정책 참모들은 대통령의 어느 발언이 지시이고 제안인지, 아니면 단순 의견 또는 농담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정책 입안·집행 때 부처에 실질 권한 줘야”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당과 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부처가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현안에 대한) 대응 수위도 약해 ‘영’이 서지를 않아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책과 정무 현안 대부분을 직접 진두지휘하려다 생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운영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처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하고 집행기구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것. 금태섭 전 의원은 통화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문제가 생기니 용산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면 관료들은 당연히 더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며 “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억울하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실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관료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현 비서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관료는 코끼리보다 더하다”며 “무기력한 관료는 국가의 손해이기 때문에 관료의 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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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때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공연’ 없던 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정상 간 문화 행사로 추진된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공연 제안에 대한 국가안보실 보고 누락 문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자 부담을 느낀 양국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추진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협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얘기가 오갈 때는 BTS 공연도 거론됐다고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에서 미국 측 요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부 측 다른 채널로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외교 부담이 커지자 양국이 공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매듭지은 모양새다. “미국이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에 대한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통인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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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 때 ‘블핑 공연’ 없던 일로… 혼선 끝에 백지화한듯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정상 간 문화 행사로 추진된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공연 제안에 대한 국가안보실 보고 누락 문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자 부담을 느낀 양국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추진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협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얘기가 오갈 때는 BTS 공연도 거론됐다고 한다.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에서 미국 측 요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부 측 다른 채널로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외교 부담이 커지자 양국이 공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매듭지은 모양새다. “미국이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에 대한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미국통인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해 외교안보라인 교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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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권, 김성한 사퇴에 “깃털 하나로 낙타가 넘어지겠나”

“등짐 위에 깃털 하나가 떨어져 낙타가 주저앉았다면, 넘어진 이유를 깃털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여권 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의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협연’ 관련 보고 누락’이 경질의 핵심 이유였다는 일각의 시선에 30일 이같이 말했다. 보고 누락이 경질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지만, 근본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사임하셨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동맹의 디테일을 강화하는 데는 학자보다 현장 경험이 있는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사진)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변화가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전 실장 체제의 국가안보실이 기밀성을 중시하면서 비서실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적극적 소통과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대사들이 대통령 행사 초청 대상에서 누락된 적도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정부든 안보실과 비서실 간에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면서도 “최고 외교 당국자이자 국내외 정세를 둘러싼 엄밀한 정무 판단이 필요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김 전 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스탠스가 맞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김 전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긴장 관계에 따라 “안보실과 비서실 간의 칸막이와 별도로 안보실 내 칸막이도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이자 비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신임 실장을 긴급 투입한 것도 이 같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사정에 이해가 깊은 조 실장이 외교부 등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조 실장의 소통 역량을 통해 안보실과 비서실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 오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조 실장의 주미 대사 후임으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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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 20여일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정상 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인 대통령 핵심 참모가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애초부터 방미 전에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진용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방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김 전 실장까지 교체한 윤 대통령은 새 외교안보 진용으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김 전 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 주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이에 따른 논란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어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후임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조 신임 실장은 미국·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가 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에 발탁됐다.“尹 ‘金으론 방미 완벽준비 어렵다’ 판단… 지난주부터 교체 검토” 외교안보 현안대응 문제점 누적… ‘방미직전 교체’ 부담 감수 결단尹, 교체 보도에 예정없던 오찬… 교체설 부인 하루만에 후임 발표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는 구상을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이 방일, 방미 외교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켜본 끝에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야 방미를 통한 국익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尹, 지난주부터 안보실장 교체 유력 검토특히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 17일 방일을 마친 뒤인 지난주 중후반부터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에서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 일정 조율에서 불거진 잡음이 교체 검토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론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일정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조율, 북한 무인기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됐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떨어진 점이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교체를 검토하면서 김 전 실장은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천안함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차례로 부르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한 핵심 외교안보 행사에 김 전 실장을 제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이 참석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빈 방미가 임박한 만큼 이달 5일 방미 일정 조율차 미국까지 다녀온 김 전 실장에 대한 교체 시기를 방미 이후에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방미 전이라 교체를 못 한다는 논리라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때도 교체를 못 한다는 말이냐. 새 진용을 신속히 꾸려 최대의 전력으로 방미를 준비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28일 본보 보도로 김 전 실장 교체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교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김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과 이날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날 오찬은 고별 자리가 됐다”고 했다.● 김 전 실장 거취 두고 긴박했던 대통령실29일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에선 김 전 실장 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기류가 급변해 김 전 실장 거취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리더십으로는 방미에 전력투구하기 어렵고, 미국 역시 김 전 실장이 신임을 잃은 걸 아는 상황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논란 끝에 며칠이 늦어졌지만 김 전 실장을 당초대로 교체하고 새 안보실장을 임명해 방미 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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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라인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토론 모두발언에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정학 갈등과 이익 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 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는 한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됐다. 2차 회의 참여 국가는 120여 개국으로 2021년 12월 열린 1차 회의 때보다 10여 개국 늘었다. 한국은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 도전과 성과를 다루는 회의도 주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이 이번 회의 참여국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고,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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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제안 국빈만찬행사’ 5차례 무응답에 무산될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이 지연돼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배경엔 이 문제를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이 누적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서 미국 측 요청을 담아 대통령실로 5차례 이상 전보 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할 문화행사를 미국 측이 제안했으나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체가 시기의 문제일 뿐 검토되는 게 사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 회의 ‘지속가능한 평화’ 토론 세션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와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개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권 “외교안보라인 혼선 누적… 인적쇄신론 방아쇠 된듯” 尹방미 일정 조율 혼선블랙핑크-레이디 가가 만찬 공연질 바이든 여사 제안 조율에 문제尹, 방일전후 엇박자에도 불쾌감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나왔다면 적시에 대응해야지 논란이 확산한 뒤에 대응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한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말을 믿으시나,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시나”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에 선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이처럼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간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교체되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행사 준비 지연, 쇄신 여론 방아쇠”특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이 개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함께 공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K팝과 대중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질 바이든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5차례 이상 한국 대사관이 미국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응이 더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빈 방문 행사 준비와 일정 조율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고 누락이 있었다”며 “이에 비서관뿐만 아니라 김 실장도 함께 미국 방문 전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리어(직업) 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둘씩이나 미국과의 정상 일정을 조율하다가 놓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 등 대통령 부부 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판단했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과정에서도 뒷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대응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안보라인과 외교부 간 업무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실과 외교부 간 소통에서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방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잡음이 많았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편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핵심 외교안보 이슈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쇄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외교안보 라인 인적 개편 확대 관측에 거듭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취임 1년이 됐으니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시기의 문제일 뿐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인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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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일범 의전비서관 교체에 이어 외교안보 실무를 총괄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27일 교체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방미를 전후해 외교안보 국방 라인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 등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경질 성격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늘 각오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여권 “한미 정상회담 조율과정 문제 생겨” “金 안보실장 사실상 경질 성격”외교안보 라인 추가 인적쇄신 고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특별한 일정을 제안해 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추가 인적 쇄신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이 국방 분야를 비롯한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1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쇄신 작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총괄한 김 실장 교체가 거론된 데는 정상 외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 교체 당시 이미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핵심 라인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 일정을 조율하는 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사실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 교체론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대응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 교사’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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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日은 6개월이면 된다는데”… 핵무장 관련 발언 주목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외 핵무장 여론에 대해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6개월’ 발언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이 4월 국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을 거론하며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한미 간에)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핵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논의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모든 기술적 준비를 갖추고 핵무장만 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6개월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핵무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며 “반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도 없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없어 빨라도 (개발에)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기리는 ‘롤 콜’ 과정에서 울먹인 데 대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나”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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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尹 “꽃다운 나이 산화한 장병, 어찌 평정 유지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몰장병들을 호명하기 전 울먹였던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참모들에게 “묘역을 찾을 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롤 콜(Roll Call·호명식)’ 방식의 추모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불렀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처음 정치를 선언할 때부터 천안함 용사 전준영 병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런 뜻에 따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대통령실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롤 콜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이 워싱턴DC에 한국전 기념공원을 건립하고 추모의 벽을 세울 당시 윌리엄 웨버 이사장이 사흘에 걸쳐 3만5000여 명의 미군 병사 이름을 직접 부르고, 2016년에는 6시간에 걸쳐 카투사 장병 7000여 명의 이름을 호명한 것에 착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분씩 부를 때마다 화면에 용사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롤 콜과 관련한 독회와 보고를 받을 때도 전사자들이 전부 19살 아니면 20살 청춘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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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독한 미식가’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관석의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코너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한국 대통령도 ‘고독한 미식가’를 보다니. 조금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에서 가진 2차 친교 자리에서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얘기를 꺼낸 사실이 알려진 뒤 원작자 마사유키 씨가 트위터로 내놓은 반응이다.‘고독한 미식가’는 중년의 회사원이 식당에서 혼자 미식의 기쁨을 즐기는 드라마다. 말끔한 쥐색 양복에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중년의 ‘고로’ 씨는 혼자 마주한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세상을 다 얻은 행복한 표정이 된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실력을 뽐낸 적 있는 윤 대통령이 좋아할 법한 콘텐츠다. 양 정상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문화 콘텐츠 얘기로 마음을 풀어간 셈이다.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된 만큼 ‘고독한 미식가’ 외에도 한일 정상이 양국의 문화 콘텐츠를 놓고 대화를 나눌 일이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이 자리를 한국에서 이어 가자”고 했기 때문. 물론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이 향후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 ‘신세계’ 박성웅 본 尹, “저분이 어떻게 여기에”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 얘기도 종종 하는 편이라고 한다. 대통령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도 K콘텐츠를 즐기고 이를 토대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출전략 회의에서 박성웅 씨가 드라마 해외 진출을 주제로 발표하자 “폭력배 연기를 굉장히 잘해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것을 보니 말씀도 참 잘하시더라”고 했다. 박 씨도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빗대 “발표하기 좋은 날이네”라고 했다. 영화 신세계에서 자신이 맡았던 폭력조직 멤버 이중구의 대사인 “죽기 딱 좋은 날씨네”를 패러디한 것.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에 박 씨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이 “저분이 어떻게 왔지”라며 참모들에게 은근한 관심과 반가운 기색을 나타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폭력 조직과 수사기관의 수 싸움을 다룬 콘텐츠를 즐기고, 극 중 ‘악역’이나 ‘신 스틸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는 편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했다. 한국 근현대 문인의 이야기에 담긴 콘텐츠의 전망과 가능성에 주목한 것. 김 여사는 일본 순방에서는 일본의 민예 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수집한 조선 공예품 3000여 점 등이 전시된 일본 민예관을 찾았다. 지인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년 전 백팩을 둘러메고 아내인 김 여사와 함께 일본 민예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 대통령이 휴가를 내고 이곳을 함께 방문해 도록과 자료를 수집하는 김 여사를 도왔다고 한다. ● K콘텐츠, 수출의 주력으로“1961년에 한국의 10대 수출상품 리스트를 보면 ‘마른오징어’가 5위다. 60년 후인 2021년에 K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터트렸다. ‘마른오징어’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상전벽해다.”(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바야흐로 K콘텐츠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으로 주목받는 상황.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전략 회의에서 “K콘텐츠를 패션·관광·식품·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미국 국빈 방미에서도 K콘텐츠 등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도 주요 과제로 놓고 있다. 주요 콘텐츠 기업의 방미 동행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K콘텐츠 업계 표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너나 할 것 없이 수출의 주력 상품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업계에선 ‘체력 고갈’의 위기감이 엿보인다. 경제 위기 속에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콘텐츠 업계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 20%대에 이르는 미국보다 낮아 투자 여건이 어렵다는 것.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에 비견될 히트작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 尹 “지원하되 간섭 안 할 것”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다. 실제로 어떤 게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돕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배우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을 기념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화인들과 가진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만큼 문화계에선 주목을 받았다. 박 감독은 당시 “코로나로 극장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영화 티켓 가격의 일부를 징수해 충당한 영화 발전기금이 고갈 직전에 다다랐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 왔으면 좋았겠다”고 답했다. 비단 영화계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화려하지 않은 밥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는 고독한 미식가 고로처럼, K콘텐츠 수출의 밥상이 내실을 거두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체력이 떨어지면 승부 따위엔 관심도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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