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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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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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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절충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野 강경파 반발에 ‘산안청 설치 협상’ 본회의 직전 결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당 의총 반대 분위기에 급반전… 與 “의회정치 합의도출 외면” 반발中企중앙회 “불황에 폐업공포 가혹…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호소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6일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안전문제 후퇴 불가” 與 “양대 노총 눈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40여 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산업안전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면서 윤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는 막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2년을 이미 유예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총 탓에 한 시간 반가량 미뤄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기류에 반발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너무 가혹” 노동계 “환영”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선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업자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업종에서는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우려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리자 A 씨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이나 대책 등이 정리됐어야 했다”며 “그저 우리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빌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을 모아 산업안전 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통로에 쌓아뒀던 물건까지 모두 치워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혹시라도 다시 유예를 추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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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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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상명하복 익숙한 檢출신들, 힘있는 계파에 먼저 숙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송파갑)은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 “법률 이해도가 높고, 사안 분석력이 뛰어난 점은 의정활동에서 큰 장점”이라면서도 “다만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당선 그 자체인 경우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선 후보 면면에 대해선 “일부는 검찰에 정치를 끌어들인 인사들인데 정치 영역에서 복수 내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출마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전례 없이 검사 출신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검사 입장에서는 정치가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여기저기 메달을 다 수집했으니, 마지막 메달을 따기 위해 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본말이 전도돼 의정활동에서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자를 향한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도 한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고위직에서 국회로 입성한 의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힘 있는 계파에 가장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보다 인사권자를 먼저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검사는 과거를 캐는 직업이어서 미래를 향한 추론보다 과거를 향한 추론에 특화돼 있다”며 “고정된 팩트를 분석하는 것에 주로 훈련돼 있다 보니 흑백논리에 빠지게 되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핵심이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단연 장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사 출신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며 회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부작용, 형평성, 균형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잘못된 법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강점이 주어진 한정된 정보에서 사실을 추론하고, 빈틈을 메우는 능력”이라며 “당의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검사 출신이 활약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끝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달 8일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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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천 본격화… 與 ‘비윤’ 험지에, ‘검수저’는 텃밭에

    4·10총선을 72일 앞둔 29일 여야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에선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9개 지역구)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른바 ‘검수저’라 불리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지만 찾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감한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하면서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 찍어내기용’ 리스트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비윤계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이자 박영선 전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으로 여당의 험지로 꼽힌다. 같은 날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 하 의원의 서울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초반부터 핵심 참모로 일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인물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공천 책임자들과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하위 20% 대상자 통보 계획 등 당내 공천 현황과 선거제 당론 결정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하위 20% 평가자 중 상당수가 비명계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용산참모-檢출신 양지로… 전직 장관들은 한강벨트 격전지로 與 지역구 공천 신청 본격화하태경-이영 “서울 중-성동을 출마”비윤-前장관 한강벨트 잇단 도전… 태영호, 野우세 구로을 신청김은혜는 與우호 분당을 예비등록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29일 첫날부터 여당의 경선 대진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현역과의 대결을 선언한 비윤(비윤석열)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의 9개 지역구를 가리킨다.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윤계는 주로 험지 전방에 나가 민주당과 맞붙고, 용산 참모 출신은 양지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시스템 공천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윤, ‘한강벨트’ 출마 선언 잇달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대신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3선)은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행선지를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21대 비례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21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됐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1∼4가동과 옥수동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초선)은 이날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구로을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이 내리 승리한 곳이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1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17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28일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강벨트부터 빠르게 후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선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여당 후보들이 뛰어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서 구로로 서진 정책으로 승부” 당내에선 “한강벨트에서 선제적으로 기세를 올려 서울 전역으로 분위기를 옮기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힘을 실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비윤계 인사나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핵심들이 아니라 당 비주류 인사나 희생 압박을 받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벨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영등포에서는 신인”이라며 “가뜩이나 야권 강세 지역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 명부도 볼 수 없어 선거 운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친윤은 양지에서 출마 선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의 해운대갑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대표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전 비서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로 했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분당구는 여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용산 참모들은 험지 대신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에서 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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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은 영남행, 비윤은 험지행”… 與도 공천갈등 조짐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29일 첫날부터 여당의 경선 대진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현역과의 대결을 선언한 비윤(비윤석열)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의 9개 지역구를 가리킨다.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이에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윤계는 주로 험지 전방에 나가 민주당과 맞붙고, 용산 참모 출신은 양지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시스템 공천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윤, ‘한강벨트’ 출마 선언 잇달아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대신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3선)은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행선지를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21대 비례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21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됐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1~4가동과 옥수동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초선)은 이날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구로을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이 내리 승리한 곳이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1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17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전날(28일)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강벨트부터 빠르게 후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선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여당 후보들이 뛰어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서 구로로 서진 정책으로 승부”당내에선“한강벨트에서 선제적으로 기세를 올려 서울 전역으로 분위기를 옮기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힘을 실었다.다만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비윤계 인사나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핵심들이 아니라 당 비주류 인사나 희생 압박을 받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벨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영등포에서는 신인”이라며 “가뜩이나 야권 강세 지역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 명부도 볼 수 없어 선거 운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친윤은 양지에서 출마 선언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의 해운대갑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대표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전 비서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로 했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분당구는 여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용산 참모들은 험지 대신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에서 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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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의 정치, 일상을 잠식했다”

    “복수혈전이다. 개딸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다.” “디올 백 이슈를 덮으려고 여권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돌로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인 26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여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또다시 극단적인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가 쏟아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정치 문화를 바꾸자는 자성론이 일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테러를 당한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바뀌자 복수를 언급하는 등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4·10총선을 75일 앞두고 극단적 대립 정서가 여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증오의 문화가 국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부추기다 ‘증오의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극단적 적개심이 정치인에 대한 실제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피습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여야 강성 지지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선 저주성 증오 발언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야권 강성 지지층은 “중학생이 그 시간에 배 의원이 해당 건물에 올 것을 어떻게 알고 기다렸을까. 내부자 소행 아니냐”는 등 여권 내부의 자작극설을 제기했다. “나도 촉법소년이면 여권을 다 작살내고 싶다”, “(배 의원이) 별 상처도 안 났으면서 언플(언론플레이)하려고 한다” 등 막말과 비난도 잇따랐다. 여권 강성 지지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곤욕을 치렀으니 복수하라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해 배현진 의원을 테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자작극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다른 정치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는 음모론이 올라왔다. “좌파들이 어디서 돌멩이 들고 사람 폭행하냐. 너희들 내가 똑같이 해줄까” 같은 보복을 위협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단화된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진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미국처럼 혐오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만 해도 이 대표 피습 직후처럼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자”는 자성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배 의원 피습의 경찰 책임론을 두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증오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라고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테러,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며 “구시화문(口是禍門·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맞받았다.여야 지지층 “빨갱이” “자작극” 극단 대립… 증오, 더 격해졌다 [일상 잠식한 증오정치]“증오의 정치, 일상 잠식”이재명-배현진 피습뒤 갈등 증폭… 음모론-허위정보, SNS 통해 번져“정치권 ‘혐오 장사’ 임계점 넘어… 美의사당 난입사태 남의 일 아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상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 적개심을 드러내는 증오 언어가 난무했고, 각종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인포데믹(infodemic·정보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여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중등 촉법소년을 이용한 좌파의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는 99.518% 빨갱이 소행”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야당 강성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재명 사건을 자작이라고 지껄이던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들, 이것도 자작이라고 해야지”라는 주장들이 올라왔다. 특히 온라인과 유튜브에선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극단적 증오 언어가 더욱 증폭된 경향을 보였다. 여야 정치인들이 부추긴 증오 정치가 온라인상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밑바탕 역할을 했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극단 정서가 온라인을 벗어나 상대 진영이나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나 테러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의 ‘증오와 혐오 장사’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경고”라며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미 국회 의사당을 점령한 2021년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총선 앞 증오 정서→실제 테러 임계점 넘어” 여러 전문가는 증오 정치에 따른 혐오 정서가 온라인에 차곡차곡 누적돼 오다 개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제 폭력으로 옮길 수 있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음지의 외톨이 늑대들이 움직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오를 부추긴 정치인들이 다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일상화됐다. 보복과 비난을 겁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여당 강성 지지층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선 “어디서 돌멩이 들고 사람 폭행하냐, 니들 전부 내가 똑같이 해줄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야당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배 의원은) 찰과상 정돈데 이재명 대표 상처에 비빌 수도 없다. 너도 당해 보니 어떻니?”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위해 보복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요즘 거리에서 상대 당 지지자한테 ‘××년’ 같은 쌍욕을 듣는 것은 다반사”라고 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체구가 작은 편인데 유튜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위협감을 느낀다”며 “정치 행사에서 욕설과 몸싸움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12월 초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유권자’라는 이가 교수 연구실에 남긴 쪽지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나가는데 왜 국민의힘이냐”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이 교수는 “연구실 문틈에 (쪽지를) 끼워 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원욱 의원(무소속)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는 이 의원을 겨냥해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미국의 의회 난입 사태 남일 아냐”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되고 이를 둘러싼 적대적 증오 언어가 난무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화된 정치’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정치 문화가 시민들의 정서 속에 응어리져 있게 됐다”며 “지나치게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치 정보가 SNS를 통해 인포데믹을 형성했고 이에 따른 허위 정보를 믿으며 편향되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도 자기 언행을 정제해야 한다. 극단 언어가 노출되면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편향된 정보에 의존해 자신의 주관으로 떳떳하게 했다는 정치 폭력 범죄들이 잇따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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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유예안은 14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에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25일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30곳을 취재한 결과 27곳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고용노동부나 구청에서 공문이 온 적도 없다. 확대 적용되는 줄 알았으면 최소한의 대비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안전 지침이 모호해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가스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큰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 더 뽑을 여력도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중대재해법 대비 못해… 직원 수 4명으로 줄여야할 판” 자영업자들 “뭘 해야할지 몰라”직원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 고민 중기 “안전관리자 둘 여력 안돼” 정부, 업종별 세부지침 마련 시급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에요.” 2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 이모 씨(63)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업체엔 이 씨를 포함해 직원이 8명인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편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중대재해법에서 ‘유해 요소’를 개선하라는데 뜨겁게 달궈진 나일론 옷도 해당하냐”며 “법을 지키기 위해선 사업장에 ‘가위질 주의’라도 붙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세탁하다 다리미 사고 나도 업주가 실형 사나” 25일 여야가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자 영세 사업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호소했다. 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카페나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직원 10명인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모 씨(45)는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대재해법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읽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권 씨는 “전문 용어로 가득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며 “대형 가맹점도 아닌데 세세한 지침까지 요구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식당 주인 정모 씨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는데, 사장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화학, 전기, 건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제조업계도 초조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섬유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두려워 계획보다 일찍 사업을 접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는데, 원청이 공사 기한을 압박하면서도 안전 관리 부담은 하청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할 여유가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직원 9명을 둔 포장공사 업체 대표 황모 씨(68)는 “안전 인력을 두려면 최소한 원청에서 단가의 60%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40%에 불과하다. 관리자를 둘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업종별 지침 만들어 배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서 참고할 만한 업종별 지침을 안내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지키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사업주와 시공사, 하청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부조차 대답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중대재해법에도 사업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사업체 83만7000곳,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대상은 올해 약 31만6000곳에 불과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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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법안에선 타협점을 못 찾는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핵심 정치 기반인 대구와 광주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만 합심해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타협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을 자꾸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달빛철도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가는 사람이 적어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고 평가받던 법안이다.“27일부터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 대상”… 여야는 유예 이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위기中企중앙회장, 국회 찾아 하소연… “고용 있어야 노동도 있는거 아니냐”여야, 의장 주재 회동 접점 못찾아… 오늘도 합의 불발땐 27일 확대 시행 77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오전 8시 1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했다. 김 회장은 오전 9시 10분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생각이 든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건) 불리한 요구조건도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왔지만 새로운 조건을 계속 들고나온다”고 야당을 타박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막판 총력 호소전에 나섰지만 여야는 2년 유예 개정안 처리 합의 마지노선을 25일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으로 미뤘다. 이때도 합의가 불발되면 중대재해처벌은 27일 즉각 확대 시행된다. ● 여야 마지막 본회의 전날에도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벌였다. 하지만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돼 왔었지만 27일부터는 적용이 시작된다. 여당은 2년 유예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폐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1조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와 경제 단체 성명도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여야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지역 표심’ 법안은 일사천리 반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달빛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각각 따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고속철도특별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복선 고속철도는 비용이 11조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6조 원대의 일반철도 건설로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했다. 다만 6조 원대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철도가 개설되면 대구와 광주를 1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다. 고속철도특별법에는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의 취지 및 예타를 진행 중인 다른 노선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법에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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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충돌 이틀만에 만나 ‘갈등 불끄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돌아왔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거부로 응답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한 지 이틀 만인 이날 한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전혀 변함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확인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 등 핵심 이슈 해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해 아슬아슬한 당정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약 20분 동안 한 위원장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참모들에게 “열차로 같이 가자”고 제안해 대통령 전용열차를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앉아 1시간 동안 객차 내 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길게 나눴고, 이 문제에 당정이 적극 교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충돌의 핵심 의제였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 논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양측 갈등설에 대해 “그런 말은 다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렇도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최선을 다해 4월 10일(22대 총선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고 ‘총선 승리’ 열망을 거론하면서 신뢰 회복과 갈등 봉합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 이해와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현장에서 만나는 데 흔쾌하게 동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강 대 강 대치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 총선의 구도와 의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깊이 신뢰했던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지지 철회’를 공언했고, 한 위원장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말로 용산과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향후 대립과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한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서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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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90도 인사, 尹 “열차 같이 타고 가자”… “주로 민생 얘기”

    23일 오후 폭설이 내린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개가 소실된 피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약 40분 이른 오후 1시경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우산 없이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10분가량 기다렸다. 귀가 시린 듯 두 손으로 귀를 가리기도 했다. 이날 서천은 영하 6.3도,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윤 대통령을 맞은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폴더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한 뒤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쳤다. 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초록색 민방위복 차림인 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한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일하던 시절 입던 남색 패딩 차림이었다. 화재 현장이었던 만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해 상인들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약 20분간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보고를 받을 땐 한 위원장은 한발짝 뒤에서 보고를 함께 들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익산역에서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현장 공동 점검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갈등 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 뵙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 앞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계기를 마련했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尹 “열차로 같이 갑시다” 韓 “자리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와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자리 있습니까”라고 묻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용열차로 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보고 앉았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걸렸다고 한다.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과 민생 현안을 잘 챙기자는 얘기가 주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와 민생 현안 대화를 주로 나눴다”며 “당정이 적극 나서자는 교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를 소개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 위원장’이라고 명시해 두 사람의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불신·앙금 여전하지만 분열은 공멸 공감대” 두 사람이 민생을 고리로 아슬아슬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완전한 화해보다는 일시적 봉합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두 사람이 만난 결정적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불신과 앙금이 드러났지만, 여권 분열에 따른 총선 패배 시에는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약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봉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공천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의 당내 여론 형성력이 예전만 못 한 점도 현실적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 철회와 친윤 그룹의 연판장과 완력 행사에 따라 여러 번 당대표가 바뀌었던 기존 모습과는 다른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간에 극단적인 분열은 공멸이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하며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대통령실 내에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두고 용산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론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도 용산을 더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흐름 같다”고 했다. 다만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잘해보자는 자리”였다는 대통령실 설명 바로 이튿날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정면 반박했던 한 위원장인 만큼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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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봉합 시간걸려” 與 “숙제 못풀어”… 金여사-공천 불씨 여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봉합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극한으로 치닫는 파국은 겨우 막았지만 근본적인 숙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충돌한 지 이틀 만인 23일 함께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행 대통령실 전용 열차에 함께 올랐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 파워 게임’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등을 둘러싼 두 사람 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총선을 78일 앞둔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언제든지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임시 봉합’ 상태”라며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시작으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尹-韓, 김건희 문제 접점 찾을지가 관건” 3일 신년 인사회 후 20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에서 1시간 남짓 대화했지만 정면충돌의 발단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과 당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용 열차에서 내린 뒤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다”면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열차 안에선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만났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는 과제로 남은 것이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생각 차이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자 몰카 공작의 피해자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는 생각이고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사과 내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한 데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김 여사 문제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종 봉합 여부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천’ 지적에 “취임 23일 만에 사당화가 말이 되냐”며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용산이 이 문제에 1cm라도 먼저 길을 터줘야 당도 78일간 (한 위원장이) 5cm, 100m 광폭 행보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 공천 파워게임으로 2라운드 가능성 여권에선 ‘갈등의 2라운드는 공천 파워게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총선을 이겨야만 하는 운명공동체지만, 공천 주도권을 놓고 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제 진짜 전선은 공천 싸움”이라며 “한 위원장을 내치고 싶어도 윤 대통령은 당내 병력(의원)이 없었고, 한 위원장은 차마 대통령을 뒤집어엎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천 주도권’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을 견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도 김 위원 마포을 출마 관련 잡음 논란을 기점으로 ‘줄 세우기 사천에 대한 오해를 막아야 한다’며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참모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총선에 나서더라도 공천에 관여한 바도 없고 별도로 챙긴 인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한 위원장의 언행으로 오해를 산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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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尹과 차별화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 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 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 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 공개 비판 한 위원장이 “솔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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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뜻대로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한동훈 정면돌파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공개 비판한 위원장이 “소울 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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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준연동형 고수하면 플랜B 필요”… 한동훈, 與도 위성정당 창당 시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 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 중부, 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기치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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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대통령실 “매뉴얼 준수” 野 “왕정 회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 달라’ 할 정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 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손을 좀 놓아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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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총선 불법 여론조사 첫 과태료 30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대 총선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받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했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이 전체 응답의 1∼2% 수준이었다”며 “성과 연령, 지지 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도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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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6% : 민주 33%… 한동훈 등판에도 지지율 답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들어 전국을 누비며 ‘격차 해소’, ‘정치 개혁’을 강조했지만 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취임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여당 지지율은 결국 국정 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만으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지지율이 줄곧 36%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취임 수락 뒤 전국 순회와 함께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2022년 7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로 민주당 지지율(33%)보다 오차범위 바깥인 8%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지지율은 줄곧 정체돼 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당의 쇄신 모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전주보다 1%포인트씩 내려간 32%, 58%로 조사됐다.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였다. 이어 소통 미흡(8%)과 외교(8%)였다. 응답자들의 55%가 ‘향후 1년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경제 비관론’이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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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하면 플랜B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들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가치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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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지인 동원한 선거여론조사 업체 적발…이번 총선 첫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과 관련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받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했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전체 응답의 1~2% 수준을 가족과 지인이 답했다”며 “성과 연령, 지지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도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업체와 선거 입후보예정자도 적발했다. 전북여심위는 지난해 12월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출마를 계획하던 입후보예정자 B씨가 여론조사업체 C사와 공모해 ‘1인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것을 적발해 검찰해 고발했다. B 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성별, 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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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국순회에도 당 지지율 답보…국힘 36% 민주 3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들어 전국을 누비며 ‘격차해소’, ‘정치개혁’을 강조했지만 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취임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여당 지지율은 결국 국정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만으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12월 둘째주 이후 지지율이 줄곧 36%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 위원장은 취임 수락 뒤 전국 순회와 함께 ‘격차해소’와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2022년 7월 첫째주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로 민주당 지지율(33%)보다 오차범위 바깥인 8%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지지율은 줄곧 정체에 머물러 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당의 쇄신 모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전주보다 1%포인트씩 내려간 32%, 58%로 조사됐다.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였다. 이어 소통미흡(8%)과 외교(8%)였다. 응답자들의 55%가 ‘향후 1년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경제 비관론’이 국정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를 참고하면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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