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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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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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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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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난립 막겠다던 여야, 상임위 상정안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재차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정작 총선이 다가오자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 법안,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185개 법안 심사 및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가 11월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오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가 행안위에서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읍은 시만큼이나 면적이 크다. 지역 크기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2개를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기초 조사를 요구해 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상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 이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는 데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법사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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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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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1주앞 선거구 초안 마련… 총선 임박해 결정될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 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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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1주 앞두고 초안…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합의될 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획정 지연을 암묵적으로 담합해 현역 의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을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이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다.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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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 장관 6명 지역구 투입… 원희룡 계양을-박민식 분당을 거론

    4일 대통령실이 개각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장관 6명은 모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용산을 떠난 참모진도 대거 지역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내각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두고 ‘대야(對野) 전선 선봉’부터 ‘야당 수성지역 탈환’ ‘중도 외연 확장’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내각과 참모들의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차출 대상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텃밭 출마가 거론돼 당내에선 “또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보수 통합·중도 확장 최우선”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 “당과 상의하겠다”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이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고양갑의 경우는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두고는 여권에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서울 박빙지역 공천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기대가 크다 보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 장관을 험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에는 김 전 수석이 경기도지사 출마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수원 지역구 5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도 사실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분당을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위급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당내선 “장관직이 혜택… 험지 나가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한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가 점쳐진다. 천안은 현재 3개 지역구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다. 부산 중-영도의 경우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과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출마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장관, 대통령실 참모까지 한 것은 일종의 혜택을 본 것인데,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이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하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험지에 나가서 의석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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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장관 6명 지역구 출마설…원희룡 계양을-박민식 분당을 거론

    4일 대통령실이 개각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6명의 장관들은 모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용산을 떠난 참모진들도 대거 지역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내각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여당 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두고 ‘대야(對野) 전선 선봉’부터, ‘야당 수성지역 탈환’, ‘중도 외연 확장’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내각과 참모들의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 올려야 한다 것. 하지만 차출 대상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텃밭 출마가 거론돼 당내에선 “또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보수 통합·중도 확장 최우선”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 “당과 상의하겠다”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이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여권 내에서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고양갑의 경우는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을 두고는 여권에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서울 박빙지역 공천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의 기대가 크다보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 장관을 험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에는 김 전 수석이 경기지사 출마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수원 지역구 5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도 사실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분당을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위급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당내선 “장관직이 혜택…험지 나가야”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한다. 비례대표 출신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가 점쳐진다. 천안은 현재 3개 지역구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다. 부산 중-영도의 경우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과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출마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장관, 대통령실 참모까지 한 것은 일종의 혜택을 본 것인데,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이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하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험지에 나가서 의석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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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尹 퇴진당’ 만들 것”… 與 “탄핵 위해 위성정당 창당하나”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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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용산 참모진 개편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은 10월 29일 이후 휴점 상태였다가 1일 용산 참모진 개편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여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당정의 중대재해법 개정 강조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생’과 ‘경제’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다. 적용 대상인 83만 영세 기업의 반발이 계속되면 민주당도 부담이 될 것이란 속내도 작용했다. 최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변화 기류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일단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야당을 직접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달 중순 발생한 행정전산망 56시간 마비 사태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산망 마비 이유로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등을 꼽으며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또 행정전산망 시스템 사업 구축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과점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대기업 계열사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전산망 기술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당정은 공공정보시스템(338개), 민간 금융, 의료기관 등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범정부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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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200석 압승 가능”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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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이러려고 활동했나” 일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측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 논의가 공관위 의결 사안이라며 무대응으로 이어가자 인 위원장 본인이 공관위원장이 돼 김 대표 등의 용퇴를 실현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이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 2시간 만에 “그동안 혁신위가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느냐”며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희생’ 혁신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백 점 아니면 빵점”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월요일까지로 잡았다. 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요구를 사전에 혁신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 종료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당정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전 CBS라디오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 퇴진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것.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 전환은 내 영역 밖”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4일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며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뭐 공관위원장 누구를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게 되느냐”고 했다. 김 대표 측은 통제가 가능한 공관위원장 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공개 반박하자 인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보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가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든지, 공천 혁신을 인 위원장 본인이 완수할 수 있게 하든지 택일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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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못줘”…與혁신위 혼란 증폭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측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 논의가 공관위 의결 사안이라고 무대응을 이어가자 인 위원장 본인이 공관위원장이 돼 김 대표 등의 용퇴를 실현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이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 2시간 만에 “그동안 혁신위가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느냐”며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희생’ 혁신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백점 아니면 빵점”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월요일까지로 잡았다. 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요구를 사전에 혁신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 종료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전 CBS라디오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 퇴진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것.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 전환은 내 영역 밖”이라고 했다.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4일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며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뭐 공관위원장 누구를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게 되느냐”고 했다. 김 대표 측은 통제가 가능한 공관위원장 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가 공개 반박하자 인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보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가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든지, 공천 혁신을 인 위원장 본인이 완수할 수 있게 하든지 택일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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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험지출마 등 요구’… 與 혁신안 오늘 의결, 김기현 계속 묵묵부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30일 정식 의결하기로 한 전날까지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란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종료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혁신위 회의에서 희생 혁신안을 의결할 것이다.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간다”며 “이제 패스를 해야지 단독 드리블 하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 혁신안에 실명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특정인을 언급해 등을 떠미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문구를 정교하게 정리하면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용퇴 대상에는 김 대표와 친윤인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의결한 뒤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혁신안이 넘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이 당 기구의 절차를 거쳐 제대로 제도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혁신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도부 소속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공관위로 안건을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힘을 팍팍 실어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지도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윤심’ 언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도 전날(28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혁신위 안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그에 대한 답으로 김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모처럼 맞은 쇄신 기회를 지도부가 날려버리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싸늘한 여론은 총선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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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최후통첩 D-1…당 지도부, 여전히 묵묵부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30일 정식 의결하기로 한 전날까지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란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종료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9일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혁신위 회의에서 희생 혁신안을 의결할 것이다.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 간다”며 “이제 패스를 해야지 단독 드리블 하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 혁신안에 실명을 담을 지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특정인을 언급해 등을 떠미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문구를 정교하게 정리하면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용퇴 대상에는 김 대표와 친윤인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의결한 뒤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혁신안이 넘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이 당 기구의 절차를 거쳐 제대로 제도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혁신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당헌·당규상 이르면 내달 중순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혁신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다. 특히 김 대표는 본인 용퇴 문제에 대해서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거취 문제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도부 소속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공관위로 안건을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힘을 팍팍 실어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지도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윤심’ 언급 에 대한비판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도 전날(28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혁신위 안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그에 대한 답으로 김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모처럼 맞은 쇄신 기회를 지도부가 날려버리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싸늘한 여론은 총선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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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역 교체율 40% 넘을듯”… 영남-수도권 물갈이 태풍 예고

    집권 여당이 영남권 현역 의원과 경쟁력 낮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을 겨냥해 투트랙 ‘공천 물갈이’에 나선 것은 국민이 공감할 인적 쇄신이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영남 물갈이’는 보수 유권자, 수도권 인적 쇄신은 중도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 물갈이’는 총선마다 변치 않는 상수였지만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고심해온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현역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쟁력 낮은 수도권 인사 정리해야”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한 46개 하위 당협 가운데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이 당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에 대한 경쟁력과 본인 인지도 및 당 지지율, 당원 모집 등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는 것.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터 경쟁력 낮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문제를 고심했다고 한다. 1기 지도부 내에선 지난 대선 박빙 지역임에도 민주당 현역과의 개인 대결에서 크게 뒤처지거나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인사 등은 내년 총선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난상토론도 있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3년 넘게 당협을 관리했음에도 민주당 현역에 비해 턱없이 경쟁력이 부족한 당협 위원장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승리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 총선기획단도 이를 고려해 수도권 맞춤 전략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단 16석만 가져오며 총선 참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이에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에 비해 활동상 제약이나 한계가 있어 실제 한 일보다 평가 절하된 것 아니냐”며 “비우기는 쉽지만 채우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떨고 있는 영남 의원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낙동강 하류당’ 발언과 맞물려 영남 물갈이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 하위 당협 46곳 중 현역 의원 가운데선 영남 지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특성상 영남 의원의 비율이 높다 보니 하위권 포함 비중이 높다는 반론도 있지만 당무감사 결과가 공관위의 공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영남 현역 물갈이 토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크게 낮은 의원이 10명이 넘고 이 가운데 TK, PK 지역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1대 총선에서는 43%가 물갈이됐는데,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당이라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영남 지역 현역 교체 비율은 53.3%(45명 중 24명)였다. ‘타깃’이 된 영남 지역 의원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 TK 지역 의원은 “TK 유권자가 선출직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PK 지역 의원은 “영남 의원의 숙명”이라면서도 “공관위가 현역 의원에 대해 복합적인 다면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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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黨보다 지지율 현저히 낮은 현역 문제”… TK-PK의원 정조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46개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권고한 데 이어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이 술렁였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상 정당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이다 보니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더 긴장하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TK, PK 현역 의원을 정조준한 ‘컷오프 가이드라인’을 띄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 낮은 현역 두 자릿수” 당무감사위가 이날 하위 당협으로 꼽은 건 총 46곳으로, 전체 감사 대상인 204개 당협의 22.5%다. 전국 당협 253곳 중 당협위원장이 없는 39곳과 올해 8월 말 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당협 10곳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내에서는 당무감사위가 하위 46개 평가자뿐 아니라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현격하게 낮은 의원들을 정조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격한 차이’의 정확한 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며 “그 비율을 정당 지지도에 비해 본인 지지도 20% 차이로 할지, 15% 차이로 할지가 우리당 의원들이 많은 영남하고 수도권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 20% 등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에선 이 같은 현역 의원 지지도 평가가 사실상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현역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6명으로, 지역구 의원(89명)으로만 좁힐 경우 3명 중 2명이 영남 의원이다. 당무감사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하위 당협위원장의 실명과 현역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당무감사위-총선기획단 투트랙 압박에 영남 의원 부글 공관위에 ‘공천룰’ 밑작업을 제공하는 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현역 물갈이론’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서는 “당 기구인 당무감사위와 총선기획단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동시에 공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라며 “공천 혁신 압박을 받는 당 지도부가 공천 그립을 직접 세게 쥐고 나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인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008년에는 우리 당이 현역 물갈이율이 민주당보다 2배 높았는데 저희가 크게 앞서면서 승리했다”고 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현역 교체율은 각각 38%, 19%였고 153석, 81석을 차지했다. 총선기획단은 22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며 물갈이 폭이 20%를 상회할 것을 예고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물갈이 위기에 놓인 영남권 의원들은 불만을 분출했다. 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당 우세 지역에서 현역들을 빼내 빈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를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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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 부모 잘못”… 이준석 “패드립이 혁신이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으로 설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가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서 연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강연자로 나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인 위원장이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과정을 설명하다가 나온 언급으로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부연하다가 나온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당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이준석이’ ‘준석이’ 등을 섞어 부르며 이준석 전 대표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당원들이 인 위원장의 말에 빵빵 터지다 보니 인 위원장도 ‘업’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인 위원장을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라 부르면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논란을 일으킨 뒤 인 위원장이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이달 4일 부산에서 열린 이 전 대표 토크콘서트에 청중으로 참석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미스터 린턴’으로 호명하며 영어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의 영어 이름이 존 올더먼 린턴이다. 전남 순천 태생으로 ‘특별귀화 1호 한국인’인 인 위원장을 영어로 응대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부모 욕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본인을 지칭해 비판을 할 순 있어도, 부모님을 끌어들여 비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이 전 대표에게 부적절한 말을 들었던 인 위원장이 이번엔 반대로 이 전 대표를 향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자 이 전 대표도 발끈했다. 이 대표는 관련 사실이 보도된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패드립이 혁신입니까”라고 글을 올렸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될지도 모른다”며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창당) 결정을 하게 되면 (12월 27일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이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 콘서트에는 주최 측 추산 1600명이 모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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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중진 불출마, 30일 당에 공식 요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30일 ‘희생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해 당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호응하지 않자 시점을 30일로 못 박고 공식 혁신안 의결을 공식화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10차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상당히 격앙되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으면 30일에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용퇴론을) 당에 확실히 전달해야겠다.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도 곱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앞서 ‘윤심’까지 언급하며 김 대표와 장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했지만 김 대표의 울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장 의원이 세 과시로 맞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 공식 활동 시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희생’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뒤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조기 종료도) 선택지에 있다. 주요 혁신 안건을 보내고 나면 혁신위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생’ 혁신안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3선 용퇴론’을 주장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는 인 위원장에게 “당 중진들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혁신위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에 속도 조절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고위원회가 초선이나 원외 인사로 구성돼 정치적인 경험과 식견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며 “새내기 사이에서 당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김 지사 같은 분이 당에 많으면 일이 쉬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과학기술 전문 인재를 전략 공천하고, 24개 장관급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혁신정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5호 혁신안을 채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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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다음주에 불출마 정식 의결안 송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30일 ‘희생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해 당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호응하지 않자 시점을 30일로 못박고 공식 혁신안 의결을 공식화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인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10차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상당히 격앙되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으면 30일에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용퇴론을) 당에 확실히 전달해야겠다.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도 곱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앞서 ‘윤심’까지 언급하며 김 대표와 장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했지만 김 대표의 울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장 의원이 세 과시로 맞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혁신위 공식 활동 시한은 다음달 24일이지만 ‘희생’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뒤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조기 종료도) 선택지에 있다. 주요 혁신 안건을 보내고 나면 혁신위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생’ 혁신안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 된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3선 용퇴론’을 주장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는 인 위원장에게 “당 중진들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혁신위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에 속도 조절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고위원회가 초선이나 원외 인사로 구성돼 정치적인 경험과 식견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며 “새내기 사이에서 당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김 지사 같은 분이 당에 많으면 일이 쉬울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혁신위는 이날 과학기술 전문인재를 전략 공천하고, 24개 장관급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혁신정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5호 혁신안을 채택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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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9·19 정지로 휴전선 군사도발 우려”… 김기현 “안보소홀 안돼, 민주당 정신 차려야”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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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野 “도발 유도” 與 “불가피한 조치”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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