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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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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30~2026-04-29
사회일반41%
노동27%
경제일반10%
칼럼7%
복지3%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 ‘북핵 돈줄’ 만수대창작사 그림 네이버 등서 팔려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 수십 점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지시로 1959년 설립된 종합미술 창작사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다. 29일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A 화방은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9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당 화방은 이외에도 수십 점의 북한 그림을 판매 중이다. 국내 B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도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에 부쳐왔다. 해당 사이트는 각 작품의 화백을 ‘만수대창작사 단장’ ‘만수대창작사 실장’ 등 북한 내 계급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술작품을 팔아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핵 개발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만수대창작사를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허가 없이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임을 알면서 허가없이 금융 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 법으로도 금지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개인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이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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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金여사 비호감 벼랑끝 상황”… 용산 “사과, 金이 결정할 문제”

    ‘윤-한 갈등’ 핵심 뇌관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 내부에선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사과 등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과 “무조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과) 결심은 김 여사가 해야 하고 대통령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 후반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김 여사 문제를 여권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참패 국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친한계 “김 여사 문제 성역 안 돼” 김 여사 문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처음 독대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독대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입장 차가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와 비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공개적으로 “최근에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며 “야당 지지자들이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왜 대한민국 보수가 김건희 때문에 망가져야 하느냐’ 등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특히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용산과 당이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친한 핵심 의원은 “당 대표조차 독대를 거부당하면서 김 여사 문제에 접근이 차단돼 있는데 누가 언급할 수 있겠나”라며 “김 여사 문제가 성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 핵심 인사도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만을 달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5%였고, 반대 응답이 24%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사과, 김 여사가 결심할 문제” 대통령실 내부에선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과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결코 사과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과 김 여사 사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같이 덩달아 춤을 출 필요가 없다”며 “사과하면 그 다음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 의원은 “김 여사 문제는 죽은 이슈다. 국민이 민주당의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사과해서 키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용산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지면서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민심 이반을 더는 두고 볼 수만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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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도 난항… 與내부 “정부가 변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24일 만찬이 의정 갈등 해법 관련 논의 없이 끝나면서 협의체 출범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협의체 윤곽을 만들자”고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압박 카드로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불협화음을 부각하며 ‘빈손 회담’을 비판했다. 2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에 이번 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의료계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용산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도 그런(여야의정 협의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용산”이라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야의정 성사를 위한 건지, 면피용인지 애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이 성과없이 끝난 것에 대해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 어제 의료대란의 ‘의’자도 꺼내지 못했다”며 “독대 자리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여당 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료대란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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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주내 윤곽 만들자” 野는 정부 제외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24일 만찬이 의정 갈등 해법 관련 논의 없이 끝나면서 협의체 출범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협의체 윤곽을 만들자”고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압박 카드로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불협화음을 부각하며 ‘빈손 회담’을 비판했다.2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에 이번 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의료계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용산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도 그런(여야의정 협의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용산”이라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야의정 성사를 위한 건지, 면피용인지 애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이 성과없이 끝난 것에 대해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 어제 의료대란의 ‘의’자도 꺼내지 못했다”며 “독대 자리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여당 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료대란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가 끝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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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 청년 취업예산 16% 늘려 2.3조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청년 취업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리고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청년 취업 예산을 올해보다 3233억 원 늘린 2조2922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현재 재학생 1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간 쉬는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출시되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내면 기업이 근로자가 낸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1∼2%의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 세제 지원 등을 합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와 각 부처가 선정한 강소기업의 채용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당은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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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만찬, 의료 ‘의’도 김건희 ‘김’도 안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한 대표가 당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회동이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 해법,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등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려 했던 현안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당정이 정국을 반전시킬 실질적 논의와 해법 없이 끝난 ‘빈손 맹탕 회담’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8시경까지 90분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두 달 전 만찬보다 30분 일찍 마무리됐다. 한 만찬 참석자는 “만찬 세팅 자체가 한 대표가 애초 윤 대통령에게 제기하려 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한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끝내 무산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논의하려 한 김 여사 문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유연화 등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여당 지도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들은 한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어 추석 민심을 전달하지도 못했다”고도 전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의료의 ‘의’ 자도, 김건희의 ‘김’ 자도, 민생의 ‘민’ 자도 안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내가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과 달리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식으로 만찬을 함께 했고 술 대신 오미자차를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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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前의원, 세비 절반 명태균에 매달 건넸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동안 세비(歲費) 절반을 매달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녹취가 24일 공개됐다. 이날 김 전 의원과 뉴스토마토 등에 따르면, 이 녹취에는 명 씨가 2022년 8월 22, 23일 김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 한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는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다. 통화에서 명 씨는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물은 뒤 자신에게 ‘약속한 절반을 1원도 틀리지 말고 정확히 지급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김 전 의원과 A 씨 간 통화도 있었다. 여기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할 방법을 A 씨에게 물어본 뒤 “현찰로 뽑아 주라”고 지시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및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녹취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9670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공개된 ‘명태균 총괄본부장 지급 내역’에는 세비 입금 날짜,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도 명시돼 있다. 회당 송금액은 50만∼550만 원 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면전에서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의원님이 (제 딸을)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현재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3일 A 씨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A 씨에게 내가 일부 비용을 빌리고 내 세비로 A 씨에게 갚은 것”이라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지역구민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명 씨와 A 씨는 지역구민도 아니고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22년 8월 김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63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을 건넨 경위와 자금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녹취에서 공개된 액수와는 약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A 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비롯한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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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분 빈손 만찬… 韓 “현안 논의 자리 다시 잡아달라” 독대 재요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마친 뒤 국민의힘의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여당 참석자도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겠다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전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정 갈등 해법 논의를 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야기라도 꺼낼 텐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7월 24일 만찬 이후 두 달 만에 마주 앉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는 이날 결국 불발됐다.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을 수습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해법이나 한 대표가 독대에서 논의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만찬 시간은 두 달 전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각 맥주와 제로 콜라를 따른 잔으로 러브샷을 하며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날 만찬 자리에는 술 대신 오미자차가 놓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여당의 한 참석자는 “아예 대통령실이 건배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 마음먹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중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다시 잡아달라”고 독대를 다시 요청했다.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차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독대 요청이 공개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韓, 尹에 독대 재요청… 긴장 고조 이날 만찬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해법 없는 ‘맹탕’으로 진행됐다는 게 복수의 여당 참석자들이 전한 분위기다. 화자는 주로 윤 대통령이었고, 대화 내용은 최근 체코 방문에서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간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여당 참석자는 “국내 원전 산업 이야기와 전력 이야기 등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꺼낸 여야의정 협의체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참석자 모두 전했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만 들을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 참석자는 “한 대표가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만찬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분수정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나란히 10여 분 걸었지만 역시 별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즘 당 상황이 어떠냐’고 묻지 않았다”고 했다. 한 여당 참석자는 “해야 할 논의는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고기 구워 먹고 온 것처럼 돼 버렸으니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용산 참모진은 “따뜻한 자리였다”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한 대표에게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테를 주문하자 한 대표가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애초에 하하호호 할 자리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韓 “金 여사 문제 나라도 얘기해야” 한 대표는 최근 주변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나라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에서 부적절한 행보를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한 대표에게도 우려 여론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됐다면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에 김 여사 관련 문제가 포함되느냐’란 질문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다.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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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동네병원 등 취업 한달새 3배… 대형병원 “간호사 확대”[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병원 “전공의 빈자리 채워야 진료”… 대기 간호사 발령 내고 신규 모집필수-지방 의료붕괴 갈수록 심각… 환자들 “희망 없다” 커지는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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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 “의료공백 길어져 간호사 늘릴 수밖에”… 환자들만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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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작은 실마리 만들어야”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료대란 해결의 키를 쥔 건 정부 여당”이라며 ‘정부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24일 만찬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의사 단체 참여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테이블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게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정부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해임 건의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전날(22일) 민주당과 의협 회동에서 논의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를 뺀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부 압박용으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생각이 다른 의와 정이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빠지면 현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여야의 협의체가 출범하면 정부도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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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회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회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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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결국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법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화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화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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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문 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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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두 국가 수용” 주장에…與 “김정은에 발맞춰 헌법 유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밝힌 반(反) 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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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지나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빈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갔다. 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 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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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연휴기간 의료계와 일대일 접촉…협의체 참여 설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 접촉을 이어갓다.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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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연금 받는 돈 42∼45% 사이 절충점 찾을 것”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 12일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의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다.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을 매달 받는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연금개혁 지연으로) 하루에 1480억 원이 날아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내는 돈을 13%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44%,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재직 중 중간 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간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노동계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당정은 소득대체율 논의와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등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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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가능한 의료단체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일부 단체부터 동참시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형 병원들의 모임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단체만으로 협의체를 출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 먼저 출발한 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참여하면 된다”며 “지금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의체 출범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계에 동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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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한동훈,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의료공백 분수령]2025학년 증원 재논의 가능 거론韓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것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독려위해 한말”협의체 성사돼도 의견차 조율 험로“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증원 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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