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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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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24%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복지2%
인물2%
대통령2%

  • 50대 여성 출소자, 백골로 발견… 고독사 추정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던 50대 여성 출소자가 고독사한 뒤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공단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살던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씨는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뒤 공단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대면 상담을 마지막으로 공단 측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 측은 9개월 동안 이 씨의 집을 10차례 찾아가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단 관계자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이 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돼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이 씨의 장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며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씨와 연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우리한테는 주거지 강제 개방 등의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소자 지원과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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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지 않도록…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렬-온라인 기억관엔 10만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0주기 당일인 16일엔 전국 각지에서 20개가 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내 ‘기억교실’에서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흔적을 살펴보는 등 조용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인천에서는 16일 오전 11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 4·16재단 주최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다. 인천은 참사 발생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 출항했던 곳이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연대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팽목항 기억관, 등대 방파제 기억공간에서 추모·기억식을 연다. 4·16재단은 같은 날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참사 해역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을 연다. 유가족은 추모식에서 ‘세월이’라고 새겨진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운다. 이어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4·16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억관에는 15일 오후 7시 반 기준 10만468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모의 글 게시판에는 “여덟 살이었던 제가 벌써 언니, 오빠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다. 벌써 이렇게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저녁에 봤던 뉴스가 기억 난다” “너무 어릴 때 일어난 일이라 잘 몰랐지만 이제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꼭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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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인재 키우는 ‘맞춤형 마을’ 조성할것”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인재도 마찬가지죠.”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60·사진)은 최근 서울 관악구 캠퍼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장으로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총괄하고 있는 그는 “변화는 방구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창업인이 부딪히며 변화의 ‘불꽃(spark)’이 튈 수 있는 ‘바이오 특화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의 ‘산학연병(産學硏病·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연계 창업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7월 선정한다. 김 부총장은 “한국은 바이오 산업의 후발주자”라며 “최소한의 자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창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끌어오는 중”이라며 “10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한 보스턴의 ‘랩센트럴(Lab Central)’이 롤 모델”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구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맞춤형 마을’로 만들어 인재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총장은 “마트와 보육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창업 낭인’이 몰리는 것은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장은 “(창업인들의) 열정을 추동하되 냉철하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기한 지원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1986년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6년 미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공과대 교수로 부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연구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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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6500원 내면 무제한 생성” 딥페이크 영상 활개

    “얼굴을 바꾸는 중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그 후 10초가 채 안 돼 영상이 완성됐다. 해외에서 만든 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진을 올린 뒤 ‘얼굴 바꾸기’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각종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기자의 것으로 바뀐 것. 이 앱은 한 달 사용료 6500원을 내면 원하는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을 무제한으로 생성해 준다고 홍보했다. 4·10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조작 영상이 판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적발된 딥페이크 게시물은 총 384건이었다. 선관위는 모두 삭제를 요청하고, 그중 3건에는 경고나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준다며 홍보하는 업자들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9일 구독자 16만 명이 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샘플로 진열한 채 가격을 흥정하는 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자가 “내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며 677원을 지불하자 실제로 16초 분량의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 제작엔 3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채널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허위 영상에 대한 삭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TV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졌을 때도 정부가 해외 SNS 운영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해외 플랫폼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제때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은 업무 협력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삭제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하는 유럽연합(EU) 등의 선례를 참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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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초면 화면 속 얼굴 바꿔드려요”…‘딥페이크 영상’ 활개

    “얼굴을 바꾸는 중입니다.”휴대전화 화면에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그 후 10초가 채 안 돼 영상이 완성됐다. 해외에서 만든 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진을 올린 뒤 ‘얼굴 바꾸기’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각종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기자의 것으로 바뀐 것. 이 앱은 한 달 사용료 6500원을 내면 원하는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을 무제한으로 생성해 준다고 홍보했다.4·10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조작 영상이 판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적발된 딥페이크 게시물은 총 384건이었다. 선관위는 모두 삭제를 요청하고, 그중 3건에는 경고나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준다며 홍보하는 업자들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9일 구독자 16만 명이 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샘플로 진열한 채 가격을 흥정하는 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자가 “내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며 677원을 지불하자 실제로 16초 분량의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 제작엔 3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채널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허위 영상에 대한 삭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TV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졌을 때도 정부가 해외 SNS 운영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됐다.그러나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해외 플랫폼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제때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은 업무 협력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삭제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튀르키예 대선 땐 한 무장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퍼졌고, 해당 후보가 패배한 후에야 조작 영상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하는 유럽연합(EU) 등의 선례를 참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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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총선앞 ‘님비’ 부채질… 필수 데이터센터도 “무조건 저지”

    4·10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기피시설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정보기술(IT)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필수시설을 지역구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득표를 위해 님비(NIMBY) 현상에 편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필수시설 건립을 두고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IT 필수시설도 “무조건 건립 반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곳곳에는 “데이터센터 무조건 막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 지역구(고양정)에 출마한 여야 후보 및 당원협의회가 설치한 것이다. 고양시가 지난해 3월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했지만 두 출마자 모두 이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 데이터센터는 서버 등 IT 서비스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이다. 넓은 땅을 차지하지만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24시간 냉방으로 인해 열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선 선호되지 않는다. 이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고양시장의 직권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도 같은 달 20일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두 후보는 건립 반대 이유로 ‘주민 생명권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처럼 낮은 수준의 전자파 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두 후보는 모두 평소 IT 서비스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영환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인공지능(AI) 혁신 기업 유치 등을 내걸었다. 김용태 후보는 2020년 8월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간접자본(SOC)은 민간에 맡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일각에선 지역구 의원 후보가 유권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게 선거의 순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와 시행사 측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민 반발로 설명회도 무산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를 ‘님비 확산’보다는 주민 소통 강화와 갈등 해소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영환 후보 측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태 후보 측은 이달 2일 “무작정 (건립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택가가 아닌 곳에 짓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님비 공약이 부정적 인식 확대 재생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서울 강동구 길동에 건립하기로 한 ‘서울동부(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두고도 해당 지역구(강동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후보 측 관계자는 “식약처 담당자를 강동으로 불러 강력 질타하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가 강동구청장을 지낸 2014년 강동구가 마약 중독자 치료 사업을 적극 벌인 것과 대조된다.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 측 관계자는 “건립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앞에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며 “왕래가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마약 중독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도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부지 지정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부산 강서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을 두고 여야 후보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심준섭 중앙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장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님비를 조장할 때 ‘기피 시설’이라는 앵커링 효과(최초 습득한 정보에 몰입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것)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적 공포를 표로 바꾸려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님비 ‘우리 동네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의 준말로 기피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현상. 반대말로는 선호시설 유치 찬성, 즉 ‘우리 동네에 들여와달라(Please In My Front Yard)’는 뜻의 ‘핌피’가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고양=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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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소 출입’ 누구도 제지 안해 사실상 무방비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주민센터는 사전투표소로 공지된 2층 다목적회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층 회의실의 철문 한쪽이 활짝 열려 있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다음 달 5, 6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당일에 쓰일 ‘2투표소’라고 적힌 종이 등 각종 선거 관련 문서가 놓여 있었다. 4·10총선 사전투표가 7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울산 등 전국 총 2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전히 사전투표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사전투표소 입구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신촌주민센터 1곳만 ‘사전투표소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 붙이고 외부 철문을 잠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영등포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한모 씨(72)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있는 건물의 경우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건물의 관리자와 선관위가 함께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고 했다. 반면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관리 주체와 선관위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일반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이 선관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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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소 5곳중 4곳 제재없이 접근…현장 지키는 인원도 없어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소 장소로 안내돼 있는 이곳엔 현장을 지키는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전날 선관위로부터 불법 카메라 점검 등 투표소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는 없었다. 사전투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있었지만 건물 밖에서 문 앞까지 접근해 손잡이를 돌려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다음달 5, 6일 실시되는 4·10총선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울산 등 전국 총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전히 사전투표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긴급 점검해 본 5곳 중 4곳 ‘뻥 뚫려’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사전투표소 입구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신촌주민센터 1곳만 ‘사전투표소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붙이고 외부 철문을 잠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 지하 1층에 있는 공간은 문이 잠겨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봉투 등 선거 관련 물품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영등포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한모 씨(72)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28일 경찰에 붙잡힌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양산 지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이달 11일 양산 주민센터 4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천 계양구 선관위에 방문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직접 올리기까지 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소 안에 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며 안 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서로 책임 미루는 선관위·지자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있는 건물의 경우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건물의 관리자와 선관위가 함께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돼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지역선관위가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정확한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관리주체와 선관위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일반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사전투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뒤늦게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전문가들은 “뒷북 대처를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으로 사전투표소 주변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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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과학 수사 체험해요”… 노원경찰서·과학관·교육청 MOU

    서울 노원경찰서가 과학치안 교육과 청소년 과학 진로 탐색을 위해 26일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원경찰서는 이날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과학교육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발굴해 기회를 제공하고, 경찰 과학수사팀이 참여해 학교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과학수사 체험과 같은 청소년 맞춤형 과학치안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우수한 활동을 보인 학생에게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청장 포상과 노원구약사회· 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후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이승열 노원경찰서장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과학치안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스스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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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마지역 오피스텔 11채 월세장사”…“관료퇴직 5일뒤 세종땅 매입”

    일부 4·10총선 출마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몇몇 후보는 지역구 내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채 월세를 받거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로 퇴직한 지 닷새 만에 세종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출마 후보 312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후보 184명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34명은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었다.● “청년 주거 부담 줄이겠다”더니 월세 장사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서울 관악갑)는 출마 지역구인 봉천동에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1채 중 9채는 전용면적이 26.6㎡였고, 나머지 2채는 각각 26.51㎡, 25.56㎡였다. 재산 신고서에 총 8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15건 채무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 최근까지도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취재팀이 박 후보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보니 같은 건물의 비슷한 전용면적(26.45㎡)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 관리비 13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올 1월부터 거듭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 도입 등 맞춤형 주거 정책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그는 26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악 청년들을 만나 보니 월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다”며 “단발성 정책보단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개발할 것에 대해 의견도 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기재부 퇴직 닷새 후 세종시 땅 매입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서울 강남을)는 2018년 8월 31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기재부 국장급)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박 후보는 퇴직 닷새 후인 2018년 9월 5일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임야와 대지, 도로, 공원 등 토지 14건을 20여 명과 공동 매입했다. 총 9719.96㎡(약 2940평) 규모다. 박 후보가 매입한 땅은 정부세종청사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이다. 박 후보는 “아는 공무원들과 함께 나중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전원주택 용지이고, 실제로 몇 명은 현재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며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지만 별문제가 없어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기한 후보(경기 용인정)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강남구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법대 교수 시절인 2019년 5월 15일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닷새 후인 같은 달 20일 강제경매를 통해 매물로 나온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것. 이 후보 측은 이날 다주택 보유 경위 등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후보자 직계존속은 신고 거부 가능”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국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논란이 발생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야 양당의 요청으로 각 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마자는 후보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 존비속 가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다르게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역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도 요구되지 않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 이에 재산 신고 과정을 일원화해 재산 미신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직계 존비속 재산 명세까지 다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후보와 의원 간) 제출 부서가 나뉘어 있고 소관 법령도 다르니, 일부러 누락한 정보를 당선 이후 싣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후보가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를 선관위가 바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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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한국송환 제동…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데,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이를 어기고 약식 절차로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만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권 대표의 송환 국가는 현지 법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현지 검찰은 한 달 전 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약식 결정했을 땐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권 대표의 송환국이 한국으로 바뀐 후에야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현지 법무부는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4개월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당초 권 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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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韓송환 보류… “적법성 검토”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전망됐던 권 대표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데,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이를 어기고 약식 절차로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기존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 일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대표의 송환 국가는 현지 법무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4개월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당초 권 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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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량봉투 주웠다가 절도 벌금 30만원… 낼돈 없어 ‘장발장은행’ 북적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갇힌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생계형 소액 범죄에 내몰리는 극빈층이 늘고 있다. 인권단체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할 위기에 놓였을 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월평균 이용자는 올해 들어 100명이 넘는다. 2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2024년 한국의 장발장들을 만나봤다.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던 이무재 씨(84)는 지난해 4월 ‘도둑’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경기 부천시의 한 가게 앞에 쌓인 상자들을 손수레에 실었는데, 그 사이에 50L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10장 끼워져 있었던 것. 버린 건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내다 판 이 씨는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총 1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8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백내장으로 희뿌예진 눈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평생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며 “수사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4개월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그 사이 돈을 벌 수 없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이 씨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퇴직할 즈음 아내와 아들과 소원해졌고 그 후 연락이 끊겨 홀로 산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 씨는 한 달에 27만 원을 지원받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허리 협착증을 앓고 있지만 수술비 300만 원은커녕 진통제를 살 돈도 부담된다. 그는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양하거나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운다. 이 씨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벌금 낼 돈 없는 극빈층, 9년 새 최다최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극빈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20일 인권단체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이 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에게 담보나 이자 없이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에 올 1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307명이 신청했다. 월평균 신청자는 102.3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26.2명)의 3배가 넘는다. 장발장은행이 처음 만들어진 2015년(151.3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장발장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할 위기인 이들이 대다수다. 최모 씨(21)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임신 중 극심한 생활고로 여러 날 굶주리자 온라인 중고장터에 ‘아기 침대를 판다’고 가짜 매물을 올렸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금도 벌금을 갚느라 분윳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극빈층 범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더 큰 빈곤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다시 범죄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훔친 금품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 3만1114건에서 2022년 5만6879건으로 4년 새 82.8% 늘었다. 법무부 분석 결과 절도범은 2명 중 1명(50.0%·2022년 기준)꼴로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는 2020년 10월경 울산의 편의점 3곳에서 총 2만 원 남짓한 깻잎 통조림과 도시락을 훔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또다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치다가 같은 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집유-조건부 기소유예 늘려야”생계형 범죄의 경우 엄하게 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계기를 살펴 이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생계형 범죄자가 오랜 사법 절차 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 ‘장발장법(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이들 중 단순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 비율은 매년 4~6% 수준에 그친다.생계형 범죄자가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202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기소를 유예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을 연계해주는 등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다만 현재는 담당 검사와 소속 검찰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려, 이무재 씨처럼 절도 초범인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존걸 전주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처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형사소송법 등에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재범 방지와 함께 치료, 배상 등을 기소유예 조건으로 활용해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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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조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도피 중 프랑스서 검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1명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 도피 중 현지에서 붙잡혔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8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이 니스 지역의 주거지에서 이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라임 사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후 해외 도피한 이 회장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해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상호 공조해 지난달 초 이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경찰청, 인터폴 사무총국, 프랑스 인터폴이 공조해 공동 검거 작전을 펴 프랑스 경찰청이 이 회장을 우선 검거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13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저축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춰 수배가 내려진 바 있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로부터 이 회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국내 조력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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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R&D예산 삭감에, 1200억 줄어든 서울대 ‘실험 차질’

    #장면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한 연구실은 올해 들어 실험을 1건도 못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든 연구비를 메꾸기 위해 연구과제 지원서를 새로 써내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소속 연구원 10명은 석박사 과정에 필요한 과제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연구실 차모 씨(31)는 “올해는 (인건비가 없어서) 우리 연구실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학원 신입생도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면2. 포스텍 연구원들은 최근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이하인 연구용역 과제도 샅샅이 찾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연구원이 10명이 넘는 이른바 ‘대형 랩(연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과제를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최근엔 신규 공고만 뜨면 연구실 수십 곳이 달려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이 잦아졌다. 포스텍 관계자는 “예전엔 신청만 하면 따갈 수 있었던 소액 연구과제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비 메꾸느라 신규 채용-실험 ‘올스톱’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4.8% 감액된 26조5000억 원 배정된 여파가 대학 연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간 국가 R&D 과제를 주로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이공계 대학에서는 ‘연구비 보릿고개’가 인력 이탈이나 실험 중단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연구비 수입을 추계한 결과 올해 아무리 많이 잡아도 4800억 원 이상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약 6000억 원) 대비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 국가 R&D 예산의 감액 비율보다 크다. 특히 학생 연구원 8000여 명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약 10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서울대는 정부 과제가 2000여 건이어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를 겸하는 교수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연구비를 대는 자구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들이 기업에서 받는 월급 일부를 걷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연구비로 돌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대 공대의 한 연구실 소속 박모 씨(27)는 “이번 연구비 삭감으로 ‘한국에선 연구할 수가 없다’며 외국으로 뜨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 국립대도 연구비 태부족 ‘비상사태’ 비수도권 국립대도 상황이 비슷하다. 충청 지역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1700억 원가량이던 지난해 연구비 예산이 15% 정도 깎여 교수들이 사비로 메꾸는 방법밖엔 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공계 엑소더스(대탈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서울대 이과 계열 학과 전체(1775명)가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연 계열 모집 인원 769명 중 16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자연 계열 정시 합격자의 21.3%로, 지난해 88명이 이탈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했지만, 1년간 이어질 보릿고개의 상처는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공계에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 결국 늘어난 의대 정원은 다 이공계 지원자나 재학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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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7일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電文)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권 대표 송환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자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3월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몬테네그로 현지로 인력을 파견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고점 대비 99% 폭락해 국내 투자자 28만 명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사건이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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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NS ‘자살 유발 콘텐츠’ 신고 30만건… 4년새 9배로

    이신희 양(17)이 ‘자해 동영상’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영상 속 유튜버는 ‘힘든 인생을 왜 버텨야 하냐’라며 자해 경험을 설명했다. 당시 대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양은 그 말을 계속 떠올리다가 직접 자해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중학교 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까지 했다. 이 양은 “예민한 나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살·자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니 ‘따라 해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주변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영리 단체 ‘멘탈헬스코리아’에서 정신건강 리더(또래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SNS 자살 정보, 하나 지워도 2건 더 생겨 지난해 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198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4년 새 신고가 9배 이상으로 증가한 SNS상 자살 유발 정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등에서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놀이’처럼 번지며 미디어에 민감한 10대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동반자 모집글 등 자살 유발 정보는 총 30만3636건이 신고됐다. 2019년 3만2588건에서 4년 새 9.3배로 증가한 것. 같은 기간 재단이 모니터링해 삭제한 자살 유발 정보도 3만2588건에서 10만5125건으로 늘었지만, 정보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이 4명뿐이라서 늘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한 SNS에서 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자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수십 장이 여과 없이 등장했다. 10대라는 한 이용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자해 사진을 올린 이유를 물으니 “다른 자해 글을 따라 해봤는데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것을 보고 계속하게 됐다”고 했다. ● 아동 청소년 사망 5명 중 1명, 스스로 목숨 끊어 최근 통계청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출한 ‘자살 사망자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3661명으로 2019년(1만3799명) 이후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는 373명으로, 이 나이대 전체 사망자(약 1700명) 가운데 약 20% 수준이었다. 특히 19세 이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자살률)는 지난해 46.7명으로, 통계청이 사망 원인 집계를 내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5년(23.7명) 이후 8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저출생으로 미성년 인구는 급감했는데 자살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누적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유발 정보를 만나 폭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대면 수업 등 사회 활동이 중단됐던 청소년이 등교 재개 후 부적응 등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SNS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자살·자해 행동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업체와 함께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강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살, 자해 정보를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위반 시 기준 강화 권고에 그친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국과 업체가 자살 유발 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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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작년 해킹, 北소행…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3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간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해킹부대 ‘라자루스’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확한 피해 대상과 규모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고려했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겼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시도 파일 목록을 일부 복원한 결과 그중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PDF 파일 문서가 26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킹된 전체 자료의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北해킹에 대법 자료 335GB 유출… 26건외엔 무슨 자료인지 몰라작년 대법 해킹 北 소행개인회생 서류-첨부 주민초본 유출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 우려北해킹 2년 지나 악성코드 탐지… 10개월 수사의뢰 안한채 늑장 대처문제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자료 가운데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 수사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최소 335GB의 내부 자료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도 같은 곳을 지난달부터 수차례 압수수색한 결과 재판 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해킹이 사법부 전산망에 등록된 소송서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법등기국이 발급하는 개인증명서 등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회생 및 회생개시신청서, 그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 증명서 등은 해킹 피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입이 있었고, 공격 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년가량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 ‘라자도어’를 탐지한 뒤 삭제에 나섰다. 법원이 그 후로도 국내 보안전문기관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비밀번호 교체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경찰 등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건 건 약 10개월이 지난 12월 18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보안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긴 했다”며 “다만 (법원 전산망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조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6개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대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유출 시도 추정 파일 목록에 대해선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유출 확인 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자루스는 2007년 창설해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규모가 큰 해킹 사건들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 본부장은 “라자루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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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최대 7만3000%… 1900명에 16억 챙겨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1900여 명에게서 16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중엔 원금의 730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30대 불법 대부업체 대표와 조직원 등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에 걸쳐 1900여 명의 채무자에게 10만∼200만 원을 빌려준 뒤 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주변인을 위협해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3050 대부’ 방식으로 채무자를 유인했다. 이 자체로도 일주일 이율이 66.6%에 해당해 법정 최고 연이율인 20％를 상회한다. 그런데 이들은 상환 기간을 넘기면 이율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당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연이율로 따지면 평균 4000∼5000％ 수준이었고, 그중엔 빌린 돈의 7만3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콜센터 직원과 ‘출동팀’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임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 구조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문의 전화가 오면 콜센터 직원이 안내해준 후 출동팀이 직접 찾아가 대출 상담을 해주는 형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 상담해주는 방식에 피해자들이 더 신뢰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고 숙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조직원을 찾아내 15명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이 범행에 쓰인 장부와 계좌 등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1900명이 넘는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라며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불법 대부업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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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 ‘임신 32주 전 고지금지’ 위헌 결정

    앞으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1987년 의료인에게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한 지 3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헌재 “남아 선호 사상 쇠퇴… 부모 알 권리 제한”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를 꼽았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임신 중절 시기 통계 등도 근거로 언급했다. 헌재는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고 유교 사회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며 “통계청 출생 성비를 보면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 임신 중절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이뤄져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고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낙태를 금지하려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할 게 아니라 낙태 관련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태아 생명 보호할 책임 있어” 반대 의견도 다만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형두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장 조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녀 선별 출산,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사회 변화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성별 고지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역시 임산부 등이 ‘해당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의료계, 종교계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모들이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야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낙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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