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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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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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지율 위기 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 “민생회복 길은 성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 정책에 가까운 ‘기본사회’ 공약 대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경제 공약을 앞세우겠다는 것.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대신 성장 공약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본사회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경제 안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기본사회론은 차기 주요 대선 의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반영하는 등 ‘기본사회’를 핵심 정책으로 전면에 내걸었다. 이 대표 측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사회론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 기본사회 의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이슈로 묶이기보다는 경제 살리기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역시 최근 성장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16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성장도 민주당” 구호를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급선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사회론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이 대표 측 일각에서는 기본사회 공약은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기본사회라는 말에 대해 아무래도 대중의 오해가 있지 않냐”며 “단어가 주는 따뜻한 의미를 감안해 포용성장이나 포용사회라는 용어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백묘흑묘론 꺼낸 李… 비명계 잇따라 회동 이 대표도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당 대표실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쓰인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윤 대통령실 벽에 걸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호와 겹친다는 논란에 대해 “쥐만 잘 잡으면 됐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 대표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도층 공략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 모임을 갖는다. 또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 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는 정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대선 잠룡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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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접는다…“민생회복 유일한 길은 성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 정책에 가까운 ‘기본사회’ 공약 대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경제 공약을 앞세우겠다는 것.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대신 성장 공약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본사회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경제 안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기본사회론은 차기 주요 대선 의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반영하는 등 ‘기본사회’를 핵심 정책으로 전면에 내걸었다.이 대표 측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사회론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 기본사회 의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이슈로 묶이기보다는 경제 살리기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이재명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역시 최근 성장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16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성장도 민주당” 구호를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급선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사회론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이 대표 측 일각에서는 기본사회 공약은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기본사회라는 말에 대해 아무래도 대중의 오해가 있지 않냐”며 “단어가 주는 따뜻한 의미를 감안해 포용성장이나 포용사회라는 용어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백묘흑묘론 꺼낸 李… 비명계 잇따라 회동이 대표도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당 대표실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쓰인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호와 겹친다는 논란에 대해 “쥐만 잘 잡으면 됐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도층 공략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 모임을 갖는다. 또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 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는 정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대선 잠룡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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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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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당지도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 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도부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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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호출 논란에 몸낮춘 이재명 “서민금융 지원 부탁, 강요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서민 금융 지원’ 역할을 강조한 것. 다만 이 대표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뭘 강요해서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강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이 대표가 경제·민생 행보를 앞세워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로들도 이 대표에게 “점령군, 개선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게 금융기관 역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가에서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가산금리 인하 등을 압박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 이 대표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은행 측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이 참여했다.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금융외교’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해외 진출에 정치권이 지원할 것이 없는지 물었다는 것. 당초 금융권에선 이 대표가 가산금리 인하를 포함한 상생금융 방안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냐”며 “서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사실상 첫 대선 현장 행보로 은행장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관치’도 힘겨운데 눈치 볼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 야당까지 금리 압박하니 부담이 겹겹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 대표가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양 민간 기업을 호출하고 경영에 간섭한다”며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냐”고 했다. ● 이재명 ‘尹 구속’ 관련 발언 이틀째 안 해 이 대표는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계엄 이후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 마련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통상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격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약자의 전략”이라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생 행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의원, 이용득 전 의원,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오찬에서 이 대표에게 “당이 국민께 최대한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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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만난 이재명 “뭘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서민 금융 지원’ 역할을 강조한 것. 다만 이 대표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뭘 강요해서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강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이 대표가 경제·민생 행보를 앞세워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로들도 이 대표에게 “점령군, 개선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게 금융기관 역할”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가에서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가산금리 인하 등을 압박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 이 대표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은행 측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이 참여했다.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이 대표는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금융외교’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해외 진출에 정치권이 지원할 것이 없는지 물었다는 것. 당초 금융권에선 이 대표가 가산금리 인하를 포함한 상생금융 방안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다만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냐”며 “서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사실상 첫 대선 현장 행보로 은행장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관치’도 힘겨운데 눈치 볼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 야당까지 금리 압박하니 부담이 겹겹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 대표가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양 민간 기업을 호출하고 경영에 간섭한다”며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냐”고 했다.● 이재명 ‘尹 구속’ 관련 발언 이틀째 안 해이 대표는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계엄 이후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 마련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통상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격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약자의 전략”이라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생 행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의원, 이용득 전 의원,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오찬에서 이 대표에게 “당이 국민께 최대한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한편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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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위대에만 폭력 책임 못물어” 野 “백골단 끌어들였던 與 책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을 의식해 “우파 시민의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與 “폭력 단호히 반대”… 경찰 책임론도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했다.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권 원내대표가 강경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보이던 보수 결집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원외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 “백골단 국회 끌어들인 與 책임”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당론으로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폭력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불법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폭력 사태의 배후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0일 자칭 ‘백골단’이라고 밝힌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점을 언급하며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야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핵심 당원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제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폭력 난입 사태의 실태와 배후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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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 안돼…경찰도 책임” 野 “폭력 부추긴 與 책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해 “우파 시민의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與 “폭력 단호히 반대”…경찰 책임론도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했다.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권 원내대표가 강경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보이던 보수 결집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지적해온 만큼 폭력 시위를 비판하면서도 시위에 나선 이들을 위해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원외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 “백골단 국회 끌어들인 與 책임”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당론으로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폭력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불법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폭력 사태의 배후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0일 자칭 ‘백골단’이라고 밝힌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점을 언급하며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야권에서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핵심 당원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제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폭력 난입 사태의 실태와 배후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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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5%, 민주 33%… 與野 지지율 4개월여만에 오차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는 것. 오차범위 내를 포함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4개월여 만이다.● 보수 응답자 늘고 진보 응답자 줄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9.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40대에서 49% 지지율로 국민의힘(16%)을 앞질렀다. 60대와 7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각각 50%와 64%를 기록했다. 18∼29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1%, 국민의힘 지지율이 22%였으며 30대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8%였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의 64%, 보수층의 71%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한 가운데, 스스로 중도층이라 응답한 사람 중 34%가 민주당, 24%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로 1위를 기록했지만, 한 주 전(31%)보다는 3%포인트 줄었다. 여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이 2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8%),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대표(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NBS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 주요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이 두 자릿수 적합도로 여권 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강경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적극 응답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NBS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1월 2주와 3주에 각각 328명, 344명으로 늘어난 반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291명, 257명으로 줄었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의 총합은 35%,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포함한 후보의 총합은 38%로 조사됐다. 다만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물었을 때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3%로 나타났다.정권 교체 의향을 물었을 때는 야당 후보 당선이 48%로 여당 후보 당선(41%)을 앞질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59%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6%)’를 앞섰다.● 민주 “중도표 이탈 흐름” 위기론도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다시 우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 따른) 위기의식과 조기 대선 흐름에 따른 보수의 선(先)결집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참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보수 지지층의 위기감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과 법안 강행 처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 세력으로서의 불안감을 느낀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 이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또 다른 막강한 권력인 이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심리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서가 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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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법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한덕수 “비상계엄은 정상 아니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출석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독감에 걸린 한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경 이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 총리에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기관보고에서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을 지시한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비상대권 언급, 계엄 사전모의 등을 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만찬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與 특검안 발의 미루자 野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미뤘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친윤(친윤석열)을 중심으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즉각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즉각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본회의를 특검 처리 시한으로 밝혔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17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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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한덕수 “비상계엄은 정상 아니었다”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출석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독감에 걸린 한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경 이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 총리에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보고에서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을 지시한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비상대권 언급, 계엄 사전모의 여부 등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만찬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與 특검안 발의 미루자 野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미뤘다.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친윤(친윤석열)를 중심으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즉각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즉각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본회의를 특검 처리 시한으로 밝혔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17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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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체포 안타까운 일…이제 민생 경제 집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앞세우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투 트랙’ 전략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공개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을 자제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유례없이 연임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당의 기반을 닦아놓은 상황”이라며 “당대표 직무에만 충실한 게 곧 대선 준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완됐다는 판단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강성 지지층 독려에 나선 만큼 민주당도 향후 당 차원의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원에선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반헌법, 반역사적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해외 출장 등 외교 과정에서 의원외교 권한을 오남용할 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 초입에 들어간 셈”이라며 “당 차원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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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선동-외환 혐의 뺀 ‘계엄특검법’ 발의”… 野 “외환죄 제외 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인지 수사 조항과 민주당의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없앴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 특히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특검 법안 처리와 연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법안이 성안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을 내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특검 협상을 빌미로 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특검 개시가 중요한 만큼 외환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 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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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요소 뺀 계엄 특검법 발의”…野 “협의 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인지 수사 조항과 민주당의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없앴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특히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특검 법안 처리와 연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법안이 성안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을 내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특검 협상을 빌미로 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했다.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특검 개시가 중요한 만큼 외환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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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결의안… 與 “당차원 사과, 징계 사유는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 6당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제명 촉구안을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한국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백골단의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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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골단 회견’ 김민전 제명안 제출…국힘 “당 차원에서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6당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제명 촉구안을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한국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현장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백골단이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백골단의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에 대해서는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기자회견을 철회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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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검’ 이탈표 6명으로 늘어… 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도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에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한 뒤 설 이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해 다섯 번째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제거한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자의 한 달 최저생계비 예치 통장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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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내주 재발의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달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도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한 뒤 설 이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과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해 다섯 번째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제거한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자의 한 달 최저생계비 예치 통장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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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崔대행, 경호처 지휘 안해 직무유기” 고발, 탄핵도 열어둬… 與 “경제 파괴 탄핵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탄핵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심대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경호처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후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인데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최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 총부리를 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됐다는 자조적인 현실이 비통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고발에 “진행 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재부 내에 외교·안보 업무 등을 보좌하는 전담조직(TF)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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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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