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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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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지급 타당성 점검 착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액 연봉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도 국내 증권사의 성과 체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증권사의 연차보고서, 보수체계 산정 방식 등을 취합해 성과급 지급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선 2월 이복현 금감원장도 “부동산 PF, 단기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증권사는 성과급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증권업계에 만연한 ‘한탕주의’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수의 증권사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문화에선 결국 또 제2의 부동산 PF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해 금융사 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행에서 탈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성과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 동안의 주주 수익률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한다. JP모건의 경우도 임원진이 성과 보수를 현금화하는 데 최소 5년이 소요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바클레이스와 슈로더는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별도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된다. 성과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국내 금융사들과는 상이한 행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성과급의 40%를 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회사 자율에 맡겨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별도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 경영진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이러한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엔 ‘손실 발생 시 이연해서 지급할 예정인 성과 보수를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당국의 움직임으로 증권업계에서 성과급을 재산정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부서, 팀 단위로 경쟁사에 옮기는 사례가 잦고 성과급을 받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의 이연뿐만 아니라 조정, 환수가 활성화돼야 증권업계에 장기 성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다른 산업 대비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단기 성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 환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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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공약 ‘청년도약계좌’… 어느 은행이 가장 유리할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 금융상품인데요.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매달 돈을 넣으면(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납입금은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고,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은행은 일반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올해 우선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는데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최대 금리는 전체 은행에서 6.0%로 결정이 됐습니다.이 6.0%라는 금리도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종합소득은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0.5%포인트가 주어지는 ‘소득 우대금리’를 더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 받기는 쉽지 않은 금리인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은행들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금융당국에서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적어도 7% 이상, 많게는 8%대 후반 금리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는데요.올 4월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가 세전 3.5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실제 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직접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기본금리가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 한도까지 채우기 쉬운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대 금리가 6.0%인 점은 동일한데 왜 기본금리가 높은 은행이 더 유리한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 기여금… 올해 총 3400억 원 지원‘돈의 뒷면’에서는 이미 한 달여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아직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여금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등을 짚었는데요.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으로는 올해 총 34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인데요.소득에 따라서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조건 등은 지난번 기사()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최고 6.0%로 통일했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5.5%가 한계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금리일 수밖에 없는데요.은행들의 1차 공시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최고 6.5%의 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올해 이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6.0%의 금리로 통일이 됐습니다.이렇게 금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각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이 됐는데요.다만, 최대 0.5%인 ‘소득 우대금리’의 조건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가입자에게 5.5%가 최고 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5년 동안 몇 회나 충족시켰느냐를 계산해서 적용됩니다.총급여가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라면 0.5%의 소득 우대금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기본금리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 채울 수 있는 곳이 유리” 이 소득 우대금리는 사실 가입자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면 각 은행들의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최선의 선택은 기본금리가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를 가장 쉽게 꽉 채울 수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겠습니다.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하면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의 합산은 최대 5.5%로 동일합니다만…월 최대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이 됩니다.그러니 최종적으로 같은 금리라면 기본금리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우선, 기본금리의 경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이른바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까지 6곳이 4.5%로 가장 높습니다.그리고 최대 1.0~1.7%인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급여 이체를 기본 항목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채우거나 최근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우리은행의 경우 50만 원 이상을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급여 이체하는 조건만 채워도 1.0%포인트의 최고 우대금리를 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또 신한은행의 신한카드 결제 우대금리(0.3%포인트)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달 한 건 씩이라도 30개월 이상 결제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눈길이 갑니다.사실, 개인마다 이런 조건의 유불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보고 가입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마진’ 걱정돼 금리 못 높인 은행들… “그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사실, 이 금리 결정을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상당히 치열했는데요.1차 공시에서는 IBK기업은행 혼자 최고 6.5%의 금리를 제시했다가 결국 거둬들이면서 6.0%로 통일이 된 상황입니다.은행들이 가입자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덜 받으려는 눈치싸움을 한 결과인데요.이런 모습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등장하곤 하는 이런 정책 금융상품이 그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이번 눈치싸움에서도 은행들은 혼자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가 가입자가 확 쏠리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합니다.앞으로의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은행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가능성이 큰 상품이라는 것입니다.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랬었는데요.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고금리 이자장사’로 비판받던 시중은행들이야 사회공헌 측면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습니다만…아직 수익성이 그리 좋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들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상품인 셈입니다.● “모든 혜택 다 받으면 70만 원씩 5년 부어서 5001만 원 수령”이런 금리 줄다리기 끝에 금융당국은 월 70만 원을 부으면 5년 뒤에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구호를 겨우 달성했는데요.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고 6.0% 금리를 적용받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을 납부할 경우 5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1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물론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겠습니다.다른 경우는 어떨까요.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월 70만 원을 60개월 동안 내면 납입한 원금은 4200만 원인데요.두 사례에서는 801만 원과 734만 원을 각기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5년 유지해야 기여금·비과세 혜택 받지만 납입은 자유로워”기여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은행들 어르고 달래서 금리도 높여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출시된 상품입니다만…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연 10%에 좀 못 미치는 수익률의 5년 단리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불과 1, 2년전까지만 해도 각광받던 이런저런 고수익 투자 때문에 유행했던 ‘돈복사’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좀 초라해보이는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만들어냈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이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인출 중단 사태로 고소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원금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고수익도 거둘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는 적금이나 저축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이 상품과 관련해 얘기를 나눠본 은행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조건이 된다면 고민 없이 일단 가입하고 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5년 유지 조건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가입 조건과 방법, 중도해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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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제2 SG사태 본격수사…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 씨(52)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후 강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주식 거래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씨는 회원 6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꾸준히 올려온 이로,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5개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강 씨는 이번 사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폭락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본인을 비롯해 카페 회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종목들의 지분을 늘려 왔는데, 갑자기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증권가 “하한가 종목들 오래전부터 이상징후” 檢, 주식카페 운영자 수사카페 운영자 “신용거래 막아 하한가”‘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강모 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SG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던 증권사 직원들이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신용 계좌를 타 증권사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말했다. SG 사태 이후 신용융자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증권사마다 기존의 신용거래들까지 줄이려고 나서 이번 하락 사태가 촉발됐다는 얘기다.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니 다는 아니더라도 (강 씨가 보유한 신용거래 계좌) 한두 개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증권사 직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기도 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강 씨가 주가 조작 배후에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해당 종목들의 수급, 매매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폭락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한방직,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했고,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한방직과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를 제한했다. 여기에 SG 사태 이후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증권사가 해당 종목들에 대해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4월 말 5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포함시킨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 종목들이 SG 사태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이라 판단해 신용거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4월 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또다시 하한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불공정 거래 특별단속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 등을 확인해 필요할 경우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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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첫날 6시간 만에 5만7000명 몰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만 5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지만 각 은행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전국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청년이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16일에는 끝자리가 4·9, 17일에는 0·5, 20일에는 1·6, 21일에는 2·7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2, 23일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받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 은행 적금의 2∼2.5배에 이르는 연 7% 내외부터 8%대 후반 수준의 금리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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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출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 씨(52)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후 강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주식거래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씨는 회원 6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꾸준히 올려온 이로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5개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G 사태 이후 유사 사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 종목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강 씨는 이번 사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폭락을 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본인을 비롯해 카페 회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종목들의 지분을 늘려 왔는데 갑자기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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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6시간 만에 5만7000명 가입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만 5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지만 각 은행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전국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 출생 연도 끝자리 3·8인 청년이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16일에는 끝자리가 4·9, 17일에는 0·5, 20일에는 1·6, 21일에는 2·7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2,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받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 은행 적금의 2~2.5배에 이르는 연 7% 내외부터 8%대 후반 수준의 금리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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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종목 줄줄이 하한가 폭락… ‘제2 SG사태’ 우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주가가 14일 갑작스럽게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냈다. 앞서 4월 말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던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또 한 번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도 즉각 조사에 나섰다. 한 투자 정보 공유 카페 운영자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들 종목을 사전에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방림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 4개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줄줄이 하한가를 찍었다. 오전 11시 46분 방림이 제일 먼저 전 거래일 대비 29.90% 폭락했고, 이후 낮 12시 15분경까지 동일금속(―30.00%)과 동일산업(―30.00%), 만호제강(―29.97%), 대한방직(―29.96%) 순으로 하한가에 진입했다. 공교롭게도 5개 종목 중 방림과 동일금속 주가는 지난해 12월 16일에도 각각 29.88%, 27.48% 곤두박질쳤다가 이번 하한가를 맞기 전날인 13일 기준 34.50%, 80.76% 오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하한가 5개 종목’ 장기간 여러 배 상승… 작전세력 가능성 제2의 SG사태 우려 증권가 “배후에 투자 카페” 거론 이날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당국이 예의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개 종목 모두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배 상승했다는 점에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의 하한가 종목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가능성 등이 의심돼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던 종목으로 안다”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은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 안팎에선 이번 건을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반대매매를 특징으로 하는 SG 사태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한 투자 정보 공유 카페 운영자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이 카페 운영자 강모 씨는 이 종목들이 부동산 등의 보유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자산주’라는 요지의 분석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왔다. 그러나 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강 씨는 “시세조종이 아닌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려고 5개 종목의 주식들을 사 온 것이고, 많은 카페 회원들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자신은 보유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일부 종목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투자했던 것도 있고, 내 딸 계좌까지 동원했는데 이번 일로 내 딸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SG 사태가 도리어 이번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G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사들이 대출을 막아버렸고,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당해버리는 상황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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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운용사 ‘하루’ 이어 ‘델리오’도 출금 중단… 시장 불안 확산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14일 고객 자산 출금을 정지했다. 앞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델리오마저 기습 출금정지에 나서면서 코인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델리오는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 서비스다. 앞서 13일에는 하루인베스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3일 오전 9시 40분(한국 시간)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시파이 서비스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며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델리오 지급 정지와 배임 횡령 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수사당국과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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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카드 실적-급여 이체 등 조건 낮춰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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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확정…11개 은행 동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족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 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에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 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에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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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금리 놓고 당국-은행 막판 줄다리기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 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 등도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종잣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도에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 관심을 끄는 금리는 당초 12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에서 IBK기업은행(기본금리 4.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가 3.5%로 동일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를 2.0%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도한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를 높여주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마케팅 관행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매일 만 보 걷기’처럼 달성이 힘든 우대금리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관행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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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마케팅 손본다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등도 손질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종자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도에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관심을 끄는 금리는 당초 12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에서 IBK기업은행(기본금리 4.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가 3.5%로 동일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를 2.0%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도한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를 높여주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마케팅 관행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매일 만보걷기’처럼 달성이 힘든 우대금리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관행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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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 수요 회복에 가계대출 두달 연속 증가

    최근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살아나면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 2000억 원이 늘어나면서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5월 들어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조6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8000억 원 줄었다. 올 1, 2월에 6000억 원씩 줄었던 주담대는 3월(1조 원)과 4월(1조8000억 원)에 이미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1월에는 7조1000억 원이 감소했던 기타대출 역시 4월 들어 감소 폭이 1조7000억 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감소 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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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15조 줄어”… 문제는 연체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째 운영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이 총 85조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석 달 뒤에 끝나는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6조5000억 원으로 규모가 작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히 높아진 금융권 연체율 등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다.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이후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된 가운데 지난해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조치는 올해 9월까지, 만기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9월 이후 해당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부실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85조3000억 원 가운데 92.4%에 해당하는 78조8000억 원은 내후년 9월까지 지원이 계속되는 만기연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은 6조5000억 원가량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총 1498조 원 규모다. ‘안전판’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가장 큰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자는 약 1100명, 대출액은 1조3000여 억 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9월 이후에도 기존 이자에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60개월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의 전체 규모도 지난해 9월 말 100조1000억 원에서 올 3월 85조300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여력이 개선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착륙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관측한다. 높아진 금리 수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위험 수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도 잠재된 부실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최근 높아지는 금융권 연체율 문제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체율은 꿈틀거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3월 말 연체율이 5.07%로 집계돼 지난해 말 3.41%에서 1.6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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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사이드미러까지 디지털화하는 미래차

    사이드미러. 옆거울 정도로 바꿔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모르는 운전자는 없겠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는 데 주로 쓰이지만 자동차에서는 다르다. 사이드미러는 옆 차선 뒤쪽의 상황을 살피는 데 꼭 필요한 장치다. 과거엔 운전석과 제법 떨어진 앞쪽, 앞바퀴 위 차체에 설치하는 이른바 ‘펜더 미러’가 대세였지만 요즘은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이드미러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분다. 카메라와 모니터로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등장이다. 사이드미러 자리에는 작은 카메라가 놓이고 실내에는 이 카메라로 측후방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소형 모니터가 달린다.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시야다. 현대차의 경우 기존 사이드미러에서 18도 정도에 그치던 시야각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에서는 29도로 넓어진다. 사이드미러로는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를 좁히거나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밤이나 비가 올 때처럼 시야 확보 자체가 힘들 때도 유리하다. 주변이 어두우면 모니터가 밝아지고 거울과 달리 빗방울이 맺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외부 카메라가 기존의 거울보다 작으니 공기 저항도 줄어든다. 하지만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지로 제시하는 일부 모델에서의 실제 채택률은 아직 낮다. 아무래도 가격이 큰 장벽이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140만 원가량의 별도 비용을 요구한다. 사이드미러에 큰 불만이 없다면 선뜻 선택하기 힘든 금액이다. 고장이나 오작동 문제에서 불리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사이드미러라는 새로운 기술의 미래는 지켜볼 만하다. 많은 신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 진화와 비용 효율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석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디지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미래에는 ‘호재’다. 어두운 밤과 비가 쏟아지던 날에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직접 경험해 본 개인적인 소감은 ‘수십만 원 정도라면 선택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옆 차선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느껴졌다. 사이드미러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룸미러’는 어느새 중요한 역할을 후방 카메라에 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행 중에는 룸미러로 뒤를 살피지만 후진할 때는 뒤쪽 상황을 바닥까지 훤히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가 필수라는 것이다. 전기차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유독 전기차에서 부각된다는 점도 재미난 대목이다. 아우디는 전기차 ‘이-트론’에 ‘버추얼 사이드미러’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을 적용했고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에서만 이 옵션을 제공한다. 전기차처럼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이런 마케팅 역시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전통의 옆거울’을 공략하는 무기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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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 황제’ 다이먼 JP모건 회장 5년 만에 방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사진)이 5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지주 회장 등을 만났다. 다이먼 회장은 5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일본 도쿄를 출발해 낮 12시 50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로 이동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지주 회장 등 금융권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국내외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십 등을 논의했다. 이후 그는 한국은행도 방문해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달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B)을 전격 인수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 주목받았다. 내년 미국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다이먼 회장은 최근 일주일 새 중국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JP모건 글로벌 차이나 서밋’ 참석을 위해 중국 상하이를 찾은 자리에서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은 줄겠지만 그것이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아니다”라며 “(JP모건은 중국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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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다시 ‘꿈틀’… 금융당국 “DSR 큰틀 유지”

    최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대, 신용대출은 5%대까지 떨어지면서 고금리 때문에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높아지는 금융권 연체율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DSR, 일부 예외 허용해도 큰 틀 지킬 것”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예정된 경제·금융수장 비공개 회동에서 역전세와 관련한 DSR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DSR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 문제에 직면한 집주인에게는 예외적으로 DSR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의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 4월 52.4%(102만6000호)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일부 예외를 두는 것일 뿐 DSR 규제의 틀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 등 취약계층의 특별한 사례에 대한 미세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올해 DSR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담대 평균 금리 4%대로… 꿈틀대는 가계대출금융당국이 DSR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은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 원으로 4월 말(677조4691억 원)에 비해 1431억 원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 이어지던 가계대출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올 4월(1052조2555억 원)에 3월(1049조9488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지난해 말 주담대는 5%대, 신용대출은 6, 7%대에 이르렀던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최근 1%포인트씩 이상 떨어지자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금리 하단이 모두 3%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연체율이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몰리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월 말 5.07%로 집계돼 지난해 말 3.41%에서 1.66%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1.53%)와 캐피털사(1.79%)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각각 0.33%포인트, 0.54%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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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이자장사” 은행 때린 尹, 원스톱 대환대출이 해법될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최근 시작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대환 혹은 대환대출이라는 말은 기존의 대출을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는데요.지난달 31일부터 국내에서는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금융사 지점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사실 이 시스템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에 방점을 찍고 준비돼 왔는데요.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고금리 이자장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 간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으로 주목하면서 인프라 마련에 속력을 내왔습니다.시스템 개통 이후 사흘 동안 총 1541억 원, 하루 평균 500억 원 이상의 대환이 순조롭게 이뤄진 상황인데요.금융권에서는 손쉬운 저금리 대환 사례가 쌓이면, 은행들 간의 금리 경쟁을 상당히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실제로 윤 대통령도 은행들 간의 경쟁 강화 방안 가운데서 이번 시스템 구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인데요.금융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결합한 이런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영업 관행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도 주목됩니다.● 53개 금융사의 대출, 스마트폰으로 15분 만에 갈아타지난달 31일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기존에도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이 여럿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신규 대출로 이동할 때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15분이면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시스템을 통해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시중은행 등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로 직장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상품인데요.이 53개 금융사에는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의 은행 19곳이 모두 포함됩니다.또 주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신용대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와 대부업체의 대출은 빠져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기존 금융사 앱에서 대환 가능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앱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이미 구축한 대출 비교 플랫폼 앱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개별 금융사 앱인데요.대출 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한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개별 금융사 앱에서는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한 뒤 해당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한 뒤에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먼저 확인하고 소득·직장·자산 정보 등을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야 합니다.기존 대출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환으로 아낄 수 있는 이자를 비교해 대환 여부와 갈아탈 상품을 살펴보는 것인데요.실제로 더 유리한 대출을 찾았다면 이 대출을 선택한 뒤에 해당 금융사 앱에서 실제 대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연 14.8%→6.5%, 19.9% → 14.4%… 사흘 동안 1541억 원 대환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회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상당한 관심 속에서 시작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흘 동안 총 1792건, 1541억 원의 대출에 대한 대환이 실제로 이뤄졌습니다.금융당국이 소개하는 사례를 보면 저축은행에서 받은 연 14.8% 금리의 일반 신용대출 4800만 원을 6.5%의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 경우, 저축은행의 19.9% 금리 일반 신용대출을 카드사의 14.4%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다만, 첫날 이뤄진 약 474억 원의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경우가 90% 이상(이용건수 기준 95.7%, 이동금액 기준 90.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아무래도 고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것처럼 큰 폭의 금리 인하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호통에 탄력 붙은 대환대출 인프라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증진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그런데 준비 속도와 금융사 참여 폭 등에서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윤 대통령이 1월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데 이어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까지 지적하면서 은행 간의 경쟁을 강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이후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꾸려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 대환대출 인프라는 이 방안들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힙니다.이달 말쯤 논의 결과를 공개한 계획인 이 TF에서는 새로운 은행업 허가를 내줘서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사실 국내에는 이미 20곳의 은행이 영업 중입니다.개인 영업을 기준으로 보자면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은행은 제외하더라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의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3곳의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요.이미 숫자가 많은 은행을 더 늘리는 논의가 아니라 이들 은행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대환대출 인프라와 같은 방안이 실효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IT발 금융 지각변동 가능할까물론, IT 기술로 대출 상품의 치열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IT발 금융 지각변동까지 불러올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는데요.금융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등장한다고 해서 대출 시장이 한순간에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사실, 기존의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도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대출 상품을 플랫폼에 태우는 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서비스가 시작된 첫날, 저도 한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역시나 연 5.72%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15% 안팎의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출로 갈아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대출비교 플랫폼들이 아직 주요 금융사의 저금리 대출을 다수 확보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셈인데요.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 금융사 앱에서 대환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당일 대환 한도가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요 금융사들이 이 대환대출 시장에 얼마나 낮은 금리로 얼마나 많은 한도를 공급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올 12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확대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는 은행들의 경쟁 압력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낮은 조달금리와 탄탄한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굳이 주요 상품을 태울 이유가 없었던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도 이런 대열을 이탈하는 은행이 하나, 둘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신용대출에서 시작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 12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신용대출보다 훨씬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국내 가계대출은 3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017조9000억 원, 기타대출이 721조6000억 원 규모)의 가세까지 미리 예고한 대환대출 인프라가 앞으로 금융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fsc.go.kr/no010101/80064?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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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대 100만원 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8.8% 그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초반 이자 미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7일 개시된 소액 생계비 대출은 5월 넷째 주까지 9주 동안 누적 4만3000여 건, 총 267억9000만 원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첫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출자의 이자 상환율은 90.8%로 나타났다. 첫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대출자 1만8982명 가운데 1만7234명이 이자를 정상 납입했고 77명은 대출금을 완전 상환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건수는 1671건으로 8.8%를 기록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일단 50만 원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출 금리는 최초에는 연 15.9%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 의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자 미납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긴급을 요하는 급전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당장 생계가 위험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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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 연체율 10% 미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초반 이자 미납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7일 개시된 소액 생계비 대출은 5월 넷째주까지 9주 동안 누적 4만3000여 건, 총 267억9000만 원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첫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출자의 이자 상환율은 90.8%로 나타났다. 첫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대출자 1만8982명 가운데 1만7234명이 이자를 정상 납입했고 77명은 대출금을 완전 상환한 것이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건수는 1671건으로 8.8%를 기록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일단 50만 원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출 금리는 최초에는 연 15.9%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승재 의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자 미납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긴급을 요하는 급전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당장 생계가 위험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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