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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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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3%
정치일반25%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8%
국회5%
선거5%
사법3%
지방뉴스1%

  • 강제로 끈 경보기, 쌓여있던 식용유… 청년소방관 목숨을 앗아갔다

    올해1월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청년 소방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는 화재 경보기 알람이 자주 울린다는 이유로 강제로 꺼버렸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에게는 공장 내부에 식용유가 쌓여있다는사실조차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 전기튀김기는 온도제어기가 고장나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소방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담은 ‘경북 문경 순직사고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사고 직후 현장대원, 외부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0일간 화재 원인 규명, 안전 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안전장치 작동 불량으로 식용류 가열돼조사 결과 화재는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1월 31일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전인7시 35분경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서 시작됐다.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으로 튀김기에 담겨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인 383도까지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시작된 불이 식용류 982L가 저장된 탱크로 옮겨붙으면서 급격하게 불이 확산됐다.공장 내부엔 화재 발생 시 울리는 경종(알람)이 설치돼 있었지만 공장 관계자가 1월 29일에 강제로 꺼놓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화재 초기가 아니라 3층 내에서 불이 번진 뒤에야 119 신고가 접수됐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식용유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하는 곳이라 고온의 환경이 형성돼 경보기가 가끔 오작동해 꺼놓은 것이라고 공장 관계자가 진술했다”며 “경보기가 초기에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하고 일찍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겐 공장 내부에 다량의 식용유가 있다는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모르고 소방대원들이 3층으로 진입하려고 문을 열면서 공기가 유입되자 공장 내부에 가득차 있던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해 천장이 붕괴됐고, 대원 2명이 현장에서 고립됐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식용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방수 개시 등 현장 활동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 관리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특히 이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탈출에 성공한 대원들도 동료를 구하려 했으나 재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식용유 취급 기계와 설비는 제조 단계부터 안전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기로 했다.현장에서 지켜야 할 재난현장표준절차는 출동한 대원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조대원이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클 때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개정 방침을 밝혔다.현장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신속하게전파하기 위해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무전통신 기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원이 실종되거나 고립되면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할 계획이다.경찰은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공장 관계자들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경보기를 끄는 등 소방시설 정지 등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직 대원이 소속됐던 구조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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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퇴근길에 주거 상담 받으세요”

    서울 종로구가 직장과 학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퇴근길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구는 올해 말까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8시 구청사 7층에서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담 분야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청년월세지원 제도, 긴급주거비 지원(임차료 체납, 연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하다. 구는 정책 안내 외에도 상담 후 위기가구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 상담은 종로구민 누구나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에 사전 예약한 뒤 약속 시간에 맞춰 구청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과 10월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한글날이 공휴일이라 목요일에 운영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직장, 학업 등으로 평소 관공서 방문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을 위해 주거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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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아들 기억되길” 5억 장학금

    26년 전인 1998년 10월. 폭우가 쏟아지던 날, 고 김기범 소방교는 금호강에서 여중생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리며 같이 출동했던 고 김현철 소방교, 고 이국희 소방위와 함께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김기범 소방교(당시 26세)를 잃은 아버지 김경수 씨(83)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며 최근 소방청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한평생 모은 5억 원을 국가유공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여기엔 김기범 소방교의 순직으로 받아왔던 유족연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소방관 아들을 잃은 김 씨의 뜻에 따라 12일 오전 대구 강북소방서에서는 ‘소방영웅 김기범 장학기금 기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아들이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고 아들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랐는데, 이렇게 아들 이름의 장학금이 마련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외아들 김기범 소방교는 특전사에서 제대한 뒤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직업인 소방관을 택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다고 한다. 김 씨의 뜻에 따라 맡긴 장학기금은 매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와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김기범 소방교가 태어난 대구 군위군의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후손에게도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장학금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비영리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이 운영한다. 대구소방본부는 김 씨를 대구소방본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아픔에 그치지 않고, 같은 아픔을 겪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유자녀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신 김 씨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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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로 온기 나눠요”

    “동네 주민들과 매일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8일 오후 서울 중구 중림동의 신한양식당. 동네 주민 김수남 씨(57)는 정갈하게 차려진 점심 식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역 뒤편 쪽방촌 주민 460여 가구와 고시촌 등이 밀집해 있는 중림동 일대엔 쪽방촌 주민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동행식당’이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2년 전부터 동행식당에 동참해 온 신한양식당의 사장 이진성 씨(39)는 “매일 30∼40명의 주민이 한 끼 식사를 하러 온다”면서 “매일 오가며 서로 만나다 보니 식당이 마치 ‘동네 사랑방’처럼 자리 잡았다”며 웃었다.● 취약계층 지킴이 노릇도 서울시는 민간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한 뒤 쪽방촌 주민들의 하루 한 끼(8000원)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림동 창신동 동자동 등 쪽방촌 5곳에서 식당 43곳이 동행식당으로 운영 중이다. 신한양식당에선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등 한식을 판매 중이다. 이날 식당을 찾은 김 씨는 “직접 먹고 갈 때도 있지만 포장해서 집에서 저녁으로 먹고, 남은 반찬을 다음 날 아침으로 먹기도 한다”며 “덕분에 매일 최소 두 끼를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모여 식사도 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사장 이 씨는 “주민들과 매일 얘기하다 보니 동네 소식을 빈틈없이 챙겨 듣게 된다”며 “가끔 일부 가게가 주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사례를 들은 뒤에는 관할 기관에 해결을 부탁하며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남대문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식당 주인의 신고로 알게 돼 즉각 조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행식당들은 동네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씨는 몸이 편찮은 주민 1, 2명에겐 직접 식사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 씨는 “자주 오던 고령층 손님이 오랫동안 식당에 안 올 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불안할 때가 있다”며 “직접 찾아가 확인해볼 때도 있고, 직접 가기 어려울 땐 쪽방상담소에 소식을 알리고 확인을 부탁하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시, 동행식당 확대 운영키로 지난해 동행식당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한 식사는 총 64만2080끼로 하루 평균 175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쪽방촌 주민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동행식당 사업주 역시 만족도가 높았다. 이들은 매출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과 즐거움을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동행식당을 올해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동행식당을 43곳에서 49곳으로 늘려 식당과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다. 또 쪽방상담소 담당자가 주 1회 급식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3일 이상 결식했거나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이면 상담소 내 돌봄매니저나 간호사 등과 함께 건강 등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동행식당이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상호 돌봄 관계가 형성된다”며 “쪽방촌 주민들이 긴급 상황에 놓였을 때 안전판 같은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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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폐지 줍는 어르신 2400명 맞춤 지원

    “10여 년 전부터 폐지 줍는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에 4000원 벌까 말까 했어요.” 서울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이 약 24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75%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었지만, 평균 수입은 월 15만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자리부터 주거, 돌봄, 안전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 시내 폐지수집 어르신은 2411명으로, 이들 중 65%가량이 76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 기초연금 수급자는 72%에 달하는 등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주 5일 일하며 폐지를 줍지만, 월평균 수입은 15만 원에 불과했다. 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8만9088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만 폐지 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선 노인 공공일자리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한다. 13개 자치구에서 폐지 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판매처로 가져다주면 평균 수입의 두 배가량인 폐지판매대금을 급여로 지급한다. 일을 자주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어르신들은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기준 71만 원이며, 의료비 및 주거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론 희망온돌기금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해 연 650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 원(1인 가구 기준)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폐지 수집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의 체형을 고려한 ‘경량 안전 손수레’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 밴드, 장갑 등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혹서기와 혹한기엔 계절에 맞춘 대비 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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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과 함께 달려요” 은평구, 불광천 벚꽃 마라톤대회 개최

    서울 은평구가 31일 벚꽃 명소인 불광천변에서 ‘2024 은평 불광천 벚꽃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개최에 맞춰 진행한다. 구는 올해 총 800명을 선착순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청 누리집, 은평구체육회 누리집, 은평불광천마라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마라톤 코스는 10km와 5km로 총 2가지다. 10km 코스는 불광천미디어센터에서 출발해 홍제천 교차로를 지나 성산1교 부근을 반환점으로 돈다. 5km 코스는 불광천미디어센터에서 출발해 증산3교를 반환점으로 돌게 된다. 참가자는 당일 오전 8시까지 불광천미디어센터에서 집결해 사전 준비운동을 한 후 9시에 10km 코스부터 출발한다. 구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탈의실, 물품보관소, 응급구호 부스 설치 등을 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완주기념품을 지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의 랜드마크이자 벚꽃 명소인 불광천에서 봄을 알리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봄을 맞이해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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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숨진 공무원, 새벽 2시까지 민원 시달려”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공무원이 오전 2시까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 폭탄’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악성 민원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은 턱없이 적고 정부의 대응 지침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주무관, 오전 2시까지 민원 전화 받아”7일 경기 김포시 등에 따르면 5일 숨진 채 발견된 시청 소속 주무관(9급) 이모 씨는 포트홀(도로 함몰) 공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2시 넘어서까지 민원 전화를 받았다. 교통 불편을 항의하는 전화가 당직실을 통해 담당자인 이 씨의 휴대전화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와 체증을 피하려 오전 5시까지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기조처럼 전화를 받은 것. 김포시 관계자는 “밤늦게 문의가 오면 당직 서는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다. 자정 전후까지 연락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이 씨가 사망한 후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사표를 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정신적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이 씨의 신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민원 전화를 유도한 누리꾼 등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공무원이 ‘갑질’에 가까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061명을 설문해 보니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에도 경기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이 민원인을 상대한 직후 투신했다.● ‘폭언 들으면 1시간 휴식’ 현실 모르는 정부 민원 지침행정안전부는 7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현장 증거 취득부터 수사 단계, 검찰 기소, 법원 공판까지 절차별 대응 요령도 상세히 담길 예정이다.문제는 과거 비슷한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행안부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면 내부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배포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내부 종결이 이뤄지는 걸 본 적이 없다. 같은 민원을 문구만 고쳐서 계속 올리는 경우에도 속수무책이다”라고 말했다. 폭언 피해 공무원에게 1시간 이내 휴게시간을 준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은 “일하다 말고 어딜 가느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인사고과 영향 등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꺼리는 공무원 조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피해 공무원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해주는 등의 조치가 자동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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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어린이 시설 환경안전망 구축”

    서울 서초구가 주민과 환경유해물질 검사기관과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집 보육실, 주택단지의 공원 및 놀이터, 키즈카페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뜻한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 주민, 검사기관이 협업체계를 마련해 환경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했다. 그간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초구만 672곳에 달하는 어린이시설을 모두 점검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구는 주민으로 구성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지킴이’를 17개 주민센터에 배치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월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시설 전수점검은 환경유해물질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실시한다. 시설물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부터 중금속 기준 초과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 및 검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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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예비 부모 3만8000명에 ‘책꾸러미’ 선물

    서울시가 올해 예비 부모 3만8000명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시는 ‘엄마북돋움’ 사업의 일환으로 엄마·아빠 책 1권, 우리 아이 첫 책 2권, 서울시 육아 정책정보 1권 등이 담긴 ‘책 꾸러미’를 서울지역 예비 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도서선정위원회의 추천과 시민 투표를 바탕으로 예비 부모의 양육을 돕고 아이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책 10종을 선정했다. 시가 엄마북돋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생의 시작을 책으로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독서문화를 만들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 신청 방법도 편리해 예비 부모 누구나 ‘서울시 맘케어(임산부 교통비)’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책 꾸러미를 신청하면 집까지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맘케어 시스템’ 누리집,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책 제공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현장 이벤트도 개최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책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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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中직구 ‘알-테-쉬’ 개인정보 관리 조사… 韓 1467만명 가입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부터 이들 중국 쇼핑몰을 비롯해 상위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위 쇼핑몰 3곳의 한국인 사용자가 약 1467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중국은 국가정보법 등에 따라 공안과 국가보안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 기업 등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 “약관 동의하면 사실상 개인정보 넘어가” 중국 쇼핑몰은 최근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내걸고 국내 고객을 급속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알리 사용자는 약 818만4000명, 테무는 약 580만7000명, 쉬인은 약 67만9000명으로, 총 사용자 수가 146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달 기준 약 369만3000명에 비하면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국가정보법과 네트워크안전법 등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리 등 중국 쇼핑몰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리 등에 가입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테무, 쉬인 등 국내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만약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선 개인정보 유출 차단 조치 미국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북한 등이 개인정보를 악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 판매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을 동원해 정보 수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뿐 아니라 추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중국 정보법에 따라 모든 중국 국민은 정보기관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며 “이 때문에 중국 민간 기업이 순수한 이윤 활동 외에 중국 국가전략을 위한 경제 활동의 무기로 사용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 경찰행정학과 전문가도 “중국 정부는 상업 활동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도 중국 정부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며 “개인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국방기술연구원이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민감한 시설에 해킹 공격을 할 때 잠입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개인정보가 해외 기업을 거쳐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정보 주체의 고지 의무 위반, 용도 외 사용, 폐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 시 국내 영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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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동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 중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던 중구 명동거리는 2위로 밀려났다.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시청역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상권 급부상서울시는 6일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1월 북창동과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대료와 임대면적, 권리금, 관리비 등 18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북창동은 1㎡당 18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용면적인 60.2㎡(약 18평)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당 21만 원을 기록했던 명동거리는 17만37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 기준으로 볼 땐 10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전체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전용면적 환산 450만 원)이었다. 명동은 2006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서 1∼10위를 모두 휩쓰는 등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혀 왔다. 하루 유동 인구가 최대 150만여 명에 달해 중앙로 일대에는 보증금 10억 원대에 월 임대료가 50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에 비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이 몰려 있는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일대의 통상 임대료는 1㎡당 평균 9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위주 상권에 대한 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월평균 매출액 1위 ‘시청역’ 5782만 원 이번 조사에선 직장인이 밀집한 중구 시청역 상권의 1㎡당 월평균 매출액이 96만6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60.2㎡) 기준으로 환산하면 5782만 원에 달한다. 이어 서대문구 신촌역(95만7700원),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4000원), 강남구 대치역(88만5300원), 마포구 상수역(86만8500원), 강남구 삼성역(86만6000원) 순이었다. 2022년 평균 매출액 1위였던 강남구 가로수길은 1㎡당 61만6000원에서 지난해 41만76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보면 점포당 2787만 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 원으로 권리금 6438만 원, 보증금 5365만 원, 시설 투자비 5229만 원 등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 갱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법률 개정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임대차인 간 상생,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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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 다한 ‘따릉이’ 부품 재활용해 예산 절약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따릉이를 만들어야죠.” 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서울시설공단 산하 강북공공자전거관리소.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정비를 책임지는 정비 반장 맹관영 씨(36)가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정비사 12명은 QR코드 단말기 고장, 타이어 구멍 등 고장난 따릉이를 수리하느라 한창이었다. 자전거관리소 작업장 한가운데에는 브레이크, 안장, 바퀴 등 각종 자전거 부품을 종류별로 분류해 둔 큰 서랍함이 있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따릉이 부품들을 미리 분류해 놓은 것”이라며 “정비사들이 이곳에서 필요한 부품을 골라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에 친환경까지이처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따릉이 부품들을 분리해 재활용하고 있다. 폐차해야 하는 따릉이에서 앞바퀴, 뒷바퀴 등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해 분류하고, 고장난 따릉이를 고칠 때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부품 재활용을 시범 추진한 결과 확보한 부품 총 5136개 중에서 4987개를 재활용했다. 이에 따라 약 1억3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총 4종류의 부품을 재활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3종류를 추가해 재활용할 계획이다. 선별된 부품 중 25%만 재활용한다고 해도 부품 구매 비용이 2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맹 씨는 “자전거 전문가들이 수차례 안전 점검을 마쳐 정비한 따릉이를 배치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추가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있는지 검토해 재활용 시스템을 확대하고 탄소 절감 등도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이용 4500만 건 넘어서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이용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따릉이 이용건수가 약 3200만 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엔 약 4100만 건, 지난해엔 약 4500만 건까지 늘어났다. 이용 건수가 늘면서 고장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강북공공자전거관리소에는 매일 400∼500대의 ‘아픈 따릉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맹 씨는 “육안으로 먼저 검토한 뒤 자전거를 분해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추린다”며 “특히 바퀴나 단말기 고장이 잦아 이런 부품은 자주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추려진 부품들은 다른 따릉이 정비센터로도 보내져 재활용된다. 서울 내에 위치한 도봉, 중랑, 개화 등 따릉이 정비센터 9개소에서 재생된 부품을 이용해 따릉이를 정비하고 다시 현장에 자전거를 배치한다. 재활용 부품을 사용해 안전이 취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품은 재활용하지 않고, 나머지 부품만 재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전거관리소에서 재생 전담 직원, 부품 정비 직원, 배송 직원이 단계적으로 부품의 안전성과 운행 가능 여부를 여러 차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함께 이용 시민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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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기업에 기술컨설팅 비용 1000만 원 준다

    서울 관악구가 벤처·창업 기업에 기술컨설팅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악구는 5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및 연구소와 협력해 창업 기업이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컨설팅은 1차 상담과 2차 심화상담으로 이뤄진다. 2차 심화상담 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을 최대 1000만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술기반 벤처·창업 기업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본점이나 지점, 기술연구소 등 1곳 이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악구로 이전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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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등 역세권 골목길… 용적률 최대 1100%로 상향”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을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등 주변 골목길 일대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5일 4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강남대로, 테헤란로, 한강대로, 도산대로, 사당로 등 역세권을 비롯해 인근 뒷골목까지 포함한다. 주거지역이 섞여 있고 환경 규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아 저층 빌딩 재건축 외에는 개발 방법이 딱히 없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처럼 용도가 혼재돼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원화해 개발을 쉽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도 높아진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250% 안팎인데, 상업지역으로 완화되면 주요 지역 기준 800%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하면 110%포인트,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면 160%포인트, 친환경 건축물로 지으면 37%포인트까지 추가 용적률을 준다. 모두 해당되면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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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5일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이달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이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 학력이 졸업인 상태여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은 주거비와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청년수당 사업 개편에도 나선다. 청년수당과 함께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카페,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청년수당을 받으려는 청년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사항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 달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대폭 발전시켰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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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영웅들 숨결 깃든 홍제동 ‘소방영웅길’

    “아버지는 말 그대로 영웅이에요. 꼭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고(故) 장석찬 소방관의 딸 지형 씨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발생 23주기를 맞은 이날 서울소방학교에서는 ‘소방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에서 소방관과 관련한 명예도로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영웅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 도로다. 서대문구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382m, 폭 10m 도로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참사 당일 새벽 홍제동 다세대주택가 현장에서는 서부소방서 소속 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 소방관 등 6명이 5분여 만에 시민 7명을 구조했다. 이후 잔불 작업을 벌이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순식간에 낡은 건물이 무너지며 6명 모두 순직했다. 단일 화재로 가장 많은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였다. 서울시는 소방영웅길의 안내 표지판 설치와 주변 지하식 소화전 6개소의 맨홀 덮개에 알림 표시를 마무리했다. 서대문구에서는 도로명판을 설치했고, 경찰과 협조해 도로 진행 방면 안내 표시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당시 참사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소방영웅길을 지나는 수많은 시민이 여섯 소방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서울소방 가족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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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서울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4개 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승인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등을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 동행하도록 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도 확대 추진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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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 전액 예금보호

    정부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 새마을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 금고의 모든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씩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지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고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이달 기준 1284개로 줄었다. 행안부는 합병 금고의 자산과 예·적금을 새로운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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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올해 3만8000채 입주… “전세가 상승은 지속될것”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약 3만8000채가 입주할 전망이다. 1만2000여 채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단지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서울시 예측치보다 1만3000채 늘었다. 당초 예상보다 입주 물량은 증가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여전히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내에서 입주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 총 3만7897채(추정치)로 지난해(3만5713채)보다 2184채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내년에는 4만8329채가 입주해 향후 2년간 8만6226채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부동산 114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서울시는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올해 2만5000채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넉 달 만에 예측치가 높아진 것은 1만2032채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진 영향이 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정비사업 물량은 2만517채로 지난해(2만550채) 대비 소폭 감소한다. 대신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 등 비(非)정비사업물량이 1만7380채로 2000여 채 증가한다. 비정비사업 부문 물량은 주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투룸형 아파트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전세수요가 몰리는 아파트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다. 실제 2인 이상 가구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천이나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임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469만 원으로 경기도(3억1411만 원)나 인천(2억2446만 원)보다 2억∼3억 원 이상 높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만1699건으로 지난해 12월(1만3239건) 대비 11.6%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4%, 6.7%씩 늘었다. 실제 통계청의 ‘월별 시도별 전출·전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인천·경기 전입이 늘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전입 수는 지난해 11월 4130명에서 올 1월 428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 이동은 2만2531명에서 2만5341명으로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등 전셋값 부담이 커지자 중저가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입주 단지 인근 주변은 전세가격이 일부 안정화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강남과 노원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크다”며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지면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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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추가 해제 가능성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서울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4개 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승인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등을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 동행하도록 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이 밖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도 확대 추진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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