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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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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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논란에 한동훈-유승민-나경원 “과도한 규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할 말은 하는 ‘비윤’(비윤석열)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야권은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철회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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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움직이자… 지도부와 勢과시한 나경원, 혁신세미나 연 윤상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되자 원내 수도권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저출산 세미나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30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뒤 다섯 번째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이 공동묘지 같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 낙선자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에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땐 (유세 현장에) 한 번만 더 와 달라더니 이-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나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초선 당선인 등 30명이 찾았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인 지도부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끝낸 뒤 참석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당선인에 대해 “당 대표급이 되는 간판급 정치인”이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관련 질문에 “집권 플랜과 당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인데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까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조용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달 당선인, 낙선자들을 모아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다 같이 당 생활하면서 의논할 분들이어서 만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선 ‘한동훈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며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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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한동훈 움직이자… 정책·혁신 세미나 열며 바쁜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되자 원내 수도권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저출산 세미나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30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뒤 다섯 번째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이 공동묘지 같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 낙선인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에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땐 (유세 현장에) 한 번만 더 와 달라더니 이-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나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초선 당선인 등 30명이 찾았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인 지도부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끝낸 뒤 참석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당선인에 대해 “당 대표급이 되는 간판급 정치인”이라고 했다.나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관련 질문에 “집권 플랜과 당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인데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까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조용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 발제자인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계속 식물 정권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달 당선인, 낙선자들을 모아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다 같이 당 생활하면서 의논할 분들이어서 만났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친한계에선 ‘한동훈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며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친윤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이-조 심판론을 선거 패배의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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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소장파들, 尹 겨냥 반성문 “공정과 상식 무너지는데도 침묵”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박 2일 밤샘 토론 끝에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시대정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총선 참패 요인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보인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 ‘입틀막’의 불통 정치,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에서 나타난 회피 정치” 등 5가지를 꼽았다. 당 안팎에서 참패 요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등은 5가지 요인에서 빠졌다. 첫목회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여권에선 “회초리가 김 여사 앞에서 멈춰 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첫목회 “치열한 보수 노선 투쟁하겠다” 첫목회는 총선 참패 뒤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당선인 중에는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김소희·박준태 당선인(비례대표)이 참여하고 있다. 첫목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약 14시간 밤샘 토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체 회원 23명 중 14명이 밤샘 토론에 참여했다.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나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무너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토론 중 “이게 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깨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자 적막이 흘렀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돌려 읽었고, 지난 2년간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 문제들을 추렸다고 한다.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첫목회는 입장문에서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시 발언이다. 첫목회는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첫목회는 현행 당원 100% 룰을 당원 50%, 민심 50%로 바꾸고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당내 “당선인들 용산 눈치 보기 심각” 첫목회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여 개 의제가 다뤄진 토론에서 김 여사 문제를 입장문에 넣을지를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다른 이슈 제기가 다 묻힐 수 있다는 정무적 우려도 나왔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특검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고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초래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무딘 회초리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에 소장파를 자처하는 첫목회마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원외 관계자는 “침묵하는 당선인들이 더 큰 문제”라며 “당선인들의 몸 사리기,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가 심각하다. 4년 동안 신분을 보장받고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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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장파 반성문…“공정-상식 무너질때 침묵했고 비겁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박 2일 밤샘 토론 끝에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시대정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총선 참패 요인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보인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 ‘입틀막’의 불통 정치,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에서 나타난 회피 정치” 5가지를 꼽았다.당 안팎에서 참패 요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등은 5가지 요인에서 빠졌다. 첫목회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여권에선 “회초리가 김 여사 앞에서 멈춰 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첫목회 “치열한 보수 노선 투쟁하겠다”첫목회는 총선 참패 뒤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당선인 중에는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김소희·박준태 당선인(비례대표)이 참여하고 있다.첫목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약 14시간 밤샘 토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체 회원 23명 중 14명이 밤샘 토론에 참여했다.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나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무너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토론 중 “이게 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깨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자 적막이 흘렀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돌려 읽었고, 지난 2년간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 문제들을 추렸다고 한다.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첫목회는 입장문에서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 당시 발언이다.첫목회는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첫목회는 현행 당원 100% 룰을 당원 50%, 민심 50%로 바꾸고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당내 “당선인들 용산 눈치 보기 심각”첫목회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여 개 의제가 다뤄진 토론에서 김 여사 문제를 입장문에 넣을지를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다른 이슈 제기가 다 묻힐 수 있다는 정무적 우려도 나왔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특검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고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초래한다”고 했다.당내에선 “무딘 회초리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에 소장파를 자처하는 첫목회마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원외 관계자는 “침묵하는 당선인들이 더 큰 문제”라며 “당선인들의 몸 사리기,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가 심각하다. 4년 동안 신분을 보장 받고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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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론 속 與총선책임 갈등 격화… “메시지-전략 韓의 패착” vs “떠넘기기 말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선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었다”며 ‘한동훈 책임론’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총선백서특위가 패배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불출마하면 총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쓸 상황이 됐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4일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서울 지역 낙선자들은 한 위원장을 두고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를 오판했다. 그것이 패착이었다”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낙선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지 무슨 심판론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겨냥한 것. 한 특위 위원은 “조정훈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총선 패배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일부 책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이 총선백서특위 활동을 통해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에선 “총선백서특위가 책임 지울 주체를 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조 심판론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거 전략이었고, 용산 대통령실 문제 때문에 당 차원에서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한 전 위원장이)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고 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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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조금 6억 ‘먹튀’ 논란에 동결한 개혁신당, 2분기 보조금으로 3억 수령

개혁신당이 14일 올해 2분기(4~6월)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3억2973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1분기(1~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받은 보조금 6억6654만 원을 수령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입당으로 예상 보조금의 20배를 수령했다가 직후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의석수가 줄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개혁신당은 “현행 법상 보조금의 국고 반납은 불가능해 당 계좌에 ‘동결’했다”며 “현재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87만 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21대 국회 의석수와 22대 총선 득표율(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수의 평균)을 반영해 지급했다. 22대 국회 의석수는 3분기(7~9월) 보조금부터 반영된다.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55석)은 51억6265만 원, 국민의힘(113석)은 48억9951만 원을 받았다. 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은 총액의 5%를,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5석~20석 구간에 있는 녹색정의당(6석)은 7억413만 원, 새로운미래(5석)는 6억9525만 원을 받았다. 5석 미만 정당 중에선 22대 총선 득표율이 12.45%인 조국혁신당(1석)이 가장 많은 액수인 5억2752만 원을 받았다. 그 뒤로 득표율 2.2%를 기록한 개혁신당(4석)이 3억2973만 원, 진보당(1석) 2억7140만 원, 자유통일당(1석) 3317만 원, 기본소득당(1석) 848만 원 순이었다.개혁신당은 1분기 보조금 동결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보조금의 국고 반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해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1분기 보조금은 계속 보관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수령한 수십억 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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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표단속… “23~28일 해외 일정 내라”

국민의힘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에 대비해 ‘표 단속’에 착수했다. 여당은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2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야당에 내준다”며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에 23∼28일 당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인 2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전부 표결에 참석할 경우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3명)과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등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된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첫 여야 원내대표 공식 회동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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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 수용부터” 與 “갑자기 훅 들어오면”…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기싸움’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첫 여야 원내대표 공식 회동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이날 상견례는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가 3일 당선된 박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 건의를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0.4%포인트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원 구성이 원만하게 협의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표정이 굳으며 “내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 시간을 좀 갖자”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4가지 요구에 대해 “목에 칼을 들이밀며 악수도 하자고 하니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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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국회 열자마자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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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거부’ 회견 다음날… 野 ‘채 상병 특검’ 압박 천막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0일 곧바로 ‘특검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총력전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것. 당장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공동으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특검 폭주로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기자회견으로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 “김건희 특검법에 디올백 수수 의혹 포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는 뜻을 보여달라”며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재차 예고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이 세 가지 의혹을 거론하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특검 공세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녹색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을 하며 22대 국회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 물밑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전역자 단체가 주관하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하는 한편 25일에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 명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박희승 당선인(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를 넘어 윤석열 정권을 뿌리째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與 “특검 폭주, 삼권분립 허물려는 시도”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한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경찰의 수사력이 특검 수사력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 후)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인들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못 믿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도다.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보다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년 넘게 남은 정부에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파상 공세하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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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원 즉시 ‘25만원 지원’ 특별법 처리” 與 “강행땐 헌재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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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사퇴요구’ 묻자 “오해… 정치인의 길 잘 걸을 것”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1차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닌 걸로 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을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다. 여권의 다른 한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지도 변수다. 1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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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사퇴요구설엔 “오해… 정치인 길 잘 걸을 것”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1차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닌 걸로 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은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지도 변수다.1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갈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XXX’라고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ㅈ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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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불출마 두고, 친윤 선후배 통화폭로-설전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현진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배 의원은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 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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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산회담 막후 비선 의혹’ 일축… 尹, 李 번호로 직접 전화걸어 건강 물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는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 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제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 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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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응전략은 없이… 與원내대표 후보들 맹탕 정견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원내 사령탑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선거일도 당초 3일에서 9일로 미뤘지만 당선인 108명 중 참석자는 절반인 50여 명뿐이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 대응 빠진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후보별 3분간 정견 발표와 당선인들이 제시한 질문 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 발표회 시작 전 당선인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거야를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당정대가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당정대 일체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오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을 설득해 동참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해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종배) “의회 독재에는 강한 대응”(추경호) “상생과 조화의 정신”(송석준) 등 의견을 밝혔다. 관료 출신인 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두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정책위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송 의원은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전당대회 연기론 황우여 비판 당선인들은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었다” “질문과 상관없이 답이 다 똑같았다” 등의 아쉬움을 표했다. 한 영남 지역 당선인은 “누가 들어도 무난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선인도 “당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더라”라며 “질문도, 결론도 밋밋했다.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6월 말∼7월 초에서 한 달가량 늦춰야 한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선인,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을 혁신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논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한 친윤 진영의 견제론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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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악역 맡아달라’ 하곤 불출마 요구”…배현진 “그런 적 없다” 통화 녹취 공개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이에 배 의원은 “‘아니요’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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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선 논란’ 일축…“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한게 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 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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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일만에 ‘구하라법’ 국회소위 통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1436일 만이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구하라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적용받는 건 부당하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위에서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이 추진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해당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거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이다. 현행 민법은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위조 등 사실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데, 부양 의무 소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을 통한 상속권 박탈 절차를 만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린 3584명, 검사 정원은 206명 늘린 249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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