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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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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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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단독]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48대중 17대 운행중단… “긴급대응 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부가 들여온 러시아산 헬기가 부품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해 이미 운행이 중단된 헬기만 17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구조나 태풍, 산불 대응 등에 사용되는 헬기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대형 재난 대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멍 난 구조·재난 대응 헬기 체계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19 항공대와 산림청, 경찰 등이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는 모두 48대다. △산림청의 산불방지용 헬기 29대(KA-32) △공군 7대(KA-32) △해양경찰 헬기 5대(KA-32) △울산·대구·경기·경북 등 전국 119 항공대 소속 헬기 4대(KA-32) △경찰청 대테러 작전용 헬기 3대(MI-172) 등이다. 정부는 노태우 정부 당시였던 1992년 구소련에 내줬던 14억7000만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무기를 받으며 러시아산 헬기가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산 헬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부품을 구할 길이 막혔고 헬기 가동에 빨간불이 켜진 것. 대부분 연식이 20년을 훌쩍 넘은 헬기라 부품 교체가 필수적이다. 결국 헬기 1대를 가동하지 않는 대신 해당 헬기에서 멀쩡한 부품을 뜯어낸 뒤 다른 헬기 여러 대의 낡은 부품을 교체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현장에선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에 1대뿐인 소방헬기는 2000년 11월 러시아에서 생산해 들여온 헬기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3000회에 달하는 임무에 투입됐다. 산악 조난자와 홍수 피해자 등 500여 명을 구조했고,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 소방헬기도 부품을 구할 길이 없어 경기소방본부에서 연료탱크를, 해경 여수항공대에서 보조엔진을 빌려와 부품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 헬기 역시 48대 중 29대가 러시아산 헬기(KA-32T)다. 부품 수급 차질에 10년 주기 검사 문제까지 겹쳐 현재 10대가 멈춰 섰다. 산림청은 내년엔 11대, 2026년엔 18대 등 전쟁이 길어질수록 운행을 못 하는 헬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치안을 지키는 경찰과 해경도 러시아산 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 대테러 작전용인 대형 헬리콥터(MI-172) 3대 모두, 악천후 해양 구조 작전에 투입하던 KA-32 5대 중 2대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을 지키기에 불편함이 있고, 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청에 신규 헬기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300억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 탓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소방청은 2025년도 예산에 신규 헬기 2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서 설계, 제작 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2028년에야 실제로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일부 헬기 운용이 중단되더라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재난 수습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규정까지 바꿨지만 “미봉책” 지적 정부는 고심 끝에 헬기 정비 규정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모든 부품을 10년 주기로 무조건 교체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한 후 문제가 있는 부품만 교체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 전문가들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태 극동대 헬리콥터운항학과 학과장은 “멈춰 선 헬기 한두 대라도 더 날리기 위해 만든 방책인 것 같다”며 “부품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대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전국 광역권에 1대씩 고정 배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쟁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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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주범 김영홍 검거, 인터폴에 공조 요청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검거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작전 회의에서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 참여 12개국이 총 64명의 도피사범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한국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피사범 검거작전(INFRA-SEA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피사범의 ‘은신 1번지’로 꼽히는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2019년 시작한 이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도 주요 검거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회장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 이인광 에스모 회장(구속 기소) 등 라임 사태 주요 공범 중 유일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김영홍 회장은 해외 리조트와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3500억 원을 투자받아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뿌려 100억 원을 가로채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박모 씨, 지난해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총 65억 원 상당을 뜯어낸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최모 씨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20명의 검거를 요청해 캄보디아(10명)나 베트남(6명), 필리핀·태국(각 5명) 등보다 많았다. 한국 경찰이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달아난 피의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폐쇄회로(CC)TV가 많고 육로로는 해외 도주가 불가능해서 주요 피의자가 장기간 잠적하기 어렵다. 참가국은 검거 대상에 오른 주요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 경찰은 각국과 공조해 올 10월까지는 이들을 검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은 2월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해외 도피사범 중 610명을 주요 추적 대상으로 정하고 검거와 송환, 범죄 수익 동결·환수 등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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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장기기능이 저하돼 위험을 초래)으로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지 16일 뒤인 이달 10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이달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강 중대장 등을 고향으로 보내는 ‘귀향’ 조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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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제대로 아는 운전자 1% 안돼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홍보하는 6가지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모두 맞힌 운전자는 3명(0.8%)뿐이었다. 경기연구원은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했는데 보행자 녹색 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대기 행동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 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이나 헤드라이트로 위협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경찰 단속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경찰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회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판결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대신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운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정이 애매한 일시정지보다 우회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경기연구원은 “저속으로 우회전하면 사각지대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상자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승용차가 2.8명, 대형차가 6.0명으로 2배 이상 높다. 중상자 비율도 1.2배 높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신규 트럭이나 버스에 3가지 사각지대 방지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기연구원은 “국내 대형차에도 어라운드뷰(사방촬영영상), 사각지대 알림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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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10일 오후 2시 반 경기 시흥시 장현초 정문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우측에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차량이 교차로 30m 앞까지 다가오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회전 주의’ ‘보행자 대기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전광판을 확인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동시에 교차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차량 진입 중,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 덕분에 달려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뒤 주위를 살폈다. 이 시스템은 시흥시가 올 2월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다. 과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실제 발생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그럼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처럼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운전자·보행자 모두 경고해 사고 예방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차로 접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다.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보행자 대기중’ ‘우회전 주의’라고 전광판에 안내된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 주의’로 안내 내용이 바뀐다. 두 상황 모두 보행자는 차량 진입 안내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AI가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를 실시간 판단해 안내하는 쌍방향 시스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약 30m 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경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2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에 AI 영상 판별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설치한 AI 솔루션 기업 ‘핀텔’의 박학규 대리는 “4대의 카메라가 교차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며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처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대폭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역, 통학로에 설치 확대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90건이 늘어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8명이다. 전체 도로 횡단 사고 중 우회전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2%에 달한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흥시 첨단교통팀 민현홍 주무관은 “우회전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혼란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AI를 활용한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초뿐 아니라 신현역교차로와 꿈나래 유치원 입구 등 3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3곳 모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집계된 곳이다. 앞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지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주의 알리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경찰청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전광판 규격화 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5∼6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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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내 성폭력, 피해자가 협조 의사 못 밝혀도 조사하기로

    성폭력·스토킹 조사 중단 조건‘피해자 협조 않는 경우’ → ‘반대 않는 경우’2차 피해 우려해 의사 밝히기 어려운 점 고려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경찰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등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바꿨다. 피해자가 동료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것 등을 우려해 협조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직 내 성비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달 3일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칙 10조는 ‘조사관은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고친 것. 그간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이유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컨대 가해자가 상관일 경우 2차피해를 우려해 막상 신고해놓고도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문구를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은 경찰위 보고에서 “(이같이 조치는) 피해자 보호 차원이자, 조사자가 임의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실무 차원에서 조언을 듣고 훈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진일보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위 측은 “경찰과 같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진 경우, 성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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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대 ROTC도 무산… 장교 인기 하락에 “사병으로 빨리 다녀올래요”

    경찰대 학군장교(ROTC)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반 사병의 월급이 오르고 복무 기간이 짧아지자 장교 복무의 인기가 크게 줄면서 올해 전국 주요 대학 ROTC 임관 장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런 영향이 경찰대에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찰대 학생들 “복무 기간도 짧고 월급도 짭짤한 사병이 나아”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5월 의무경찰(의경) 제도가 폐지된 시점을 전후로 군과 만나 경찰대에 ROTC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경은 지난해 5월 17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경찰대는 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해 ROTC 제도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경찰대생이 원하면 학사장교로 지원할 수 있지만 ROTC와 달리 학교 졸업 후 장교훈련소에 들어가야 하고 복무기간도 훈련을 포함해 통상 40개월로 더 길어서 선호되지 않는다. 경찰대는 군사경찰(옛 헌병)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무단계에서 군과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 도입 논의는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경찰대생들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경찰대 관계자는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정작 수요자(경찰대생)가 딱히 원하지 않았다”며 “장교의 군 복무기간이 혹시 단축된다면 도입할 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대 재학생 A 씨는 “장교는 복무기간이 사병보다 한참 길고, 요즘은 사병과 장교 간 봉급 차이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동기, 선후배들도 사병 복무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대와 군 입장에서는 인원 부족 문제도 난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경찰대가 외부에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한 이후 정원 100명 중 절반(50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면서 현재 경찰대 중 ‘병역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졸 신입생은 한 학년당 이전 정원의 절반인 50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신입생 중 통상 20~30%는 여학생임을 고려하면, 입대 가능 자원은 100명 중 30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ROTC나 군사경찰 입대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도 한계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 “경찰대생은 좋은 지휘관 자원, 사병으로 보내는 건 국가적 손실”경찰대생들이 졸업 후 의경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 특례는 경찰대의 가장 큰 특혜 중 하나로 꼽혀왔었다. 경위 3호봉으로 임용돼 연간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가며 의경 부대의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 경찰대 개혁과 의경 폐지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이런 기회가 사라졌다.다만 병역특례 폐지와 함께 장교로 복무할 기회 자체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대생들 병역 선택권이 되레 너무 급격히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폐지된 의경 제도와 병역특례를 제한한 경찰대 개혁 이후 앞으로 경찰대생은 사병으로밖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좋은 지휘관 자원인 경찰대생들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생은 어린 나이에도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좋은 지휘관 자원”이라며 “이들이 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안 그래도 허리층이 비어있는 군과 사회에 무형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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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열2위 치안정감에 김도형-김봉식-이호영 승진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이자 경찰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3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10일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42기),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경찰대 5기),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8·간부후보생 40기)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다. 김 청장은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고, 김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의 현직인 행안부 경찰국장은 현 정부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단행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윤곽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기가 8월 초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호 서울경찰청장(56), 김수환 경찰청 차장(55)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55)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치안감 승진 인사도 10일 발표됐다. 승진 대상자는 김성희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54), 김병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56),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55) 등 3명이다. 새 치안정감과 치안감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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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베란다에 대마밭… 밀경, 2년새 3배로 늘어

    올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이닥치자 꿉꿉한 대마 향이 코를 찔렀다. 30대 남녀가 베란다에 화분을 빼곡하게 두고 ‘도심 내 밀경(密耕)’을 하고 있었던 것. 이들은 직접 기른 대마를 동결 건조기 등 전문 장비로 가공까지 해서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국내 밀경 사범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밀경은 투약, 밀수나 밀매가 급증한 후 나타나는 범죄로, 마약 확산의 최종 단계로 분류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밀리던 우리 사회가 내어줘선 안 될 ‘레드라인(한계선)’마저 뺏길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1년 1037명에서 2022년 1656명, 지난해 3125명 등으로 2년 새 3배로 늘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밀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9.8%에서 13.4%, 17.5%로 급등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이 1만7817명으로 사상 최다였는데, 그중에서도 밀경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가 등 일상 공간에서도 소형화된 첨단 장비를 이용해 대규모 경작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중랑구에선 빌라와 아파트에 캠핑 장비를 활용하고 공조 설비까지 설치해 대마를 밀경한 권모 씨(27) 등이 검거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실내에서 재배된 대마는 최근 10년 새 세계적으로 실외 재배분을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만 단속이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밀경 확산은 한국이 마약 ‘중개국’에서 ‘소비국’으로 악화했다는 뜻”이라며 “밀경이 ‘가성비도 좋고 위험성도 적은’ 마약 조달법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들판에 널린 열매 쪼개니 ‘톡’ 쏘는 향… 헤로인 원료 ‘나도양귀비’였다[위클리 리포트] 일상 공간 파고든 마약… 양귀비 개화기 집중단속 동행자생력 강해 도로 틈에서도 자라… 바람에 날려온 씨, 모르고 키우기도열매 가공하면 강력한 마약으로 변신… 집 옥상부터 공장형 경작까지 등장“농촌 경각심 키우고 드론 순찰 강화해야”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푸른색 4000㎡(약 1200평) 들판에는 나팔꽃처럼 보이는 보라색 꽃이 400송이 넘게 피어 있었다. 주변에 사람 하나 없이 한적한 이 풀밭 안으로 건장한 사람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허리를 굽힌 채 신중한 표정으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남성이 말했다. “양귀비의 일종인 ‘나도양귀비’네요. 이걸로 아편이나 헤로인처럼 강력한 마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낮 12시경 112 신고를 받고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로 출동한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었다.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제주경찰청 등 전국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가 검거된 국내 밀경(密耕) 사범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를 막으려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범뿐 아니라 국내 밀경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공만 거치면 한순간에 마약… 경찰 양귀비 집중 단속 실시 제주경찰청에 ‘내 땅에 핀 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이날 오전이었다. 들판에 수상한 꽃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약수사대 내에서 ‘드론맨’이라 불리는 하종석 경사가 본인 소유 드론을 띄우자 수풀 속 나도양귀비의 분포가 태블릿PC에 표시됐다. 같은 팀 김진수 경위가 풀밭에 꿇어앉은 채 나도양귀비 줄기에 매달린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를 손으로 쪼갰다. 청양고추처럼 톡 쏘는 냄새와 함께 하얀 진액이 흘러내렸다. ‘앵속’이라 불리는 이 액체는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의 원료로 악용될 수 있다. 흔한 풀꽃처럼 보이는 나도양귀비가 가공 작업만 거치면 한순간에 마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양귀비는 제주에서만 자란다. 압수 과정에서 흩날린 씨앗이 도로의 갈라진 틈에서 싹을 틔울 정도로 자생력이 강하다. 김 경위는 나도양귀비가 피어 있는 들판에 도착해 주위를 살핀 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씨가 날려 자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누군가 의도한 밀경이 아니라 씨앗이 날아와 스스로 자랐다는 뜻이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자라난 나도양귀비 수백 주를 키우다 엉겁결에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청은 4월에도 총 2038송이의 나도양귀비꽃을 발견해 압수했다. 대부분 스스로 자란 것이었다. 이날 마약수사대는 현장에서 발견한 나도양귀비를 제초제를 뿌려 모두 폐기 처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양귀비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양귀비 개화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양귀비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해 발견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밀경 2년 새 3배로… 일상공간 파고든 밀경 마약은 주로 해외를 거쳐 구하거나 화학 제조로 유통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 몰래 재배하는 밀경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1년 1037명에서 2022년 1656명, 지난해 3125명 등으로 급증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밀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8%에서 13.4%, 17.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밀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 나도양귀비가 자라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임모 씨(62)는 “색이 비슷해서 나팔꽃인 줄 알고 뒀다. 관련 기사를 읽지 않았으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촌에서 양귀비를 약으로 쓴다며 기르는 등 밀경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도 경각심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댁에서 양귀비를 키워 온 것을 보며 자랐다는 회사원 박모 씨(28)는 “시골에 갈 때마다 지붕 위 옥상에서 키운 양귀비로 술을 담가 가족끼리 나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면서 “인삼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십수 년 동안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소규모 재배도 불법이라는 걸 얼마 전 알았다. 현재는 재배를 안 하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관상용으로 키워도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 속초시에서는 양귀비를 밀경하다가 적발된 4명을 대상으로 총 2717주를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양귀비 중 대부분은 주로 화단 등 개인 주택 인근에서 재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까지는 50주 미만 재배에 대해서는 압수와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상용으로 키워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공장’ 등 조직적 재배도… “마약 확산 최종 단계” 증가한 밀경 사범 중 상당수는 단순 관상용이나 취미를 넘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재배한 조직이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창고형 건물을 빌려 대마를 키우던 일당이 2022년 검거됐다. 수사기관이 현장을 덮쳤을 때 건물 안에는 제습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전자저울 등 대마의 생장을 촉진하고 가공하기 위한 전문 장비가 가득했다. 이 조직은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을 나누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적극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대량 재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주범은 같은 해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적 밀경이 번성하는 이유는 완성된 마약을 밀수하는 것보다 그 원료를 직접 재배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필로폰 등 향정을 밀수해 유통하는 단계에서 대마나 양귀비 등을 현지에서 직접 재배하는 순서로 확산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미 한국은 그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종전에는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유통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서 “마약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무뎌지면서 점점 국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밭이나 창고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밀경은 물론이고 주거 공간에서 소규모로 하는 밀경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에선 다가구주택 등에서 재배한 뒤 양귀비 뿌리, 열매 등 전체를 술에 담가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드론 순찰 등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1월 광주지법은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양귀비를 키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차례 단속된 후에도 지난해 2월에서 5월까지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288주를 재배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양귀비는 진액을 주사로 투약하거나 물에 타 먹는 등의 방법으로 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밀경이 마약 사범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제주=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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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징맨’ 황철순, 빌트인 가구 가져간 혐의로 조사… 경찰 “양측 주장 엇갈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41·사진)가 자신이 세 들었던 집의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등을 훔쳐 간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황 씨와 집주인 측 주장이 엇갈리고, 형사소송법상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의 한 100평짜리 리조트 건물에 살던 황 씨는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소파와 명품백, 주류 등이 사라졌다며 고소당했다. 황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 씨는 “입주할 때 있던 침대는 아기 침대로 바꾸면서 사라져 변제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물품들은 본 적도, 가져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황 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황 씨 부부가 들어갈 수 없는 창고 안에 있던 명품백과 이전에 본 적 없는 컴퓨터 책상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황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대한 변제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과한 규모의 현찰을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서의 재물손괴와 절도 등은 따지기가 어려워 민사적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황 씨는 말다툼하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일당이 황 씨 헬스장을 자금 세탁처라고 언급해 맡고 있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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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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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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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은 경찰대 출신 경찰 5명중 4명 사표…어디로 갔나 봤더니

    202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모집 접수가 30일 마감된 가운데 동아일보가 경찰대 졸업 후 경찰관이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대 출신·경찰관이 된 ‘2세대 경찰대 출신 경찰관’ 들의 행적을 추적해본 결과 5명 중 4명이 법조계로 자리를 옮겼거나 퇴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한인 ‘6년 근무’을 채우지 않은 채 경찰직을 이탈했고 이중엔 현직 치안감의 아들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선 ‘아버지 세대’와 달리 “경찰대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 아닌 법조계 입문 코스 중 하나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형 로펌, 판사 등 법조계로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경찰대를 나와 경찰에 입직한 ‘경찰대 부자(父子)’는 총 5쌍이다. 그 중 ‘1호’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장을 지낸 김모 전 총경과 28기 출신 김모 씨(35)다. 김 씨는 2012년 3월 졸업 및 임용식에서 “아버지를 본받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관으로서 실제 근무는 거의 하지 않은 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기간 동안 교육파견 명목으로 서울대 석사과정에 진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기간 2년간 ‘연수 휴직’을 받는 등 일선 경찰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고 퇴직했다. 김 씨는 현재 변호사로 전직해 2019년부터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3기 출신으로 전남의 한 경찰서장을 지낸 김모 전 총경의 아들 29기 김모 씨(34)는 판사가 됐다. 그는 김 씨는 졸업 후 2013년부터 경찰 근무 중 2014년 사법시험 56회에 합격한 뒤 2015년 2월 퇴직했다. 2013~2015년은 의경 소대장으로 군 대체복무를 한 기간임을 감안하면 김 씨 역시 사실상 실무엔 발을 들이지 않은 것. 그는 퇴직 후엔 사법연수원 46기로 2017년 연수 마치고 그해부터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 2022년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합격해 현재 판사로 근무중이다. 5기 박모 치안감의 아들인 36기 박모 씨(27)도 지난해 경찰을 이탈했다. 박 씨는 격무 부서인 서울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서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번아웃 등의 이유로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를 비롯해 김 씨 등 퇴직한 ‘2세대 경찰대 출신 경찰관’ 3명은 모두 의무복무기한(6년)을 채우지 않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경찰대생 한 명이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기숙사·교재비 등 총액은 7197만 원에 달한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상환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는데,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을 떠난 것이다.아직 경찰에 몸담은 나머지 2명 중 한 명 역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택한 상황이다. 5기 출신으로 재직 중 순직한 고 서모 총경의 아들 37기 서모 경위(26)는 올해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2기 김모 총경의 아들 29기 김모 경감(34)만이 유일하게 경찰 본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경감은 현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제팀에서 수사 업무를 해오다 2년 전 지구대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경 역시 현직으로 근무 중으로, 두 사람은 유일한 경찰대 출신 현역 경찰 부자다.● “경찰대가 하나의 대학으로 전락”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2세대 경찰대 출신 경찰관’ 들의 경찰 이탈이 “각자도생 시대의 흐름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출신 한 1990년대생 경찰관은 “조직에 기대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는 시대 흐름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대 출신 1990년대생 경찰관은 “최근 1, 2년새 졸업생들은 법조계 진출 분위기가 과열돼서 아예 입직조차 않고 바로 로스쿨로 향하는 경우도 많다”며 “경찰대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대학일 뿐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최근 경찰대생의 로스쿨 진학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볼 만큼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합격자만 87명으로, 경찰대 신입생 정원(50명)보다 많았다. 2015년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합격자가 31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 간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및 경찰대 위상의 하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대 출신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를 나온 경찰들 마저도 경찰의 위상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니 비롯된 현상 아니겠느냐”며 “경찰 직군 자체에 대한 위상을 높여줘야 그나마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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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서울청사도 北 ‘오물 풍선’에 뚫렸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도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 후 군에 인계했다. 오전 4시경에는 외교부 청사 인근 거리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서울청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오물 풍선은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낮 와룡공원과 북촌 등 2곳에서 전단이 발견됐다. 낮 12시 13분경 와룡공원에 전단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출동 과정에서 북촌에서도 도로를 따라 뿌려진 전단을 발견하고 수거했다.풍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거리가 250km가 넘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한 논에서도 이날 오전 5시 반경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풍선 2개에 매달린 비닐봉지를 수거해보니 그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경북 영천시 대전동에서는 한 포도밭 주인이 오전 7시 40분경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비닐하우스 시설 일부가 오물 풍선에 깔려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전북 무주군과 충남 계룡시에서 발견된 풍선 주변에서는 화약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오전 5시 45분경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에서 오물 풍선이 전깃줄에 걸린 채 발견돼 경찰과 군이 접근 통제선을 설치한 채 이를 수거했는데, 소량의 화약 성분이 묻어있었던 것. 경찰과 군 관계자는 “성분을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도로에서 오전 3시 5분경 발견된 풍선과 봉투에서는 담배꽁초와 쓰레기와 함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는 뇌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선 뇌관으로 추정했지만, 수거 이후 확인한 결과 위험 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무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영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계룡=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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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배후 주범, 조사중 도주했다 붙잡혀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와 추적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 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오후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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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밖 흡연하다 줄행랑… 경찰, 도주 1시간 지나서야 검거 지령 내려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와 추적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붙잡혔던 피의자가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장에 늑장 보고하면서 담당 간부가 문책성 조치로 전보됐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으로 탈주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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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중 도주

    28일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경복궁 낙서 사건’ 주범 30대 강모 씨가 도주했다. 서울 경찰은 관내 경력을 총동원해 이 팀장 검거에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조사 중 도주했다. 강 씨는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왔다. 서울청은 모든 경력을 배치해 추적 중이다.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22일 체포됐다. 이후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조사받아왔다.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착취물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약 1억5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다음 달에 이 남성 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한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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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령운전자 논란’ 직후… 경찰국, 경찰청에 “주요 정책 미리 보고하라” 지시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 “주요 정책을 국가경찰위원회보다 행안부 경찰국에 미리 보고하고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자 이동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설익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와 경찰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행안부가 이번 기회에 경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 전 밝힌 ‘국가경찰위 사전 심의·의결 후 행안부 승인’이라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행안부·경찰청 “사전 보고는 필요한 절차”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주 불거진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논란 직후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국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미리 행안부에 보고하고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는 특히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들어 ‘국가경찰위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행안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칙은 2022년 8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의 중요 정책 사항이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행안부는 이런 사전 정책 보고와 검토가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법령 중 국민 인권, 국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에 가기 전에 미리 (행안부 경찰국에) 보고해달라는 취지”라며 “(설익은 정책을) 먼저 발표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부 경찰국 지휘 지침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서로 협력하게 돼 있다”며 “장관이 필요한 법을 발의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주요 입법 사안은 입법예고 하기 전에 보고받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경찰청 역시 사전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행안부 경찰국을 포함해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크로스체크하는 개념”이라며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회의체를 만드는 한편, 국민적 시각에서 다른 오해를 낳는 부분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범정부 차원의 조치이지 경찰 내부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꼼꼼히 사전 정책 스크리닝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 거수기로 전락”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전 보고 절차가 처음 경찰국 설치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밝힌 의사결정 구조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2022년 7월 15일 브리핑 당시 “(경찰의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형태로 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권한을 없애고 뼈대만 남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는 형식상 경찰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경찰의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되면 국가경찰위는 말 그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국가경찰위의 경우 먼저 (정책 승인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방식이다보니 (사전에 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보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경찰청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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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m 오차’ 위치파악 기술, 통학차량-무인 농기계 등에 활용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도로. 초정밀 측위(RTK)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동하자 위성 지도에 차량 이동 방향이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위성 지도엔 차량 이동 경로가 4차로 중 어느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됐다. 오차는 불과 3cm.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위치 정보의 오차를 대폭 줄인 RTK 기술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무인 농기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발생하는 수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 수준까지 줄인 기술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RTK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무인 농기계에 RTK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논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로봇 분야에서도 RTK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되면 UAM의 정확한 상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RTK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RTK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위치추적시스템의 위치 정확도가 RTK에 비해 떨어지는데, RTK 기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도 해당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래 RTK 기술은 2차원 평면에서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설 측량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UAM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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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3분 30초.’ 13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이곳에서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착용하자 하늘길(회랑)이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교통(UAM)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위치와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까지 남은 거리 등 다양한 수치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를 UAM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상 체험했다. 약 20km에 이르는 거리였지만 UAM으로 이동하니 불과 3분 30초 만에 도착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3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UAM으로 3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물론 실제로 이동하려면 버티포트에서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차량에 비해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UAM에는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회랑을 찾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반대편 회랑에서 비행 중인 다른 UAM 기체가 다가오자 화면에 회랑 경로 변경 메시지가 떴다. 이 밖에도 UAM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니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뜨기도 했다.● ‘하늘 나는 택시’ UAM… 2025년 상용화 예정 UAM은 도시 인구 증가와 지상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차세대 교통 서비스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교통체계다. 한 개의 엔진과 프로펠러만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와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음도 적다.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 도심을 운항할 수 있는 UAM은 기존의 버스·택시·철도 등 지상 교통과 연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UAM이 운항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고서에 따르면 UAM 이용 시 서울 시내 평균 이동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76%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구조에도 UAM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한 ‘응급닥터 UA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2030년에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이동 정부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해 UAM의 안전성·통합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 이어 올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4월엔 한강, 내년 5월에는 탄천에서 UAM을 날리며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선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 통신, 운항 관리 등 다양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도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원팀’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 등이 모인 ‘UAM Future’,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등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우수 사업자에게 상용화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년 뒤 833조 원대 시장으로 UA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9112억 원)에서 2030년 615억 달러(약 84조1320억 원), 2040년 6090억 달러(약 833조1120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전 분야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UAM이 회랑에서 헬기 등 다른 기체와 부딪히거나 지상과의 통신이 끊겨 이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UAM 상용화 시 UAM 기체·통신·회랑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새로운 운항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UAM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UAM도 항공기에 준해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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