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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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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백한 수사개입-직권남용”… 與 “檢, 野와 내통해 정보유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강 대 강’ 대치에 돌입했다. ○ 與 “수사 개입” vs 野 “검찰과 야당 내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신청해 의원총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다. 이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외압”이라며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에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공조 의사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에서 헌법 또는 법을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명과 149명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의 의석수로는 재적 과반을 채울 수 없어 다른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야당과 검찰을 성토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 일부가)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이 수사 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법무부 관계자’로 조 장관 호칭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조 장관을 이같이 호명했다. 조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곽 의원은 “빨리 나오세요”라고 재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곽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만 나올 수 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달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부터 “범법자 내려가라” 등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자를 180도 돌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조 장관을 등지고 앉았다. 질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장관’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는 분’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의사봉을 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면서 여야 충돌은 거세졌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 회의는 문 의장이 다시 진행하면서 30분 만에 재개됐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타락시킨 이주영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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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방에 민생-경제 뒷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목소리

    “국회에 1만6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00조 원이 넘는 예산도 곧 국회로 넘어온다.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감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소임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금 여당은 국민이 아닌 조 장관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5일 오전 10시 7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0시 57분 산회하기까지 50분 내내 ‘조국 타령’만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 17명 전원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는 올 초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150일간 파행을 이어왔다. 지난달 말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무(全無)위’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정무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뿐 아니라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국감을 치러야 하는 국회 상임위마다 ‘조국 사태’ 관련 증인 채택 등 온통 조국 이슈가 뒤덮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장관 부인 등 관련 증인 69명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조 장관 동생의 전처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국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위도 여야 간사 간 수차례 조율을 거쳤지만 증인 채택이 번번이 무산됐다. 국감 막바지인 종합 국감에 일반 증인을 부르려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조 장관 관련 증인을 대거 부르기로 하면서 결국 국감은 물론 정기국회 내내 ‘조국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별로 조국 관련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 ‘조국 방패’를 자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조국 사태로 꽉 막힌 정국을 뚫어야 할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정상적인 대화도 실종된 지 오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9 개각’ 이후 이달 24일까지 각각 7, 8차례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조 장관 이슈를 언급하며 서로를 비난했다. 여야가 조국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경제 활력 및 민생 법안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유치원 3법’은 국회 파행 속에 결국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못 한 채 본회의로 넘어갔다. 2011년 발의된 이후 8년째 국회에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IT 업체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의 경쟁사들은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 14개 대기업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데이터 경제’를 선언한 이후 입법, 제도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기업은 갑이 아닌 ‘을병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조국 사태로 인한 국회 공전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할 때, 집권여당이 무기력할 때, 집권여당이 비선조직에 의해 움직일 때 정권이 흔들리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이지훈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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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11월에 부산 올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5,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국정원이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11월 답방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한 지 14개월 만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이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1년 넘게 열리지 못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 3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고, 합의가 도출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베이징 또는 동북 3성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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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훈령 고친 쇼핑몰 규제는 ‘의회 패싱’”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이 국토교통부 훈령을 고쳐 야당이 반대하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회 패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각종 시행령 변경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한 꼼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관련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2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시행령과 각종 행정규칙을 제멋대로 고쳐가며 의회를 패싱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형 쇼핑몰 규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전날 ‘을지로 민생 연석회의’에서 지자체장이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 반대에 막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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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장애인 채용 꺼리는 대기업…돈으로 때우기 ‘심각’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기업은 여전히 해마다 수백 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최근 3년 간 국내 상위 30개 기업과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338억4100만 원)가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해마다 112억8000만 원을 낸 샘이다. SK하이닉스(152억3300만 원), 대한항공(148억6500만 원), 국민은행(102억4800만 원), 홈플러스(96억62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고용의무 미달 인원 수 만큼 곱해서 산정한다. 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그만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7%(2016년)에서 2.9%(2017년)로 상향됐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 고용률이 2016년 3.0%에서 2017년 3.2%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의 장애인 채용률은 2017년 2.5%, 2018년 2.8%로 낮았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부, 교육부의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7%, 2.7%, 2.2%로 장애인 채용 기피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300여개 정부 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4.2%, 2018년 4.6%, 2018년 4.3%로 의무 고용률을 웃돌았다. 하지만 문 의원은 “비공무원 분야에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식 개선 예산의 집행률은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공단이 인식 개선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집행액 비중은 2017년 0.3%, 2018년 1.2%, 2019년(7월 말 기준) 1.2%에 그쳤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한지 29년이나 지났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고용부담금 납부로 버티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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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맞서 ‘민부론’ 발표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면바지와 운동화 차림에 무선 마이크를 끼고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콘셉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막고 자유와 창의의 동력으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 상태다.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 주도 경쟁력에서 민(民)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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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탈원전 폐기…중산층 70%로”…한국당 ‘민부론’ 발표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면바지와 운동화 차림에 무선 마이크를 끼고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콘셉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막고 자유와 창의의 동력으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 상태다.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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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원정출산 의혹 밝히라”…나경원 “서울 병원서 아들 낳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정 출산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도 내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삭발 릴레이와 장외 집회, 경제정책 발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원정 출산 의혹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밝히면 논쟁이 끝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 출산을 방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일화를 꺼냈다. 그리고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 출산”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국 임명을 못 막으니 (나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했던 홍 전 대표의 두 번째 저격이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이름 석자 알리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부산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황교안 대표와 제 자녀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 22일에는 “홍 전 대표 발언에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의 서울 병원 출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갖고 있지만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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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바른미래당, 내분 또 폭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제소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자 당 내분이 또 한번 폭발했다. 유승민·안철수계 등 비당권파는 “징계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라며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재차 주장했다. 19일 하 최고위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를 숙청해 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 10% 미만이면 사퇴한다는 약속을 뒤집으려 손 대표가 벌인 자작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긴급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다”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를 빼고 새 길을 모색할 것인지 전 당원이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갈등을 풀 방법이 없어 한동안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지리멸렬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5인은 전날 손 대표 측이 앉힌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직무가 자동 정지돼 윤리위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손 대표 측은 자동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징계 결정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윤리위 제소 안건접수 순서상 다음 심의 순서는 비당권파인 이준석 최고위원 관련 안건이라 결과에 따라 또 한번 당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인 한 의원은 “지역위원장 임명, 총선기획단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당내 분란을 이달 내로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탈당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유 전 대표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 “너무 빨리 앞서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하 최고위원은 20일 예정됐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산시당 ‘조국 파면 연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 “(징계 문제로) 집회 참가가 여의치 않게 됐다. 당내 급한 불을 끄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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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또 국감장에 불러내는 국회

    내달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이 국회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나오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데 국감에 나갔다가 설상가상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8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하고 10대 그룹 중 삼성 포스코 한화 신세계 등의 고위 임원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당초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기업 규모 1∼15위까지의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단체장 등 모두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총수들에게 기업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점을 직접 따져 묻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10년간 협력기금 1조 원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은 576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10대 그룹 중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 최선목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총수 대신 부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해마다 국감 증인신청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노사 갈등 이슈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강효상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공동주택 마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를 산업재해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사이트 이슈 관련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상 중이다. 여야의 증인·참고인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 모드로 지켜보고 있다. 한 기업의 국회 업무 관계자는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 화제성을 노린 무리한 신청이 봇물을 이룰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최고경영자급 인사들을 국회에 무더기로 불러들이는 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6, 27, 30일과 다음 달 1일 등 총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은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22∼26일) 일정에 일부 장관이 동행하게 되면서 연기했다. 당초 30일부터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다음 달 2∼21일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다시 만나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유근형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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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방위비 20억달러 선 요구할 것”

    내년 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보다 2배 많은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미국 조야의 관측이 나왔다. 한미는 올해 3월 한국 부담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해 1조389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전·현직 미국 국무부 관료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하다”며 “20억 달러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높은 금액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50억 달러보다는 협상 금액이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동맹국들이 방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브 앤드 테이크’를 통해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철수가 아닌 감축은 협상 카드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국방장관 재량권으로 현재 2만8500명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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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게이트” 특검-국조 공식제안… 與, 선거법 개정-사법개혁 본격추진 채비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국 게이트’라 명명하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총공세에 들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안 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빨리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검에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에 “얼마나 악독한 정권이면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느냐”며 조 장관을 향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국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 밖에서는 릴레이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투쟁을 했고 12, 14일에는 서울역 1인 피켓시위를 한다. 황 대표는 추석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앞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첫걸음”이라며 “한국당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휴가 끝난 뒤에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에 조 장관 의혹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해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채택 증인을 모두 포함하고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 서울대 한인섭 교수 등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연휴 이후 정기국회는 물론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조국 임명’ 여파로 범여권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황 대표가 바른미래당 등에 공개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가 총선 전 야권발 정계개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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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친분이 있는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 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한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에 발표문을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1장짜리 논문 초록 형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IEEE EMBC)’ 학술회의에 발표됐고, 4명의 저자 중 김 씨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다. 발표문에는 김 씨의 소속이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됐다. 김 씨는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나 원내대표와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윤 교수는 기자들의 문의에 “알고 지냈던 나 원내대표의 부탁으로 김 씨가 2014년 7, 8월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다. 학생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혼자 미국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에서 발표해 2등을 했고, 우수한 성적에 고무돼 추후 국제학회에도 제출하게 됐다”며 “제1저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씨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선 “포스터 제출 마감에 쫓겨 소속이 잘못 적힌 것”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가 서울대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특별하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봤지만, 다시 보니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준수 보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학술 논문이 아닌 발표자료로, 아들이 직접 실험하고 작성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처럼 학술지 등재 논문의 제1저자 등재 특혜 의혹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물타기성 의혹 제기”라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으로 졸업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엔 명예훼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에서 사용할 실험실이 없어 윤 교수에게 부탁한 것인데 특혜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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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선 한국당, 바른미래와 ‘조국 파면 국민연대’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 세력과 함께 ‘반(反)조국 연대’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서는 야당 내에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초반부터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무실로 직행해 5분여간 대화를 나눴다. 사전 약속 없이 이뤄진 이번 만남에선 황 대표가 손 대표에게 조 장관 파면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에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297명 중 149명) 표를 얻으려면 평화당(4석)과 평화당 탈당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반(反)조국 연대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비정상”이라며 “조국(법무부 장관)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를 만나서도 “해임건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관계자는 “당 주요 기반이 호남인 상황에서 한국당과 연대해 여당에 맞설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미 임명이 끝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국정조사와 특검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단 바른미래당과 함께 ‘반조국 연대’를 추진하면서 평화당, 대안정치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국 정국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반기 국정 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대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합 대상 0순위인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파면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의 리더 격인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하니 한국당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조 장관 이슈만으로 보수대통합이 구체화되기 어려울 거란 의견도 여전하다. 한국당은 서울 신촌, 왕십리, 서초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조 장관 파면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제가 30년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형태만 봐도 틀이 뭔지 다 아는데 조 장관 사건은 벌써 구속했어야 될 사안”이라며 “구속을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순회 연설회 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마친 황 대표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각군 구국동지회 등 보수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향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조 장관 임명에 항의해 삭발식을 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박찬종 전 의원 등에게도 전화를 걸어 반조국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공화당에 직접 연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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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권 종말 시작” 장외투쟁… ‘특검-국조’ 야권 연대 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 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이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가량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교안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7명 중 149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특검법 통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필요한 국정조사권 의결도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면 야당이 정부에 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 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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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종말의 시작”…조국 임명에 총투쟁 나선 한국·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 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란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 가량 휴식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를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297명 중 149명)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게 되면 야당이 정부에 파상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당의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에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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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요청 무시하고 증인은 모르쇠… 거세진 ‘청문회 무용론’

    #1.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하고 침대에 누워서 먹다 보니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대목을 읽자 청문회장 곳곳에서 ‘큭’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야당이 조 후보자 딸이 201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계를 낼 때 첨부한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자 조 후보자 측이 대신 조 씨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근거로 제출한 것. 조 후보자는 “제 아이가 지방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서울에 와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야당에서 청문회 수일 전부터 여러 차례 제출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2. “학교를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 원, 5억 원 학교 공사비 충당한다고 빌리거든요.”(한국당 주광덕 의원)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장·82)“몰라요? 모르면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주 의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한 11명의 증인 중 김 이사장 단 한 명만 출석한 가운데 이런 ‘허무개그’ 같은 장면도 연출됐다. 법적으로 출석 강제성이 없어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10명은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았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한 번 불거져 나오게 만든 대표적 장면들이다.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가 법정 기한(5일) 내에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검찰이 청문회를 살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게 야권이 조 후보자 낙마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됐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결과론적이지만 ‘부실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물론이고 청문회 기한과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에 대해 여야가 제각각 유리한 대로 해석해 주장했기 때문이다. ○ 증인 채택부터 꼬인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법 제8조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한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문회 실시 5일 전 통보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근거가 생기는 것. 그러나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증인채택 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논의를 무력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례 없이 증인 채택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자료 제출 요구도 여야 기 싸움의 단골 소재다. 청문회 당일에도 조 후보자가 요청 자료를 내지 않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엉뚱한 자료를 갖다 냈다”며 찢어버리기도 했다. 청문회 기간도 오락가락했다. 인사청문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는 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9월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자 여당은 “8월 14일 송부 시점으로 보면 9월 2일까지가 법정 기한이라 2일 하루만 가능하다”며 맞섰던 것. 결국 한국당 주장대로 여야가 9월 2, 3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법정 기한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마저도 무산됐다가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에 청문회가 열렸다. ○ 보완 법안들 발의 산적…60건 넘게 계류 이런 까닭에 2002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보완 목소리가 이어졌다. 20대 국회 들어 60건이 넘는 관련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는 운영 중단 상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운영위 제도개선소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출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후보자 경우에서 보듯 제대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안 될 경우 결국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검찰이 최종 판단하게 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분리 검증하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미국식 청문회’ 방식의 개선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윤리성검증 인사청문회(비공개)’와 ‘업무능력검증 인사청문회(공개)’로 나눠 2단계 청문회를 개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청와대 검증에 사용된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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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검찰의 복귀” 野 “조국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여권은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전격 기소하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복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기소권 남용” 등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7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가)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 검찰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조인들조차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라며 “그야말로 검찰이 선을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항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소 결정이 난 뒤 7일 새벽까지 핵심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부인의 기소가 예상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다. 이제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며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의 대미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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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국 딸 우간다 봉사활동 거짓말”… 조국 “직접 간게 아니고 국내에서 지원”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조모 씨의 대학 시절 우간다 현지 봉사활동 경력을 놓고 야당과 조 후보자 간 ‘허위 스펙’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우간다로 사전 답사를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는 “국내에서 현지 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적은 9가지 경력사항 중 6가지가 가짜”라며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학 4학년 당시 경험으로 의사들과 함께 우간다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한 사실을 적었다. 그러면서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사전 답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지원서에 현지 활동을 갔다 온 것처럼 서술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장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해당 경력을) 알고 있다”며 “딸은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해외 봉사에 ‘첫 (사전)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2012년 겨울에는 에볼라 감염 우려로 사전 답사는 가지 못했다고 돼 있다”고 다시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그 팀이 (활동하도록)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이라며 “저희 아이는 (또 다른 봉사 경력인) 케냐(봉사활동)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당시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다른 글자로 시작한다”며 “깜찍하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원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다.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맞받았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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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檢 겨눈 비난 표현 거칠어지는 靑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음모’ ‘미쳐 날뛰는 늑대’ ‘사약’ 등 동원하는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靑 “검찰 마녀사냥” vs 檢 “사약 내리겠다는 거냐”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계정을 일시적으로 닫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부 축소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특수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특수부 인력 조직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당청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를 수사하면 이른바 ‘사약’이라도 내리겠다는 뜻이냐”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들(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검찰을 장악하던 지난 정부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보수야당 “당청이 조국 비리 덮으려 범죄 공모” 보수야당은 당청이 검찰을 비난하며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선 것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대한 수사 방해다. 여권이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 공모나 다름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수사는 내란 음모 수준’이라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령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와 양아치를 합친 ‘청아치’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며 “검찰을 대놓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세력’으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검찰 외압이 경악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평소 인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강조해 왔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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