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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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 정부 “앞으로 7∼10일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 최대 고비 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중 한 명이 퇴원을 앞둘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55세 한국인 남성(2번 환자)에 대해 보건당국이 완치 판정 및 퇴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번 환자의 폐렴 증상이 호전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단했다. 바이러스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추가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4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추가 환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7∼10일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부터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있던 모든 접촉자를 일괄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7∼10일이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3일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증상자(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 490명 중 414명은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해제됐다. 나머지 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전세기로 도착한 우한 교민 326명은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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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민 안전 최우선… 모든 자원 활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방역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다시 한 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행사로 지난달 28일 중앙의료원 방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신종 코로나 관련 행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정도 조정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와 관련한 행보는 예정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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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선 순위는 국민 안전…모든 자원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방역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다시 한 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행사로 지난달 28일 중앙의료원 방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신종 코로나 관련 행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갖는 사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정도 조정 중에 있다”며 “다만 경제와 관련한 행보는 예정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분간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국정 기조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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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기 타고 올 우한 교민 15일간 격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우한 폐렴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 교민 600여 명을 전세기로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우한 한국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르면 29일부터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까지 전세기 탑승을 이메일로 신청한 교민들은 28일 오전 최종 탑승자로 확정된다. 정부는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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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증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설 연휴 동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 3명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다녀왔지만 잠복기의 ‘무증상 감염자’로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입국 후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보건당국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방역과 지역 의료기관 공조에 모두 구멍이 뚫렸다. 27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달 20일 서로 다른 비행기로 입국한 54세, 55세 한국인 남성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입국 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을 통과했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입국 후 일주일 가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특히 4번 환자는 감기 증세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지만 보건당국은 파악하지 못했다. 질본은 이들이 방문한 장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확인 중이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29일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약 600명의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띄울 방침이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수는 27일 2844명, 사망자는 81명으로 늘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한 폐렴의 전염력이 강해지고 있다.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다”며 “감염돼도 체온이 높지 않거나 경증인 감염자들이 ‘걸어 다니는 전염원’이 되어 예방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의 전파 속도는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뛰어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자료를 비교한 결과 우한 폐렴은 첫 발병일(지난해 12월 8일) 이후 49일 만에 확진 환자가 2700명을 돌파했다. 반면에 사스 확진 환자 수가 2700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1월 16일 발병 이후 161일 만(2003년 4월 26일)이었다. 사망자가 80명을 넘긴 것도 우한 폐렴은 49일, 사스는 155일이 걸렸다. 중국 외에도 26일까지 태국 8명, 호주 5명,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각 4명, 프랑스 3명, 베트남 핀란드 이탈리아 각 2명, 네팔 캄보디아 캐나다에서 각각 1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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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교민 전세기 귀국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떡국으로 오찬을 함께하려 했으나 사태가 심상치 않자 관련 회의로 바꾼 것.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한 지역 입국자를 통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봉쇄 조치로 발이 묶인 우한 지역 교민500여명을 전세기를 투입해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하더라도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섬 화산 폭발 당시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기가 투입돼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을 국내로 실어 나른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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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작년처럼 규모 줄여 시행”

    국방부는 21일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난해처럼 축소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연합훈련을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축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은 실시하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 상황 등에 따라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게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갖추는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에게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며 관련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 등을 물었다. 미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공격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 보고 뒤 ‘안티 드론(Anti-drone)’ 무기를 둘러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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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민들 변화 느낄수있게 더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공무원들과 만나 “올해 공직사회, 공직문화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를 내서 국민이 그 확실한 변화를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올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개혁을 하면 더 많은 개혁을 바라고 요구하게 된다”며 “공직자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5∼9급 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 농식품부 사무관에게 “방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미안한 심정”이라며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청 쪽으로 번졌으면 온 나라가 큰일 났을 텐데 접경지역에서 막아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배홍철 사무관에게는 “제일 큰 애로는 역시 규제인가”라며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는 다분히 심리”라며 다시 한 번 경제 지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1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고용 문제는 질이나 양 면에서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이고 분배도 확연하게 개선이 됐고 수출도 늘기 시작했고 주가도 잘 오르고 있고 뭔가 경제가 잘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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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제동’ 추미애 지시, 윤석열 반대 묵살하고 각의서 의결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 설치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지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된 채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 개정안은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윤 총장은 “기관 운영의 자율권 측면에서 임시 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며 법무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총 20조로 구성된 기존 규정에 제21조 신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현재 대검의 예규상 검찰총장은 비직제 수사 및 감찰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이를 무력화해 버린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기 위해 지방에 근무 중인 옛 대검 참모들을 파견 인사로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을 추 장관이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지만 비직제 수사 조직에 대한 장관 승인 제도는 공포 전까지는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둘 수 있는 직접수사 부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 통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줄고,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투입된 반부패수사3부는 앞서 공직범죄형사부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규모 경제사범을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검사들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제1부, 2부로 이동한다. 대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 개편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극히 일부분만 받아들였다. 검찰 직제 개편으로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예외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3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개정안을 보고하며 “수많은 민생사건이 (검찰의)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 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 개편안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한상준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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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무원들 만난 文대통령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공무원들과 만나 “올해 공직사회, 공직문화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를 내서 국민이 그 확실한 변화를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올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개혁을 하면 더 많은 개혁을 바라고 요구하게 된다”며 “공직자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5∼9급 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 농식품부 사무관에게 “방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미안한 심정”이라며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청 쪽으로 번졌으면 온 나라가 큰일 났을 텐데 접경지역에서 막아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배홍철 사무관에게는 “제일 큰 애로는 역시 규제인가”라며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는 다분히 심리”라며 다시 한 번 경제 지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1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고용 문제는 질이나 양 면에서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이고 분배도 확연하게 개선이 됐고 수출도 늘기 시작했고 주가도 잘 오르고 있고 뭔가 경제가 잘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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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기후환경비서관에 반핵 앞장선 통진당 출신 임명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 출신의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출신 의원이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 19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12년 7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통진당은 부정 경선의 책임을 물어 당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추진했지만 김 전 의원이 기권하면서 찬성표 1표가 부족해 제명안은 부결됐다. 부결 후폭풍으로 당시 심상정 의원 등은 정의당을 새롭게 창당했다. 통진당에 남았던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그 여파로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반핵(反核)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을 맡아 ‘2040 탈핵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 임명에 대해 청와대는 “정당에 대한 의미보다 전문성을 국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함께 일했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로 옮긴 뒤에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또 재정기획관에는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사회적경제비서관에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여성가족비서관에는 김유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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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할 사안”… 北개별관광 강행 의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가 17일 한목소리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일단 독자적인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동시 의식해 “올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 번 알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으로 올해 남북 경협에 임할 테니 북-미도 하루빨리 호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 목소리 높인 與 이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다음은 통일부가 바통을 받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요일 브리핑은 김은한 부대변인이 맡지만, 이날은 상급자인 이 대변인이 나섰고 내용도 최근 브리핑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오후에는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 사절단, 그것도 최우방국인 미국 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文, ‘신북방 전략’ 보고받으며 남북 협력 가속화 당정청의 이런 반응은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새해 남북 협력의 핵심으로 밀고 있는 ‘개별 관광’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 중 개별 방북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남북 협력은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했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의 이례적인 목소리는 북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철저히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양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러시아, 몽골 등과 연관된 신북방정책은 남북 철도·도로·전력 연결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남북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논의 내용에 대해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외교부 앞세워 백악관 설득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대미 외교의 창구인 외교부를 통해서는 백악관 설득에 나섰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와 대미 관계의 주무인 외교부가 각각의 협상 상대를 고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강온 전략으로 올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양쪽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치밀한 조율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핵심인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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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부작용 크고 위헌 소지”… 盧정부때 반발 거세 접은 카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15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 수석이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명 ‘주택거래 허가제’를 가리킨다.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것과 결부해 보면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말로 요약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에 따라 주택 거래에 대한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제도화하지 못했다.○ “위헌 소지 있고 시장 부작용 커”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일부 투기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만 허용하되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거나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1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크게 나왔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허가제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나중에 부동산 국유화하겠다는 거냐” 등 황당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법의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데 그 한 축인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의 경우 식량 등 여러 중요한 문제와 연관돼 있어 주택과는 다르다”며 “주택매매 허가제 기준을 액수로 어떻게 제한하든 그 범위가 넓으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내용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투기적 수요만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라면 위헌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이후 ‘떴다방’을 통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수요가 있는데 거래를 막으면 암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 이날 강 수석과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관계자조차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추가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 수석의 발언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강남4구를 포함해 서울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계획을 사칭한 황당한 글에 공교롭게도 주택거래 허가제가 들어있었는데 당시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수도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대책은 12·16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본인 예금 잔액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명세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매 허가제에 준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12·16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낮아졌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이를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런다고 실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결국 위축됐던 수요가 나중에 몰려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한상준·김예지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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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정무수석은 총선 주무 수석이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 강남 지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다른 라디오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며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강 수석 발언 후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무수석과 정책실장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등 고강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나온 12·16대책에서 도입한 대출규제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임대소득 과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전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받은 뒤 5월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야당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헌법과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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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靑 수석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민주당도 “너무 나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5일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매 허가제’ 등 전례 없는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야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강 수석은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 강화까지 시사했다. 현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금지 기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수석은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처럼 (발표부터 도입까지) 6개월 동안 끌면서 그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그 과정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제도 도입까지 시사한 청와대에 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 “위헌적 조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새로운보수당은 “자유 시장경제를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정책적 발상만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원성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조차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매매 허가제는 일종의 경제 비상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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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후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별로 안 해 봤다”며 “기념사업 등은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퇴임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에 답하기 전 앞에 놓인 두 대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질문자의 성명과 소속, 질문 요지가 떠 있다”며 “(예상)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과거 기자회견을 두고 야당에서 “모니터에 예상 답변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세 번의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입장 전 대중가요를 선곡해 틀었다. 특히 “싹 다 갈아엎어 달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트로트곡 ‘사랑의 재개발’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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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어떤 사건만 선택적 수사하면 신뢰 잃어… 요즘 일들 성찰을”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역행’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 가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승진 및 인사 대상자의 평가 자료, 수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의견 개진의 예시로 언급했다. 기회를 줬는데도 윤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에 대해)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윤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을 두고 “과거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인사안 제시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해 ‘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거취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에 ‘이번 인사 논란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45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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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 초법적”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의견 개진을 거부한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향후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든 뒤 대검의 의견을 물어보는 확립된 전례가 있었다. 윤 총장의 요구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북-미 대화 촉진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이호재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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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차례에 걸쳐 ‘검찰’ 언급한 文대통령 “檢 권한, 여전히 막강”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역행’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 가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승진 및 인사 대상자의 평가 자료, 수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의견 개진의 예시로 언급했다. 기회를 줬는데도 윤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에 대해)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윤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을 두고 “과거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인사안 제시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해 ‘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거취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에 ‘이번 인사 논란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45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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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까지 ‘총선용 인사’

    청와대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직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총선 출마자들의 청와대 사퇴가 지난해 7월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에 비로소 총선 출마용 인사가 끝나는 셈이다. 여권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경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퇴시한 직전까지 ‘출마 러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주 보좌관은 대전 동, 유 관장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일 조직 개편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던 청와대는 열흘 만에 또 추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등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공석이나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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