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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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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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작용 크고 위헌 소지”… 盧정부때 반발 거세 접은 카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15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 수석이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명 ‘주택거래 허가제’를 가리킨다.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것과 결부해 보면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말로 요약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에 따라 주택 거래에 대한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제도화하지 못했다.○ “위헌 소지 있고 시장 부작용 커”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일부 투기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만 허용하되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거나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1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크게 나왔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허가제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나중에 부동산 국유화하겠다는 거냐” 등 황당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법의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데 그 한 축인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의 경우 식량 등 여러 중요한 문제와 연관돼 있어 주택과는 다르다”며 “주택매매 허가제 기준을 액수로 어떻게 제한하든 그 범위가 넓으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내용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투기적 수요만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라면 위헌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이후 ‘떴다방’을 통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수요가 있는데 거래를 막으면 암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 이날 강 수석과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관계자조차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추가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 수석의 발언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강남4구를 포함해 서울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계획을 사칭한 황당한 글에 공교롭게도 주택거래 허가제가 들어있었는데 당시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수도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대책은 12·16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본인 예금 잔액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명세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매 허가제에 준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12·16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낮아졌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이를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런다고 실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결국 위축됐던 수요가 나중에 몰려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한상준·김예지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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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정무수석은 총선 주무 수석이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 강남 지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다른 라디오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며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강 수석 발언 후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무수석과 정책실장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등 고강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나온 12·16대책에서 도입한 대출규제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임대소득 과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전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받은 뒤 5월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야당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헌법과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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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 수석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민주당도 “너무 나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5일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매 허가제’ 등 전례 없는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야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강 수석은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 강화까지 시사했다. 현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금지 기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수석은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처럼 (발표부터 도입까지) 6개월 동안 끌면서 그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그 과정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제도 도입까지 시사한 청와대에 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 “위헌적 조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새로운보수당은 “자유 시장경제를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정책적 발상만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원성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조차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매매 허가제는 일종의 경제 비상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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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별로 안 해 봤다”며 “기념사업 등은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퇴임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에 답하기 전 앞에 놓인 두 대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질문자의 성명과 소속, 질문 요지가 떠 있다”며 “(예상)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과거 기자회견을 두고 야당에서 “모니터에 예상 답변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세 번의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입장 전 대중가요를 선곡해 틀었다. 특히 “싹 다 갈아엎어 달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트로트곡 ‘사랑의 재개발’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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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떤 사건만 선택적 수사하면 신뢰 잃어… 요즘 일들 성찰을”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역행’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 가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승진 및 인사 대상자의 평가 자료, 수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의견 개진의 예시로 언급했다. 기회를 줬는데도 윤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에 대해)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윤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을 두고 “과거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인사안 제시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해 ‘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거취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에 ‘이번 인사 논란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45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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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 초법적”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의견 개진을 거부한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향후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든 뒤 대검의 의견을 물어보는 확립된 전례가 있었다. 윤 총장의 요구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북-미 대화 촉진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이호재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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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에 걸쳐 ‘검찰’ 언급한 文대통령 “檢 권한, 여전히 막강”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역행’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 가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승진 및 인사 대상자의 평가 자료, 수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의견 개진의 예시로 언급했다. 기회를 줬는데도 윤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에 대해)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윤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을 두고 “과거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인사안 제시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해 ‘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거취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에 ‘이번 인사 논란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45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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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까지 ‘총선용 인사’

청와대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직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총선 출마자들의 청와대 사퇴가 지난해 7월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에 비로소 총선 출마용 인사가 끝나는 셈이다. 여권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경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퇴시한 직전까지 ‘출마 러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주 보좌관은 대전 동, 유 관장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일 조직 개편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던 청와대는 열흘 만에 또 추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등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공석이나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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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권위원 11명의 판단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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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해달라”…檢 압박 논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직권 조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야당은 “조국 살리기”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었지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22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니라 답변 요건(20만 명)을 채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진정서가 아닌 공문 형태로 전달했고, 실명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내용에 따라 관계자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윤 총장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의 조사 여부는 이날 상임위원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정숙 변호사 등 인권위원 11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장(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위원은 대통령 몫이고 양 위원은 여당 몫이다. 박찬운 위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했다. 전직 인권위 상임위원 A 씨는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는 건 인권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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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퇴시한 직전까지 총선용 인사… “청와대 출신 너무 많다” 지적도

청와대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직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총선 출마자들의 청와대 사퇴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5개월 여 만에 비로소 총선 출마용 인사가 끝이 나는 셈이다. 여권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경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퇴시한 직전까지 ‘출마 러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주 보좌관은 대전 동구에, 유 관장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일 조직 개편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던 청와대는 열흘 만에 또 추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등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공석이나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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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향해 몸값 높인 北… 南엔 “끼어들지말라”

북한이 대미(對美) 외교 원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내고 2020년 한반도 전략의 큰 틀을 밝혔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거절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몸값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재요청했음에도 북한이 나흘 만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응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은 올해도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김계관은 11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한국)이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을 겨냥해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월남(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테이블)에서 1년 반 넘게 시간을 잃었다”며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남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사실상 일축한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미 두 정상 간 브로맨스는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사실 아래 미국과 북-미 관계 개선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식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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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압수수색 목록 임의로 작성 위법한 수사”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12일 다시 충돌했다. 청와대가 “위법한 압수수색이어서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하자 검찰 측은 국정농단 사건 때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검찰은 10일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상세 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냐’고 질문했고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또 한 차례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날 부임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야권에 특검 도입 빌미를 줄 수 있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도 주기 싫다 보니 압수영장을 위법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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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 2차례 보낸듯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親書)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예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직접 받았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설명을 부인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계관이 밝힌 것처럼 북한은 2개의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라인으로 한 번의 메시지가 갔고, 정 실장의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 남북 라인을 통해 전달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에 반색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0일 돌아온 정 실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먼저 언급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 진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김계관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우리 측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이라며 비꼬았다. 이 때문에 외교가 일각에선 정 실장이 북-미 간 핫라인을 알면서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려 ‘우리를 통해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청와대는 “2개의 메시지가 보내진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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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해 첫 메시지서 文대통령 제안에 찬물… 고심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남북 협력을 제안한 뒤, 청와대의 관심은 북한의 반응에 쏠려 있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경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김계관 외무상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청와대를 향해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했다. ‘북-미가 직접 해결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 북한이 2020년 외교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구상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 文, 손 내밀었지만 北 “주제넘은 일”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다양한 남북 협력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응수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관계는 앞바퀴, 남북 관계는 뒷바퀴’라며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청와대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협력 대상을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김계관의 담화에 공식 반응을 자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북한이 화답은커녕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나오자 마땅한 대응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 여권 관계자는 “국내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난관까지 감수하고 문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청와대가 좀 더 통 크게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동안의 이벤트성 협력에 질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단 파견,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협조했지만 북한이 기대한 것만큼을 한국에서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 간 ‘친분’ 인정했지만 대화 문턱 높인 北 그 대신 북한은 백악관을 향해 ‘제재 완화 등 요구사항을 받으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계관은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을 향해 ‘우리는 더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 미국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본 뒤 대화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북한은 협상의 문턱을 더 끌어 올린 것이다. 미 CNN방송은 “외교를 향한 문을 열 기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북한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라며 북-미 정상 간 친분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강화된 ‘통미봉남’을 천명한 상황에서 백악관과의 채널만큼은 단절하지 않고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북-미 채널이 공고하다는 점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북한이 압박과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연초 ‘새 전략무기’ 등을 과시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고강도 도발 유지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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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비핵화, 상반기중 진전 있을것”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마다하지 않겠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만 9년간 보좌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살이 아닌 (검찰의) 항명”이라고 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던 윤 전 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분명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제안한 정확한 배경이 뭔가.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가 앞바퀴, 남북 관계가 뒷바퀴다. 지난해 앞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한 만큼 다시 뒷바퀴를 굴려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것으로 본다. 남북미 3국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상반기 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낙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민족은 비핵화 말고는 길이 없다. 남북 평화경제 말고 대안이 있나. 다만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지만 비핵화가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일 거다. 김 위원장은 열정이 대단한 지도자라고 본다. 국가 운영 지도자로서 실용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나. “남북 관계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면 쫓길 수 있다.” 윤 전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했으니 업무상 보긴 봤지만 개인적으로 식사 한 번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을 쳐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학살이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없다. (검찰의 반응은) 항명이 맞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팀이 해체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검찰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나 바꾸면 안 되는 건가? 한마디로 (검찰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건(수사는) 그분(윤 총장)의 영역이니까 (임명 단계에선 미리 알 수 없다)….” ―윤 총장이 저렇게 수사할 거라고 예상했나. “예상 못 했다.” 윤 전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왜 ‘야당 심판론’인가. “청와대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국회의) 제도화 단계에서 걸린다. 야당의 발목 잡기다. 그 부분에 대해 야당 심판을 해야 한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 야당 심판을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당 등에서 좋은 분들 다 동원해야 한다.” ―왜 총동원인가. “야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나. “아직 알 수 없다. 당 결정에 따를 것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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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될 경우 작전 지역과 목표 변경 수준을 뛰어넘어 전장의 화약고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우리 자이툰 사단이 주로 수행했던 ‘전후(戰後) 재건사업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여기에 이란은 이날 미국 반격에 가담할 경우 해당 국가의 영토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이란의 보복 조치로 국내 민간 선박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선뜻 파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며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남북 관계에까지 후폭풍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파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자칫 한미동맹 전반의 악재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언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딜레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노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문 대통령도 책 ‘운명’에서 이라크 파병을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 같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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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르무즈 파병 고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

청와대는 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동 정세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때의 입장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긴급 NSC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7일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청와대가 한층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이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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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김 위원장 답방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답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신년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등 5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약 8800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답방 등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년사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비핵화 한마디 언급 없이 남북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7월 중순경 설치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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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밝힌 2020년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미 대화만 지켜보는 관전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접경지대 협력 등 남북 협력 제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북한의 도발 위기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4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운신 폭 넓히겠다”던 文, 5대 남북 협력 제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에 대해 논의하며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 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남북 협력 아이템도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9년을 성과 없이 흘려보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양한 남북 협력을 통해 올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 “국제적인 지지” “남북이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 위원장의 화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에 대해선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적 남북 관계 개선 추진으로 인한 한미 간 불협화음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처음으로 신년사에서 미-일-중-러 4강 국가를 모두 열거했다. ○ 비핵화-北 도발-국제사회 설득 등은 언급 無 문 대통령은 계속된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과시하고, 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까지 공언했지만 문 대통령은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평화’를 17번, ‘남북’을 14번 언급한 것과 달리 북-미 대화의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는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는 북핵과 비핵화에 대해 6번, 지난해에는 1번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번번이 한국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3월에 열리는 서울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엔트리 제출과 참가 신청 마감은 각각 26, 17일까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화답하면 그때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선(先)제안 후(後)설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도 “청와대가 미국을 설득하려 나선다 해도 국제사회 전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남북 교류 확대에는 악화된 북한에 대한 여론도 부담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대북 정책 방향 관련 여론조사에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1%로 ‘현행 기조 유지’(28.1%), ‘유화책’(25.3%)보다 높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유재영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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