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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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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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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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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쓴 ‘이태원법’… 여야 “수정해 처리” 합의

    여야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를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조위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활동 기간은 원안대로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대목은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이다.여야, 이태원법 한발씩 양보… 민주 “채 상병 특검법은 단독처리” 오늘 본회의 앞두고 이태원법 합의특조위 구성-영장의뢰권 의견 접근… 대통령실 “환영” 尹 거부권 않기로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방침… 국힘 “합의 없이 표결 못해” 맞서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권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합의 배경엔 윤 대통령이 회담 때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때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특검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본회의) 퇴장이나, 반대 의견 제기 후 퇴장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이 합의된 법안들만 올린다고 해놓고 이태원 특별법 처리 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의결 시 필요한 200석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처리가 가능해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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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비토론에 불출마설까지 與 혼돈… 李 “압박 금도 넘어… 왜 책임 전가하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사진)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 일정(3일)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을 향해 불가론에 더해 비토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1일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은 당정 간 핵심 가교 역할을 해온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인사 가릴 것 없이 이 의원의 원내지도부 입성 여부를 총선 참패 이후 당 운영 방향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향후 노선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및 대야 강경 투쟁이 될지, 용산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이 될지 기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날 당에선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하는데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게 진짜 악역일 것”이라며 비판 수위가 한층 고조됐다. 나경원 당선인(5선)은 “이 의원의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주장했다. 3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통화에서 “여러 사람이 당이 어려울 때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의원은 스스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데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결심도 안 섰는데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듯 강요하고 압박하는 게 금도를 넘어섰다”며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를 드는 자리라 누구도 선뜻 못 나서고 있는데 못 나오는 책임을 (왜 내게)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의사 표명을 하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선거 일정이 밀리기 전 당초 후보 등록일이었던 전날(지난달 30일)까지도 출마 여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용산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야당과 협조하며 법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친윤 그룹에서 우려하고 있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임박하면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정지작업도 거의 끝났다”라며 이 의원 출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놓지 못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방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오해받을 일 하지 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새 사무총장에 수도권 당선인인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내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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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발씩 양보한 이태원법…‘채상병 특검’은 대치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권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합의 배경엔 윤 대통령이 회담 때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때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특검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평행선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본회의) 퇴장이나, 반대 의견 제기 후 퇴장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이 합의된 법안들만 올린다고 해놓고 이태원특별법 처리 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의결 시 필요한 200석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처리가 가능 해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의장실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물리적으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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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은 원내대표 안된다” 목소리 커지자 한발 뺀 이철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일정(3일) 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을 향해 불가론에 더해 비토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1일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혼란은 당정간 핵심 가교 역할을 해온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인사 가릴 것 없이 이 의원의 원내지도부 입성 여부를 총선 참패 이후 당 운영방향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향후 노선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및 대야 강경 투쟁이 될 지, 용산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이 될 지 기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날 당에선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며) ‘악역을 자처하겠다’ 하는데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게 진짜 악역일 것”이라며 비판 수위가 한층 고조됐다. 나경원 당선인(5선)은 “이 의원의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4선)은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자 중 다선 의원이 역할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 명의 중진 모두 당 안팎에서 당권주자로 거론된다.이 의원은 스스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데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어떤 결심도 안 섰는데 나간다고 밝히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듯 강요하고 압박하는 게 금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를 든 자리라 누구든 선뜻 못 나서는데 못 나오는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영남 의원은 “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선거 일정이 밀리기 전 당초 후보 등록일이었던 전날(30일)까지도 출마 여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용산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야당과 협조하며 법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친윤그룹에서 우려하고 있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임박하면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정지작업도 거의 끝났다”라며 이 의원 출마 필요성을 주장했다.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놓지 못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방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오해받을 일 하지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새 사무총장에 수도권 당선인인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을내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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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尹집권 3년차에 부활…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비서관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민심 수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무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대통령실에 현재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수석 아래에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사정(司正) 기능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국정 장악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일부를 정무수석실로 옮기고, 정무1·2비서관실은 정무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정무비서관 등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정상황실도 명칭과 기능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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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회담 다음날 野 특검법 강공… 與 “독주 불쏘시개로 이용”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다.”(대통령실 관계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복장이 터지더라” “(대통령실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맹폭에 나섰다.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통령실은 “서로의 현안에 대한 입장 차도 확인했지만 추가 소통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빈손 회담’을 탓하며 예정대로 5월 2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이태원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野 회담 다음 날부터 총공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입법 계획, 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생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 보자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협의체 구성)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앞장설 것”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제로(0)’”라고 일축했다. 전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한 것에 날을 세운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당 차원의 총공세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재촉했다. 남인순 의원 등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야당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지 않느냐”며 추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 “(전날)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마치고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민주당이 야당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5월 본회의 개의 두고 여야 충돌 결국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의)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윤재옥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정면 충돌 조짐 속에 본회의 개의 열쇠를 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임기 막바지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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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이독경” “없느니만 못한 회동”…민주, 회담 다음날부터 ‘강공’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복장이 터지더라” “(대통령실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맹폭에 나섰다.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통령실은 “서로의 현안에 대한 입장차도 확인했지만 만큼 추가 소통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빈손 회담’을 탓하며 예정대로 5월 2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이태원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野 회담 다음날부터 총공세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입법 계획, 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생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 보자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협의체 구성)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앞장설 것”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제로(0)’”라고 일축했다. 전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한 것에 날을 세운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당 차원의 총공세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재촉했다. 남인순 의원 등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야당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지 않느냐”며 추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 “(전날)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마치고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민주당이 야당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5월 본회의 개의 두고 여야 충돌결국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의)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윤재옥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야의 정면 충돌 조짐 속에 본회의 개의 열쇠를 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임기 막바지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5월 4일부터 2주간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여야의 새 원내대표와 다시 일정을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출국을 막는 것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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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화두 꺼내면 尹 답변… 15분 대 85분”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은 당초 약속한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15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은 청사 1층 현관부터 집무실까지 각각 약속한 자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오후 2시 2분 이 대표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탄 차량이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 앞에 도착하자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들을 맞이했다. 홍 수석 안내로 정현관 내부로 들어서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영접했다. 2층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이들을 맞이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표가 “아이고 대통령님”이라며 인사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오랜만입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악수 중 왼손으론 가볍게 이 대표 오른팔을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악수한 손을 10초간 놓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회담이 열린 2층 대통령 집무실 내 원형 테이블에 준비된 차는 우엉차였다. 한과와 과일도 같이 올랐다. 이 대표가 우엉차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정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하면서도 옅은 빨간색 타이를 매면서 여당과의 차별점도 나타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량이 85 대 15 정도의 비율에 이를 정도로 윤 대통령 발언이 많았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 대표가 한 15분 정도 모두발언을 한 이후에는 회담의 형식이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 대표 발언량이 A4용지 10장 분량에 15분 정도에 이르렀다”며 “비공개 때는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발언이 늘어 대체로 7 대 3 정도 (발언량) 같다”고 했다. 이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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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족 의혹 정리를” 金여사 특검 압박… 尹, 별도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1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기한 12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의 15분 분량의 모두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에서 답하는 식이었다. 두 사람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특검 및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에 대한 별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 부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여사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주변 인사’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주변’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 이 문제는 비공개 회담에서 시간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모두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 필요” “취약층 우선”… ‘전국민 25만원’ 입장차 민생지원금-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 대표가 총선 기간에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 이 수석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서민금융 확대방안,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해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보편 지급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된다’며 단칼에 잘랐다”고 했다. 두 사람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R&D 예산 삭감에 따라 석박사 연구보조금 문제가 크다”며 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향후 R&D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이태원 손배소 1심 판결에 항소 안할것” 이태원 특별법-거부권 행사“조사위 영장청구권 등 특별법 문제해소된다면 무조건 반대 아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세 차례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민주당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 내에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데 대해 “1차 판결에 대해 유가족이 동의하면 국가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생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의료개혁 적극 협력”… 연금개혁 법제화 시점은 이견 의정갈등 해법-연금개혁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민주당 주도를 강조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고 의료개혁 방향은 윤 대통령의 방향이 옳다,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법제화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신속 입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유보적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논의가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답이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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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에 따라 특검법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실무회동 과정에서 회담 의제로 내놓은 게 전혀 없는 데다 민주당의 의제 요구에 대해서도 답을 준 게 없다”며 “이 대표가 직접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총선 민의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제2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 자제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다. 이 대표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액수 조정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는 가운데, 선별 지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尹-李, 민생지원금-추경 주로 논의… 총리 인선 거론 불투명 오늘 오후2시 ‘차담’형식 회담“특검 수용못해” vs “국민대표 질문”대통령실-민주 하루전까지 신경전여야정협의체 구성 성과 가능성… 독대-공동합의문 채택은 없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 질문하러 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답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열린 회담이 될 것”이라며 격의 없는 논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할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답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 회담 돼야” “차 한 잔에 봐줄 필요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식사 대신 차담 형식으로 회동을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은 오찬 등 식사를 겸해 열린 적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차담으로 결정됐다. 모두발언을 포함해 총 1시간가량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현장 분위기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되며, 회담 종료 후 양측은 각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지에 대해선 양측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석자가 없는 상태로 독대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추후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서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선별 지원 등으로 금액과 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유연성을 발휘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액수를 조정하더라도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을 달성하는 성과인 만큼 대상이나 액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합의에 주력하겠다는 것.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급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담의 초점인 민생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중 영수회담은 1번밖에 없었으며 성과도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번 회담이 이 대표에게 매우 열린 회담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번 회동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실무 의제 조율 없이 이뤄지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및 거부권 자제 요구, 연금개혁, 방송3법, 의정 갈등 관련 여야정 협의체 등을 모두 언급하겠다는 것. 실무 회동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윤 대통령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다 해야 한다. 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 면전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대담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강조할 사안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면서 당일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발언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총리 논의 불투명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제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야권 국무총리 추천 요구설’과 달리 이 대표에게 후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리 추천 관련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국무총리 인준을 야당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 야권 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며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3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날 공동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시간 정도의 회담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의 형태는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번 회동 성과물로 기대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굳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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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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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추경…미리보는 ‘尹-李 회담’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이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 질문하러 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답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열린 회담이 될 것”이라며 격의 없는 논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할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답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 회담 돼야” “차 한 잔에 봐줄 필요 없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식사 대신 차담 형식으로 회동을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은 오찬 등 식사를 겸해 열린 적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차담으로 결정됐다. 모두발언을 포함해 총 1시간 가량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현장 분위기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되며, 회담 종료 후 양측은 각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지에 대해선 양측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석자가 없는 상태로 독대할 경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이면 합의를 두고 추후 야권 내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서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선별 지원 등으로 금액과 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유연성을 발휘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액수를 조정하더라도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을 달성하는 성과인 만큼 대상이나 액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합의에 주력하겠다는 것.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급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담 초점이 민생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중 영수회담은 1번 밖에 없었으며 성과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번 회담이 이 대표에게 매우 열린 회담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번 회동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실무의제 조율 없이 이뤄지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및 거부권 자제 요구, 연금개혁, 방송3법, 의정갈등 관련 여야정협의체 등을 모두 언급하겠다는 것. 실무회동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윤 대통령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다 해야 한다. 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 면전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대담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강조할 사안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당일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발언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총리 논의 불투명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제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야권 국무총리 추천 요구설’과 달리 이 대표에게 후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리 추천 관련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국무총리 인준을 야당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 야권 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며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3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날 공동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시간 정도의 회담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의 형태는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번 회동 성과물로 기대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굳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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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설 법률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민정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차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 구상을 마무리짓는 대로 법률수석실 신설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 발표도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정 기능에 대한 철학, 검경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의 기수 등에 대한 고려도 신임 수석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등 복수의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김 전 차관 등 복수 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을 포함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26기)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후보는 수락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장관과의 기수 등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법률비서관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비롯해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민심 청취 기능뿐 아니라 반부패 대응 역량까지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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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통령 비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선과 정책 등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발언이 노출돼 불거진 메시지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또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대통령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보좌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실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보도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인선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야권이 곧장 ‘비선 보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만큼 “정 실장이 이를 우회 지적하며 엄밀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5선 의원에 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 실장은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보다 당연히 그립을 더 세게 쥐려고 할 것”이라며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흐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정확한 얘기, 산발적으로 나가선 안돼” 비서실장, 기강 잡기박영선-양정철 기용설 혼란 염두尹心 내세운 영향력 행사 차단나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밖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으로 “참모는 참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 검토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입장이 혼선된 상황이 이날 경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인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곧바로 야당에서 ‘비선 논란’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바짝 강화하고 나섰다”며 “3기 대통령실 체제 초기부터 메시지도 통일성 있는 단일 대오를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인선 등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참모들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암묵적으로 전파하며 공식 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성격도 깔려 있다”고 여권 인사들은 평가했다. 이에 인사 발표 날 “공화국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과 부처 관료 출신 참모들, 측근 그룹 간 보이지 않는 내부 경쟁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언급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존에 형성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정 실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변화를 시도할 경우 긴장과 알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무 경험이 많은 정 실장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내일 그만둬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았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또 “대통령 보고는 원 페이퍼(종이 한 장)로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간결하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발맞춰 보고를 핵심 내용으로만 채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정 실장은 이날 22일에 함께 임명됐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인적 쇄신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이 바뀐 만큼 산하 비서관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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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오각성 필요” “중도로 외연 넓혀야”… 與낙선-낙천자들, 尹과 오찬서 쓴소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10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 구성, 운영 등에서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50여 명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3실장, 5수석(정무, 홍보, 경제, 사회, 과학기술)이 대거 모인 오찬장에는 총선 참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고 참석자가 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 자리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중식 오찬에 이어 의원 6명이 마이크를 잡고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체제, 총선 중 당정 관계 등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선 서병수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총리나 장관에게 책임 있게 일을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 혼자 다 짊어지려 하다 보니 다들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정책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총선에 불출마한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도전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앞으로 도와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뒷받침을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거기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긴 국회부의장 출신 김영주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웅 의원 등 초청받았지만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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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참패 與낙선-낙천자들, 尹과 오찬서 쓴소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10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 구성, 운영 등에서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50여 명, 윤 대통령과 3실장-5수석(정무·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낙선 의원 격려 오찬에는 총선 참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고 참석자가 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 자리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중식 오찬에 이어 의원 6명이 마이크를 잡고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체제, 총선 중 당정 관계 등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선 서병수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총리나 장관에게 책임 있게 일을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 혼자 다 짊어지려 하다 보니 다들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정책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총선에 불출마한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도전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앞으로 도와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뒷받침을 잘 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한 참석자는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거기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적을 옮긴 국회 부의장 출신 김영주 의원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웅 의원 등 초청받았지만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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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회의부터 군기잡은 정진석… “비서들 정치할 생각 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선과 정책 등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발언이 노출돼 불거진 메시지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또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대통령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보좌에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 실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보도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인선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야권이 곧장 ‘비선 보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만큼 “정 실장이 이를 우회 지적하며 엄밀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5선 의원에 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 실장은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보다 당연히 그립을 더 세게 쥐려고 할 것”이라며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흐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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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5만원 선별지원 논의 여지” 野 “액수-명칭 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어렵다. 다만 선별 지원 가능성 및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액수나 범위, 명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이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제로 삼겠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가운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지 관심이 모인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견 좁히나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만나 40분가량 영수회담 실무 협의를 위한 첫 ‘2+2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의 핵심 민생 의제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직접 총선 기간 수차례 강조한 공약인 만큼 의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경제 상황이 경기침체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마저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협치를 위해선 유연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별 지원이나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채 상병 특검법, 차기 총리 등 난제 민주당은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로 들고 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실무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 논의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인준 관련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선 긋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절 대응 안 하고 칼같이 자를 것”이라며 “국정 기조가 전환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꽂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영수회담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0분 동안 간단히 만났으며 (영수회담) 날짜가 잡힌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 자체에 의미를 두고 협상 의제보다는 회동 일정을 잡는 데 주력했다”며 “우리는 단순 친교 만남보다는 협상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은 추후 2차 실무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배석자 없이 일대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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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협력 확대”… 김건희 여사, 130일만에 공식활동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23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을 환영하며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정상의 방한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건희 여사도 요하니스 대통령의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공식 환영식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배우자 간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약 4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2월 17일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알려졌지만 김 여사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숨었던 김 여사가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없이 돌아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니 황당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셈이냐”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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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협력 논의”…김건희 여사, 130일 만에 활동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23일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정상의 방문을 환영하며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국은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김건희 여사도 요하니스 대통령의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공식 환영식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배우자 간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약 4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2월 17일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알려졌지만 김 여사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숨었던 김 여사가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없이 돌아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니 황당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셈이냐”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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