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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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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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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임신-출산 보험 출시…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올해 말 임신 합병증 보장 보험과 같은 임신, 출산 관련 보험이 출시된다.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한 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우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임신·출산 보험상품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해 약 20만 명의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사고 환급금도 보험업법상 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 손해보험사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지만, 그 같은 환급금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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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티메프 소비자 주내 환불… 피해업체에 5000억 투입”

    정부와 여당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은 소비자 지원, 피해 업체 지원, 제도 개선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겐 신용카드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 업체엔 저리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은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업체들은 업체별로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더러 또 추가로 빚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등 한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제3자 결제대금 예치 등을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며 국회 청문회 추진과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검토를 공언하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피해 업체들 “대출 폭탄 돌리기 하나” 당정은 사태 발생 2주 만인 이날 첫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별 대책을 내놨다. 일단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환불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 등에 환불 협조 요청을 했고, 다행히 환불 처리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들에 대해선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저리 대출을 해줘 피해 업체들의 자금 융통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기준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 원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6,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 금리로 ‘30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금 집행은 14일부터 이뤄진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업체들은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피해 업체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유동성 지원이 결국 추가 빚으로 돌아오는 데다 정작 큐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티몬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김모 씨는 “사태를 방치한 정부,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더러 또 빚을 지라는 건 잘못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셀러는 “저리로 대출받아 견뎌봤자 결국 빚”이라며 “정부나 큐텐 측이나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대출 지원, 공적자금 투입 후 큐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 한다지만, 野 “미봉책” 당정은 정산기일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현행법상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한 돈을 두 달 가까이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봤다. 그사이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쌓였다. 당정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40∼60일로 규정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고객과 업체의 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전용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끝나면 사업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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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티메프 소비자 주내 환불…피해업체 5000억 긴급투입”

    정부와 여당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당정은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은 “미봉책”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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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고객돈 쌈짓돈처럼 굴려도 방치… 당국 책임론 확산

    티몬·위메프가 매월 판매사 정산대금 1조 원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며 유사 금융업체처럼 활동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돈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굴리는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자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금을 40일 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가 한 달 동안 들고 있는 정산대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판매자들이 한 달 넘게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산대금을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선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자금을 끌어다가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의 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 대신 두 회사는 최근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대거 판매하며 급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2022, 2023년 티몬·위메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기별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아 왔지만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번도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 정산 기능이 일부 들어간 이커머스를 관리감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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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소 이자율 경쟁… 고객들은 OK, 금융당국은 NO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지급을 명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관련 규정 해석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업계를 참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자율 상한선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에 맡긴 예치금에서 나온 이익 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자금을 얹어 지급하는 식의 영업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국 “운용 수익에 더 얹어 주면 법 취지 안 맞아” 논란의 시작은 빗썸이 23일 예치금 이자율 4%를 파격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관리·운용해 발생하는 연 2%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를 더해 이용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더 얹어서라도 고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서면서 발표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예치금이란 이용자들이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맡기는 원화를 말한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예수금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예치금 이자는 예치금 운용의 대가 개념으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예치금 운용 수익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얹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건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정’을 참고하라고 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모범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 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예탁금과 관련 없는 수익은 이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점에서 빗썸 외 다른 거래소도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 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업계에서 먼저 모범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정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모범규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설 법에는 ‘합리적으로’만 명시 하지만 당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위가 고시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는 예치금 이자율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만 적시돼 있다. 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던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높은 이자율도 감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고객들 역시 거래소들의 이자율 경쟁을 반겼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예치금 이자율은 1∼2%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좇아 투자 대기 자금이 이동하는 등 가산자산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고객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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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모기업 구영배 대표 출금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이 동결돼 두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경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지났는데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 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사태 수습”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 업계 “피해 보상 의지 없어”[티몬-위메프 사태]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보상은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사진)가 이날 오전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와 큐텐그룹이 피해 보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피해자 보상 더 힘들어질 듯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기도 한다. 두 회사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대금의 10∼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큐텐 피해 보전 의지 애초에 없었나 이날 오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입장문을 낸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전에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본인 재산까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기업회생은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구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한 대책 모두 파산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산한 기업이라 지분이 헐값이 되고 M&A를 노리려고 해도 아무도 살 기업이 없다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는 반면 미정산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판매자는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며 “다른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티몬·위메프만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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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 부실채권 12조 넘어서… 5년만에 최악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과정을 거치며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2분기 기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 금융권에서 내준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 원이다. 총여신(2002조4354억 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았다. 지주별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높았다. KB금융은 2018년 1분기(0.7%) 이후, 신한금융은 2017년 2분기(0.72%) 이후 최고치다. 농협금융은 0.59%로 뒤를 이었고 2020년 1분기(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은 2019년 2분기(0.56%) 이후, 우리금융은 2019년 1분기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권은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이유를 시장 고금리의 장기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의 영향 등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금융사들에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여신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5대 금융지주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이번 분기 추가 충당금(충당부채)을 적립했다. 신한금융은 2714억 원, 우리금융은 약 800억 원을 쌓았다. KB금융은 부동산신탁 관련 충당금이 800억 원 정도이며 하나금융도 408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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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결제대행사-카드사 모두 손실 불가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응해 26일 카드업계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손실을 떠안게 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절차는 ‘소비자 결제→카드업체→PG사→티몬·위메프→판매업자’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만약 카드업체가 소비자의 결제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PG사는 카드업체에 해당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PG사가 해당 대금을 이미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면 PG사는 카드업체에 돌려줄 돈이 없게 된다. 평상시라면 PG사가 티몬·위메프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면 되지만 지금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다. 사실상 손실을 PG사가 떠안게 생긴 것이다. PG협회는 이날 9개 주요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성명서를 내고 “환불 및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PG사와 카드사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건 손실을 감안하고 ‘십시일반 하겠다’는 의미로 정부에 화답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PG사와 카드사가 함께 손실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PG사가 최근 티몬·위메프와 신용카드 결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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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카드사들, 결제취소 신청받기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동원해 줄도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자금은 IBK기업은행이 맡고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판매자 도산”이라며 “그러나 긴급자금 투입으로 자금을 충분히 빌려준다면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급격한 경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융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15개 은행 부행장들에게 피해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신청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에 할부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계약 철회,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대응을 촉구했지만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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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권 3년새 금융상품 16조원 환불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년여 만에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로부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올해 6월 3년 3개월 동안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 원이다. 청약철회 신청은 모두 수용돼 철회됐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통상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19개 은행)이 12조9701억 원(8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신청 금액 규모가 6조3977억3100만 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절반(49.3%)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액(3조1004억2600만 원·23.9%)과 건수(60만8872건·42.2%)에서 모두 은행권 중 가장 많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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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까지 나서 “피해 최소화”… 금융당국 긴급회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제재, 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자, 소비자 피해 현황 등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보고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 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 관리·감독 수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로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티몬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에도 환불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티몬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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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뽑기 힘드네”… ATM 6년간 1만4426개 철수

    국내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확산, 영업 효율화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빠르게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외가 우려되는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2018년 2102개가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 상반기 660개를 철수시켰다.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468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경기(2847개), 부산(1179개) 순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였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순이었다. 지점이 가장 많이 폐쇄된 지역은 서울(404개)로 전체의 40.3%였고 경기(176개), 대구(70개) 순이었다. 은행들은 기계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ATM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 지점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ATM 철수는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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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투어 할부 결제하면 할인 혜택

    삼성카드는 하나투어와 협업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투어 삼성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투어 라이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투어 라이트 할부 서비스는 5만 원이 넘는 금액을 12개월 또는 24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4000원의 결제 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할부 수수료율은 6.5%가 적용된다. 하나투어 삼성카드를 전달에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국내외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월 1회, 통합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 금액 및 할인 한도 없이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 삼성카드는 하나투어 특화 혜택 외에도 생활요금 정기결제, 일상 필수 영역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도 할인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인터넷, 렌털,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요금 정기결제는 월 최대 8000원까지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주유, 온라인쇼핑몰, 커피 전문점, 배달 앱, 편의점 등 일상 필수 영역에서도 월 최대 8000원까지 10%를 할인받는다. 할인율 및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 금액과 라이트 할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투어 삼성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VISA) 모두 2만 원이다. 해외 겸용 카드는 비자 플래티넘(VISA PLATINUM) 등급의 국제 브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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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글로벌 사업 키워 600배 성장… 미래 동력으로 AI 낙점

    《미래에셋그룹은 인공지능(AI)과 로보어드바이저를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미 미래에셋그룹은 미국 현지에 AI 법인 웰스스폿을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호주를 대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인 스톡스폿을 인수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최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경영학회(AIB)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을 아시아 금융인 최초로 수상한 자리에서 “AI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라며 “조직 전반에 걸쳐 지능형 AI 플랫폼을 장착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증권 해외 진출 20년, 약 600배 성장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AI의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올 5월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애플, 스타벅스, 엑슨모빌 등 미국 상장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5시간가량 걸렸던 기업 실적 발표 리포트 작성 시간을 5∼15분으로 단축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어닝콜 읽어주는 AI’ ‘투자 AI가 요약한 종목’ 등과 같은 AI 서비스도 선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고객들에게 AI 기반 자산관리를 제공하며 최근 적립금 1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2004년 자기자본 500만 달러를 들여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년 만에 약 34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넘어서며 약 600배 성장을 이뤄냈다. 2023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해외 법인 12개,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14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홍콩 법인 CEO 이정호 부회장을 글로벌 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했다. 박 회장은 “한국 기업은 해외 경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20년 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1조 원(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넘는다. 2020년부터 누적된 수익은 총 4조5000억 원 이상이다. 확정된 수익 외에도 현재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가 차익이 4조 원(3월 말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양도차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서 현지 증권사 셰어칸을 인수했다. 2018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5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전 세계 ETF 운용 자산 올해만 34조 원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175조 원의 ETF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141조 원)과 비교하면 약 34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인 153조 원(6월 말 기준)의 20%를 넘는 금액이기도 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1년 국내 운용사 중에 최초로 홍콩증권거래소에 ETF를 상장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ETF 시장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글로벌 ETF 운용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법인을 확장해 왔다.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현 Global X Australia)’ ETF 운용사를 인수했다. 지난달 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12위권 ETF 운용사에 이름을 올렸다. 175조 원의 총순자산은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약 153조 원)보다 많다. 특히 Global X는 최근 총운용자산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2018년 첫 ETF를 선보인 이후 5년여 만에 순자산 총액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 ‘TIGER ETF’ 브랜드는 6월 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ETF 보유 금액 중 48.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퀄리티 있는 상품들을 선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시 10주년 맞은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 펀드 국내 최초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인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는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2014년 4월 1일 출시된 MVP 펀드 시리즈는 약 3억 원의 자산으로 시작해 올해 4월 1일에는 순자산 약 4조 원을 달성했다. 단일 전략이었던 MVP 펀드는 현재 MVP 주식, MVP 60, MVP 30 등 위험자산 비율과 대상에 따라 12가지 형태로 나뉜다.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투자자 레터의 형태를 띠는 분기별 MVP 보고서를 10년째 발행하고 있다. 형식적인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가 아닌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래의 운용 방향과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시장 변화에 맞춰 2022년 3월 말 MVP 라인업에 ETF AI MVP 적극형과 중립형 펀드를 추가했다. 해당 펀드들은 시장 국면을 판단한 AI 신호와 로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대안 자산에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목표로 한다. MVP 시리즈 전체는 현재 글로벌 상황에 맞춰 반도체, AI 등을 포함한 IT 기술주에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두고 있다. 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오늘의 MVP는 오직 고객을 위한 선한 의도의 시작과 미래에셋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수행한 과정이 합쳐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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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뽑기 힘드네”…ATM 6년새 1만4000개 철수

    국내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확산, 영업 효율화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빠르게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외가 우려되는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2018년 2102개가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 상반기 660개가 철수했다.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468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경기(2847개), 부산(1179개) 순이었다.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였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순이었다. 지점이 가장 많이 폐쇄된 지역은 서울(404개)로 전체의 40.3%였고 경기(176개), 대구(70개) 순이었다. 은행들은 기계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ATM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 지점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강 의원은 “ATM 철수는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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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2분기 1조7000억 순익 ‘역대 최대’

    KB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4∼6월) 1조7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KB금융은 23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이 1조7324억 원으로 기존 분기 최대 이익이었던 지난해 1분기(1∼3월·1조5087억 원)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 누적 순이익(2조7815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76억 원)보다 7.5% 적었다. 올 1분기에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비용 8620억 원이 회계상 충당부채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KB금융이 큰 폭의 이익을 낸 데는 고금리 속에 대출 규모가 커져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다 홍콩 H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분기의 H지수 ELS 손실 배상 여파에서도 벗어났다. KB금융 관계자는 “2분기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고르게 성장해 그룹 2분기 순이익에 대한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기여도가 4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25일,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26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총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조5298억 원이다. 홍콩 ELS 배상 영향을 받았던 1분기보다는 7.1% 늘었고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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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결제하면 저금리 현금 대출”… ‘카드깡’ 사기 기승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B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사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 주겠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는 이를 믿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뒤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B사는 연락 두절됐고 A 씨는 남은 18개월간 할부 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 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 총액은 2021∼2023년 3년간 2933억 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총 10만3119건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금감원은 카드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 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적발됐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폐업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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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긁으면 현금 줄게”… ‘카드깡’ 사기 주의보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B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 사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는 이를 믿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뒤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B 사는 연락 두절됐고 A 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총액은 2021~2023년 3년간 2933억 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총 10만3119건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금감원은 카드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적발됐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폐업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보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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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소상공인 58조 대출 만기연장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에 대해선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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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후보 “DSR 규제 점진적 확대… LTV 강화엔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DSR 규제의 점진적인 내실화, 확대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중요한 주거 안정 수단인 만큼 규제 강화 여부 등은 가계부채 및 전세시장 추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경제, 금융의 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저출생 문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을 2개월 연기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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