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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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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채상병 특검 반대’ 與 당론에 4명 반기…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하면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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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 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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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한 적극 활용”…새 국회 앞두고 ‘힘 과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간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도는 국회법을 다 바꿔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고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럴거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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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與 10표는 이탈”… 박주민 “특검 찬성을” 與전원에 편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 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 與는 “당론으로 반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당론으로 내부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 하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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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단속’ 비상걸린 與…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를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 與는 “당론 반대”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당론 반대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당론 반대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하지만 당론 반대에도 이탈표 가능성은 계속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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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당정 정책協 매주 개최” 與일부 “회의만 늘리면 되나”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현재 고위 당정협의회와 별도로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 협의체를 확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개최되고 있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매주 열릴 계획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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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직구 논란에 “파급력 큰 정책, 국민 여론 확인 과정 강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앞으로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 확인 과정 강화”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이 여러 차례 어수선한 국면을 맞고 최근에는 선거도 치르면서 당정 협의 기능 자체가 약화된 것이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당정 간의 기계적인 설명과 협의가 아니라 중요 현안을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채널이 정상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회의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 반영되겠는가”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책 수요자에 가까운 젊은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 등을 강화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며 “민간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 같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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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까지 “채상병 특검 찬성”…與, 이탈표 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여당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4·10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 내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유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유 의원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후 유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與 의원 7, 8명 접촉 중”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 이탈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것. 이미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 표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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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 새 국회 1호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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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땐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총공세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검찰)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 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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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회고록 두고, 與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 野 “옹졸한 공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을 두고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맹수 앞에 포수가 총 한 자루로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총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평가를 담자 이를 지적한 것.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반발했다. 여권의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옹졸하고 구차하다”고 맞붙었다.● “文, 써야 할 것은 참회록”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못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돼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나경원 당선인도 “지도자의 나이브(안일하고 순진)함은 심각한 무능이고 국가의 큰 리스크”라며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도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믿고 있나. 이런 분이 대한민국, 아니 ‘남측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라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할 노릇’”이라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발언을 소개한 데 대해 “피해 주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가해자인 김정은을 배려와 자비심을 가진 지도자로 소개하는 소재로 인용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野 “與, 책 내용 왜곡하며 공격” 2018년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에 단독으로 방문해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서도 여권은 공세를 펼쳤다.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맞불 반격’에 나선 것.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인도 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책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내용까지 왜곡하며 공격하고 나섰다”라며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매장 방문 사실도 ‘외교 행보’니, ‘문화 탐방’이니 방어하기 급급했던 국민의힘 아닌가. 전 정부에만 박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 박광온 의원도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뿐 아니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배경,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들이 깊이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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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회고록에…與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野 “옹졸하고 구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을 두고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맹수 앞에 포수가 총 한 자루로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총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평가를 담자 이를 지적한 것.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반발했다. 여권의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옹졸하고 구차하다”고 맞붙었다.● “文, 써야할 것은 참회록”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못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돼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나경원 당선인도 “지도자의 나이브(안일하고 순진)함은 심각한 무능이고 국가의 큰 리스크”라며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도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믿고 있나. 이런 분이 대한민국, 아니 ‘남측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라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할 노릇’”이라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발언을 소개한 데 대해 “피해 주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가해자인 김정은을 배려와 자비심을 가진 지도자로 소개하는 소재로 인용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부인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 먼저”2018년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에 단독으로 방문해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서도 여권은 공세를 펼쳤다.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맞불 반격’에 나선 것.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인도 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했다.윤 의원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책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내용까지 왜곡하며 공격하고 나섰다”라며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매장 방문 사실도 ‘외교 행보’니, ‘문화 탐방’이니 방어하기 급급했던 국민의힘 아닌가. 전 정부에만 박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 박광온 의원도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 뿐 아니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배경,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 정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들이 깊이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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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움직이자… 지도부와 勢과시한 나경원, 혁신세미나 연 윤상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되자 원내 수도권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저출산 세미나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30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뒤 다섯 번째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이 공동묘지 같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 낙선자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에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땐 (유세 현장에) 한 번만 더 와 달라더니 이-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나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초선 당선인 등 30명이 찾았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인 지도부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끝낸 뒤 참석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당선인에 대해 “당 대표급이 되는 간판급 정치인”이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관련 질문에 “집권 플랜과 당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인데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까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조용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달 당선인, 낙선자들을 모아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다 같이 당 생활하면서 의논할 분들이어서 만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선 ‘한동훈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며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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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열심히 했는데 결과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소통을 확대하고 민심을 많이 전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민심 청취와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서울, 경기, TK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13명을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을 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서명옥(서울 강남갑)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우재준(대구 북갑) 조지연(경북 경산) 당선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결과가 조금 아쉽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 밖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쓴소리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열심히, 소신껏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복귀 등 현안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당 당선인들을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낙천·낙선자들과 식사를 했고, 이달 13일에는 새 여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했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심을 듣고, 당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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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번엔 與수도권-TK 초선들과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소통을 확대하고 민심을 많이 전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민심 청취와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서울, 경기, TK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을 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서명옥(서울 강남갑)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우재준(대구 북갑) 조지연(경북 경산) 당선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찬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느낀 수도권과 TK 지역에서의 민심을 전달했다. 당선인들은 저출생 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총선 국면에서 드러난 정부에 대한 민심 등을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당 당선인들을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낙천·낙선자들과 식사를 했고, 이달 13일에는 새 여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했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심을 듣고, 당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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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주자들, 한동훈 움직이자… 정책·혁신 세미나 열며 바쁜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되자 원내 수도권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저출산 세미나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30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뒤 다섯 번째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이 공동묘지 같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 낙선인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에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땐 (유세 현장에) 한 번만 더 와 달라더니 이-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나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초선 당선인 등 30명이 찾았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인 지도부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끝낸 뒤 참석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당선인에 대해 “당 대표급이 되는 간판급 정치인”이라고 했다.나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관련 질문에 “집권 플랜과 당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인데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까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조용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 발제자인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계속 식물 정권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달 당선인, 낙선자들을 모아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다 같이 당 생활하면서 의논할 분들이어서 만났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친한계에선 ‘한동훈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며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친윤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이-조 심판론을 선거 패배의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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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출마론 속 ‘목격담 정치’로 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최근 도서관을 찾아 독서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목격담 정치’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 없이 목격담만 퍼지는 ‘바이럴(viral)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에 “다시 당권을 잡으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분명한 혁신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80∼90%는 (전대에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며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결국 불려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복귀 결심을 굳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여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13일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에 내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도 충청권인 장 의원을 기용해 ‘도로 영남당’ 비판을 피하고 동시에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 비주류에선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패배 의식, 무기력에 빠진 당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라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친윤 주류 일색인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자생적인 우군’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전 제시 없이 목격담을 통한 이미지 정치로 복귀 분위기를 만드는 행보로는 당권을 잡아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정치 역량이 부족한데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도 “집권 여당 지도자로 나서려면 정당 혁신과 국가 비전부터 연마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친윤 진영에선 “특정인 팬덤이 생기는 건 정당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앞세워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 친윤 의원은 “객관적으로 패인을 분석해 잘못을 진단하는 게 왜 문제냐”고 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16일 각각 ‘저출산’과 ‘보수혁신’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윤 의원은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한 전 위원장이) 자숙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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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격담 정치’로 변죽 울리는 한동훈…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도서관을 찾아 독서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목격담 정치’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 없이 목격담만 퍼지는 ‘바이럴(viral)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에 “다시 당권을 잡으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분명한 혁신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80~90%는 (전대에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며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결국 불려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복귀 결심을 굳혔다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여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13일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에 내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도 충청권인 장 의원을 기용해 ‘도로 영남당’ 비판을 피하고 동시에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당 비주류에선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패배 의식, 무기력에 빠진 당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라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친윤 주류 일색인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자생적인 우군’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하지만 당내에선 “비전 제시 없이 목격담을 통한 이미지 정치로 복귀 분위기를 만드는 행보로는 당권을 잡아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정치 역량이 부족한데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도 “집권 여당 지도자로 나서려면 정당 혁신과 국가 비전부터 연마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친윤 진영에선 “특정인 팬덤이 생기는 건 정당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친윤계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앞세워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 친윤 의원은 “객관적으로 패인을 분석해 잘못을 진단하는 게 왜 문제냐”고 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16일 각각 ‘저출산’과 ‘보수혁신’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윤 의원은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한 전 위원장이) 자숙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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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론 속 與총선책임 갈등 격화… “메시지-전략 韓의 패착” vs “떠넘기기 말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선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었다”며 ‘한동훈 책임론’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총선백서특위가 패배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불출마하면 총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쓸 상황이 됐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4일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서울 지역 낙선자들은 한 위원장을 두고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를 오판했다. 그것이 패착이었다”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낙선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지 무슨 심판론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겨냥한 것. 한 특위 위원은 “조정훈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총선 패배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일부 책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이 총선백서특위 활동을 통해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에선 “총선백서특위가 책임 지울 주체를 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조 심판론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거 전략이었고, 용산 대통령실 문제 때문에 당 차원에서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한 전 위원장이)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고 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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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라인사태 국익훼손 엄정 대응, 反日 안돼”… 민주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 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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