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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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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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에 ‘金여사 수사대상’ 적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재발의했다.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 의견이 나오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특검법을 서로 통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3자 추천안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마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채 상병 특검법에 ‘金여사 등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추가金여사 2차례 적시 특검법 발의한동훈 제안한 ‘특검 3자 추천’ 없어… 박찬대 “마음에 안들면 특검법 내라”與 “기존보다 독소조항 더 많고 허접… 왜 이렇게 목매다는지 이해 안돼”“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적시하는 등 더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앞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둘러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한 대표가 끝내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셈법도 있다. 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인 8월 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두 번 적시 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두 차례 나왔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힌 뒤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두 개의 특검법엔 김 여사가 명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김 여사가 ‘이종호-임성근’의 구명 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한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의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을 포괄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특검 추천권도 이전 특검법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도록 했다. 제3자 추천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한 대표가 실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낼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제 갓 당 대표가 된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당원 다수가 반대하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못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말을 어겨 정치인으로서 궁색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존보다 더 독소 조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 친한계 핵심인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에 임성근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한 대표가 당장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기류다. 친한계 의원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부분만 따로 떼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세 번째 특검법에는 우리 당에서 ‘사기탄핵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들어 있는데, 타협은커녕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평가 등에 따라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표의 의중”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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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金여사 수사대상 적시’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재발의했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 의견이 나오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특검법을 서로 통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3자 추천안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마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 金여사 두 번 적시, 한동훈 제안 ‘제3자 추천안’ 미반영“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적시하는 등 더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앞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둘러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한 대표가 끝내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셈법도 있다. 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인 8월 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두 번 적시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두 차례 나왔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힌 뒤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두 개의 특검법엔 김 여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김 여사가 ‘임종호-임성근’의 구명 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한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의 수사대상은 이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정 등을 포괄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특검 추천권도 이전 특검법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도록 했다. 제3차 추천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다만 당 내에서도 한 대표가 실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낼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제 갓 당 대표가 된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당원 다수가 반대하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못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말을 어겨 정치인으로서 궁색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존보다 더 독소 조항”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소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 친한계 핵심인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에 임성근 로비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한 대표가 당장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기류다. 친한계 의원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부분만 따로 떼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세 번째 특검법에는 우리 당에서 ‘사기탄핵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들어있는데, 타협은커녕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라고 했다.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결과에 대한 여론의 평가 등에 따라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혹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망칠 필요 없다는 것이 대표의 의중”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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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무차별 통신조회 파문]“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도 평소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가 드러난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사후에 검찰이 통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용 목적을 ‘수사’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통신이 조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통화에서 “통신 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통신내역 조회는 야당일 때 저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 역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할 때 조회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수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일반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는 한편 검찰을 선거방해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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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통신조회, 당내서만 149건”… 친한계서도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당내 전수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 19명을 비롯해 총 139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통신정보 조회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을 포함해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중복이 있어 (건수로는) 1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이었고, 올해 1월 통신 조회 당시 현역이었던 전직 의원도 2명이었다. 이 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 및 당직자가 7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항의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앞으로 통신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하고, 통보 유예 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란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호도해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신 조회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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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휴가 가는 尹, 방송4법 등 모두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 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 법안들의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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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1주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들 법안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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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한동훈 “당 변화시켜야” 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사진)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서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며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韓, 최고위 친한 과반 확보 의지鄭 사퇴하며 “대표, 면직권 없어”尹-鄭 서로 ‘정 공’ ‘석열이형’ 불러친윤계 반발에 갈등 불씨 남아후임 정책위의장에 TK 김상훈 유력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 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윤 대통령과 정 의장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가 낮다. 다만 군 복무를 한 정 의장과 군 면제인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 공(公)’, ‘석열이 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부인과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4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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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 李, 출근하며 “시간두고 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아프다는 내용을 썼다”며 “병가를 써서 내일 출근도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야당의 탄핵안 예고에 대해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라고 말했다. 여권과 방통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과 달리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으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 처리 법안이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물리적으로 표결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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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韓 “당 변화시켜야”…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선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만간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추인 받아 임명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을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는 낮다. 다만 군 복무한 정 의장과 군면제인 윤 대통령이 함께 임관하면서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공(公)’, ‘석열이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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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강제종료→野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상정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등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에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처리 법안이다.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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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연임직후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하는 한편으로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 직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그림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연임 시 ‘한동훈 제안’ 수용 가능성 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한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안을 본 뒤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8월 초 여당을 향해 먼저 공을 던지면, 이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시 ‘맹탕 조사’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與 “민주당의 갈라치기 의도” 우려 민주당 내부적으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여권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으로 인한 자중지란이 거세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한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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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한동훈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 직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그림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연임 시 ‘한동훈 제안’ 수용 가능성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한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안을 본 뒤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8월 초 여당을 향해 먼저 공을 던지면, 이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시 ‘맹탕 조사’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與 “민주당의 갈라치기 의도” 우려민주당 내부적으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여권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으로 인한 자중지란이 거세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한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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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22대 국회 첫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국정원은 후계자 수업 진행 근거로 둘째 딸 주애에게 붙는 ‘향도’라는 수식어를 들었다. 향도는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로 북한에서 ‘향도자 김정은’ 등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볼 때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이다. 국정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해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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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kg 김정은, 당뇨 등 기존 약으로 안돼 새 치료제 찾는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었다.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은 30대 초반부터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인 40세 김 위원장의 건강 동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지수는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이른다는 것. 현재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는 게 국정원이 국회에 한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사진)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 초고도 비만 심장질환 고위험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그동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2012년 90kg이던 몸무게가 2019년 140kg으로 늘었고, 2021년 120kg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중반에 다시 140kg대로 늘었다.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딸 주애를 후계 구도에서 유력 후계자로 암시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활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후계자로 옹립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후계 구도를 빨리 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여야 간사들은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3회 발사했고, 전략순항미사일은 5회 시험하는 등 전술 운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개수는 3600개로 집계했다.● “북-러, 군사·경제 중심 후속 조치 이행 가속” 국정원은 지난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측이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측은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해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고다. 미국 연방 검찰이 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정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국정원은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안보 협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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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김정은, 당뇨 등 기존 약으로 안돼 새 치료제 찾는중”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22대 국회 첫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국정원은 후계자 수업 진행 근거로 둘째 딸 주애에게 붙는 ‘향도’라는 수식어를 들었다. 향도는 북한에서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로 ‘향도자 김정은’ 등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볼 때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국정원은 김 위원장은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건강에 대해 면밀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에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었다.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은 30대 초반부터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인 40세의 김 위원장의 건강 동향을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체질랑 지수는 정상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중반에 이른다는 것. 현재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 추적 중이라는 게 국정원이 국회에 한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 초고도 비만 심장질환 고위험군”정보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그동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2012년 90㎏이던 몸무가게 2019년 140㎏으로 늘었고, 2021년 120㎏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중반에 다시 140㎏대로 늘었다.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보고 있다.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딸 주애를 후계구도에서 유력 후계자로 암시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활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후계자로 옹립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후계구도를 빨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은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은 또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했다. 또 장거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3회 발사했고, 전략순항미사일은 5회 시험하는 등 전술 운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핵 지휘 체계를 결합한 초대형 방사포 18발 동시 사격은 대남 핵 타격 능력이 현존하는 위협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갯수를 3600개로 집계했다.● “북-러, 군사·경제 중심 후속조치 이행 가속”국정원은 지난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측이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나선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측은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에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고다.미국 연방 검찰이 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국정원은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안보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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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필리버스터에도… 野, 방송법 한밤 처리-오늘은 방문진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 반복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 방문진법도 29일 오전 9시경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직후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해서 민주당 편향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 민주주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극단적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단독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3시간씩 교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면 110시간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으로는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을 막기 위해 89시간 5분간 진행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격돌 예고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법안의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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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강제종결→단독처리 반복…野, 방문진법도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심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 반복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 방문진법도 29일 오전 9시경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직후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해서 민주당 편향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 민주주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극단적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단독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3시간씩 교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면 110시간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으로는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을 막기 위해 89시간 5분간 진행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격돌 예고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도 법에 허용된 것은 다해서 법안의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 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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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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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방통위’ 만들려는 野, 위원장 대행까지 3연속 탄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습 발의한 것은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켜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낸 것은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부위원장도 앞선 전 위원장들처럼 26일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를 임명하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방통위 안팎에서 후임으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통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장 엄중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할 탄핵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 vs “기관장만 대상”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 공영방송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법적 탄핵 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사실상 MBC 신임 사장 임명을 최대한 지연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때와 같이 ‘2인 체제’로 의결한 뒤에 이를 문제 삼아 뒤늦게 탄핵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선수를 쳐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2인 체제하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고 나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도망치는 이른바 ‘런진숙’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통위법에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 연장해 MBC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병 중증 증세”라고 했다. ‘공영방송 인사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위원장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판” 고성 비방 얼룩진 본회의장 민주당은 동시에 이날 본회의에 ‘방송 4법’도 상정해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방송 4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토론종결을 신청했다. 국회법상 토론종결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법이 4개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되면서 본회의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4법 상정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방청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개판”이라고 했다가 우 의장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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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野 탄핵안 발의에 표결 전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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