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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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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韓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 조세 경쟁력은 34위로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를 받았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의 인프라 또한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 정책 분야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8계단 오른 것으로,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직전 최고 순위는 22위(2011∼2013년)였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IMD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지,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따져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한다. 4대 분야 중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뛰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5개 세부 부문인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 관행(35→28위) 등에서 골고루 순위가 오른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던 기업인 대상의 설문지표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갔다. 4대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조세 정책의 순위가 26위에서 34위로 내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무거운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과도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 순위는 올랐지만 국제 무역 부문이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여행수지 악화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크게 떨어졌다. 물가도 2계단 내려갔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3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2위였고 이어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2위, 중국은 14위, 일본은 38위를 각각 차지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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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소비자 부담 늘어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최대 7%포인트 축소돼 주유소 기름값 부담은 이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이는 국제 유가의 안정화 흐름, 세수 부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615원에서 내달 656원으로 높아진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는 여전히 164원(20%) 저렴하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내린 뒤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경유 유류세는 현재 L당 369원에서 내달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올라간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각각 174원, 61원이 낮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등 경고등이 켜진 재정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아예 종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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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아이돌 지망생에 ‘K팝 비자’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아이돌 지망생 등을 위한 특화 비자가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K컬처 연수생의 체류 편의를 높여 한류 관광객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의 짐을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코로나19를 전후해 1750만 명(2019년)에서 97만 명(2021년)까지 떨어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487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쇼핑보다는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관광 수입은 더디게 늘고 있다. 1∼4월 관광 수입(49억 달러)은 5년 전의 70%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한국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이 많아지도록 특화 비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거나 K팝·안무·모델 분야 등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 비자’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이 아니면 따로 비자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취지다. 외국의 직장인이 한국에서 일하며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관광객이 겪는 불편함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 심사 인력, 비자 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자 발급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크루즈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 자동심사대도 설치한다.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 시간은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짐 운송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는 공항 혹은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현재는 인천 등 7개 공항과 서울 등 9개 철도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6월부터는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 철도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또한 제공 지역을 늘린다. 지방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국제 노선도 확대된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이 연내 신설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운수권을 신설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연내 추가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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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광객 유입용 ‘빈손 관광’ 서비스 늘린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아이돌 지망생 등을 위한 특화 비자가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K컬처 연수생의 체류 편의를 높여 한류 관광객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의 짐을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도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코로나19를 전후해 1750만 명(2019년)에서 97만 명(2021년)까지 떨어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487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관광 수입은 더디게 느는 중이다. 1~4월 관광 수입(49억 달러)은 5년 전의 70%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우선 한국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이 많아지도록 특화 비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거나 K팝·안무·모델 등 분야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쳐 연수 비자’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이 아니면 따로 비자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취지다.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일하며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한국 입국 과정에서 관광객이 겪는 불편함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심사 인력, 비자 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비자발급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크루즈 출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 자동심사대도 설치한다.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짐 운송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는 공항 혹은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현재는 인천 등 7개 공항과 서울 등 9개 철도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이에 더해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 철도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또한 제공 지역을 늘린다.지방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이 연내 신설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운수권을 신설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연내 추가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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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 배임죄 처벌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적인 조율 과정은 없었지만 금감원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검토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주주 이익보호-배임죄 폐지’ 패키지 제안… 재계 달래기[배임죄 폐지론 꺼낸 금감원장]“경영진, 주주 이익도 보호할 의무”… 정부,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반발檢출신 李 “배임죄 기소 많이 해봐”… 정부 안팎 “조율도 않고 혼선 불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건 최근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기소했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이 원장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에선 실제로 그 같은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넘어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0억 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여러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해 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입장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배주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폄하하거나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 판단 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간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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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검색순위-후기 조작해 자사상품 1위로” 과징금 1400억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위쪽에 올린 쿠팡이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역대 가장 큰 과징금으로, 제재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밀어주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1위 온라인 쇼핑몰’ 지위를 악용했다고 봤다. 쿠팡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과 CPLB는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의 100% 자회사인 CPLB는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문제가 된 건 쿠팡이 PB, 직매입 등 자사 상품을 밀어주기 위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한 행위다.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순위가 높고 후기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상품 후기를 꾸며낸 정황도 드러났다. 쿠팡은 2297명의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자사 상품 띄우려 알고리즘 조작… 직원 셀프 후기 7만개”공정위, 1400억 과징금-검찰 고발 판매 저조 PB상품, 단숨에 1위로1위 하던 中企 상품은 판매 0건직원이 리뷰… “심판이 선수 뛰는 격”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A사는 한때 ‘쿠팡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제품을 최근 단종시켰다. 쿠팡이 비슷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내놓은 이후 월 3000건이었던 판매 건수가 0건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 애플이 아닌 이상 신제품이 1, 2위를 하는 건 불가능한데도 쿠팡 상품은 늘 순위가 높았다. 알고리즘 조작에 리뷰까지 임직원이 달았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A사는 쿠팡과 거래 종료도 고민했지만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1위로 올라선 탓에 지금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쿠팡이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건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밀어주면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품 가격을 밀어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적 부진 상품까지 단숨에 ‘1위’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방식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밀어줬다. 우선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1∼3위에 고정했다. 또 검색어 1개당 자사 상품 최대 15개까지를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노출했다.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더 높게 쳐주기도 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상품 중에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쿠팡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상품 진열’은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순히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사 상품이 판매량이 많고 후기가 좋은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은 쿠팡 랭킹에 대해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고 안내하고 있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쓰게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임직원이 쓴 후기임을 밝혔지만 몇 번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이를 숨겨놨다. 그러면서도 쿠팡은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셀프 후기’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쿠팡,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 쿠팡이 순위와 후기를 조작하면서 자사 상품을 밀어준 건 자사 상품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중개수수료보다 많기 때문이다. 쿠팡은 다른 입점 업체의 상품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떼는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자사 상품을 파는 판매 사업자이기도 하다. 쿠팡이 가져가는 마진은 PB 상품이 가장 높고 직매입 상품, 중개 상품 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은 PB와 직매입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다. 2019년 59.5%였던 쿠팡 자사 상품 비중은 2022년에는 70.2%까지 올라섰다. PB 전담 자회사인 CPLB의 매출액도 2020년 1331억 원에서 2023년 1조6436억 원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1위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을 밀어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쿠팡이 선수로 뛰고, 심지어 그 선수가 더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며 “영세 업체들은 재고를 끌어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역시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PB 상품이 1위가 되면서 경쟁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고물가 시대에 고객에게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쿠팡의 자체 실험 결과 쿠팡이 자사 상품 밀어주기를 하지 않으면 전체 상품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0.8% 가까이 하락했다.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쿠팡 상품뿐만 아니라 중개 상품의 가격까지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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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취업자 8만명 증가에 그쳐… 39개월만에 최소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보였다. 내수 침체에 도소매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줄었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쪼개기 고용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규모로, 증가 폭으로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적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취업자가 1년 새 7만3000명 줄며 고용 둔화세를 이끌었다. 무인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며 인력사무소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일자리도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취업자가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었다.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많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0% 줄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1.6% 급증했다. 특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4.3% 늘어난 192만4000명으로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다. 내수 악화에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쳐 쪼개기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실업자는 9만7000명 늘어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5월 취업자 증가 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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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반등-경제혁신 없으면, 한국경제 2040년대 역성장”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주저앉으면서 2040년대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가 가정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엔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국내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급락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6.1%에서 0.5%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 기업의 ‘혁신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와 함께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단기 성과 추구 성향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부족해 신생 기업의 출현이 감소한 것도 혁신의 질이 낮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한은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 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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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5% 급감

    지난해 다주택 등의 이유로 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떠안은 인원이 1년 새 2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한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제를 크게 손질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48만3454명이 중과 대상이었는데 99.5%나 급감했다. 이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1.3∼2.7%의 세금을 내지만 중과 대상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대상자가 급감한 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이라 해도 일반세율이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 명이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이 기간 중과세액 역시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줄었다. 최근 야당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완화에 잇달아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시작해 종부세 완화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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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반김’ 가격 평균 15%인상… 한묶음 1만원 넘겨

    조미김 시장 1위 업체인 동원F&B도 김 가격 인상에 나선다. 24일 동원F&B는 다음 달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김(식탁 20봉)’은 9480원에서 1만980원으로 15.8%, ‘양반 참기름김(식탁 9봉)’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 오른다. 인상 가격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 적용된다. 동원F&B 측은 “조미김 가공 전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올라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평균 11.1% 인상한 바 있다.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 한국산 김은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액 1조 원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김 수출액은 1억317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생산량은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요 공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김 가격은 도매 단계부터 상승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에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1% 올랐다. 같은 기간 재래김(101.3%), 파래김(93.8%), 돌김(60.9%)도 줄줄이 오르며 ‘김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6월에도 김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825t의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 양파는 필요하면 비축을 추진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닭고기는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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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PB상품 조사, 물가 부담 가중시키는 규제 아냐”

    정부가 쿠팡 자체브랜드(PB)를 규제하려 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박에 나섰다. 쿠팡이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것이지, PB상품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공정위는 2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을 상단에 노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이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를 규제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인 정부가 이번에는 PB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며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B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이 사안도 본인은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 받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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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김 시장 1위도 가격 인상…‘양반김’ 20봉에 1만원 돌파

    조미김 시장 1위 업체인 동원F&B도 김 가격 인상에 나선다.24일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김(식탁 20봉)’은 9480원에서 1만980원으로 15.8%, ‘양반 참기름김(식탁 9봉)’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 오른다. 인상 가격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 적용된다. 동원F&B 측은 “조미김 가공 전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올라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앞서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평균 11.1% 인상 한 바 있다.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한국산 김은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액 1조 원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김 수출액은 1억317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생산량은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수요 공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김 가격은 도매 단계부터 상승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 가격은 한 속에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1% 올랐다. 같은 기간 재래김(101.3%), 파래김(93.8%), 돌김(60.9%)도 줄줄이 오르며 ‘김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6월에도 김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825t의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필요하면 비축을 추진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닭고기는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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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강모 씨(36)는 올해부터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작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직인 그의 월급도 올해 동결됐다. 두 달 전 아내가 출산했다는 강 씨는 “돈 나올 구멍은 똑같은데 기저귀부터 시작해 국밥까지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변에 임금 삭감 동의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사람들도 있어 감사하며 다녀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강 씨는 올해부터 집에서 도시락과 커피를 챙겨 출근하고 있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3년 만에 뒷걸음질 쳤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근로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세상 물가는 다 뛰는데 내 월급만 줄어든다”는 자조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505만4000원)보다 1.4%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역대 1분기 중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과일,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3%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진 것이다. 직장인들이 버는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건 코로나19로 고용이 위축됐던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실질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0원도 안하던 애호박이 2000원… 외식 줄여도 돈 더 들어”[더 쪼그라든 가계살림]1분기 가구 실질소득 1.6% 감소가계 쓸 수 있는 돈 4.8% 오를때… 라면-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8.9%↑‘상여금 0%’ 대기업 직원도 소득 줄어… 영세 자영업자 “한달 순익 20만원뿐”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32)는 입사 이후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받아온 2월 성과급을 올해는 못 받았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회사가 적자를 낸 탓에 올해는 성과급이 0%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아 왔는데 올해는 건너뛰었다”며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1000원도 안 하던 애호박 가격은 2000원까지 올랐다. 주말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예전보다 돈이 더 든다”고 했다.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된 최근 2년간 가계의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오른 폭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두 배 가까이 더 뛰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벌이도 홀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중동 안보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가계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에 2년간 실질소득 뒷걸음질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에는 386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4.8%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는 처분가능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7.7% 올랐고 라면, 돼지고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8.9%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모 씨(41)는 올 들어 임금이 3%가량 올랐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임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오른 것이다. 박 씨는 “세금을 떼고 나면 300만 원대 중반인 실수령액이 겨우 10만 원 정도 올랐다”며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월급이 사실상 뒷걸음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박 씨는 가족 외식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다. 특히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다. 전체 1∼5분위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건 이들이 유일하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만 보면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홀로 소득 뒷걸음질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1분기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1년 전(80만4000원)보다 8.9% 오른 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1분위는 월평균 10만2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3.6% 줄었다. 3분위의 사업소득(85만2000원)은 19.6%, 4분위(118만5000원)는 16.3% 오르는 등 나머지 자영업자의 소득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내수가 위축되며 취약계층부터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에서 혼자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 씨(31)는 이달 벌어들인 순이익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보다 매출이 올랐는데도 설탕, 밀가루 등 재룟값이 덩달아 올라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도 메뉴판 앞에서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다가 가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밖에서 뭔가를 사 먹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놨다는 그는 “주변 카페 2, 3곳도 마찬가지로 가게 폐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자영업자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벌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폐업 등으로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 수 자체도 줄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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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검토중…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되나

    도시에 살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거주의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경 ‘농촌 소멸에 대응한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요건인 사전 거주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구 소멸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소멸 대책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사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이다. 이러한 요건은 2018년 강원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하지만 거주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거주 요건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인에도 농어촌 민박 사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 난개발 우려에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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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긴급 주문 대리점엔 마진 0원 페널티…공정위, 르노자동차 시정명령

    부품을 급하게 주문한 대리점에는 페널티를 줘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2일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필수 보유 부품을 ‘초긴급 주문’하면 부품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받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줬다. 초긴급 주문은 평일 오후 3시까지만 부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당 부품에 대한 대리점의 마진은 90% 이상 줄었다. 마진이 아예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약 10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부과된 페널티는 총 3억9500만 원이었다.르노코리아는 초긴급 주문 페널티에 관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서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의무 위반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은 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르노코리아가 페널티로 받아 간 액수를 대리점에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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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등 부당 전가”… 공정위, SSG닷컴에 과징금-시정명령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열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판촉비 일부를 떠넘겼다. 상품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끔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는 사전에 서면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데, SSG닷컴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모두 3700만 원가량이었다. SSG닷컴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또한 납품업체에서 받아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한 후에는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서버비 6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컬리 역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등의 행사에서 사전 약정 없이 3개 납품업체에 총 2400만 원의 판촉비를 내도록 했다. 컬리는 또 2022년 판매장려금인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채 판매장려금 약정을 맺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컬리는 이 약정에 따라 장려금을 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를 해주고 551개 업체에서만 장려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받아내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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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16일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직구 못하나” 탁상행정 논란 커지자, 정부 “발표에 오해 소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번복…소비자 “금지 품목 범위 모호” 비판“6조원 직구시장 민감성 모른채韓기업 보호하다 혼란 키워” 지적도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16일 정부 발표)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철회하며 몸을 낮췄다.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되레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흘 만에 철회…‘졸속 정책’ 지적에 혼란 가중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정부가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더 커지자 일요일인 19일 추가 브리핑으로 진화에 나선 것. 여론의 반발이 거세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으로 해석돼 “개인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사흘 동안 소비자들은 ‘혼란’ 16일 정부 발표 자료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금지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만화영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사 모으는 게 취미인 ‘키덜트’(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 직장인 윤모 씨(34)는 “같은 피규어라도 성인용 제품은 직구할 수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며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KC마크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ion)를 뜻한다. 다양한 인증 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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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韓, 21년뒤 정부 빚이 GDP 추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따르면 권효성 BI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에 대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지출 다이어트 나서는 정부 “총량 묶을 수도” “21년뒤 정부빚, GDP 추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GDP 대비 D2 비율이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져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을 뜻하는 D2는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에는 59.4%까지 높아져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랏빚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는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만큼 연평균 2.0%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까지 묶으면서 지출 재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나서서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재량지출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재량지출 총량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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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80개품목 검사 강화… 위해성 확인땐 반입 금지 “일일이 검사 어려워” 지적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장난감이라도 지금처럼 계속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가능하다. 다만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지만 위해 물품을 걸러내기 위해선 정부가 통관 물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정부는 6월 중 안전성 우려가 높은 80개 직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가 대상이다. 이들은 16일 정부가 안전 인증 없이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만한 제품이 적발되면 직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위해성 없는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해성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연간 6조 원어치 규모로 쏟아지는 직구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판매 페이지를 모니터링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들어 있지 않나 살펴볼 방침이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상품은 구체적인 성분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구매해 위해성 검사를 해야 한다.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제품 등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려면 어린이제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이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 여부 자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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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차단 페인트’라더니… 과장광고 무더기 제재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페인트를 광고하면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표현을 썼다. 2018년 ‘라돈 침대’ 논란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광고상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라돈이 차단된다는 문구를 썼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은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은 없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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