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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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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검색 조작’ 혐의 쿠팡에…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지”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이를 멈추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공정위와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된 알고리즘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1600억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제재를 두고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 6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위쪽에 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과 후기를 조작했다며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를 두고 쿠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작’이라고 본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손봤다. 다만 법원은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1628억 원을 내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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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침체 심화… 식당-숙박업주 대신 갚아준 돈 이미 작년 2배

    대금이 밀린 식당 업주 등을 대신해 올 상반기(1∼6월) SGI서울보증에서 내준 보험금이 이미 작년 1년 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대금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가 많아진 것이다. 올해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밑바닥 경제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숙박·음식점업에 나간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75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액(37억3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이런 속도라면 올 한 해 작년의 4배에 달하는 보험금이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한 계약 사고를 대신 물어주는 데 쓰이게 된다.내수와 밀접한 다른 업종에서도 보증보험 지급액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소매업에 나간 보증보험 지급액은 529억8100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851억7400만 원)의 62%가량이었다. 제조업에서도 지난해 지급액의 70% 이상이 반년 동안 나갔다. 모든 업종을 통틀어 상반기 지급된 보증보험금은 5484억300만 원이었다. 지난해 나간 보험금은 1년 새 31.4% 뛴 8847억9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년 만에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 대금 지불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측은 “지난해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진한 업황을 중심으로 보증보험 지급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증가세는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상반기 중소기업에 나간 보증보험금(3256억1100만 원)은 작년 지급액의 60%가 넘었고 개인사업자(2056억8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이 기간 대기업에 나간 보험금(8억2100만 원)은 지난해 전체 지급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올해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로의 ‘낙수효과’는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 2분기(4∼6월)까지 9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역대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데다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가계 여윳돈이 8개 분기째 줄어든 결과다.최근 들어선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취약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태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1060조1000억 원 중 753조8000억 원이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이었다. 3년 전(589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27.8% 불어난 규모다. 이 기간 연체율도 0.56%에서 1.85%로 3.3배가량 뛰었다.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또한 9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4% 늘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가 소폭 늘어났지만 투자는 여전히 안 좋고 내수 살리기에 투입될 재정 여력도 부족해 내수 경기를 낙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영향도 있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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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회계사도 양극화… 상위 10%가 전체소득 80% 가져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전체 변호사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여서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직종이 지난해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 공제를 제외하고 변호사들이 신고한 수입이 9조 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신고 건수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총 9045건이었다.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905건의 과세표준은 총 6조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반면 과표가 연간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모두 2021건에 달했다. 상위 10%가 소득의 80%를 버는 반면 하위 22%가량은 소득이 월평균 4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이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과세표준은 5조96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9.8%가 상위 10%(219건)의 몫이었다. 건축사,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소득의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변리사(5억4000만 원)였다. 이어 변호사(4억4900만 원), 회계사(4억4400만 원), 관세사(3억3000만 원), 세무사(3억2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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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펑크’ 심각한데 못받은 나랏돈 5년간 34조 육박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가 못 걷은 돈은 5조 원이 넘었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나라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 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과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에서 결국 납부되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조7000억 원, 2020년 7조5000억 원, 2021년 7조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이다. 56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도 5조6000억 원가량의 세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다.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년간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지난해에만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을 넘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걷지 못한 액수가 5년간 8조6000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 원), 채무면제(1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 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 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컸다. 정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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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원 육박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가 못 걷은 돈은 5조 원이 넘었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나라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 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과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에서 결국 납부되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조7000억 원, 2020년 7조5000억 원, 2021년 7조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이다. 56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도 5조6000억 원가량의 세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다.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년 간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지난해에만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을 넘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걷지 못한 액수가 5년간 8조6000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 원), 채무면제(1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 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 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컸다. 정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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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하루평균 38명 ‘극단선택’…10년 만에 최대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38명꼴로 발생해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회적 고립 등 팬데믹이 남긴 후유증이 본격화하며 자살 사망자는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38.3명꼴로, 2013년(1만4427명)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400명가량 줄어든 1만2906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1000명 이상 증가했다.반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었다. 2022년 코로나19로 역대 최대치(37만2939명)를 보인 사망자 수가 지난해부터는 엔데믹을 맞아 감소 전환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3838명 급감한 7442명이었다. 이 기간 사망 원인에서 코로나19가 차지하는 순위는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다섯 번째로 많아 1년 전보다 한 계단 올랐다.전체 사망자는 줄었는데도 자살 사망자가 늘어난 건 엔데믹을 계기로 코로나19 후유증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10대와 20대, 30대에서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10대 자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3명 늘어난 370명이었고 20대는 2명 늘어난 1396명, 30대는 55명 늘어난 1735명이었다. 지난해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보다 2.2명(8.5%) 상승했다. 2014년(27.3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이 상승한 것도 2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국가별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값)로 따지면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0.7명)의 약 2.3배였다.한편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8만5271명)이었다. 이어 심장질환(3만3147명), 폐렴(2만9422명), 뇌혈관 질환(2만4194명) 등의 순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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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법안, 통상 마찰 가능성 낮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와 논의 중인 배달 수수료 개선 방안은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법 집행을 해왔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미 하원에서는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조금의 불협화음도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당초 추진했던 ‘사전지정제’는 빠졌다. 공정위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대신 반칙 행위를 했을 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해 “아직은 소상공인이 관심이 많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자영업자 단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7월 출범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회의체 참석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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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5명중 1명 ‘반년이상 백수’… 외환위기후 처음

    조건이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다니던 중소기업을 관둔 박모 씨(35)는 1년 7개월째에 접어든 지금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수백 개의 원서를 넣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박 씨는 “괜찮은 회사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그마저도 뽑는 인원이 점점 줄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잦은 야근에 비해 받는 돈이 적어 이직을 결심했는데 지금은 전보다 연봉이 낮은 곳까지 원서를 넣는 처지”라며 “면접에 합격해 입사가 정해졌는데도 첫 출근 직전에 입사 취소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전체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박 씨처럼 반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취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1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0%를 차지했다. 장기 실업자 비중이 20%대까지 커진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1%대까지 떨어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장기간 실업 상태에 빠진 이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6개월 이상 쉰다” 절반이 2030세대장기실업자 11만명 30대 장기실업 1년새 5000명 늘어“시간-보수 만족 못해 직장 그만둬”양질 일자리 부족이 원인 꼽혀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만 해도 10%를 밑돌았던 장기 실업자 비중은 3개월 만에 20%까지 상승했다. 특히 장기 실업자 2명 중 1명은 2030 청년층이었다. 8월에 1.9%까지 떨어진 실업률은 장기 실업자들이 결국 구직조차 포기하게 된 ‘실망 노동자 효과’ 탓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 실업 절반은 2030 청년층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20, 30대 장기 실업자는 5만7000명으로 전체 장기 실업자의 50.4%였다. 20대가 3만 명, 30대가 2만7000명이었다. 전체 장기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30대에서만 5000명 넘게 증가했다.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단면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8월 기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 실업자 4명 중 1명(24.7%)은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시간·보수 등의 작업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최근 일자리는 저숙련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주휴수당과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8월 201만5000명으로 올 2월(204만8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만4000명 늘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만9000명 줄었다.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 호조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까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 수출 실적을 좌우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어치를 생산할 때 필요한 직간접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체 산업(10.1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일자리 미스매치 방치하면 생산성에 악영향”문제는 장기 실업을 겪은 이들이 구직조차 포기해 노동시장을 아예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 1월 3.7%였던 실업률은 8월에 1.9%까지 하락했다. 실업률이 1%대를 보인 건 현재의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여기에는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들은 빠져 있다. 실업자가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게 되면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제외된다. 이 같은 실망 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 지표 자체는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실제로 8월에 일하지도 않고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39개월 연속 전년 대비 줄다가 올 6월부턴 매달 증가하고 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실망 노동자 효과가 생기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 경제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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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서면 미발급 현대케피코 과징금 5400만원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현대자동차의 부품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 사업자와 총 110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어겼다. 납품 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준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현대케피코 측은 완성차 업체에 최종 납품을 한 후 대금을 주겠다며 서면 발급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기일을 지나 하도급 대금 잔금을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케피코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이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대금 지연 지급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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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올해도 연장을 거듭한 유류세 인하 등 줄 이은 감세 정책도 세수 펑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대 세수 부족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빈 곳간을 메울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휘청이는 내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금이 367조3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봤는데, 이보다 29조6000억 원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부족했던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도 6조4000억 원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도 ―8.1%로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크다. 2021년부터 발생한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육박하며 나라 살림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예상한 것보다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내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 큰손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세수 예상치를 줄줄이 내렸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밝힐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 세수 예측 4년연속 크게 어긋나… 기금 돌려막기할 판올해도 30조 세수 결손법인세 14.5조 줄어 부족분의 절반… 소득세수도 예상보다 8.4조 덜 걷혀국세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5조↓“경기 낙관론, 세수오차 키워” 지적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 경기 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에 못 미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국채 추가 발행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 원 넘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친 경기 낙관에 감세 정책 남발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63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전체 세수 부족분(29조6000억 원)의 49%가 법인세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연이은 감세 조치도 세수 부족을 키웠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이어가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당초 예상(15조3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 줄어든 11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 등 각종 먹거리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로 관세도 예상보다 1조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수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 당초 예상(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부족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 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예측하고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도 연장하면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수 예측은 2021년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50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세금이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3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을 12.4%였다. 미국(7.8%), 일본(7.3%)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세수가 예상보다 줄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 역대급 세수 오차 일제히 비판팬데믹 이후 기업 경기 예측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를 추계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어 국채 발행을 늘릴 순 없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윳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가 급한 불을 껐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활용했지만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낳은 대규모 세수 오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건전 재정 기조로 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세입 기반이 붕괴되면서 세수 오류가 생기는 문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것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하반기(7∼12월)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줄어드는 폭은 최대 5조3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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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2분기(4∼6월) 성장률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보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4개월 전에는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 전망치(2.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앞서 5월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려서 발표했다. 1분기(1∼3월) 성장률이 1.3%로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OECD가 다시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건 이 같은 성장세가 석 달 만에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주춤하면서 2분기 한국 경제는 0.2% 역(逆)성장했다. 반면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높여 잡았다. 물가 둔화와 소득 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경제 성장세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향후 재정 소요에 대비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 관리에 단호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0.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5월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5%로 하향 조정한 OECD는 이번에도 더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내놓은 ‘9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개월 전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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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층간소음 저감 190억 편성, 집행은 1억… 불용예산 11조 역대 최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며 신규 사업 두 개에 19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억1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150억 원 규모의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가 소음매트를 구입, 설치할 때 저금리로 그 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융자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제 집행액이 1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 건설사들에 연 4%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금리 혜택이 작은 융자 사업이라는 한계로 집행이 전무해 한 푼도 쓰지 못했다.● 나라 살림 빠듯한데 곳곳에서 대규모 불용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하면서 국토부 사업처럼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0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해 허리띠를 졸라맨 정부가 정확한 예산 수요 예측에 실패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고 소상공인들의 낡은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1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해서 추진한 문 달기 사업은 올 3월까지 10억1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3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했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올 3월까지 111억1800만 원만 집행해 실적이 저조했다. 문 달기와 냉난방기 교체 비용의 40%까지만 보조해 주는 구조여서 인기가 낮았던 것이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에 비해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 불용, 11조 육박하며 사상 최대청년이나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대규모 불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난해 신규 계좌 개설이 예측했던 306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51만1000건에 그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재원 3440억여 원 가운데 432억 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병사들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도 지난해 658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5014억 원만 집행돼 15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제 가입률과 가입 금액 등을 부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발생한 불용 사례”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역시 지난해 229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704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30% 수준에 그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애초에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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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매출-수익률 과장 의혹’ 더본코리아 조사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예비 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해 가맹사업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을 과장해 알리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주들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을 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 영업사원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역시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폐점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을 하며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다.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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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지정 자료 허위 제출… CJ-한화 등 경고 처분 받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의 계열사와 소유 주식 일부를 누락한 CJ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 한화, GS, 코오롱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 총수(동일인)로부터 총수와 그 친족이 가진 주식, 계열사 등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J는 올해 지정자료를 내면서 일부 계열사를 빠뜨렸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계열사 현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등 현황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30일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치는 검찰 고발, 경고, 무혐의 등 3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이 중 경고는 “주의하라”는 메시지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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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한국 48년뒤엔… 세계 3번째 ‘늙은 국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올해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50년 뒤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72년 고령인구 비중이 36.9%로 예측된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72년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라며 “축소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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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년뒤 한국 인구 3600만명으로 감소… 노년부양비 4배로 껑충”

    약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2072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5% 넘게 늘어날 동안 한국 인구는 오히려 31%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당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3위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인구 25% 늘 때 한국은 31% 줄어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237개 국가(지역)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합계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꼴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72년엔 한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소폭 높아지겠지만,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아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50년 뒤 노년부양비 부담 세계 3위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며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올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1.2배인 62.7명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올해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증가 폭(2.1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발맞춰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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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4명중 3명 “月100만원 못벌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2022년에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경기가 휘청이면서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00건 가운데 860만9000건(75.1%)은 연간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한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은 94만430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월 1000만 원(연 1억2000만 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1.5%인 17만4100명이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를 빼고 자영업자 수중에 남은 돈을 말한다.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800건(71.6%)에서 2020년 661만2900건(73.0%), 2021년 794만7000건(75.0%) 등으로 늘었다. 이 중 0원의 소득을 신고한 건수도 2019년 64만9000건에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최근 자영업자들이 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줄어 5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9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4%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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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넘게 그냥 쉽니다”… 청년 8만2000명 한숨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15∼29세 청년은 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났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수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당시인 2022년(―5만4000명)부터 2년간 전년 대비 줄었는데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8만2000명으로 34.2%를 차지했다. 1년 전(8만 명)보다 2000명 늘었다. 3년 이상 미취업자 중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까지 올랐다가 2022∼2023년에는 점차 줄어든 바 있다. 반면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한 청년은 6만9000명이었다. 이 밖에 육아·가사를 한 청년은 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한 청년은 1만1000명이었다. 취업 시험 또는 진학을 준비하며 쉰 청년들보다 그냥 쉰 청년이 더 많은 것이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별로 보면 그냥 쉰 청년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20.6%가 ‘그냥 쉬었다’고 답했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30.3%였다.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도 증가 추세다. 1∼5월 구직단념 청년은 평균 12만 명으로 1년 전(10만9000명)보다 1만1000명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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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0계치킨, 가맹점에 젓가락도 강매” 제재 착수

    나무젓가락, 비닐백까지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 비닐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지점마다 상품 품질을 같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브랜드 동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 초 정부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1∼6월)에는 BHC, 메가커피, 샐러디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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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42% 순익 한 푼 못내고, ‘나홀로 사장’ 1년째 감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인 ‘나 홀로 사장님’ 수는 12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7월 평균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년 전(98.5)보다 0.3% 줄어든 98.2로 집계됐다. 기준 연도인 2020년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100만큼 이뤄졌다면 올 1∼7월은 98.2만큼 이뤄졌다는 의미다. 1∼7월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지수가 113.7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5)보다 6.8%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수 관련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월 제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100.7까지 오르며 2020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년째 하락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0만1793개로 처음으로 40만 개를 넘어섰다. 전체 중소기업(96만4736개)의 4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지난해 순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역시 줄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만9000명 줄어들며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나 홀로 사장님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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