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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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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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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검찰-법원판결47%
사건·범죄33%
정치일반14%
사법3%
국방2%
산업1%

  • 국정원 예산-인사관리 기조실장에 ‘李 변호’ 김희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해외정보국 단장(58), 2차장에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 기조실장에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날 임명된 국정원 1, 2차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다 국정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정보 업무와 방첩·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이 신임 차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등을 지냈다. 대북 정보와 대공 업무를 총괄하는 2차장으로 임명된 김 신임 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 등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신안보연구센터장을 지냈다. 정보 소식통은 “신임 1, 2차장 모두 이종석 국정원장과 과거 NSC 등에서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예산과 인사 등을 도맡을 김 신임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여간 평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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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예산-인사관리 기조실장에 ‘李 대장동-대북송금 변호’ 김희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해외정보국 단장(58), 2차장에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 기조실장에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이날 임명된 국정원 1, 2차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다 국정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정보 업무와 방첩·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이 신임 차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지내면서 이종석 국정원장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정보와 대공 업무를 총괄하는 2차장으로 임명된 김 신임 차장은 충북 영동군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 등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신안보연구센터장을 지냈다. 정보 소식통은 “신임 1, 2차장 모두 이 원장과 과거 NSC 등에서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고 전했다.국정원 예산과 인사 등 내부 살림을 도맡을 김 신임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여간 평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퇴직 후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과 전북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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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남북대화 통해 北에 천륜 문제 얘기하도록 함께 노력”

    최성룡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29일 “납북자 가족들의 목적은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천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단체인 연합회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남북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분간 연합회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함께 다녔던 분들과는 이미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고, 1200여 명인 납북자 가족들에겐 ‘전단 살포 중단 관련 의견을 달라’고 해 답변을 거의 다 받았다”며 “(가족들은) 예전처럼 대화를 통해 천륜의 문제를 북한에 꺼낼 수 있도록 일단 전단 살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납북자 국군포로의 북한 탈출 시도를 지원해왔다.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통일부가 인가한 법정 단체다.앞서 대북 전단을 날려온 최 이사장과 납북자 가족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이달 21일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 및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 이사장은 김 차관이 과거 납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을 지냈을 무렵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김 차관이 먼저 통화에서 최 이사장에게 “옛날처럼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자”고 했고 최 이사장이 “좋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후보자도 같은날 최 이사장에게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옛날처럼 대화로 잘 풀어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김 차관과 최 이사장이 다음달 초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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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사학연금 추계 오류…보정하면 기금고갈 3년 당겨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사학연금 재정을 잘못 추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2046년으로, 공단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사학연금 기금이 2049년 고갈될 것이라고 2020년 장기 재정추계 점검 당시 예측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때 가입자로부터 걷게 될 보험료 수입은 과도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퇴직자에 지급할 비용은 실제보다 적게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공단은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학교가 폐교돼 조기퇴직한 교사들에 대해 사학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될 때까지 ‘폐교연금’을 지급해왔는데 연금 고갈시기를 예측할 때 이 ‘폐교 연금’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원장처럼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교직원이 퇴직 직전에 연봉을 ‘셀프 인상’하는 방식으로 퇴직수당을 더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받은 평균 월급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2019년 8월 퇴직한 유치원 원장 A 씨는 평균 월급이 2017년 181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듬해 스스로 월급을 5배가 넘는 947만 원으로 올렸다. 그는 2017년 월급 기준 퇴직수당을 388만 원 받아야했지만, 2019년 퇴직 수당을 2088만 원 받아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뺑소니나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계속 근무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사립학교 직원은 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연퇴직해야 하지만,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와 종료 여부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 대학교 교직원은 1999년 4월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지만 24년 뒤인 2023년 5월 퇴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월급이 과도하게 변동된 교직원에 대해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이 임용권자에 통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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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3월 공동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는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최대 8년)이 사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 기한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25일 오후 3시 기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민 씨는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사진은 세 가족뿐이다. ‘가족 법인’인 셈이다. 올해 3월 27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민 씨는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9564.6m²(약 2893평)의 토지를 소유했고, 해당 지역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법안은 주민참여조합 등 공동체 기반 태양광 발전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법 통과 시 기존 업체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발의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해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 씨의 회사는 ‘태양광 발전 및 운영 컨설팅업’,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업’,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A사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했다”며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민 씨가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사업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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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복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했다. 지난해 총선 출마로 이사장에서 사임한 뒤 1년 6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임 전 실장은 “남북 상호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과 북 양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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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외부감찰 없는 감사원, 권익위서 감찰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한편 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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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내일 檢 2차 업무보고 또 취소…감사원 겨냥 “권익위서 직무감찰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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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셉 윤 “방위비분담금, 기존 3항목 외 다른 비용 분담 논의도 필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건설, 인건비, 군수비용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비용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도 한미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다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등 SMA의 3개 지출 항목 외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한 ‘작전 지원비’ 항목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작전 지원비’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 분담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대상 포함” 윤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앞에 놓인 두 가지 도전 과제로 관세와 동맹 문제를 꼽으면서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나 지역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며 “워싱턴이 보는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배치(posture)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아시아 동맹을 상대로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라는 기준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예산적자는 GDP의 6.5% 수준인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한국의 GDP 규모인 1조 달러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나 나토 등 전세계 동맹관계를 봤을 때 같은 목표를 위해 보다 공정하게(fairer)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동하는 ‘원스톱 쇼핑’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들이 만약에 연관될 수도 있지만 서로 쉽게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며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라고, 각각에 대해선 상세한 거래(deal)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앞에 놓인 또다른 도전 과제로 ‘관세’ 문제를 꼽으면서 “선거 전에는 그런얘기를 하기가 꽤 힘들었지만 미국 쪽의 기대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빨리 정상화하고 협상해야 여러 가지가 안정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관세장벽’의 주요 사례로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과거 우리 정부에 의해 불허된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이나 농업 부문들에 있어 비관세장벽들을 최대한 제거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무역 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 “北,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윤 대사대리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합법적 핵보유국(Legitimate nuclear weapon state)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no question)”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핵화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며 “다만 초기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성격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협상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첫만남 전부터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그럼 대화 안하겠다’고 나온다”라며 “협상의 시작으로서 전혀 현명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1기 시절 끝내지 못한 숙제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예상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이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 위기 상황 때문이고 앞으로의 일정도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제가 (대사대리로) 있는 동안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을 100% 확신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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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민석, 경조사 등 없었던 작년 추징금 1억1557만원 납부” 논란

    24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사진)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낸 수억 원의 추징금 출처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1억155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0년도 이후 5억 원을 벌고 13억 원을 썼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인한 추가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과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2억 원, 7억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첫 추징금은 2006∼2008년 완납했으며 두 번째 추징금은 지난해 완납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추징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두 번째 추징금의 대부분(86.75%)인 6억2607만여 원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인 2020년 5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했다. 납부액은 △2020년 1억4550만 원 △2021년 6000만 원 △2022년 1억6100만 원 △2023년 1억4400만 원 △2024년 1억1557만 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시기 김 후보자는 1억여 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11월 장인상을 치렀으며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경조사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을 재산공개에서 신고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해 들어온 돈을 그해 쓰면 신고를 안 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을 두고 지난해 납부한 1억1557만 원의 추징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지난해 신고된 근로소득은 세비 1억1065만 원뿐이었지만 지난해 주요 지출은 추징금 1억1557만 원과 기부금 및 카드값 6531만6204원 등 1억8088만 원이었다는 것. 또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41만여 원으로 1년 전보다 17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의 전체 재산 가액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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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장관 후보 11명-장관급 1명 발표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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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亞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요구… 주한미군 재편 신호탄 될수도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동맹국 국방비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 동맹국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의회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동맹국보다 그들 자신의 안보를 더 원할 순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한의 재래식 전력 등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협에는 한국 등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5% 룰’을 아시아 동맹국에 요구한 것이 동아시아에 미군 전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이고 북한을 겨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ence)가 축소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에 ‘5% 룰’ 꺼낸 美 “상식적”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아시아 동맹국에 GDP의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신과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균형적이고 공정한(balanced and fair) 동맹 분담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토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다만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토와 달리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양자 안보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괌과 주한·주일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하는 역할에 집중시키는 대신에 북한 러시아의 위협은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국 상황과 재래식 전력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도 일괄적인 5%를 제시한 건 주한미군이 범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니 한국이 안보 부담을 2배, 3배 더 많이 짊어지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재조정-확장억제 연계될 수도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5% 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나토는 24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2032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연계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 선언’ 등 대북 확장억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는 만큼 북핵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군 안팎에선 5%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 대비 2.39% 수준인데, 이를 5% 수준으로 맞추려면 당장 내년 국방예산을 130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약 10%를 차지하는데 미 정부 요구대로라면 이를 2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검토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며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이번 미국의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방예산을 늘려 자체 방어 역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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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간첩법 개정해 외국 스파이 처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적국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적국’이 아닌 ‘우방국’에 기밀 정보를 넘긴 경우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런 한계 때문에 간첩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러시아와) 관계가 복원될 경우 북측에 우리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러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참모 중 북한과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참모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건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를 갈등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또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의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73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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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교민 23명 대피, 이란선 “즉시 출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란 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취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란의 튀르키예·이라크 국경지대에 대해서만 ‘출국 권고’를 내렸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인데 1단계는 일상적 유의, 2단계는 여행 자제, 3단계는 철수 권고, 4단계는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존에 ‘여행 금지’ 경보가 내려졌던 가자지구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날부터 ‘출국 권고’로 여행 경보가 상향됐다.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는 이스라엘에선 한국 교민 23명이 16일(현지 시간) 인접 국가인 요르단으로 육로를 통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 당국도 현지 자국민 보호에 나섰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17일(현지 시간)부터 모든 직원에게 거주지 또는 대피소 같은 안전시설에 머물 것을 지시했다. 미국 대사관은 16일 긴급 안전 공지를 통해 “이스라엘 민방위사령부의 지침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사관 업무를 중단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16일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경제중심지 텔아비브에 위치한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 분관 인근에 떨어지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도 17일 이스라엘과 이란 거주 자국민들에게 주변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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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전역 ‘출국 권고’…이스라엘 교민은 요르단 대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존에 ‘여행 금지’ 경보가 내려졌던 가자지구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날부터 ‘출국 권고’로 여행 경보가 상향됐다.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란 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취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란의 튀르키예·이라크 국경지대에 대해서만 ‘출국 권고’를 내렸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대해 ‘여행 금지’ 경보가 내려져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여행경보는 총 4단계인데 1단계는 일상적 유의, 2단계는 여행 자제, 3단계는 철수 권고, 4단계는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 자제와 철수 권고 사이 2.5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재이스라엘한인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선 한국 교민 23명이 16일(현지 시간) 인접 국가인 요르단으로 육로를 통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스텔스기를 동원한 정밀 폭격과 미사일 공격 등 상호 보복을 주고받으며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사람은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하라”며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내린 점을 두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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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북전단 처벌, 항공안전법 등도 적용정부 대대적 대책 마련李 지시 이틀만에 대책 회의 열어野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틀막”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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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나 몰래 당서 2억후원 요청”…판결문엔 “金이 영수증 처리 물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김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 “불법 자금 인식하고도 받아”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후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후보의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도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새천년민주당 측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김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 측 변호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 본인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은 범죄 주체를 회계 책임자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후원자 강모 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연루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송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공동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강 씨가 당시 함께 선거운동 조직을 관리했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부외 선거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이 중 350만 원을 활동비로 지역본부장 5명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자금이 실제 지역본부장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님들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사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강 씨에게 빌린 4000만 원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의 주소가 한때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과 같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이 법인을 설립해 2004년 2월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2009년 7월∼2012년 8월, 2013년 7월∼2016년 7월 이사를 맡았다. 이 법인의 사무실은 김 후보자가 이사에서 물러나기 약 한 달 전인 2016년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강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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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日, 격변 정세속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리셉션이 한일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분 분량의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함께’라는 단어를 네 차례,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써가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관계 조약’ 서명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양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한일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일한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뒷받침하며 한일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중의원·사진)도 “양국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보, 경제, 에너지,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깊어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덕민 전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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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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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수공장 찾아 “신형포탄 생산 늘려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을 찾아 “현대전 요구에 맞는 신형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공장 방문에 외교 실세인 최선희 외무상도 이례적으로 동행한 만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수출할 포탄을 점검하러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3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돌아본 뒤 “생산 능력을 확대 보강하고 공정 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의 무인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포탄 앞에서 손짓을 해가며 지시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번 군수공장 방문에는 조용원 김덕훈 리히용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노광철 국방상 등 군 관계자 외에도 북한의 군수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고병현 제2경제위원장과 최 외무상이 동행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의식한 것”이라며 “군수공업이 북한의 군사와 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국가 우선순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주애도 이날 군수공장 방문에 동행했다. 앞서 주애는 하루 전인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진행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 현장에도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청진항에서 진수식 도중 좌초됐던 구축함이 수리를 마치고 다시 진수식을 연 것. 특히 강건호 진수식 현장에서 해군 수병의 경례를 받을 때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한 계단 위에 서 있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란 해석과 “주애는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데, 미래세대를 위해 첨단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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