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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교통3%

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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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고도예]“그저 두렵다”… 어느 특사경의 고백

“솔직히 막막하죠. 이 일 안 하고 싶어요.” 최근 만난 정부 부처의 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이같이 토로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내가 지휘도 없이 수사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피의자 측의 고소·고발에 시달릴 텐데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두렵다”고 했다.특사경은 금융이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에서 경찰처럼 수사 권한을 가지는 행정 공무원이다. 현재 전국에 포진한 특사경은 2만 명에 달하지만 이 업무만 전문으로 해온 수사관은 거의 없다. 대다수 공무원이 순환 보직 중에 수사 업무를 맡게 되는데, 10명 중 8명은 수사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이른바 ‘신참’이다. 이들이 그동안 검사로부터 법리 적용과 절차에 대해 개인 과외 수준으로 세세한 지휘 감독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10월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사경 지휘 감독권이 제외됐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특사경을 누가 어떻게 지휘 감독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뚜렷한 후속 대책 없이 공소청이 출범한다면 특사경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가령 압수한 휴대전화 속 사진 수천 장 가운데 무엇이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적법한 증거인지 스스로 가려야 하는데, 이는 베테랑 수사관에게도 쉽지 않다. ‘위법 수집 증거’를 가릴 기준은 법전이 아닌 수많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아닌 행정 공무원이 이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제로 특사경이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부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19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사경은 시험 결과 조작 혐의로 한 제약업체 임원을 수사하다가 그가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사경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시험 결과 조작 혐의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뇌물 혐의에 대한 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이란 이유였다.최근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특사경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사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는 수사 동력을 위축시킨다. 현장에서는 특사경이 고소·고발 위험이 큰 민감한 사건을 인사이동 전까지 뭉개거나 방치하는 ‘사건 적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폐지할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법률 지휘와 통제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특사경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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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와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38분만에 퇴장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으려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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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거 거부한 박상용 “뭐라 하든 위증 고발할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을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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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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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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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내일 구속기로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업계 1, 2위 업체인 대상과 사조CPK 임원들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전분당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를 비롯해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회사들이 8년 간 10조 원 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의혹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실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최근 검찰은 담합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서민 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올 2월엔 설탕과 밀가루, 전력 입찰 담합을 벌인 관계자 총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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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李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 쌍방울 검사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일 자신이 박 검사와 통화하면서 녹취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며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통화가 이뤄지기 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상태였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내가 거절한 내용이 역으로 내가 제안한 것으로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뇌물 혐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했고, 내가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도 입장문을 내고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팀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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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준공검사 않고 ‘실시’ 허위문서… ‘21그램’에 14억원 공사대금부터 지급”

윤석열 정부 당시 새롭게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없었는데도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1그램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부터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은 2022년 7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 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1그램은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 14억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공검사란 건축물 개발을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정부가 완성품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 특검은 계약서상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21그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연 매출 28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2월엔 48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 특검은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던 2022년 7월경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다른 샤넬백 2개와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인 조모 씨가 동행해 교환 추가 비용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준공검사 생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그램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앞서 종합특검은 당시 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됐던 업체 대신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해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어 26일엔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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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자백있어야”…與, 쌍방울 검사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일 자신이 박 검사와 통화하면서 녹취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며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통화가 이뤄지기 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상태였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내가 거절한 내용이 역으로 내가 제안한 것으로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뇌물 혐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했고, 내가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도 입장문을 내고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팀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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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준공검사 없이 허위문서 작성…관저 특혜 ‘21그램’에 14억 줬다

윤석열 정부 당시 새롭게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없었는데도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1그램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부터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은 2022년 7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1그램은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 14억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공검사란 건축물 개발을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정부가 완성품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 특검은 계약서상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21그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연매출 28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2월엔 48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 특검은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던 2022년 7월경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다른 샤넬백 2개와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인 조모 씨가 동행해 교환 추가비용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준공검사 생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그램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앞서 종합특검은 당시 TF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됐던 업체 대신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해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어 26일엔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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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수본 “전재수 받은 시계 785만원 까르띠에 발롱블루”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합수본 안팎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불가리 제품이 아닌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를 비롯한 명품 시계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이 중 하나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합수본은 2018∼2019년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했던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합수본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전 의원이 이 시계를 받았더라도 당시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수수 금액이 총 300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전 의원에게 전달된 시계 외에는 금품 2000만 원만 특정됐기 때문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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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재수가 받은 시계는 785만원 까르띠에 발롱블루”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합수본 안팎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불가리 제품이 아닌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를 비롯한 명품 시계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이 중 하나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합수본은 2018~2019년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했던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합수본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다만 전 의원이 이 시계를 받았더라도 당시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수수 금액이 총 300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전 의원에게 전달된 시계 외에는 금품 2000만 원만 특정됐기 때문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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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서 배운 웹툰 솜씨로 작가 됐어요”…새 삶 찾는 직업훈련 현장

“선생님, 저 계속 만화 그리고 있습니다.”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웹툰 그리기’를 가르치는 강사 손영목 씨는 최근 출소한 수강생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출소를 앞두고 ‘웹툰 그리기’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던 김필성 씨(가명)가 보낸 편지였다. 미술과 관련 없는 일을 해왔던 김 씨는 직업훈련 교육을 계기로 처음 만화를 그리게 됐다. 머릿속 장면을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낀 그는 매일 그림 연습에 몰두했다. 출소할 무렵 그의 손엔 700컷이 넘는 자신의 만화가 들려있었다.김 씨는 출소한 뒤 본격적으로 웹툰 그림 채색을 하거나 명암을 넣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교도소에서 그렸던 습작을 포트폴리오 삼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했다. 웹툰을 그릴 때만큼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이력보다는 만화 결과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이처럼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의 직업훈련 교육이 과거 용접을 비롯한 단순 기술 분야에서 최근에는 웹툰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기술을 익힌 뒤 웹툰 업계에 종사하거나 주요 공모전에서 입상하면서 새 삶을 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교도소서 그리는 웹툰 작가의 꿈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동에서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수용자 15명이 태블릿PC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에 든 전자펜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웹툰 크리에이터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채색 연습을 하는 중이었다. 수용자들은 책상 한쪽에 붙여둔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 사용법과 단축키가 적힌 종이를 연신 쳐다봤다. 한 수용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주로 수첩에 습작을 해왔다”며 “지금은 좋아하는 만평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언젠가 공개할 목표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수용자 15명은 일주일에 세 번 매일 6시간씩 6개월 동안 웹툰 그리는 법을 배운다. 컴퓨터로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법부터 웹툰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법까지 배우게 된다. 6개월 교육을 거쳐 재능과 흥미를 보인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부에 있는 작업장인 ‘웹툰 스튜디오’로 옮겨간다. 외부에서 웹툰 그리기와 관련한 일감을 받아서 수용자들이 직접 색칠 작업 등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공모전에 나가 입상을 한 사례도 29건이 있고, 출소 후 웹툰 업계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2~3배 많은 급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 같은 시각 서울남부교도소의 또다른 직업훈련 교실에선 수용자 30여 명이 책상 앞에 앉아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교실 곳곳에 놓인 마네킹에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여성복이 걸려있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2024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과목의 ‘학점 은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사 이모 씨는 “6개월간 필기, 실기 시험을 준비해 자격증을 따면 패션 상품 기획자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더 많기에 브랜드 이름 짓기부터 원가와 손익 분석까지 ‘사장님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자격증을 딴 뒤 창업 자금을 마련해 쇼핑몰 등을 창업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강사 121명에 수강생은 6000여 명 교도소 또다른 층에서는 한식 조리사 수업을 듣는 수용자들이 앞치마를 둘러메고 ‘채썰기’ 연습에 한창이었다. 다만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은 흉기인 만큼 모두 끝이 뭉툭하게 잘려있었다. 한식 조리를 가르치는 강사는 “직전 기수는 100%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처음엔 시간이나 좀 때우다 나가겠다던 수용자도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뒤로 요리의 길로 가겠다면서 중식 조리법을 가르쳐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옮겨간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다만 직업 훈련 교육을 할 강사 등 인력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국 교정기관에는 청소 냉난방기 세척, 목공, 애견미용 등 총 260여 개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데 교사 인원은 이보다 적은 121명에 불과하다. 교정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은 매년 늘어 지난해 6023명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료하고 출소한 이후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면 안정적 사회 정착으로 이어져 사회 안전을 위한 재범의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현장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의 인력보강과 실습장비 등 예산 확충과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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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尹 파면 당일…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 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 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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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김 의원 등 강경파들의 입장이다.김 의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달리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당정청 합의로 일단 봉합됐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청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검찰에선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공소청법 수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가 경찰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왔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일선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책임지도록 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소청법과 관계없이 검사는 기존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할 수도 있다.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뒤 검사에 이를 알리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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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 줘야” 보훈부에 의견 전달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부 소관 법률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 공무원은 교정 업무 수행 도중에 순직했고, 기관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소방과 달리 교정 공무원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방위 핵심 축이라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정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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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그램 대표 부부, 尹 파면된 날 “정권 바뀌면 박살” 통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 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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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2023년 10월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정모 군이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족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정 군의 주장과 달리 그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 군은 범행 1년 전인 2022년 9월경에도 학급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흉기를 가방에 넣어 갖고 갔다가 이를 뺏으려던 친구를 다치게 했다. 당시 13세 촉법소년이었던 정 군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불과 1년여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13세 촉법소년’ 5년간 1.6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 시절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더라도 정 군처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3월경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2년 후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았다.실제로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의 범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가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 “일찍부터 교화해야” vs “낙인효과 우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세희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 범죄 죄질이 점점 악화되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들을 사회의 제도 안으로 품어 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광주에선 10대 청소년들이 12세 촉법소년을 데리고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면 촉법소년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자고 사전 모의해 법망을 피해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 확대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소년교도소에 어린 학생들끼리 몰려 있을 경우 오히려 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미성년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설을 더 늘리는 등 청소년 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18일 공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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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이 출범한 지 19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김건희 특검은 청와대 이전 TF에서 관저 이전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한 채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 압수수색에 앞서 11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 여사, 윤 의원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관저)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21그램 대표 부부는 12·3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대표 김모 씨 휴대전화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김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 역시 초기화됐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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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한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핵심인 21그램 대표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해 온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2024년 12월 11일경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뒤였고, 김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체포되기 6일 전이었다. 당시 김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의 ‘문고리 행정관’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교환할 때 웃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나 유 전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 및 유 전 행정관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개설된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김 대표 등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카카오톡 ID도 저장돼 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측이 윤 의원과 직접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휴대전화는 당시 망가져서 교체한 것이고,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무서워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윤 의원은) 관저 보수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온 적이 있었고, 그때 소개 받아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앞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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