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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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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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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윗선으로 윤한홍 지목해 국수본 이첩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린 윤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그 윗선으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김 전 차관은 TF 1분과장이었다.특검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며 “인수위 근무 때 ‘윗선’ 지시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 땐 “(관저 이전 공사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바꾼 것이다.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여사가 개인적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고위 공무원이 권력에 영합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6일 인수위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특검은 28일까지였던 수사 기한 내에 윤 의원의 구체적인 개입 혐의까진 밝히지 못했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추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의원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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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베테랑-전직법관… ‘경영권분쟁팀’ 확대

    화장품 사업을 하는 한 상장사 오너가(家) 남매의 경영권 다툼 1라운드는 올 9월경 법원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갈등은 지주회사 대표인 오빠가 동생 계열사의 영업이익 부진을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남매가 “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오빠 손을 들어줬다. 주총 소집을 놓고 불거진 남매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일단락되기까지는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뒤엔 법무법인 광장의 경영권분쟁전담팀이 있었다. 이처럼 ‘가족 사이 일’이 대부분이었던 경영권 분쟁 사안이 최근 들어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입법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전례 없는 경영권 분쟁 양상도 목격되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은 “법원 실무 감각이 살아 있는 법관 출신과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 사건을 자문해 온 M&A변호사의 협업으로 최적의 대응을 제공한다”고 호언장담한다.‘가보지 않은 길’ 함께 걷는 변호사들 10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만난 경영권분쟁전담팀의 공동팀장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세중 변호사(32기)는 경영권분쟁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꼽았다. 광장은 올 4월부터 법관, M&A 분야 출신 변호사인 두 변호사를 공동팀장으로 내세워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경영권분쟁 소송은 주주총회가 예정된 기한 전에 빠르면 일주일에서 길더라도 두세 달 내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실제 사건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신속하게 회사법적 지식을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기업 M&A 사건을 자문해 온 이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은 공격과 방어 쪽 모두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행동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팀이 단기간 밀도 높은 팀워크로 고객에게 의견을 드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최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의 ‘주주행동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전담팀은 주주의 공개 매수나 주주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외적인 영역 컨설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기업의 옆에 변호사가 동행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할 논리 개발은 물론 기업의 의결권이나 지배구조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측면에선 불리하고,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에선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대주주가 선임하지 않은) 외부 인사가 들어오더라도 영향이 없을 정도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갖추고 주주와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우량 회사의 주식을 대량 공개매수하면서 대주주에 육박하는 지분을 취득한 전례 없는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안을 저희가 개입해 자문하고 있다”며 “‘프록시파이팅(표 대결)’ 과정에서도 자문을 제공하거나 실제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M&A와 분쟁 전문가의 협업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은 구성원 상당수가 법원과 M&A 등 각자 분야에서 대부분 20여 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으로 꾸려졌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두루 거치며 15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21년 광장에 합류했고 이후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이나 ‘콜마그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행해 왔다. 서울고법 상사·기업 전담재판부와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등을 거친 법관 출신 장준아 변호사(33기)도 팀의 일원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부터 수백 건에 이르는 주요 기업 M&A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보험법인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공개매수 등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한 사례도 자문하고 있다. ‘KCC-현대엘리베이터’ ‘KCGI-한진칼’ 등 굵직한 경영권분쟁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온 윤용준 변호사(31기)와 대기업 CLO(최고법률책임자)를 지내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계열사 합병 업무 등을 총괄했던 김유석 변호사(31기)도 포진해 있다. M&A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장이준(39기), 윤미영(변호사시험 1회·한국공인회계사), 김상우(42기), 홍형근(42기), 권구범(43기), 김은아 변호사(변시 6회)도 팀의 주요 인력이다. M&A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기업의 경영권분쟁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다가도 언제든지 법관 출신 변호인들이 투입돼 관련 파생 형사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경영권분쟁전담팀의 강점 중 하나다. 최근 전담팀 구성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끌어낸 경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사건을 자문하면서 (형사 사건의 쟁점이었던) 2023년 2, 3월 공개매수 기간 장내 매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개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했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 무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안”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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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달 14일 종료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 수감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金, 최소 12점 이상 고가 물품 수수”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 여사와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대표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압수한 클러치백 안에서 김 의원 부인의 친필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실제 김 의원의 당선에 개입했는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향후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가성 여부를 추가 수사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포함해 총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고, 26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귀걸이·팔찌,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 세한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3점, 그라프 목걸이에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까지 최소 12점 이상의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총 8억1000만 원, 불법 여론조사 제공으로 2억7000만 원, 고가 물품 수수로 3억7000만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총 13억2000만 원을 김 여사의 불법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은 수사 범위 밖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보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대상자였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민 특검이 김 여사가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가 1억 원대 수익을 거두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임종성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의혹도 받았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1명 재판에 넘겨… 교회 압수수색 등 논란도 3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김용현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 21명을 재판에 넘겼고, 추경호 임종득 김기현 김선교 권성동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5명을 기소했다. 특검별로 보면 내란 특검은 총 4명을 구속시키고 2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채 상병 특검은 1명을 구속시키고 33명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시키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기소 인원 126명 중 중복된 5명을 제외해 총 121명이다. 내란 특검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구속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 평양 등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러나 두 특검 역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은 총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만 인용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특검이 경기 오산공군기지와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종교계와 미군 측의 반발을 샀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전성환 대통령경청통합수석과 민주당 염태영 의원 등이 23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총 8차례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선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면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기소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동선을 조정해 마주치지는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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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라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분노,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수사 상황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김 여사가 수사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2022년 관저 이전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정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영세업체인 21그램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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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4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인사 청탁 등 대가로 고가의 물품 최소 12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처음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던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등 고가 물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고가 물품 수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 1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추징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에서 모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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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각각 15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같은 달 21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행보를 보였다.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수의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여사가 처음 기소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를 둘러싼 청탁 의혹 등이다. 이후 수사는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하는 등 다수의 고가 물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여사가 총 10개 혐의, 범죄수익 13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보고 3억700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 일부 사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수사 기록 일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추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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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부회장의 ‘56일 7개 도시’ 도피극…공범들은 쿠팡계정-유심 제공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조력자 7명의 도움을 받아 경기와 전남, 경북 일대 7개 도시를 오가며 56일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범인은닉)로 코스피 상장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올해 7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배 상태에서 도피를 이어가다 9월 10일 고향인 전남 목포 옥암동의 원룸형 빌라에서 체포됐다.특검에 따르면 공범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을 경기 포천의 한 별장으로 이동시켰다. 이 전 부회장은 이곳에서 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숨어 지냈고, 이후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옮겨 이틀간 머물렀다.이 전 부회장은 7월 19일 공범들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전남 무안의 한 사무실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전남 신안군의 민박집과 전남 목포의 오피스텔, 경북 울진과 경남 하동의 펜션 등을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8월 8일부터는 고향인 목포의 한 원룸형 빌라를 공범 명의로 임차해 약 한 달간 은신하다가 검거됐다.공범들은 도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심칩 7개와 데이터 에그 8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목포 원룸 빌라에 은신한 이후에는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차명 쿠팡 계정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이 약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공범들이 전남 목포와 무안의 병원에서 대신 처방을 받은 뒤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 내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특검수사에 있어,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가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며 “공판 과정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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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최소 11점 금품 수수” 특검, 알선수재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부터 최소 11점, 총 3억7000만 원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다. 특검은 이 회장이 귀금속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6월 이배용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과 시계 등은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서 압수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총 3억74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가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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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중무장한 경호처 사병화… 대통령 지위 이용해 법치 파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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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체포 방해’ 등 10년 구형… “직권남용 중대 범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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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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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중형 구형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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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7건 기소중 처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의견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 특검 역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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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체포 방해’ 내일 1심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의견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채상병특검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특검 역시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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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가 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 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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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尹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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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쿠팡 계열사 강남 ‘비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특검이 정조준한 것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의혹이다. 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검찰의 수사 외압’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쿠팡 근로자들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기록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의혹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엄 전 지청장과 당시 간부들은 “이미 다른 검찰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었다”며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무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 전 대표와 당시 검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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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금요일인 2019년 1월 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라며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라고 보고했다. 사흘 전 작성된 또 다른 보고엔 ‘전 의원 회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나흘 뒤인 15일 보고에서 윤 전 본부장은 “오늘 A 실장 등과 진지한 미팅을 했다”며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눈 내용”이라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청와대 만찬할 시어머님(한 총재) 참석하는지 등 대통령께 보고해 알려주기로 함”이라고 적었다. 문건에는 청와대 측에서 통일그룹의 남북 활동 실적 자료를 보내주면 대통령께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핵심인 ‘제5유엔사무국 유치’ 청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문건에 언급된 A 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영호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은 “당시 외부 인사를 아예 만나지 않았을 때”라며 통일교 현안이었던 ‘제5유엔사무국 유치’ 등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면담 배석자로 문건에 적힌 B 전 부속실장도 통화에서 “전혀 만난 적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과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와 회계 실무자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통일교 인사와 예산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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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가 추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 내용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구속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라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후 통화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얘기를 물었고, 여기에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답했다”며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 연장된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수감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기소된 사건 외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등과 관련해 연쇄적으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달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6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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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수사외압’ 특검, 쿠팡풀필먼트 사무실 압수수색… 출범 17일 만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특검이 정조준한 것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의혹이다. 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검찰의 수사 외압’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쿠팡 근로자들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기록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의혹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엄 전 지청장과 당시 간부들은 “이미 다른 검찰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었다”며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무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검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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