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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경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 외국인 손님 10여 명이 영어로 제품을 설명하는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한 외국인이 “흉터에 바를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원은 더마코스메틱 제품 매대로 안내하며 “여드름 흉터에 바르면 흔적이 싹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 골목 건너 대형 약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5명이 들어서자 약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직접 나서서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약국이 새로운 쇼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K뷰티’로 대표되는 화장품에 이어 국산 여드름 치료제와 기미 완화제 등 일반 의약품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다. 의약품을 상자째로 사 가는 관광객이 늘면서 서울 약국의 외국인 결제액은 1년 새 약 12배로 늘었다. 다만 복약 지도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NS 추천 목록으로 두 손 가득 채운 관광객들이날 명동에서 만난 중국인 모녀 젠싱 씨(48)와 첸 씨(24)는 노스카나, 애크논 등 국내 제약회사의 여드름 치료제를 종류별로 총 40개 샀다며 꾸러미를 들어 보였다. 첸 씨는 “중국 SNS인 샤오훙수에서 ‘한국 약국 추천 제품’ 목록을 쉽게 볼 수 있다”며 “미용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에게 나눠 주려고 넉넉히 샀다”고 말했다. 명동 약국 매대에는 일반의약품부터 숙취해소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돼 있었다. 약국 안팎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외국어 음성을 입힌 광고 영상도 흘러나왔다. 외국인 손님들은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듯 제품을 골랐다. 태국인 파이 씨(39)는 기미 완화제와 콜라겐 영양제 등 20만3000원어치를 샀다. 그는 “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 SNS에서 추천받은 목록을 메모장에 적어 왔다”고 말했다.마포구 홍익대 일대 약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북적였다. 흉터 치료제를 산 호주인 그레이스 포터 씨(26)는 “호주에서는 이런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2월부터 명동의 한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모 씨(32)는 “손님의 99%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며 “SNS에서 본 사진을 보여주며 ‘안티푸라민’을 25개씩 사가는 손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외국인이 약국에서 쓴 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6.9% 늘었다. 한방의료(193.1%)와 피부미용(109.8%)의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중구에 따르면 명동 일대 약국도 지난해 46곳에서 이달 기준 70곳으로 늘었다.● 제품 설명·판매 방식은 살펴봐야 제약 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한곳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는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체감가가 낮다 보니 자율 가격인 일반의약품의 가격 경쟁도 치열해져 외국보다 저렴하다는 것.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한국은 동남아시아 등보다 일반의약품 종류가 다양한데 마케팅까지 더해져 인기가 빠르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지용성 씨(28)는 “의약품이나 비타민 제품뿐 아니라 마스크팩까지 함께 사 가는 외국인이 많다”고 했다. 외국어 설명과 테스터 체험도 관광객에게는 매력이다. 명동, 성수동의 약국에는 성분과 함량을 설명해 주는 통역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다. 젠싱 씨는 “직원이 중국어로 직접 발라봐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명동의 한 약국 직원 김모 씨(40)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약사와 직원도 많다”고 전했다. 다만 화장품과 의약품을 함께 파는 약국이 늘면서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통역하며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복약지도는 약사만 할 수 있고, 의약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등의 호객도 금지된다. 중구에 따르면 올해 명동 일대에서 약사법 관련 민원은 35건 접수됐다. 이 홍보이사는 “약사회도 복약 지도 부족 등 문제를 인지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받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다.” 2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퇴직한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10년 사이 달라진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각종 선물이 들어오면 거절할 이유부터 찾아야 했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 그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규제 담당자들은 더 마음 편하게 일하게 됐고, 최근 10년간 공직 사회 자체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시민 사회와 공직 현장에선 이처럼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음료수 하나, 스승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주고받지 못한다는 ‘과잉 규제’ 논란도 여전하다.● “안 주고 안 받아 편해” vs “소통까지 막아”실제 공직 사회에선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신고하고 돌려보내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민원인이 회의를 마친 뒤 두고 간 빵을 청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원칙대로 폐기했다. 민원인에게 가져가 달라고 연락했지만 “그냥 먹으라”고 했기 때문. 그는 “특별히 청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기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 정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총 1만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줄어 지난해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육 현장도 달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정모 씨(35)는 “학기 초, 학기 말, 스승의날마다 선물을 금한다는 공지가 가정통신문에 기본으로 온다”며 “학급 구성원이 돈을 똑같이 모아 소액 선물을 해도 거절당하고, 오히려 선물하면 눈치 보이는 문화라 부담이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가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19명 중 87.1%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조심하게 돼 소통과 교류가 경직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5월 13일 권익위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인출 씨(39)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은 성의 표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도 비슷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 한 자치구의 16년 차 공무원 김모 주무관(44)은 “보조금 단체를 점검할 때 ‘더운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건네는 음료수도 거절하게 된다”며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일하는 소방관 송모 씨(40)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할머니들이 반찬이나 박카스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공무원으로선 문제가 될까 봐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성의를 받아주지 않냐’고 서운해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위직·하위직 처분은 똑같아” 형평 논란도 직급별로 권한은 다른데 법 적용은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의 이모 주무관(47)은 “일선 직원은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출장·초과근무 같은 사소한 복무 문제까지 엄격하게 점검받지만, 고위직이나 선출직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지는 일선 직원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친절하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는 문의조차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간부급 이상 고위직은 사건 관계인과 식사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업무를 해도 적용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원법 대상인 영어유치원 강사,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된다. 중앙 부처에서 국장까지 지낸 한 전직 공무원은 “승진 경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7월 “국민 입장에서는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사회적 미풍양속이나 인간적인 교류까지 위축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제품·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 공무원에게 설명하려 해도 공무원이 청탁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잃게 된 가치, 제도적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대대장(중령) 등 간부 3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서민위는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따른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군이 제때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약 두 달 뒤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위 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군의 대응이 늦어진 사실을 묵인해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일반이적 공동정범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강 장관이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지연하고 증거보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21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과 중사 등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한 30대 원장은 리프팅 주사 등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에도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놨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장사’로 의심되는 진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수사 끝에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0차례 넘게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21일 구속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2년 새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은 상습 투약자를 따로 관리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류 남용 의심 병의원, 강남에 몰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2023년 69건, 2024년 93건, 지난해 105건으로 2년 새 52.2% 늘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66건이 의뢰돼 지난해 전체의 62.9%에 달했다. 업무 외 목적 사용은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뜻한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염려될 정도의 장기 투약,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과다 처방, 의사의 자가 처방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처방과 투약 내역을 분석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솎아내는데, 적발된 사례가 늘면서 수사 의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수사 의뢰가 집중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33개 의료기관이 수사 의뢰됐는데 그중 강남구가 48곳, 서초구가 18곳이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19.8%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해도 서울 평균보다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전체는 의료기관 1000곳당 수사 의뢰가 5.9건인데, 강남구는 15.6건, 서초구는 11.5건이었다.● 상습 투약자 명단까지 관리하며 영업 오남용 약물은 프로포폴에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4월 체질량지수(BMI)가 23.9로 비만으로 보기 힘든 환자에게 약 1년 동안이나 식욕 억제제 펜터민을 처방한 의사를 수사 의뢰했다. 그가 해당 환자에게 처방한 펜터민은 총 2548정으로, 하루 평균 7정 수준이었다. 펜터민은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데, 중독성 등 부작용 때문에 하루 1정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5월에는 별다른 치과 시술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영양 수액을 놔주며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등을 섞는 등 약 7개월 동안 27차례 투약한 치과의사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NIMS의 감시 대상을 넓히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상습 투약자를 따로 관리하는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를 관리하며 단속을 피하고자 병원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투약받도록 했다. 투약자끼리는 이런 병원을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는 곳’이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는 “일부 병원 실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중독자 명단을 갖고 있다가 병원을 옮기면 기존 환자들에게 따로 연락해 새 병원으로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NIMS가 의료기관이 입력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투약 내역을 바탕으로 오남용 여부를 분석하는 구조여서 차명 투약이나 허위 보고를 즉시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처방과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재활중독상담학과 교수도 “식약처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 사용 기록과 관리 장부를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한 30대 원장은 리프팅 주사 등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에도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놨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장사’로 의심되는 진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수사 끝에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0차례 넘게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21일 구속했다.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2년 새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은 상습 투약자를 따로 관리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류 남용 의심 병의원, 강남에 몰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2023년 69건, 2024년 93건, 지난해 105건으로 2년 새 52.2% 늘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66건이 의뢰돼 지난해 전체의 62.9%에 달했다.업무 외 목적 사용은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뜻한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염려될 정도의 장기 투약,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과다 처방, 의사의 자가 처방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처방과 투약 내역을 분석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솎아내는데, 적발된 사례가 늘면서 수사 의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수사 의뢰가 집중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33개 의료기관이 수사 의뢰됐는데 그중 강남구가 48곳, 서초구 18곳이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19.8%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해도 서울 평균보다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전체는 의료기관 1000곳당 수사 의뢰가 5.9건인데, 강남구는 15.6건, 서초구는 11.5건이었다.● 상습 투약자 명단까지 관리하며 영업오남용 약물은 프로포폴에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4월 체질량지수(BMI)가 23.9로 비만으로 보기 힘든 환자에게 약 1년 동안이나 식욕 억제제 펜터민을 처방한 의사를 수사 의뢰했다. 그가 해당 환자에게 처방한 펜터민은 총 2548정으로, 하루 평균 7정 수준이었다. 펜터민은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데, 중독성 등 부작용 때문에 하루 1정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5월에는 별다른 치과 시술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영양 수액을 놔주며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등을 섞는 등 약 7개월 동안 27차례 투약한 치과의사도 적발됐다.식약처는 NIMS의 감시 대상을 넓히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상습 투약자를 따로 관리하는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를 관리하며 단속을 피하고자 병원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투약받도록 했다. 투약자끼리는 이런 병원을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는 곳’이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는 “일부 병원 실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중독자 명단을 갖고 있다가 병원을 옮기면 기존 환자들에게 따로 연락해 새 병원으로 유도한다”고 설명했다.NIMS가 의료기관이 입력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투약 내역을 바탕으로 오남용 여부를 분석하는 구조여서 차명 투약이나 허위 보고를 즉시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처방과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재활중독상담학과 교수도 “식약처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 사용 기록과 관리 장부를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방송인 이금희 씨가 별세한 어머니를 추모하며 장애 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22일 푸르메재단은 이 씨가 13일 별세한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어머니는 생전 승복을 만들고 남은 천으로 에코백과 파우치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줬으며,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의 학업을 돕는 것을 꿈꿨다고 한다.이 씨는 “어머니는 어려움에 놓인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며 “장애 어린이를 돕는 일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싶다”고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소중한 기부가 아이들이 치료받고 다시 걷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씨는 2009년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은 뒤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과 유튜브 채널 ‘마이금희’ 구독자들과 모은 기금을 매년 재단에 전달해 왔다. 2022년 아버지가 별세했을 때도 어린이 치료 기금으로 1143만 원을 기부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4319만5000원이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인 고 김을생 할머니(1925∼2021)의 이름으로 1억 원이 기부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고인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특별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기부금은 고인이 생전에 기부한 2600만 원과 제주4·3 피해보상금 5000만 원, 아들 김춘보 씨(79)가 보탠 24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춘보 씨는 1994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익명으로 도와 ‘얼굴 없는 농민 천사’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농사를 지으며 모은 2억 원을 기부했다. 춘보 씨는 “어머니께서 평생 품고 살아오신 4·3의 아픔과 가족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남길 수 있어 뜻깊다”며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번 나눔이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고인은 아너 소사이어티의 전국 4000번째 회원이 됐다. 고인의 이번 가입으로 춘보 씨와 그의 자녀 등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나눔을 이어가게 됐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6개 시도 177가구에 국민성금 3억6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지원 규모는 충남 104가구 2억1100만 원, 인천 24가구 4800만 원, 경북 24가구 4800만 원, 경기 19가구 4600만 원, 세종 5가구 1000만 원, 전북 1가구 200만 원이다. 희망브리지는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가구 정보를 확인한 뒤 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이번 성금이 명절을 앞둔 피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제와 통영 수해 지역에도 성금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3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이웃을 위한 긴급 모금을 이어간다. 희망브리지 공식 누리집과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ARS(060-700-0110·1만 원)와 문자메시지(#0095·2000원)로도 성금을 낼 수 있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현직 경찰관이 수사정보 유출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받은 건수가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처리 사건 대부분이 정식 징계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킥스를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에 대한 감찰 건수는 총 1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14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수사 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과 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한 건수는 총 171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정보 유출이 93건(54.4%)으로 절반을 넘었고, 올해 18건 중에서도 17건을 차지했다. 현직 경찰이 사건·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은 지인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에 전달돼 실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도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등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체 171건 중 아직 처리 중인 24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147건 가운데 주의·경고가 91건, 불문종결이 27건이었다. 징계 처분은 29건(19.7%)에 불과했고 118건(80.3%)이 정식 징계 처분 없이 끝난 것이다. 수사정보 유출로 감찰을 받은 70건만 놓고 봐도 주의·경고 17건, 불문종결 24건 등 41건(58.6%)이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금품을 받거나 지인의 수사 편의를 봐주려고 정보를 유출한 악의적 비위는 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은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안상남 씨(25)는 7월 24일 서울 관악산에 오르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다. 최고봉이 해발 632m 수준이라는 얘기에 가볍게 보고 물 한 병 챙기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중간에 이정표를 착각하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고, 그 뒤로는 커다란 바위가 이어지면서 뙤약볕을 쬐며 4, 5시간이나 헤맸다. 안 씨는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찰과상까지 입었다. 가까스로 산에서 내려온 안 씨는 “오르기 쉬운 산인 줄 알고 방심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활권 인근의 높지 않은 산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다. 서울 강북구 등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정상이 836m 수준이지만, 소방청에 따르면 강원 설악산(1708m)보다 더 많은 산악사고 신고가 접수된다. 유명 고산 못잖게 접근성이 좋은 도시 주변의 산 일대에서도 심심찮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명한 날씨로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 안전한 등산을 위한 수칙을 정리했다. 전국 각지의 산악구조대에서 매일 사고를 접하는 119구조대의 조언을 참고했다.● 사고 잦은 산 5곳 중 4곳이 수도권 ‘동네 뒷산’ 정도로 인식되는 친숙한 산에서 사고가 잦은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18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소방청에서 받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산악사고 출동 기록 4만2242건을 산 단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곳 가운데 설악산을 제외한 4곳이 수도권 산이었다. 북한산 일대가 1845건으로 설악산 일대(1539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관악산 일대가 1432건으로 세 번째였고, 경기 남양주시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845건)와 서울 도봉산 일대(829건)가 뒤를 이었다. 무등산(770건)과 지리산 국립공원(626건)은 그다음이었다. 접근이 쉬운 만큼 이용객 자체가 많다 보니 준비 없이 산을 찾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다수는 산행을 쉽게 여겼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다. 준비 없이 산행을 시작해도 초반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과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족하거나 해가 질 때까지 산을 빠져나오지 못해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 7월 11일 오후 5시경 북한산 사기막골에서는 김모 씨(64)가 하산 도중 길을 잘못 들어 조난했다. 절벽과 가파른 경사 사이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손가락을 다쳤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탈수 증세까지 나타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산악구조대가 이온 음료를 제공하자 상태가 곧 나아졌고, 구조대는 상처를 처치한 뒤 김 씨와 함께 하산했다.● 방심이 부른 사고… 오후 하산길이 더 위험 ‘잠깐 다녀오면 되겠지’라는 착각에 기본적인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제주를 찾은 여성 관광객 2명은 별다른 계획 없이 청바지와 샌들 차림으로 곶자왈에 들어섰다가 길을 잃었다. 헤매던 중 한 명이 발목을 접질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119에 도움을 청했다. 김재환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는 “오르기 쉬워 보이는 산도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길을 찾기 어려우니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3일 오후 6시 46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야산에서는 강아지와 산책하러 나선 20대 남성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얇은 옷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조명 장비도 없었다. 산악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는 장시간 산행으로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지역 산악사고 5577건 가운데 51.9%가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에 발생했다. 오후 1시부터 4시가 165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4시부터 7시가 1245건(22.3%)으로 뒤를 이었다. 북한산에서 조난한 김 씨 역시 오후 5시경 하산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슬기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소방장은 “오를 때는 힘들어도 참고 갈 수 있지만 하산할 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릎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다치기 쉽다”며 “오후 2, 3시부터 저녁 사이는 탈진과 낙상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구조대도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했다.● 물-간식-보조배터리는 필수 출발 전 기본 장비와 복장, 코스만 꼼꼼히 점검해도 대다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산행의 기본 준비물은 물과 간식, 헤드램프, 보조배터리다. 필요한 물의 양은 날씨와 코스, 개인 체력에 따라 다르지만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한 게 낫다. 한용규 강원소방본부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소방위는 “목이 마른 뒤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산행 중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한다”며 “초코바처럼 가볍고 열량이 높은 행동식도 틈틈이 먹는 것이 좋다”고 했다.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헤드램프도 필수 준비물이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사용하면 한 손이 자유롭지 않아 하산 중 실족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배터리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한 소방위는 “램프가 없어 ‘어두워서 내려갈 수 없다’거나 ‘길을 못 찾겠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가서 램프를 건네고 함께 하산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전원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보조배터리도 챙겨야 한다. 통신 신호가 약한 산에서는 휴대전화가 신호를 계속 찾느라 배터리가 빨리 닳고, 사진까지 촬영하면 배터리 소모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유재헌 경기도 북부119특수대응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소방위는 “보조배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두 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구조대와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도 ‘예상 시간’ 맹신 말고 등산화 신어야 산행 복장의 기본은 신발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달 6일 설악산 봉정암 인근 쌍용폭포 철계단을 내려오던 50대 남성이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 남성은 해당 코스를 세 번째로 찾았다고 했는데, 등산화가 아닌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김 소방장은 “익숙한 코스라도 부적절한 신발을 신으면 발을 보호하지 못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에 계속 힘을 주게 돼 피로도가 높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목을 지지하고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옷차림도 중요하다. 산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날씨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 벌의 두꺼운 옷보다 기능이 다른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유 소방위는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말리는 내의, 보온을 위한 중간 옷, 비와 바람을 막는 겉옷을 겹쳐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확인한 예상 소요 시간을 그대로 믿는 건 금물이다. 또 자기 체력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일정을 세우는 게 좋다. 출발 전 날씨와 일몰 시간, 이동 거리, 경사도를 확인하고 계획보다 늦어지면 정상에 닿지 못해도 돌아설 시간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 소방위는 “과거 산행 경험만 믿고 무리한 코스를 골랐다가 무릎이나 발목 통증, 다리 경련, 탈진을 겪는 중장년층이 많다”며 “자신의 체력과 경험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고 산행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지난달 3일 오후 7시 47분경 서울 북한산에서 탈수와 탈진 증세를 보이던 40대 남성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신고 후에도 계속 이동했다. 구조대는 신고받은 지 45분 만에 최초 신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가까스로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큰 이상 없이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신고 지점과 실제 발견 지점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 구조는 어려워진다. 산행 중에는 누구나 조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길을 잃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등산로를 찾겠다며 계속 돌아다니기보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재헌 경기도 북부119특수대응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소방위는 “구조대에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신고를 미루면 일몰과 기온 저하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며 “주변 이정표나 눈에 띄는 바위, 능선, 계곡 등을 설명하면 구조대원이 전화로 등산로를 찾도록 돕는 경우도 있으니 부담 없이 신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119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수색 범위를 좁힌다. 조난에 대비하려면 산행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동 경로와 하산 예정 시간을 알리고, 산행 중에도 주요 지점을 지날 때 현재 위치를 알려 두는 것이 좋다. 김슬기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소방장은 “신고자와 연락이 끊기면 휴대전화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상 위치를 기준으로 수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산악구조대는 신고자에게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GPS로 현재 위치를 갱신한 뒤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해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산에서는 소방서가 파악한 위치정보가 실제 위치와 다른 때도 있어서다. 유 소방위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산행 전에 현재 위치를 갱신하고 화면을 캡처해 전송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 좋다”며 “사용법을 모르겠다면 통화 중인 구조대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GPS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등산로의 이정표나 위치표지판을 활용해야 한다. 임정호 전북소방본부 119대응과 구조팀 소방위는 “119에 신고할 때는 산 이름과 등산로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정표나 국가지점번호, 주변 지형지물을 기억했다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용규 강원소방본부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소방위는 “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발견하면 기억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위치를 전달한 뒤에는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보다 구조대와의 연락을 우선시하는 것도 기본이다. 유 소방위는 “구조를 요청한 뒤 주변에 상황을 알리느라 계속 통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경우 구조대가 조난자에게 연락하지 못할 수 있고 배터리도 빠르게 닳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화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화면 밝기를 낮추고 사진 촬영과 불필요한 앱 사용을 멈추는 등 휴대전화 전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조대원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3년 5개월간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성모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3년 5개월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을 도운 성 씨의 친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증권계좌 47개, 6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투자자금 등을 제공받았다. 또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들에게 약 120억 원을 빌린 뒤 신용 융자와 주식 담보대출 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수단도 총동원해 3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소폭의 주가 하락에도 부담을 느낀 성 씨는 결국 친구에게 미리 가격과 수량 등을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고가매수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가매수·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1만5908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주가는 1만1800원에서 2023년 한때 5만1100원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성 씨는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계좌를 통한 투자분까지 합하면 주가조작을 통한 수익은 총 497억 원에 달한다. 투자를 일임한 대가로 성 씨는 1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인들로부터 받기도 했다.하지만 2023년 5월 증권사가 성 씨가 보유한 물량에 대해 연쇄적으로 반대매매에 나서면서 주가는 불과 나흘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성 씨의 장기투자를 빙자한 초장기 주가조작 범행이었다”면서 “왜곡된 가격을 신뢰한 소액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현직 경찰관이 수사정보 유출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받은 건수가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처리 사건 대부분이 정식 징계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킥스를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에 대한 감찰 건수는 총 1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14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수사 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과 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한 건수는 총 171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정보 유출이 93건(54.4%)으로 절반을 넘었고, 올해 18건 중에서도 17건을 차지했다.현직 경찰이 사건·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은 지인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에 전달돼 실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도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등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전체 171건 중 아직 처리 중인 24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147건 가운데 주의·경고가 91건, 불문종결이 27건이었다. 징계 처분은 29건(19.7%)에 불과했고 118건(80.3%)이 정식 징계 처분 없이 끝난 것이다. 수사정보 유출로 감찰을 받은 70건만 놓고 봐도 주의·경고 17건, 불문종결 24건 등 41건(58.6%)이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금품을 받거나 지인의 수사 편의를 봐주려고 정보를 유출한 악의적 비위는 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경찰청은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올 4월 두 번째 내사마저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6월 아이가 숨지자 “신체 상태와 부검 결과로 볼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내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아이의 전신에서 다발성 멍과 두피 출혈을 확인했고, 특히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 두 살 터울 언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국과수도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며 “학대 정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남겼다. 그런데도 경찰은 학대 물증이 없다며 그해 10월 내사를 종결했다. 계모는 지난해 12월 숨진 아이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가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 손가락 8개를 뒤로 꺾어 일부를 골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던 무렵에 한집에 살던 언니가 이미 학대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모의 학대는 2024년 1월에도 이어져 치아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아버지가 해외에 있을 때 벌어졌다고 언니는 진술했다. 부부는 그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숨진 아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자 성북서는 올 1월 두 번째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새 증거가 없다”며 종결했다. 반면 유족 측은 “언니는 올해 재조사에서도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인 걸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아버지인 전모 씨(39)는 이달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씨는 7일 서울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올 4월 두 번째 내사마저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6월 아이가 숨지자 “신체 상태와 부검 결과로 볼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내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아이의 전신에서 다발성 멍과 두피 출혈을 확인했고, 특히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 두 살 터울 언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국과수도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며 “학대 정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남겼다. 그런데도 경찰은 학대 물증이 없다며 그해 10월 내사를 종결했다.계모는 지난해 12월 숨진 아이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0월 성북구 자택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가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 손가락 8개를 뒤로 꺾어 일부를 골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던 무렵에 한집에 살던 언니가 이미 학대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모의 학대는 2024년 1월에도 이어져 치아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아버지가 해외에 있을 때 벌어졌다고 언니는 진술했다. 부부는 그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숨진 아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자 성북서는 올 1월 두 번째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새 증거가 없다”며 종결했다. 반면 유족 측은 “언니는 올해 재조사에서도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인 걸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아버지인 전모 씨(39)는 이달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씨는 7일 서울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기 파주시의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카페 업주 신모 씨(39)가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피해자를 감금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신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7월부터 실제 상품권이었다면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은 “일반인이 보기엔 진짜 유가증권(상품권)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문제의 상품권을 살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한 중개업자를 알게 됐다. 당초 해당 업자가 상품권의 실물을 확인하려 했지만, 신 씨는 자기가 상품권 중개인이라며 속인 뒤 “상품권의 실소유자가 (검증인으로) 여성이 나오길 원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따라 3일 중개업자는 자신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파주시까지 데려갔다. 신 씨와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났다. 중개업자가 돌아간 뒤 두 사람은 냉동창고로 이동했고, 신 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채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를 계속하려면 위조 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인과 감금까지 사전에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챗봇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되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냉동창고는 지난달 말 설치됐다. 다만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서 관계자는 “계획 여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퇴직한 지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한 광주시 조사에서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배우자, 자녀, 조카, 장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인척 지분이 99%인 ‘가족 협동조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년 새 21배로 늘었지만 가족과의 거래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김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5년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늘었다. 대다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 자금으로 지탱된다.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산 규모 상위 1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보면 본업에서는 총 85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보조금이나 지원금, 장려금을 최소 847억 원 받아 대다수 조합이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연 1회 공시하는 결산 보고서에도 임직원이나 거래처가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지 표시하는 항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정책 예산을 818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9억 원보다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획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종 사업 수행의 대가로 받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사업이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금 지원 빼먹는 협동조합]협동조합 10년새 21배 늘어 5577곳결산 제각각, 공적재원 파악 어려워… 친인척 공시 등 감시장치는 없어보조금 관리도 부처-지자체 분산… 규제 미비 악용 부정수급 잇따라“전체 매도 안돼… 외부검증 강화를”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하루 3시간 일한 직원에게 6시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 96만 원을 지급했다가, 차액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썼다. 직원이 한 번도 일하지 않은 달에도 인건비를 지급한 뒤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운영되던 해당 조합의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표방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늘었지만 문제 사례들도 계속되고 있다. 가족 간 거래나 경영 등을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보조금, 조합마다 제각각 공시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나 지자체보다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복지·사회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월급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후 정부가 사회 서비스 확대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10년 새 약 21배가 됐다.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투입되는 전체 공적 재원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기 지원하는 데다 결산 방식과 명칭도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적 협동조합 100개의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은 총 847억 원이었다. 이들 조합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 외 이익을 합친 액수(7630억 원)의 10%가 넘는다. 하지만 이조차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보다 적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성격의 공적 재원도 어떤 조합은 ‘보조금 수익’, 다른 곳은 ‘지원금’ ‘바우처 수입’ 등으로 제각기 기록하기 때문이다. 지급처나 사업명을 밝히지 않아 공적 재원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먼저 사게 돼 있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하지만 이런 혜택은 결산 자료에 담기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시 항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해 공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기준) 위반 여부는 보조금을 준 각 부처가 별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틈을 파고든 부정 수급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구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은 회사를 차리고 몸담았던 조합에서 홍보비 서류를 꾸며 500만 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후임 이사장의 배우자를 보조사업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돼 법원은 지난해 전직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산된 관리, 새는 돈은 그대로그러나 관리 주체는 분산돼 있다. 기획처가 협동조합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은 돈을 지급한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도 잡아내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공공 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4∼2025년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강사가 실제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시교육청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점검망 역시 기부 단체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허술하다.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각각 설립자나 이사의 특별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법인은 결산 공시 서식에도 이사·임원이 설립자나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인지 표시해야 한다. 가족 채용, 친인척 간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사회적 협동조합 시행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조합도 전국적으로 다수다. 하지만 규제의 미비를 악용하는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정상적인 조합도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41)는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돼선 안 되지만 규제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관리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3년엔 더불어민주당이 협동조합이 자금을 유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과도한 규제’란 반발 등에 밀려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족경영이나 관계인 등과의 내부 거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를 공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무작위 감사 등을 도입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경기 파주시의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카페 업주 신모 씨(39)가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피해자를 감금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신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7월부터 실제 상품권이었다면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은 “일반인이 보기엔 진짜 유가증권(상품권)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문제의 상품권을 살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한 중개업자를 알게 됐다. 당초 해당 업자가 상품권의 실물을 확인하려 했지만, 신 씨는 자기가 상품권 중개인이라며 속인 뒤 “상품권의 실소유자가 (검증인으로) 여성이 나오길 원한다”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따라 3일 중개업자는 자신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파주시까지 데려갔다. 신 씨와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났다. 중개업자가 돌아간 뒤 두 사람은 냉동창고로 이동했고, 신 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채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를 계속하려면 위조 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인과 감금까지 사전에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챗봇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되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냉동창고는 지난달 말 설치됐다. 다만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서 관계자는 “계획 여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추가 고발됐다.14일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강 씨가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임상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내고, 이를 기회로 투자 유치와 보유 주식 매각 등을 하려 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식하고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이 전 시의원은 4일에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11일 이 전 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등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의 부친 전모 씨(39)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해 1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4월경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 2019년 당시 사건은 정식 입건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부검 과정에서 숨진 여아 혈액 등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여아의 언니는 사망 나흘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과정에선 숨진 여아의 신체 여러 부위의 멍과 피하 출혈 등도 확인됐다. 국과수는 여아의 사인을 머리 손상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자해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모습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남겼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경찰이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 발생 원인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