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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7년여간 암표만을 팔아 아파트와 상가까지 장만한 전문 업자가 구속됐다. 그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사들인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등 암표는 9000장에 육박했고, 그로 인한 매출은 24억 원이 넘었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문 암표 업자인 30대 남성을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해 유명 아이돌 등 인기 공연의 표 8967장을 산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법으로 24억여 원을 받았다. 2019년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표는 정가 11만 원의 27배인 300만 원에, 지난해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표는 정가 16만5000원의 12배인 200만 원에 각각 팔았다. 이 밖에도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뮤지컬 등 인기가 많은 행사의 표는 가리지 않고 사들여 팔았다. 이 남성은 한 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 판매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통장에 큰돈이 들어와도 국세청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를 내고 범행을 이어왔다. 주된 활동 무대는 회원 수 1309명 규모의 암표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정보, 경찰 단속 상황 등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샀다.암표 장사를 그만둔 건 올해 4월 초였다. 같은 대화방에서 총 71억 원대 암표를 팔던 ‘암표 카르텔’ 16명이 경찰에 붙잡히자, 자기도 꼬리가 밟힐까 봐 자취를 감춘 것. 사업자는 폐업 처리하고 사용하던 PC와 휴대전화도 초기화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자택 압수수색으로 찾은 자료를 단서로 혐의를 입증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표 범죄는 증가세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프로야구 경기 티켓 암표 신고는 2022년 7829건에서 2024년 2만144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따져도 3만1411건으로 집계됐다.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지난달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돼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매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암표 거래는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인 만큼 수사 중인 다른 암표상도 추적하겠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대학 졸업 후 7년간 암표만을 팔아 아파트와 상가까지 장만한 전문 업자가 구속됐다. 그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사들인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등 암표만 9000장에 육박했고, 그로 인한 매출은 24억 원이 넘었다.1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문 암표 업자인 30대 남성을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그를 재판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해 유명 아이돌 등 인기 공연의 표 8967장을 산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법으로 24억여 원을 받았다. 2019년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표는 정가 11만 원의 27배인 300만 원에, 지난해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표는 정가 16만5000원의 12배인 200만 원에 각각 팔았다. 이 밖에도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뮤지컬 등 인기가 많은 행사의 표는 가리지 않고 사들여 팔았다.이 남성은 한 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 판매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통장에 큰돈이 들어와도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를 내고 범행을 이어왔다. 주된 활동 무대는 회원 수 1309명 규모의 암표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정보·경찰 단속 상황 등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샀다.암표 장사를 그만둔 건 올 3월이었다. 같은 대화방에서 총 71억 원대 암표를 팔던 ‘암표 카르텔’ 16명이 경찰에 붙잡히자, 자기도 꼬리가 밟힐까 봐 꼬리를 감춘 것. 사업자는 폐업 처리하고 사용하던 PC와 휴대전화도 초기화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자택 압수수색으로 찾은 자료를 단서로 혐의를 입증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암표 범죄는 증가세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프로야구 경기 티켓 암표 신고는 2022년 7829건에서 2024년 2만144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따져도 3만1411건으로 집계됐다.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지난달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돼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매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암표 거래는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인 만큼 수사 중인 다른 암표상도 추적하겠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한 가운데, 계모가 숨진 아이의 언니(13)를 학대할 때도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진술이 나왔다.16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계모를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여섯 살이었던 2019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언니의 진술조서를 보면, 아이는 “(새엄마가) 떡볶이를 줬는데 ‘너무 매워서 안 먹는다’고 하면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학대에 대해서는 “저의 손톱과 살 사이를 (새)엄마가 자기 손톱으로 아프게 누른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언니는 2019년 숨진 동생에게도 계모가 매운 것을 먹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엄마와 동생이 부엌에 둘이 있었고 제가 안방에서 봤다. 동생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부검에서 숨진 아이의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상당량을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며 학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타인 개입 물증이 없다며 그해 10월과 올 4월 두 차례 내사를 종결했다.언니에 대한 계모의 학대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2024년 1월 패스트푸드점 쿠폰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모로부터 온몸을 폭행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진술했다. 이 아동은 “(새)엄마가 깨진 이빨(치아)을 주워서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렸다. 그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0일 정도 있다가 집 근처 치과로 가서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친부는 필리핀에 있었다고 한다.친부인 전모 씨(39)는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44개월 아이의 죽음, 왜 수사가 끝났습니까?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전 씨는 7일 내사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의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전 씨는 앞으로도 서울청과 성북서를 오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경찰은 다음 달 수사심의위원회에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새로 도입한다.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이 소위원회의 첫 심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올 4월 두 번째 내사마저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6월 아이가 숨지자 “신체 상태와 부검 결과로 볼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내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아이의 전신에서 다발성 멍과 두피 출혈을 확인했고, 특히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 두 살 터울 언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국과수도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며 “학대 정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남겼다. 그런데도 경찰은 학대 물증이 없다며 그해 10월 내사를 종결했다. 계모는 지난해 12월 숨진 아이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가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 손가락 8개를 뒤로 꺾어 일부를 골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던 무렵에 한집에 살던 언니가 이미 학대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모의 학대는 2024년 1월에도 이어져 치아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아버지가 해외에 있을 때 벌어졌다고 언니는 진술했다. 부부는 그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숨진 아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자 성북서는 올 1월 두 번째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새 증거가 없다”며 종결했다. 반면 유족 측은 “언니는 올해 재조사에서도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인 걸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아버지인 전모 씨(39)는 이달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씨는 7일 서울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올 4월 두 번째 내사마저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6월 아이가 숨지자 “신체 상태와 부검 결과로 볼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내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아이의 전신에서 다발성 멍과 두피 출혈을 확인했고, 특히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 두 살 터울 언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국과수도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며 “학대 정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남겼다. 그런데도 경찰은 학대 물증이 없다며 그해 10월 내사를 종결했다.계모는 지난해 12월 숨진 아이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0월 성북구 자택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가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 손가락 8개를 뒤로 꺾어 일부를 골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던 무렵에 한집에 살던 언니가 이미 학대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모의 학대는 2024년 1월에도 이어져 치아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아버지가 해외에 있을 때 벌어졌다고 언니는 진술했다. 부부는 그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숨진 아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자 성북서는 올 1월 두 번째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새 증거가 없다”며 종결했다. 반면 유족 측은 “언니는 올해 재조사에서도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인 걸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아버지인 전모 씨(39)는 이달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씨는 7일 서울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어머니와 두 형제인 가족 구성원 3명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온 장남이 숨진 뒤 수일 만에 발견됐다. 장애로 가족의 죽음조차 곧바로 알아채지 못한 것. 이처럼 가정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은 전국에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 가족 모두 지적장애… 동생은 사기 피해1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남동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숨진 남성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지만 모두 지적장애가 심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발견 2, 3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성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숨졌는지 바로 알아볼 정도가 안 돼서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정은 고정 수입 없이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장남은 그나마 장애 정도가 덜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가장 역할을 했다. 지난달 3일 귀가하지 못한 어머니를 인근 지구대 직원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다줬을 때도 당시 살아 있던 장남이 직접 인계받았다. 여기에 남동생은 중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 개통 사기를 당해 5월 해당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직원은 대리점 근무 중 알게 된 남동생 명의로 2024년 3∼11월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기기 8대를 개통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방문해 점검하는 ‘위기 가구’로는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가스·전기 요금이 밀리거나 우편물이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위기 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 생계비 지원은 두 차례 제공했다”고 15일 덧붙였다.● 지적장애 등 ‘2인 이상’ 가구 전국 4만 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에는 장애인 4만8342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가정의 ‘고독사’ 비극도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는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 등 일가족 3명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나왔다. 이 가족 역시 2009년 가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숨진 뒤 각종 수당으로 생계를 이었고, 장애가 상대적으로 덜한 장남이 나머지 가족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을 겨냥한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2월 춘천지법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해 4년간 약 1200만 원의 피해를 준 60대 판매점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집계된 ‘경제적 착취’ 384건 중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1%(273건)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5년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준사기 등 사기 범죄는 996건으로 집계됐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어머니와 두 형제인 가족 구성원 3명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온 장남이 숨진 뒤 수일 만에 발견됐다. 장애로 가족의 죽음조차 곧바로 알아채지 못한 이 가족은 공식적으로는 ‘위기 가구’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은 전국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족 모두 지적장애…동생은 사기 피해1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남동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숨진 남성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지만 모두 지적장애가 심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발견 2, 3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성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숨졌는지 바로 알아볼 정도가 안 돼서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가정은 고정 수입 없이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장남은 그나마 장애 정도가 덜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가장 역할을 했다. 지난달 3일 귀가하지 못한 어머니를 인근 지구대 직원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다줬을 때도 당시 살아있던 장남이 직접 인계받았다.여기에 남동생은 중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 개통 사기를 당해 5월 해당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직원은 대리점 근무 중 알게 된 남동생 명의로 2024년 3~11월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기기 8대를 개통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하지만 이 가정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방문해 점검하는 ‘위기 가구’로는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가스·전기 요금이 밀리거나 우편물이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위기 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 등 ‘2인 이상’ 가구 전국 4만 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에는 장애인 4만8342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가정의 ‘고독사’ 비극도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에서는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 등 일가족 3명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나왔다. 이 가족 역시 2009년 가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숨진 뒤 각종 수당으로 생계를 이었고, 장애가 상대적으로 덜한 장남이 나머지 가족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장애인을 겨냥한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2월 춘천지법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해 4년간 약 1200만 원의 피해를 준 60대 판매점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집계된 ‘경제적 착취’ 384건 중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1%(273건)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5년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준사기 등 사기 범죄는 996건으로 집계됐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기 파주시 한 대형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카페 업주를 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일 0시 6분경 서울에서 ‘60대인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4시간 만인 오후 2시 36분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의 컨테이너형 냉동창고에서 해당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동창고 안은 영하 20도 이하로, 여성의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였다. 경찰은 카페 사장 신모 씨(39)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약 30㎡ 규모의 냉동창고에서는 피해 여성의 시신과 함께 가짜 상품권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권은 실제 유통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형태가 아니라 맨눈으로도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상품권 관련 사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CCTV 영상에는 신 씨와 피해 여성이 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뒤 신 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가짜 상품권과 관련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5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 씨가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했는지, 살아 있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범 유무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과 관련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만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는 음료와 함께 빵, 디저트를 파는 파주의 대형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로 2019년 문을 열었다. 넓은 주차장과 긴 영업시간 때문에 드라이브객과 오토바이 동호인 등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기 파주시 한 대형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카페 업주를 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4일 0시 6분경 서울에서 ‘60대인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4시간 만인 오후 2시 36분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의 컨테이너형 냉동창고에서 해당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동창고 안은 영하 20도 이하로, 여성의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였다. 경찰은 카페 사장 신모 씨(39)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약 30㎡ 규모의 냉동창고에서는 피해 여성의 시신과 함께 가짜 상품권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권은 실제 유통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 씨가 해당 상품권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조사 중이다. 카페 CCTV 영상에는 신 씨와 피해 여성이 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뒤 신 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가짜 상품권과 관련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5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 씨가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했는지, 살아 있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범 유무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과 관련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만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는 음료와 함께 빵, 디저트를 파는 파주의 대형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로 2019년 문을 열었다. 넓은 주차장과 긴 영업시간 때문에 드라이브객과 오토바이 동호인 등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혈연이 아닌 이들이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인 탓에 아예 서로를 입양해 법적 가족이 된 사례도 있다. 비혼주의자 은서란 씨(47)는 2022년 5월 다섯 살 어린 동성 친구 이모 씨(42)를 딸로 입양해 엄마가 됐다. 은 씨가 처음부터 이 씨를 입양하려던 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법적 가족이 되기 전인 2017년부터 5년여간 동거해 왔다. 그러다 은 씨가 심한 아토피로 응급실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법적 가족이 아닌 이 씨는 정작 위급한 순간에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다. 은 씨는 저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를 펴내면서 “서로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했지만 응급실에 가는 등 정작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엔 남이었다”며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내가 늙고 병들면 누가 법적 보호자가 돼 줄지 걱정이 들었다”고 입양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은 씨가 양모, 이 씨가 양녀가 되는 방식으로 입양 신고를 했다. 신고서를 낸 지 하루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됐다. 은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이 씨를 자기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도 개인에서 가족으로 바꿨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의 남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법적 가족으로 인정한다. 동성 친구 간 동거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면 법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2023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대신 민법상 성인 입양을 통해 법적 가족이 되는 길은 열려 있다. 민법 제866조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할 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판부가 입양 동기와 양육 능력 등을 살펴 입양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성인 입양은 이런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성립된다. 미성년자 입양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만, 성인 입양은 별다른 관리가 없는 셈이다. 해외는 성인 입양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프랑스는 ‘성년자 입양’ 제도를 통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성인을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순 신고로 끝나지 않고 국내 미성년자 입양처럼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다. 은 씨처럼 비친족 가구의 법적 한계를 넘기 위해 입양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남과 함께’… 비친족 가구 60만집값 부담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이 아닌 이들이 함께 사는 ‘비(非)친족 가구’가 지난해 처음 60만 가구를 넘었다. 다만 법적으론 여전히 ‘남’이라 응급 상황에도 서로 보호자가 될 수 없다.》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김기남 씨(71)는 1일 냉동실에 콘 아이스크림 2개를 넣어뒀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김 씨가 아이스크림을 챙긴 건 함께 사는 대학생 박모 씨(25)를 위해서다. 박 씨는 김 씨의 아들도, 친척도 아니다. 그런데도 올 2월부터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다. 김 씨는 2020년 두 자녀가 독립한 뒤 이 넓은 집에 혼자 남았다. 매일 저녁 현관문을 열면 적막한 공기가 텅 빈 집을 감쌌다고 한다.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온 건 서울시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통해 김 씨를 만나면서다. 남는 방이 있는 어르신과 거처가 필요한 대학(원)생을 이어 주는 이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653건이 맺어졌다. 대구에서 상경해 중앙대에 진학한 박 씨는 반지하 단칸방과 기숙사를 전전했지만, 기숙사 선발에서도 밀려나 곤란을 겪던 차에 김 씨를 만났다. 박 씨는 “어르신이 쌀밥을 짓거나 과일을 사다 주시면 함께 먹고, 주말 아침이면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말동무로 지낸다”고 했다. 김 씨 역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있다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비친족 가구 60만 시대… ‘남과 함께 산다’김 씨와 박 씨처럼 집주인과 세입자를 포함해 가족이 아닌데도 함께 사는 이들은 국가데이터처가 ‘비(非)친족 가구’로 분류한다. 주민등록등본상가족이 아닌 성인 두 명 이상이 한집에 사는 경우다. 우리나라는 혈연·혼인·입양으로맺어진 관계만 ‘친족 가구’로 본다. 사실혼 부부나 연인·친구·지인의 동거는 모두 비친족 가구로 분류된다. 이 비친족 가구가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늘었다. 데이터처가 7월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비친족 가구는 60만5000가구로, 2020년(42만3000가구)보다 18만2000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친족 가구는 오히려 21만4000가구 줄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친족 가구는 2%에서 2.7%로 늘고, 친족 가구는 66.2%에서 60.7%로 줄었다. 가족을 이루는 방식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서경대에 다니는 이채린 씨(23)도 6개월간 가족이 아닌 중년 여성과 함께 살았다. 울산이 고향인 이 씨가 서울에 방을 구하던 중, 한지붕세대공감을 통해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만났다. 이 씨는 “입주 첫날 아주머니가 그릭요거트와 휴지 두 개를 챙겨 주셨던 게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방을 얻을 수 있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임대 수입과 함께 방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세대 김소담 씨(22)는 학과 동기 3명과 함께 1년여를 살았다. 주거비를 아끼려는 목적이 컸다. 그는 “학교 근처 투룸을 넷이 나눠 쓰니 한 사람당 월 30만 원이면 됐다”고 했다. 매일 저녁 같이 밥을 해 먹고 진로나 연애 고민을 나눴고, 아플 때는 상비약을 나눠주며 병원에 가라고 챙겼다. 김 씨는 “꼭 혈연이어야만 가족은 아니다. 서로 기대하는 온도만 맞으면 친구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집값도 오르고, 결혼도 늦어져서”비친족 가구가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겹쳐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전년보다 1.0% 올랐고, 서울은 7.1%나 뛰었다. 집값과 함께 생활비 부담도 커지면서, 가구원 수를 늘려 지출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올 1분기(1∼3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180만 원, 4인 544만 원으로 늘지만, 1인당으로 쪼개 보면 4인 가구가 오히려 136만 원으로 더 적다. 여럿이 함께 살수록 씀씀이가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한몫한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까지 늦춰졌다. 2023년 조사에서는 청년 10명 중 8명(80.9%)이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결혼해 법적 가족이 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넓게 퍼진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동거인을 찾는 흐름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를 사회적 고립·고독사의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특히 고령층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 단절되기 쉽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고 응급 상황을 알아채기도 어려워,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과 대학생이 함께 살거나 고령층끼리 모여 사는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동거인,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문제는 이렇게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는 서로 ‘남’이라는 점이다.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은 달라졌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을 중심에 두고 있어서다.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 관련 결정을 하거나 각종 행정 절차를 대신하기 어렵다. 해외에는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장치가 있다. 미국은 환자가 미리 ‘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을 지정해 두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가족이 아니어도 동거인이나 친구, 이웃까지 지정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해,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도 법적 계약을 맺으면 비혼 출산이나 의료 결정 등에서 혼인에 준하는 안정성을 인정받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아예 함께 살고 있는 18세 이상 두 사람을 법률상 관계로 인정한다. 정부도 비친족 가구 증가에 대응해 실태 파악과 정책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6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혼인·혈연·입양으로만 규정된 현행 가족 범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동거인이나 친구처럼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가족처럼 사는 이들도 사각지대 없이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친족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까지 마련된 건 아니다. 구체적인 개정 범위와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는 변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응급 의료 상황에서부터라도 법적 대리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PACS와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24일 제주에서는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 외에도 실종 신고됐던 남성 2명의 시신이 각각 추가로 발견됐다. 이로써 22일 이후 사흘 사이 제주에서 발견된 실종 관련 시신은 총 4구로 늘었다. 장 씨 실종 신고를 부모 경장(34)이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에 따라 인근 수색을 강화하면서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실종자 추적과 수색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경 제주시 애월읍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7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둘 다 부 경장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며, 별도로 접수돼 수색 중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22일엔 부 경장이 담당했던 60대 남성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다. 실종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12만5383건으로 2021년 10만7381건에서 4년 새 약 1만8000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성인 실종은 7만814건으로 전체의 56.5%였는데, 이 중 소재를 몰라 종결하지 못한 ‘미해제’ 사례는 76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가까이로 뛰었다. 지난해 성인 실종자 93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에서만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성인 실종 2914건이 접수됐다. 반면 담당 인력 운용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 실종팀 인원은 2023년 906명에서 지난해 806명으로 줄었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은 “실종 수사는 성과를 인정받는 분야가 아니어서 수사 경력이 부족한 경찰관이 보직을 돌다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허술한 실종 신고 점검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소재를 파악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부 경장이 담당한 두 사건은 신고 접수 뒤 각각 약 2시간, 5시간 만에 대면 확인도 상부 보고도 없이 종결됐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실종 사건 담당 인력과 내부 확인 절차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종자가 장애가 없는 성인이면 ‘가출인’으로 분류돼 수색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수색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교통·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기록 등을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다. 반면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한다. 초동 수색 ‘골든타임’이 유독 성인에게만 짧은 이유다. 반면 해외는 실종자를 나이가 아니라 위험도로 가른다. 미국 뉴저지·일리노이주는 상해나 사망 위험이 큰 실종자를 ‘고위험 실종자’로, 일본은 자살이 우려되는 사람 등을 ‘특정 실종자’로 정해 성인이라도 적극 수색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는 경찰 소관의 통합 실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백골이 다 돼서 찾는 게 말이 되느냐.” 23일 오후 3시경 제주서부경찰서 앞.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제주서부서 실종 업무 담당자인 부모 경장은 “연락이 닿았다”며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남성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유족은 두 차례 더 신고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부 경장이 맡았던 장미란 씨(37)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이 네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끝에 22일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유족은 통화에서 “경찰의 잘못이 명백하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애타는 가족 실종 신고를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경찰청도 실종 신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수사 안 한 경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22일 긴급체포된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제주시에서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급자는 물론 실종자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실종자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줄 경우 (실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말까지 했다. 또 그는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이 남성의 실종 사건을 ‘해제’ 처리했다. 계속해서 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실종팀은 부 경장의 말만 믿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장 씨 사건 보도를 접한 가족들은 21일 다시 제주서부서를 방문해 재신고를 요청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사망 상태인 남성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약 두 달 앞서 접수된 장 씨 실종 사건과 판박이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는 무사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장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 당시 장 씨가 부 경장을 비롯한 경찰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 씨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신고 당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 목록도 삭제한 부 경장은 이날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성인 실종 2914건이 접수됐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는 15명이다.● 담당자 혼자 등록·해제… 성인 실종 매년 7만 건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두 차례나 허위 종결할 수 있었던 건 담당자가 접수부터 사건 해제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현행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당자는 사건을 등록·해제하려면 팀장·과장 등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지만, 정작 시스템 입력 과정에는 관리자의 결재 절차가 없다. 제주 사건처럼 담당자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보고하고 스스로 종결해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운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6만6259건이었던 성인 실종 신고는 2025년 7만814건으로 늘었다. 신고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 실종 ‘미해제’ 건수는 2023년 317건, 2024년 471건, 지난해 765건으로 2년 만에 2.4배로 늘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이 연이어 드러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해제하더라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 종결되도록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다른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백골이 다 돼서 찾는 게 말이 되느냐.”23일 오후 3시경 제주서부경찰서 앞.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제주서부서 실종 업무 담당자인 부모 경장은 “연락이 닿았다”며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남성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유족은 두 차례 더 신고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그러다 부 경장이 맡았던 장미란 씨(37)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이 네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끝에 22일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유족은 통화에서 “경찰의 잘못이 명백하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애타는 가족 실종 신고를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경찰청도 실종 신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수사 안 한 경찰직무유기 등 혐의로 22일 긴급체포된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제주시에서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급자는 물론 실종자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실종자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줄 경우 (실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말까지 했다. 또 그는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이 남성의 실종 사건을 ‘해제’ 처리했다. 계속해서 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실종팀은 부 경장의 말만 믿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이후 장 씨 사건 보도를 접한 가족들은 21일 다시 제주서부서를 방문해 재신고를 요청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사망 상태인 남성을 발견했다.이 사건은 약 두 달 앞서 접수된 장 씨 실종 사건과 판박이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는 무사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장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 당시 장 씨가 부 경장을 비롯한 경찰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 씨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신고 당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 목록도 삭제한 부 경장은 이날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또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성인 실종 2914건이 접수됐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는 15명이다.● 담당자 혼자 등록·해제… 성인 실종 매년 7만 건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두 차례나 허위 종결할 수 있었던 건 담당자가 접수부터 사건 해제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현행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당자는 사건을 등록·해제하려면 팀장·과장 등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지만, 정작 시스템 입력 과정에는 관리자의 결재 절차가 없다. 제주 사건처럼 담당자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보고하고 스스로 종결해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운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6만6259건이었던 성인 실종 신고는 2025년 7만814건으로 늘었다. 신고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 실종 ‘미해제’ 건수는 2023년 317건, 2024년 471건, 지난해 765건으로 2년 만에 2.4배로 늘었다.실종 신고 허위 종결이 연이어 드러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해제하더라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 종결되도록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다른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올 6월 급히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들에서 740만 원을 빌린 이인수(가명·27) 씨는 “일주일 후 1321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에 깜짝 놀랐다. 상대가 사실은 불법 사채 조직이고, 연이율이 4093%에 이른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일부만 갚은 뒤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며칠 후 그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수십 통 쏟아지더니 수발신이 정지됐다. 알고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은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사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뿌렸고, 이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이 씨의 번호를 신고해 사용이 정지된 것이었다. 졸지에 불법 사채 가담자로 몰린 이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직을 고소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책으로 부리는 조직들 범죄 조직이 피해자의 돈을 뜯는 걸로 모자라 번호를 도용해 사채 권유 문자메시지를 뿌리거나 자금 세탁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수족처럼 부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꼬드김에 속거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다가 피의자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자금 세탁에도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에 따르면 불법 사채 조직은 은행 통장이 없으니 ‘가상자산 대리구매 업체’를 통해 돈을 갚으라 했다. 가짜 웹사이트를 꾸려 원화를 충전한 뒤 외화로 환전하게끔 유도한 것. 이 씨가 환전 버튼을 클릭해 돈을 보내자마자 해당 웹사이트는 폐쇄됐다. 당시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를 따랐지만, 이는 현행법상 자금 세탁 가담으로도 몰릴 수 있는 행위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지시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했다.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조직 윗선 대신 피의자로 몰려 수사받은 사례도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금 세탁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한 장모 씨(47)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물품 사기 조직에 당해 400여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조직은 “‘재무 매니저’로 일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겼고, 장 씨는 올 1월까지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았다가 옮기는 역할을 했다. 이 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55)는 피해금 2억여 원이 장 씨의 통장을 거쳐 사라진 점을 알게 되자 장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윗선은 도주, 미제 사기 사건 7년새 11.4배로조직의 수족이 된 피해자가 수사받는 사이 윗선은 추적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윗선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미제로 분류된 사기 사건은 2018년 7093건에서 지난해 8만839건으로 11.4배가 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1차 수거책을 특정해서 붙잡고 보면 자기 돈을 되찾으려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범죄 조직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까지 넘겨진 피해자도 있다. 강원 지역의 한 공무원(42)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8000만 원을 뜯긴 후 조직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 7명이 입금한 8억여 원을 조직에 넘겼다가 공범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속아서 한 일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해당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범죄 피해자였더라도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자의 범행 가담을 막으려면 신고 단계부터 주의를 주는 등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해 교육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사주를 바탕으로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과의 궁합을 보는 이른바 ‘관계형 사주’가 유행하고 있다. 취업과 진로, 연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점쳐 보던 사주로 이제 인간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이다. 대학생 이모 씨(23)는 17일 관계형 사주 사이트 ‘귀인지도’ 접속 링크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지인 중 약 20명이 이를 통해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자 이 씨와의 ‘사주 궁합’이 나타났다. 이 씨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와 어떻게 잘 맞는지 설명해 주는 점이 흥미롭다”며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인간관계 속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 재밌다”고 했다. 귀인지도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지인을 초청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풀이해 주는 사이트로, 14일 출시됐다. 여러 지인이 한 화면에 등록돼 누구와 잘 맞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귀인지도의 키워드 검색량은 출시 나흘 만인 18일 오후 2시까지 3만5750건에 달했다. 지인과의 궁합이나 성격 매칭을 알아보는 서비스는 젊은 층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다. MBTI별 궁합, 퍼스널 컬러 테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정원선 씨(28)는 “예전 MBTI가 유행할 때 나와 잘 맞는 유형을 찾아보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데 관심이 많은데, 귀인지도는 링크만 보내면 상대방과의 궁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취업이나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주를 찾던 20, 30대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신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원생 차예서 씨(25)는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원래도 매년 한 번씩은 사주를 본다”며 “귀인지도를 통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궁금증을 풀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0, 30대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주로 궁합을 봤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와 잘 맞는지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검찰이 ‘모텔 약물 연쇄살인범’ 김소영(2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살려달라.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고 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은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소영은 수사 과정부터 본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공판에 앞서 피해자 유족은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어느 가족도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김소영을) 영원히 격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소영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남성들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게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했다.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숨지게 하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사이버 도박에 중독돼 진 빚을 갚으려 무인점포를 돌며 금고를 턴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16세 남자 고교생을 조사 중이다. 이 고교생은 지난달 9일부터 사흘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 점포 7곳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키오스크 10개를 망치로 내려친 뒤 안에 있던 현금 총 87만 원을 훔쳤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훔친 금액의 4배가 넘는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0시 30분경부터 이 일대에서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자 잠복 차량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해당 고교생을 발견해 추격 끝에 그를 검거했다. 범행할 때 쓴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어쩌다 도박에 빠졌는지, 누구에게서 빚을 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쉽게 접한 뒤 판돈을 대려다 2차 범죄에 휘말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는 18세 청소년이 도박 판돈을 마련하려고 연이율 200%에 해당하는 불법 사채를 썼다가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경북 문경경찰서는 14세 남학생이 도박에 중독돼 아버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3000만 원을 빼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14일까지 약 두 달간 806명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자는 선도심사위원회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선처한다. 자진신고 접수는 31일까지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사이버 도박에 중독돼 진 빚을 갚으려 무인점포를 돌며 금고를 턴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16세 남자 고교생을 조사 중이다. 이 고교생은 지난달 9일부터 사흘에 걸쳐 고양시 일산서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 점포 7곳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키오스크 10개를 망치로 내려친 뒤 안에 있던 현금 총 87만 원을 훔쳤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훔친 금액의 4배가 넘는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11일 0시 30분경부터 이 일대에서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신고가 잇따르자 잠복 차량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해당 고교생을 발견해 추격 끝에 그를 검거했다. 범행할 때 쓴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인근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어쩌다 도박에 빠졌는지, 누구한테서 빚을 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이처럼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쉽게 접한 뒤 판돈을 대려다 2차 범죄에 휘말린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는 18세 청소년이 도박 판돈을 마련하려고 연이율 200%에 해당하는 불법 사채를 썼다가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경북 문경경찰서는 14세 남학생이 도박에 중독돼 아버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3000만 원을 빼낸 사건을 조사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14일까지 약 두 달간 806명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자는 선도심사위원회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선처한다. 자진신고 접수는 31일까지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찰이 순찰 드론을 이용해 폭염 속 탈진 위기에 놓여 있던 폐지 줍는 노인을 발견해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2분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드론이 주저앉은 70대 여성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다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드론 관제팀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여성의 위치와 상황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열사병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손수레를 끌어 언덕길을 넘은 뒤, 인근 마트에서 빵과 우유를 사서 건넸다. 당시 경찰은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자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순찰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파주시 금촌동의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경기 지역 전역은 23일부터 나흘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또 금촌동 일대는 주말과 금촌통일시장 장날이 겹쳐 고령층 통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 경찰의 순찰 드론은 경찰관과 순찰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중에서 살피는 역할을 한다. 실종자 수색은 물론이고 축제 등 인파 관리, 교통 상황 확인 등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활용된다. 경찰청은 2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기동순찰대를 광역예방순찰대로 개편하면서 드론팀을 신설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박민창 경기북부청 광역예방순찰2대장은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인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