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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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가짜 표지 저공해차 행세… 벌금형 대신 과태료 추진

친환경차 혜택을 받으려고 전기차 표지 등을 허위로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처럼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대상인 자회사를 신고 없이 편입한 경우에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융사가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로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들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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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 연봉 139만명… 직장인 평균 4332만원

전국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4330여 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의 숫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까지 늘었다. 19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2085만 명으로 1년 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만 원(2.8%)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원(1.4%) 줄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지난해부터 낮춰준 결과로 풀이된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면세자 비중은 1년 전(33.6%)보다 소폭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 4.4%에서 매년 커지고 있다. 평균 총급여액을 원천징수지별로 비교하면 시도 지역 중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1위였고 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시군구에는 각기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서는 61만1000명이 연말정산을 신고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집계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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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공해 자동차 거짓 표지,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

정부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형사 처벌을 내리던 것을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과 같이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에는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이에 따라 전통주산업법을 근거로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하면 부과됐던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 원의 형벌은 시정 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또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 위반 시에 처벌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런 개선과제를 내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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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신인도 비상에 경제-외교 수장 이례적 합동간담회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 정책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여야정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헌법과 경제,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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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소득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18일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세법을 안내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부부 가운데 소득이 더 큰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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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만난 최상목 “韓 경제 신속하게 안정될 것”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정책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헌법과 경제, 비상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경제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 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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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 소설가 김진명 등 상습체납 9600명 공개

29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소설가 김진명 씨(67)를 비롯한 9600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개그맨 이혁재 씨(51)도 2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체납액은 6조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지난해 5조1313억 원보다 1조583억 원(20.6%) 증가했다. 유명 소설가인 김 씨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5건, 28억9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유명 연예인인 이 씨도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총 8건, 2억2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가 대표자인 법인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세를 포함해 3억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유명 요리사인 에드워드 권(한국명 권영민·53)도 3억4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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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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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까지 영끌… 작년 3만4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직장인 A 씨(36)는 올 7월 새집을 마련하면서 10년 넘게 납입해 6000만 원가량이 모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깼다. 경기권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집이 6억 원가량 더 비쌌다. 고금리 속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모아둔 돈과 은행권 대출로는 매매 자금 마련이 힘들었다. 그는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서 6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뱉어내야 했지만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처럼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뺀 인원이 전체 중도 인출 인원 중 53%가량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대신에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53% ‘주택 구입’ 목적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40.0% 급증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줄곧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52.7%인 3만3612명(1조5217억 원)은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해당 인원과 중도 인출 금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뺀 인원도 전체 중도 인출 인원의 27.5%인 1만7555명(6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어 회생 절차(13.6%), 장기 요양(4.8%)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율이 높은 시중 대출보다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 등을 마련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3.3%), 50대(15.0%) 순이었다. 20대 이하에서는 주거 임차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연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헐어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RP 가입자, 1년 전보다 7%↑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2000명 중 53.0%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2.6%포인트 늘었다. 특히 IRP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도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 방식별로 보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는 5.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인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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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경제 시스템 굳건…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불확실성이 일부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리 소장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며 “지난 11월 연례 협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식 시장에서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그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금융·외환 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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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저리 대출 올해 2000억 더 늘려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더 늘리고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돼 하루 늦게 대책을 공개하게 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은 2000억 원이 더해져 총 8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출 수혜자는 약 8000명이 늘어 모두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정부는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는 폐업 지원 방안 등을 은행권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때 1년 이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약 7100만 원)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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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2세, 800억 해외계좌 미신고

한진그룹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총 8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각기 399억8100만 원씩의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미신고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 명의의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고(故)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로부터의 상속 과정에서 해외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고발돼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과세 이후의 불복과 소송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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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에 정부 부처 대혼돈…식물정부 지속 우려도

3일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 주요 부처도 동요와 혼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최근 공직사회는 4대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가 난맥상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벌써 식물정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당면한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대책 마련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3일 밤. 정부세종청사의 한 경제부처 실무진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 등을 생중계하고 있는 TV 앞에 모여 있었다.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야근을 하면서 경제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당국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밤 민방위 복장으로 정부세종청사에 급히 복귀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야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한탄이 터져나오기도 했다.4일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벌써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가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주요 정책들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달 중순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대왕고래’ 1차공 시추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되살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어떻게 강하게 요구하겠냐”고 말했다.이날 각 부처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고됐던 민생 대책 발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이날 오전 8시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대체됐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발표가 미뤄지게 됐다.기재부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수습 되는대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하거나 따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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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둔화, 석달 연속 1%대… 채소류 또 10% 뛰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채소류 가격은 10% 이상 오르면서 불안한 추세를 지속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올랐다. 올 4월(2.9%)부터 다섯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9월 1.6%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1%대를 유지한 것이다. 석유류 물가도 1년 전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1년 전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채소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체감물가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1.0% 오른 가운데 채소류 가격은 10.4%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채소류는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1∼6월)까지 고공행진하던 과실류 가격은 지난달 8.6% 하락했지만 대표적인 겨울 과일인 귤 가격은 2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1월까지의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과정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누적되면서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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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집 상속-증여때… 실제 가격 따진후 과세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파악이 힘들었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물려줄 때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를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하고 신고 가액이 추정되는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초고가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힘든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을 활용하면서 재산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가 7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223.6m²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실제로는 30억1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인 37억 원을 기준으로 13억6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m²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m² 역시 추정 시가는 각기 220억 원과 180억 원에 이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과 7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으로 국세청이 적극적인 감정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 초고가 주택을 물려줄 때는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커지지만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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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46원까지 치솟고 코인 한때 반토막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는 등 급격한 불안 장세를 나타냈다.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비롯한 한국 관련 자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장중 한때 50%가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국내 자본시장이 흔들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4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계엄이 선포된 뒤 원-달러 환율은 1446원대까지 뛰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야간 거래에서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40원가량 급등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뛰어오른 것은 달러화 초강세를 보였던 2022년 9월 28일(장 중 고가 1442.2원)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초반까지 크게 떨어졌다. 국내 증시를 비롯한 가상자산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일 대비 5% 넘게 빠졌다가 1%대로 하락 폭을 줄였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장중 한때 882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내 1억3000만 원대로 회복하는 등 발작 증세를 보였다.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락에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사진).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40분에 긴급 ‘F4(Finance 4·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을 의미)’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앞으로 매일 F4 회의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4일 오전부터 구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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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나인원한남 86억 공시가로 세금 꼼수…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해 과세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적어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물려줄 때도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를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하고 신고 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등의 경우 그동안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의 경우 추정 시가는 220억 원에 이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40% 수준에 그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도 시가는 18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75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드물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의 상속·증여에서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등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낮게 매겨지면서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223.6㎡의 경우 시가가 7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를 37억 원으로 보면서 증여세가 13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이보다 면적이 작은 시가 43억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면서 16억7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납세자들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스스로 감정평가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등의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벌여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면서 전체 신고가액(4조5000억 원)보다 71% 높은 7조7000억 원으로 평가돼 과세가 이뤄졌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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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석달째 1%대…채소류 불안은 여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지만 채소류 물가는 10% 이상 올라 불안한 추세가 계속됐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2.9%)부터 다섯 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이다가 9월 1.6%를 기록하면서 1%대로 내려온 바 있다. 10월에는 상승률이 1.3%에 그치며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인 데 이어 지난달까지 3달 연속으로 1%대 상승률을 유지한 것이다.최근의 물가 둔화는 석유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2.4%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끌어올렸다.특히 채소류 물가가 10.4% 뛰면서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세를 보였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통계청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의 영향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지만 가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상반기(1~6월)까지 고공행진 하던 과실류 가격은 지난달 8.6% 하락한 가운데 올해 ‘금사과’로까지 불렸던 사과 가격도 지난해보다 8.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과실류와 석유류 가격이 내리는 등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달과 유사했다”며 “다만 석유류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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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국내 반도체-車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 활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감세나 규제 완화에 먼저 힘을 쏟고 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후년쯤 보편관세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한국 주요 산업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에서 만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57)은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 경제의 불안을 키우고 있으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원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경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원장은 “로널드 레이건처럼 공화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는 관점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세 등으로 레이건 2기의 경제정책 기조와 유사한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본인의 임기를 마친 뒤에도 공화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도록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도 물가와 재정 적자라는 두 가지 지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보편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과 마약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이 한국보다 더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기회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성능 반도체로 이행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산 범용 반도체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높은 대미 수출액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을 막아둔 미국 시장을 공략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방산 수요 등을 큰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대선 전 미국을 찾을 때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선 분야의 한미 협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 실제 역할에 따라 정책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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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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