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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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31%

기업19%

자동차15%

사회일반8%

건강8%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3%

“고령 인구 90%가 평균 65만원 연금… 연령 높을수록 수령액 적어”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액은 적어졌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전용수 사무관과 강창원 주무관이 기고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2만3000원에서 매년 5~10%씩 상승한 결과다. 수급액을 금액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수급자의 50%가 42만 원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또 전체 고령자의 90.4%인 818만2000명은 연금을 1개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1%였다. 기초연금만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35.6%로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 수준이었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65~69세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은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65~69세의 경우 80세 이상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아 수급액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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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 스픽에 약관 시정 조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픽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 명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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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스픽에 시정 조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도 다하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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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성장’ 공식화

정부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은 폐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한 데 이어 정부도 ‘성장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술을 2L 및 400달러(약 58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병 수 제한을 없애 용량이 작고 값싼 술을 쉽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해 연 400억 원 수준인 면세점 업계의 수수료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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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밸류업 지수 직격탄… 외국인 자금 2조5000억 이탈

이달 3일 ‘계엄 사태’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에서 외국인 자금이 약 2조5000억 원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탄핵 가결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졌다.● 삼성전자-현대차서 1조9000억 원 이탈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 이후인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은 2조49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총순매도액(3조2920억 원)의 75.9%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매도세는 밸류업 종목 중 삼성전자(1조6850억 원), 현대차(243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KB금융(4140억 원), 신한지주(1970억 원), 하나금융지주(1240억 원) 등 금융사에 주로 몰렸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IG넥스원 등은 각각 3260억 원, 1040억 원 사들였다. 밸류업 종목에서 외국인 이탈이 발생한 이유로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동력 약화가 꼽힌다. 현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밸류업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밸류업 정책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던 각종 세제 혜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전 3개년 주주 환원액 대비 5%를 초과하는 증가분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나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등이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밸류업 종목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주가 상승 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 친화 유지’ 신호 줘야 투심 살아날 것” 계엄 사태 당일인 3일과 20일 종가를 비교하면 밸류업 지수는 4.0% 하락해 코스피 하락 폭(3.8%)보다 많이 떨어졌다.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성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밸류업 종목들은 설계 당시 전체 증시 대비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에선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밸류업 펀드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고, 관련 세제 지원책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됐다”며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및 세제 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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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맘때면 대다수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은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도 매년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관련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면서 ‘절세 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사실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절세 팁’이지만 그래도 매년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도 한데요.오늘은 올해 국세청이 세금 많이 돌려 받아보라며 제시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국세청이 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가장 앞세운 절세 포인트는 단연 ‘월세 지출액 현금영수증 신청’입니다.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라는 것인데요.사실 과세당국은 월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혹은 1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넘어서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등에는 한 푼도 적용받을 수가 없는데요.이런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요.“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당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이 필수”사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시스템입니다.매년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은 물론 각종 의료비와 연금 납입액 등 대부분의 지출을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제는 놓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인데요.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절세 포인트도 많아지기 힘든 편인데,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또 다른 팁은 ‘맞벌이 부부의 최적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입니다.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통상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 근로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국세청은 연봉이 각각 1억 원과 8000만 원인 부부에게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더한 7명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총 128가지의 부양가족 공제 조합 선택에 따라 결정세액이 최소 87만 원 환급에서 150만 원 납부까지로 다양하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아파트관리소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여부 살펴봐야”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절세 팁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과세당국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90%,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모두 연 200만 원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 여성 근로자가 결혼, 출산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또 국세청은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전액 비과세하고 지역 특산품 혜택”국세청이 지난해에는 굳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추가한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권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현재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사실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기부가액에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물론 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자라면 기부한 돈을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이 밖에도 국세청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처럼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에 여윳돈을 납입하는 것도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한 팁으로 제시했는데요.이런 금융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은 꼼꼼히 살펴야”세금을 놓고 늘 납세자들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국세청이 ‘절세 팁’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올해도 국세청은 ‘과다 공제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기부금 영수증이나 주택자금 공제 등도 과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국세청의 절세 팁은 잘 참고하시고 부양가족 기준 등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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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0일 수출 6.8% 증가… 반도체 늘고 자동차 줄어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4000억 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더 많다.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올 8월(10.9%)부터 꺾여 지난달(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모습이다.20일까지의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4%), 철강 제품(11.7%),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에서 늘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선박(―24.5%)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홍콩(―10.0%)은 줄었다.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5%(27억3000만 달러) 늘었다.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등에서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등에서는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4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일까지의 수출과 일 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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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소비 꽁꽁, 이달초 신용카드 이용액 26% 급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이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더불어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비상계엄으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의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의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직전 1주일에 비해 26.3% 감소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9월 14∼20일(―26.3%)과 더불어 올 들어 가장 큰 감소율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이용 금액 감소율이 35.9%로 가장 컸다. 서울도 이용 금액이 29.3% 급감해 지난해 7월 1∼7일(―32.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 기간 가맹점 기준의 신용카드 매출액도 한 주 전보다 전국 기준 27.4%, 서울 기준 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지출 결제 금액 역시 전국 17.5%, 서울 21.4% 줄었다. 반면 배달외식 지출 금액은 전국에서 1.5%, 서울에서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우캐스트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통계청이 국내 소비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 중 하나다.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사회 현상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주간 단위로 제공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 등에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사흘의 소비 지출 동향이 포함돼 있다. 계엄 사태가 배달, 외식과 같은 비대면 업종을 제외한 소비 지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이달 4∼13일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이 2조5102억 원으로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줄어든 것으로 최근 집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속보 지표를 봤을 때 대면 업종이나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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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1%대 하향 가능성

내년 경제 정책 운용의 틀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생 대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경제당국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민생과 소비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관련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담을 계획”이라며 “청년층과 고령층, 취약계층 근로자, 소상공인 등 계층별 지원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고 신용카드나 전통시장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혜택으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키우는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큰 폭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2.0%를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행이 1.9%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들 전망치에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 KDI 역시 내년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이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되면서 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내년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삭감까지 이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여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최고 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우선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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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외식 물가, 도미노 인상 가능성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내년에도 식품·외식 물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겹쳐 도미노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27.5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4개 식량 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해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1450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식료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환율로 인한 수입 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상 기후로 코코아 가격이 연초보다 180% 이상 상승한 가운데 오리온은 이달부터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 해태제과도 홈런볼 등 초콜릿 함량이 높은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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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표지 저공해차 행세… 벌금형 대신 과태료 추진

친환경차 혜택을 받으려고 전기차 표지 등을 허위로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처럼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대상인 자회사를 신고 없이 편입한 경우에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융사가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로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들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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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 연봉 139만명… 직장인 평균 4332만원

전국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4330여 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의 숫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까지 늘었다. 19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2085만 명으로 1년 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만 원(2.8%)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원(1.4%) 줄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지난해부터 낮춰준 결과로 풀이된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면세자 비중은 1년 전(33.6%)보다 소폭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 4.4%에서 매년 커지고 있다. 평균 총급여액을 원천징수지별로 비교하면 시도 지역 중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1위였고 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시군구에는 각기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서는 61만1000명이 연말정산을 신고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집계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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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공해 자동차 거짓 표지,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

정부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형사 처벌을 내리던 것을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과 같이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에는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이에 따라 전통주산업법을 근거로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하면 부과됐던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 원의 형벌은 시정 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또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 위반 시에 처벌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런 개선과제를 내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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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신인도 비상에 경제-외교 수장 이례적 합동간담회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 정책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여야정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헌법과 경제,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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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소득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18일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세법을 안내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부부 가운데 소득이 더 큰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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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만난 최상목 “韓 경제 신속하게 안정될 것”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정책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헌법과 경제, 비상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경제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 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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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 소설가 김진명 등 상습체납 9600명 공개

29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소설가 김진명 씨(67)를 비롯한 9600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개그맨 이혁재 씨(51)도 2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체납액은 6조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지난해 5조1313억 원보다 1조583억 원(20.6%) 증가했다. 유명 소설가인 김 씨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5건, 28억9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유명 연예인인 이 씨도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총 8건, 2억2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가 대표자인 법인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세를 포함해 3억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유명 요리사인 에드워드 권(한국명 권영민·53)도 3억4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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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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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까지 영끌… 작년 3만4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직장인 A 씨(36)는 올 7월 새집을 마련하면서 10년 넘게 납입해 6000만 원가량이 모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깼다. 경기권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집이 6억 원가량 더 비쌌다. 고금리 속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모아둔 돈과 은행권 대출로는 매매 자금 마련이 힘들었다. 그는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서 6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뱉어내야 했지만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처럼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뺀 인원이 전체 중도 인출 인원 중 53%가량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대신에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53% ‘주택 구입’ 목적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40.0% 급증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줄곧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52.7%인 3만3612명(1조5217억 원)은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해당 인원과 중도 인출 금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뺀 인원도 전체 중도 인출 인원의 27.5%인 1만7555명(6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어 회생 절차(13.6%), 장기 요양(4.8%)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율이 높은 시중 대출보다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 등을 마련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3.3%), 50대(15.0%) 순이었다. 20대 이하에서는 주거 임차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연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헐어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RP 가입자, 1년 전보다 7%↑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2000명 중 53.0%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2.6%포인트 늘었다. 특히 IRP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도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 방식별로 보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는 5.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인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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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경제 시스템 굳건…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불확실성이 일부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리 소장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며 “지난 11월 연례 협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식 시장에서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그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금융·외환 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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