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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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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47%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1%
선거5%
국회3%
사법3%
대통령3%
지방뉴스2%

  • 與 ‘1, 2심 무죄땐 상고 제한법’ 발의… 李 “검찰 이유없이 항소” 발언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 못 가게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범죄 후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이 없어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적용되는 ‘면소’와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공소 기각’도 사실상 무죄로 보고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집안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외에도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상고할 권한을 빼앗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상고를 막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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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열악한 근무환경에…초급 군무원 軍 떠난다

    최근 5년간 초급 군무원의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자 3854명 중 초급 군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는 것. 특히 이 같은 초급 군무원 탈출 움직임은 육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 수는 3854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초급 군무원(7~9급, 다군)이 95%인 3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군을 나가는 군무원의 수 상당수가 초급 군무원에 집중된 것.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률은 2021년 대비 지난해 65% 증가했다. 2021년엔 594명이었던 것이 2022년 852명, 2023년 1049명, 지난해 906명, 올해는 올 6월 기준 309명이었다. 이 같은 퇴직 움직임은 특히 육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군무원 의원면직 중 2658명으로 72.%를 차지했고, 국직 423명(11.5%), 공군 262명(7.1%), 해군 231명(6.3%), 해병대 91명(2.4%) 순이었다. 초급 군무원의 높은 면직률의 배경으로는 열약한 근무환경 등이 꼽힌다. 특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은 주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 1783명 중 598명(33.5%)만이 군이 지원하는 주거 시설에 입주해 있었다.국방부는 이처럼 초급 군무원들의 의원면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군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들이 작전과 전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격오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젊은 군무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 여건개선 기조에 발맞춰 군무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와 복지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급 군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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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감 ‘기업인 증인’ 자제한다더니, 166명 역대 최대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한 12개 상임위의 증인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20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166명(중복자 포함)이었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선 것.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나 남아 있어 기업인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역 민원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정감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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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에… ‘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60개 민생법안 추석 넘길듯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법안 60여 개 처리도 추석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는 불발됐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 “민생 법안 본회의 2일, 10일도 어려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60건 이상 되는, 여야 합의돼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중에서 10개 정도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는데 현 상태로 내일(2일) 본회의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본회의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선 10일에 본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추석 연휴가)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동하는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어렵겠다(고 한다)”며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처리하고 가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민생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민생 법안들을 안 올렸다가 이제 다음 본회의 때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 응급실 핫라인 설치법 등 발 묶여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든 것으로 상임위 심사가 끝난 상태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가 끝났지만 발이 묶여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저지하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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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PEC행사 당일’ 최태원 국감 부르고, 中과 합작법인 정용진도 소환

    “여당 지도부가 기업 총수들을 마구잡이로 부르지 말자고 당부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야가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하자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에 기업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17명의 증인이 모두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고, 야당 지도부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PEC CEO 행사 당일 소환된 최태원 회장… 건설사 대표들은 무더기 소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당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시위대의 분쟁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총수까지 부를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사 대표 8명을 소환했다. 기업 총수로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허창수 GS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도 줄줄이 소환됐다. 거듭된 산재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외에도 대형 건설사 대표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것. 건설업계에선 “잠재적 사고 기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최대 10시간까지 대기하다 몇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2022년 동아일보가 국감 증인 발언 시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답변 시간은 3분 41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증인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했고, 답변 기회를 1초도 얻지 못한 증인도 있었다.● 정쟁·민원 위한 증인 채택도… 개인정보 유출 등 물의 일으킨 기업도 포함상임위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정쟁을 위해 채택한 증인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예약했다 취소하는 바람에 발생한 결혼식 취소 사태 등을 묻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렀다. 한전이 경기 하남에 추진하는 초고압 변전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역구(경기 하남갑)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술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를 모두 불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 면박 주기용으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며 “현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 또는 공백을 지적하거나, 기업 운영의 허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질의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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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의원 PC방서 붙는다 “우리 민속놀이는 이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야 정치인들과 추석 연휴 기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한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놀랍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짬을 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과 민속놀이를 한다”며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 스캐빈저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고 반박했다. 또,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5일 오후 6시 서울 소재의 한 PC방에서 ‘스타 정치인’ 대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대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 의원과 모 의원이 참석하고, 강민 이윤열 박성준 등 전직 프로게이머가 의원들과 팀을 이뤄 게임을 진행한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회의 취지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정 마비인데 추석에 스타크래프트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냐”며 “또래 정치인들 불러 모아 청년들 앞에서 ‘세 과시’할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사람들은 롤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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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비 248억 들어간 영상콘텐츠 104편 창고서 썩는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완성작 10편 중 4편이 완성 이후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방영 작품에 투입된 국비는 약 2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58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04편(40.3%)은 미방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완성작 59편 중 30편(50.8%) △2022년 60편 중 20편(33.3%) △2023년 92편 중 36편(39.1%) △2024년 47편 중 18편(38.3%)이 여전히 편성되지 못했다. 장르별로는 다큐멘터리 완성작 총78편 중 41편(52.5%)이 편성되지 못해 미방영률이 가장 높았다. 드라마 완성작 77편 중 23편(29.9%), 포맷 분야 총 55편 중 18편(32.7%), 뉴미디어-신기술 분야 총 43편 중 22편이 미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미방영된 작품에 투입된 예산은 247억9352만 원에 달했다. 그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47억6400만 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 지원비(423억 8700만 원)를 제외하고 이미 제작이 완료된 예산은 793억6616만 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47억9352만 원이 투입된 작품이 완성 후에도 편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현실”이라며 “세금이 투입된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는 미완의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작품 선정 과정의 부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완성작이 실제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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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일주일만에 서울서 또 장외집회… “사법부 장악시도 李정권 독재 막아야”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여권의 사법부 압박, 검찰청 폐지, 내각 인선, 대북 유화정책 논란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정부·여당발 이슈들을 총망라해 비판하면서 ‘차례상 민심’ 잡기를 시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선 약 7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 이날 집회에선 ‘부정선거 발본색원하라’가 쓰인 깃발 등이 등장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어게인”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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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법파괴-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끝내야”…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이날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며 “고양이 만난 쥐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하려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여권의 사법부 압박, 검찰청 폐지, 내각 인선, 대북 유화정책 논란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정부·여당발 이슈들을 총망라해 비판하면서 ‘차례상 민심’ 잡기를 시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 와서 뜻대로 안 되니 외환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약 70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날 집회에선 ‘부정선거 발본색원하라’가 쓰인 깃발 등이 등장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어게인”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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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표 처벌법’ 1년, 온라인 신고 4만여건에 검거는 고작 4건[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사상 최초로 한 시즌 누적 관중 1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음달 초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 열기는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며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암표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 법에 따른 암표상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6조 2항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이 법을 적용해 암표상을 검거한 사례는 3월 1건(3명), 7월 3건(3명) 등 단 4건(6명)에 불과했습니다.암표 거래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으로 접수된 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4만6657건에 이릅니다. 특히 202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벌어진 지난해 10월엔 한 달 동안 무려 1만4544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암표상이 매크로를 활용해 표를 구매한 뒤 판매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 간 거래여서 상황을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도 판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암표 처벌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현장 단속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사례 중 98%(4만6657건 중 4만5872건)가 프로야구 티켓 관련이었던 만큼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KBO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포스트시즌 대비 암표 근절 대책을 묻는 진 의원 질의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야구팬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진 의원은 “특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KBO가 책임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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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트럼프 만찬 불참한 李대통령, 셀프 왕따 인증”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각국 정상을 위해 열린 환영 만찬에 불참한 것을 놓고 “셀프 왕따 인증”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5일 SNS에 “23일 저녁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 주요국 정상과 배우자, 거물급 외교 인사 등 145명이 모였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고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우리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140여 명의 전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 인사들이 모였다면 무조건 참석해서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단계 넓혀야 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 정도면 셀프 왕따 인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같은 시간 강경화 주미 대사 내정자와 함께 코리아소사이어티 포린어페어스 등 미국 외교안보 관련 단체 임원들과 만찬을 갖고 관세협상을 수용 못하는 이유를 설파했다고 한다”며 “뭣이 중헌지 정말 모르는 ‘경알못’ ‘외알못’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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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

    외국인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B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 씨처럼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약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액도 200억 원에 육박했다. 부정 수급 환자와 수급액 모두 내국인(4만8000여 명, 약 99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외국인 12만 명 ‘건강보험 부정 수급’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870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정 수급액도 같은 기간 198억3200만 원으로 내국인(98억9500만 원)의 2배가 넘었다. 2020년 2만5317명이던 외국인 부정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이던 2021년 4만265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 2024년 1만7087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3월까지 375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씨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1년에 외국인 부정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진료·처방을 받거나, 건보료가 체납되자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보험 재정 누수 우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재정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 투입된 비용은 총 5조8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91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392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건보공단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것이라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론 지자체에서 기여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 수급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온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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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무너진 100일,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협치 붕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며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며 유엔 총회에 가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의 기업인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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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격전지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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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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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시 기간 연장은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파견검사 수도 10~30명씩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한 달후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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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견-소방견 등 은퇴후 입양 활성화를” 국회서 정책포럼

    경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특수 목적견의 80% 이상이 은퇴 이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한 채 소속 기관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정책 포럼을 23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지속발적가능연구소 ‘마침표’와 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약 450명의 국회,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사단법인 마침표와 김 의원실의 실태조사 결과 경찰견과 같은 ‘봉사동물’은 은퇴 이후 대부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방부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 중 지난해 은퇴한 동물은 총 135마리였고 이중에서 23마리(17%)만 민간에 입양됐다. 이 외 112마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후를 지원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다. 이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에서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처우 개선과 입양 활성화 필요성,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매년 군견, 소방견 등 봉사동물 130마리가 은퇴하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입양률이 10%대로 은퇴한 봉사동물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조직의 견사에서 평생 갇혀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동물이 은퇴한 이후 입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정책포럼에서 입양 홍보와 더불어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김 의원은 “국가 봉사동물은 화재·지진과 같은 재난 현장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 차단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봉사동물의 삶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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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다시 시작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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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만의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재개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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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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