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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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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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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

    지난달 16일 서울 노원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의 화랑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40분경 이 도로에선 신호가 바뀌기 전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 때문에 ‘꼬리물기’ 정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같은 시간 시내 교통량 등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포털 상황실에 있는 ‘스마트 교차로 운영 시스템’ 화면엔 노란색 경고 표시가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물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랑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3∼5초 늘려야 한다”는 대응 방안이 자동으로 추산됐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차량을 따라가다 다른 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 습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이자 꼬리물기로 인한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노원구 태릉입구역 화랑로와 동일로, 노원로 등 주요 교차로 6곳에서 스마트 교차로를 시범 운영 중이다. ● 최적 신호 계산해 정체·사고 예방 ‘스마트 교차로’란 교차로의 교통량, 돌발 상황 등을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고 실시간으로 신호 시간을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신호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교통 체증 상황에 맞게 바뀐 신호 시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노원구 화랑로 일대에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28대와 레이더 검지(檢知)기 2대, 공간측정 라이다(LiDAR) 감지기 2대가 설치돼 있다. 최첨단 장비들이 차량 종류나 보행자 유무, 교통량, 신호 정보, 카메라 영상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교차로별로 최적화된 신호 운영시간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최적 신호를 적용하면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은 줄고, 꼬리물기와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을 때 교통 지체 감소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에 따라 지체도가 최소 6%에서 28% 가까이 줄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시간대에 최적 신호를 반영하면 교통 체증 지체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통행 속도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무단횡단 감지해 차량이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도 서울에서 운영 중이다.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전방 추돌 및 무단횡단 보행자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즉각 알리는 것이다.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도심 주요 도로 구간 740km 이상에 구축돼 있다. C-ITS 도로 인프라 중 딥러닝 검지기는 버스중앙차로 및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도로 영상을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한 후 객체를 인지해 무단횡단 보행자, 교차로 위험, 정류장 혼잡도 등의 위험 정보 총 34종을 수집 및 제공한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은 대중교통 운행 중 실시간으로 수집된 영상 분석을 통해, 포트홀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만약 버스 운행 중 포트홀 사진이 접수되면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린다. ● “오차 최소화해야”…알고리즘 개발 이 같은 효과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도 스마트 교차로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스마트 교차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이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다. 다만 AI가 최적 신호를 산출하는 만큼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차로 정체는 신호 대기, 불법 주정차, 사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AI가 정체 요인을 오인해서 최적 신호를 잘못 선정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딥러닝 기반의 학습이 충분히 되어 오류 및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AI 수집,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내벤처를 출범해 스마트 교차로 구간의 교통량과 차량 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스마트 교차로교차로의 교통량과 속도, 돌발 상황 등을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해 신호 주기에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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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m 상공 ‘매의 눈’ 드론, CCTV사각지대 교통상황 실시간 파악

    “오후 3시 3분 여의대로 6차로 시설물 보수 소식입니다. 공사지점 주의해서 운행하세요.”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교통정보포털(TOPIS) 상황실에선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일대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같은 시간 여의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0m 상공으로 비행한 드론이 해당 모습을 포착한 것.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상황실로 실시간 송출되자, 상황실 관계자가 진위를 확인해 공지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드론 시연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늘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관제하고, 정체 구간의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드론은 200m 상공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교차로 구간 내 모든 차량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CCTV의 가시권에 들지 않는 사각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차량과 인파 이동을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데 드론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평상시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행사나 축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3, 4월 개최된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와 지난해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 핼러윈 기간 중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인근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드론이 활용됐다. 드론이 차량과 인파 이동에 특이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선 CCTV 사각지대에서 쓰러져 있던 시민을 드론이 가장 먼저 발견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드론으로 해당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해 119구급대와 연계해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은 교통량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그간 교통량 정보는 도로 인근에 설치된 검지기와 인력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드론이 촬영한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TOPIS 상황실에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면 바로 옆 화면에서는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교통량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다만 드론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의 악천후에선 비행이 불가능하다. 또,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지 않아 자율 드론 비행은 불가능해 매번 조종사 두 명 이상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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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서 “Buy Seoul”

    서울시가 중동에서 투자 유치와 서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오후(현지 시간) UAE의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8일에는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과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연례투자회의는 UAE의 투자 행사다. 방문 기간 오 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은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중동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과의 업무협약,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 등도 진행한다. 또 아부다비와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우호결연을 체결한다. 이 밖에도 아부다비의 복합개발단지 ‘야스 아일랜드’ ‘사디야트 문화지구’ 등을 방문해 서울의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도 살필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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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악성 민원인 상위 10명이 정보공개청구 354만 건 중 82만 건 올렸다

    한 민원인은 최근 강원 춘천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롯해 최근 10년 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해 3개월 동안 자료를 복사해 준비했지만 정작 민원인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았다.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같은 악성 민원인 10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에 이른다. 1명당 많게는 30만 건 가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기 위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354만 건 중 82만 건, 10명이 청구정보공개도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 특히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됐다.행안부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 180만2099건 중에서 상위 10명의 악성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9594건(3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청구한 민원인이 28만 건이 넘었고, 이어 21만 건을 청구한 민원인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4만4723건 중 상위 10명 악성 민원인의 청구 건수는 24만7566건(14.2%)이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이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에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경북 예천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해 A4용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민원인이 전 직원의 출장 내역 등을 청구한 뒤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역시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은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증가했다.● 폭언 전화는 먼저 끊고, 이름 비공개이에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량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 여부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또,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다. 그간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에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응대 매뉴얼상 듣고만 있어야 했다. 앞으론 1차 경고 뒤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민원 내용을 콜센터 등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민원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신상 털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악성 민원 피해를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포함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도 명시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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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UAE서 투자유치·관광 등 ‘서울 세일즈’ 펼친다

    서울시가 중동에서 투자 유치와 서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오후(현지 시간) UAE의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8일에는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과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연례투자회의는 UAE의 투자행사다.방문 기간 오 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은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중동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과의 업무 협약, 현지 기업간의 간담회 등도 진행한다. 또, 아부다비와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우호결연을 체결한다.이밖에도 아부다비의 복합개발단지 ‘야스 아일랜드’ ‘사디야트 문화지구’ 등을 방문해 서울의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도 살필 예정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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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는 프리패스” 행복 프로젝트 확대

    어린이를 동반한 관객이 줄을 서지 않고 별도 입구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이 올해 체육·문화시설 12곳에서 80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4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시행 2년차를 맞아 총 4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최초로 운영돼 호평을 얻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개 시설 약 100개 경기에서 80만 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전용 입구를 통해 우선 입장할 수 있다. 한강공원, 광화문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팝업 놀이터 ‘찾아가는 놀이버스’는 지난해보다 커진 규모로 찾아온다. 미로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터, 쇼트폼 스튜디오, 버블쇼 등 다채로운 놀거리와 공연 등을 담은 놀이버스에서 약 5000명의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의 학습도 적극 지원한다.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129곳까지 늘어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아동시설에서 숙제를 어려워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숙제를 돕고 있는 숙제 도우미도 30명을 신규로 배치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652명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609곳 주변에서 폭력 예방 등을 수행하는 서울아동안전지킴이는 1218명이 활동한다. 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신청하면 안전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실’ 버스도 운영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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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표류’ 방지” 광역상황실이 병원 찾아준다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심정지, 중증외상 등 가장 높은 1단계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앞으론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그간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이송할 병원을 정할 때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차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되면서 119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를 대기없이 신속하게 이송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 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복지부는 현장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지도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개선 대책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당직을 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구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경우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를 가동해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차출해 빈 근무 스케줄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종료돼 이들이 복귀하면 전문의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상황이 비슷하다. 시도마다 당직을 설 지도의사를 1명씩 구하지 못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의사 1명이 동시에 대응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지도의사는 13명이다. 정부 계획대로 KTAS 1,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약 50만 명이 전부 이송되기 전 의료지도를 받으려면 의사 1명당 하루 환자 약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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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 원 받는다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내년부터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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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원 지원 받는다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내년부터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였다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도 3.6%에서 4.0%로 확대했다. 시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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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저녁-주말, 초등학교 운동장서 조깅해볼까

    서울 강남구에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운동장을 개방하는 ‘강남개방학교’가 지난해 6곳에 이어 올해 14곳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개방학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찾아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업이다. 구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학교 안전 강화 및 노후 시설 보수, 전담 인력 인건비,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폐쇄회로(CC)TV·야간조명 설치 등을 대신 지원한다. 강남개방학교는 신사·논현동 지역의 신구초, 신사중, 학동초와 압구정·삼성 지역의 압구정중·고, 경기고, 대치·역삼동 지역의 단대부중·고, 역삼초, 개포동 지역의 포이초, 수도공고, 일원·수서동 지역의 대모초, 중산고, 세종고다. 학교는 향후 2년간 운동장을 개방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하교 시간 이후와 주말로 학교별로 다르다.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해 산책과 조깅,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학교 인프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학교는 양 기관이 윈윈하는 협력사업 모델”이라며 “개방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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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연금에 국가보전금 10조 ‘역대 최대’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 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보전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0년까진 2조 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5조1513억 원, 올해는 8조604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진 배경으로 퇴직 관료가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관료는 지난해 5만7163명에서 올해 5만241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내년엔 6만11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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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19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선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OST 앨범 수록곡이 재즈로 재탄생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퇴근길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공연을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2∼3인용 대형 빈백엔 가족, 연인, 직장인 등이 빼곡하게 앉아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광장을 비롯해 시립문화시설 9곳에서 ‘서울 문화의 밤’을 개막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서울 전역에 있는 문화시설에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이날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서울광장을 찾았다는 강모 씨(61)는 “서울역에서 퇴근하고 귀가하다가 재즈 소리에 이끌려 오게 됐다. 편하게 빈백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매주 오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 시립문화시설 9곳 야간개방 서울 문화의 밤은 야간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마련됐다. 대상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박물관 4곳과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세종충무공이야기 등 역사문화시설 3곳,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총 9곳이다. 이곳에서 클래식, 재즈, 국악, 샌드아트 등의 공연과 북토크, 영화상영회,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매주 금요일 밤에 펼쳐진다. 개막일인 19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의 야외마당에선 샌드아트 예술가 세라 킴의 공연이 펼쳐졌다. 세라 킴 작가가 손과 모래를 이용해 한 편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동안 관중들은 “신기하다”며 탄성을 내뱉었다. 퇴근길에 잠시 들렀다는 박모 씨(26)는 “훌륭한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서 열린 문화의 밤 행사에선 총 6446명의 시민이 방문해 공연을 즐겼다. 시는 문화의 밤 행사에서 계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제로 기획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4, 5월 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을 주제로, 6∼8월엔 ‘달빛 문화예술 탐험’, 가을밤에는 감성적인 ‘문화로 수놓는 가을의 밤’을 구성 중이다.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다양한 축제를 앞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축제지도’로 정보 한눈에 시민들은 4, 5월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 관련 정보를 ‘서울축제지도’ 봄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계절을 담은 경관축제부터 대중음악, 어린이날, 먹거리, 예술 등을 주제별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33개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발간했다. 다음 달 주요 축제로는 2024 서울장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이 있다. 축제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은 서울축제지도를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길찾기와 지도 복사 등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모든 축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봄 축제를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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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손놓은 사이 적자 ‘눈덩이’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 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보전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0년까진 2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엔 5조1513억 원, 올해는 8조604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진 배경으로 퇴직 관료가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관료는 지난해 5만7163명에서 올해 5만241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내년엔 6만11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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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읽기 좋은 봄… 자연 속 도서관서 힐링

    “공원 한가운데 있는 도서관이라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고 있어요.” 16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 책쉼터에서 만난 김민지 씨(35)는 네 살 된 아들에게 뽀로로 책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에 조성된 이 책쉼터는 양천근린공원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가 됐다. 어디서나 공원이 잘 보이도록 통유리 창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자연과 바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소장 도서도 1만 권 가까이 돼 주민들에게 인기다. 이날도 20여 명이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김 씨는 “바로 앞에 큰 놀이터도 있고,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대화도 가능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좋다”며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아이가 먼저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고 전했다.● 공원 책쉼터·숲속 북카페·책거리 등 조성 양천구는 양천공원뿐만 아니라 파리·넘은들·용왕산·오목공원까지 총 5곳에 책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책쉼터에서 사계절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 중이다. 이날 양천공원 책쉼터에선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자석 클레이 무드등 만들기 강좌가 진행됐다. 강좌에 참여한 홍영애 씨(64)는 “최근엔 파리공원 책쉼터에서 십자수를 했고, 오늘은 손주에게 주려고 무드등을 만들러 왔다”며 “동네에 손주와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 좋다”고 말했다.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서초구, 강북구 등에서도 이색 야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강북구는 24일부터 북한산과 인접한 수유1동에 숲속 북카페인 ‘산수유’를 운영한다. 북한산 초입에 있어 주민들이 차를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서초구는 다음 달 25일부터 ‘서초 책 있는 거리’를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누에다리에서 성모병원 사거리까지 510m 구간을 독서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리에 맞춰 북콘서트, 책장터, 독서골든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11월까지 운영 18일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도 올 11월 10일까지 휴장 없이 운영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시민이 뽑은 1위 정책에 꼽힐 정도로 호응이 컸다. 올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이어 청계천까지 장소를 확대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목∼일 주 4회, 광화문광장의 책마당은 금∼일 주 3회, 청계천의 책읽는 맑은 냇가는 4∼6월, 9∼10월 주 2회(금, 토) 개장한다. 평소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다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운영 시간을 야간(오후 4∼9시)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장소별 변화도 눈에 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1인은 물론 가족이 함께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2, 3인용 ‘빈백’을 비치했다.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창의놀의터를 광장 중앙에 조성했고, 책 모양의 서울광장 상설무대도 만들어 연중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한다. 책읽는 맑은 냇가는 청계천 도보 양옆으로 벤치를 마련해 청계천 물소리를 들으면서 독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엔 빈백과 텐트용 의자 등을 갖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서 1만2000여 권을 야외에 준비했다”며 “올해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가가는 야외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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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운전자 액셀조작 실수, AI기술로 막는다

    올 2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79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속페달 조작 의심 사고로 순식간에 다른 차량과 시민을 덮쳐 연신내 시장에서 매일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던 전북 순창군 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 역시 1t 트럭을 운전하던 74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수였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가속페달 오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굿 모빌리티’ 기술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2023년 474만 명으로 3년간 약 29% 증가했다. 2030년은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2025년 전후로 고령 운전자가 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추돌사고는 연평균 14.4%씩 늘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정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신기술을 통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가속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을 경우 자동으로 속도 제어를 해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일부 고위험 고령 운전자 대상 또는 농어촌 차량 등에 한해서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띠리릭! 시동 정지”… 실수로 풀액셀 밟자 알아서 급제동 〈1〉 교통약자 보호 ‘굿 모빌리티’AI 등 활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급격한 가속-4500RPM 초과 등… 운전실수로 가속페달 밟으면 멈춰日, 제어장치車에만 ‘고령층 면허’… ‘걸음마’ 韓, 이제야 R&D 수요 조사 “띠리릭! 띠리릭! 긴급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시동이 정지됐습니다.”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동아일보 기자가 시험장 차량을 타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3초 넘게 꾹 밟았다. RPM(분당 회전수)이 4500으로 치솟으며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다 금세 자동으로 멈춰 섰다. 차 안에선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어 긴급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멈췄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실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었다.이 장치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한 종류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급가속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2년 전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장내 기능차량에 설치됐다. △급격한 가속페달 조작 △4500RPM 초과 △전방 범퍼 충격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량이 멈추도록 설계됐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태지원 과장은 “연습생들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제어 장치가 작동하는 사례가 이곳에서만 하루 4, 5건씩 발생한다”며 “제어 장치 도입 덕분에 급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물 3m 내 급가속 시 자동 제어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일찍이 이 같은 제어장치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특히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감소한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연령대별 사고 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0~2023년 20, 30대는 연평균 추돌사고가 4.1% 줄었지만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14.4%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한 2018~2022년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로 집계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전기차 특성상 출력이 세고 가속이 빨라 페달 오조작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AI와 초음파, 라이다(LiDAR·레이저로 사물과의 거리 및 특성 감지) 센서,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작동할 수 있다.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 다이하쓰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차량 외관의 초음파 센서가 전후방 3m 이내 장애물을 감지한다. 차량 출발 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차량이 오조작을 인지해 급출발을 억제해 준다.이 외에도 운전자의 달라진 주행 패턴이 발생하면 제어 기술이 작동하거나, 인지 센서가 내부 소음이나 페달 작동 속도를 감지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AI 기술이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차량 단독 상황 등을 인지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경근 수석연구원은 “급가속이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자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표정과 페달 오조작을 연계해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고령자 대상 보조금 지급이 같은 장치가 가장 보편화된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서포트카S’ 인증 차량에 한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4만 엔(약 35만 원)을 보조해 준다. 유로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NCAP)도 2026년부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달 오조작 방치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면허시험장 외에 찾기 어려웠다. 올해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연구개발(R&D) 수요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다.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이미 200개가 넘는 차종에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며 “화물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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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휠체어, 사람 다가오자 멈추고 장애물 피해 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도로 위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자율주행 휠체어 등이 ‘굿 모빌리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건물 안에서 국내 스타트업 ‘하이코어’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를 체험해 봤다. 자율주행 휠체어에 탑승해 반대편 엘리베이터 앞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니 휠체어가 자동으로 출발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니 자동으로 멈춰 섰고, 장애물도 안전하게 피해 도착했다. 2시간 충전하면 40km를 이동할 수 있다. 안전상 속도는 시속 3km로 제한됐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 이동이 편리했다. 이 자율주행 휠체어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이동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취약계층은 2024년 기준 1635만6000명이다. 한국 총인구 5188만8000명의 31.5%다. 향후 5년간 매년 2.2%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실내뿐만 아니라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휠체어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좁은 차량에 무거운 휠체어를 싣고 타기가 어렵다 보니,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휠체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이코어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해 자율주행 휠체어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제작 중이다. 이 차량은 이동 경사로가 나와 휠체어가 좌석에 자동 탑승하도록 돕는다. 탑승석에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하이코어는 현대차그룹, KT, 한진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해 자율주행 휠체어를 제작하고 있다. 원래 합성모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2020년 현대차그룹이 이 기술을 활용해 휠체어를 개발할 것을 제안해 자율주행 휠체어 회사로 탈바꿈했다. 2022년 12월부터는 KT와 협업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율주행 휠체어 40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탄 휠체어가 진료 순서에 맞게 해당 진료실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박동현 하이코어 대표는 지갑에 있던 4급 장애인증을 보여줬다. 유도 선수였던 그는 학창 시절 운동을 하다가 손목과 다리를 다쳐 출퇴근 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박 대표는 “평생 휠체어를 타 누구보다 이동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휠체어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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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방향 전환 필요” 저출산 극복 토론회 개최

    지난해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선 박춘선 시의회 저출산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이 주관한 ‘서울형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공공지원 방안에 주목했다.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했고 정치인과 기업인, 워킹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춘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워라벨 측면에서 기업 우수 사례와 공공의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육아 친화적 환경은 기업 성장의 장기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기업과 함께 저출산 극복의 열쇠를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과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맡았다. 전 본부장은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난자, 배아, 난소 동결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급여라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가임력 보존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에는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사례로 꼽힌 이동수 ㈜에스엠엘메디트리 대표와 김진영 한국머크 대외협력총괄,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염혜진 직장맘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 육아휴직 이후 성공적 복귀를 위한 사전 소통 등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으로 여겨지는 만큼 더욱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총괄은 “직원 전원과 배우자들에게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가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가 기업에도 당면한 문제인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가 기업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7일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이 주최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돌봄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 등이 제시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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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딛고 느낀 한지 촉감 “ㅎ…ㅐ…ㅇ, ㅂ…ㅗ…ㄱ”

    “ㅎ…ㅐ…ㅇ, ㅂ…ㅗ…ㄱ.” 뇌병변 장애 1급인 박누리 씨(33)가 오른손 검지로 종이판에 새겨진 자음과 모음을 가리켰다. 그가 신체 중 유일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었다. 간단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 약 1분이 걸렸다. 기자가 “‘행복해요’라는 말씀이 맞을까요?”라고 묻자 박 씨는 눈을 두 번 깜빡이고 입꼬리 한쪽을 올리며 미소를 보였다. 맞다는 뜻이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5일 서울 마포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찾았다. 박 씨 등 뇌병변 장애인 7명이 휠체어에 앉은 채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일반 종이와 한지를 촉감으로 구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 등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돼 말하거나 걷기 어려운 상태다. 표정을 짓기도 쉽지 않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얼굴 근육을 활용해 활짝 웃으며 프로그램에 열중했다. 이 센터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생긴 성인 뇌병변 종합 지원 시설이다. 뇌병변 장애인은 특수학교 등을 졸업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사회활동을 할 기회를 잃어 고립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을 집 밖으로 초대하기 위한 시설이다. 여기 등록된 뇌병변 장애인 15명은 사회복지사 11명 등 직원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감각 발달 활동을 한다. 출입문은 휠체어에 앉은 채 여닫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낮았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든 이들을 위해 침대도 갖췄다. 하지만 이들처럼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극소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뇌병변 장애인은 24만546명으로,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 중 취업자는 3만2359명에 불과하다. 신체적 제약 때문에 취업은커녕 집 밖에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박 씨는 중학교 때 뇌종양으로 장애를 얻었다. 인지 능력은 그대로였지만 걷지도, 음식을 씹지도 못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며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나 이 센터를 알게 된 후 웃음이 늘었다. 박 씨는 3분 정도 종이판 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장애인들이 더 많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소식이 알려지는 건 대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지난해 11월 경기 양주시에선 뇌병변을 지닌 70대 여성이 집에서 쓰러졌으나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졌다. 같은 해 10월엔 대구에서 60대 아버지가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았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시설은 마포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3곳뿐이다. 1곳당 15명만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성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적다 보니 몇 년씩 대기하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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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건물 지을때 공원 등 만들면 용적률 120% 추가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하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1.2배(120%)까지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도봉구 쌍문, 중랑구 면목, 은평구 연신내 등 787곳으로 녹지를 제외한 서울 전체 면적의 35%가 계획구역에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장 같은 준공업지역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개공지란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 공간을 뜻한다. 상한 용적률은 이때 적용되는 최고 한도 용적률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준공업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원을 설치하면 서울시 기준 용적률(600%)에 공개공지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원 등을 마련하면 용적률이 800%에서 1.2배가 늘어난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조성으로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최대 120%가 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 용적률과 통일 시키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기준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용적률에 비해 100∼300%포인트 낮다. 이를 조례 용적률과 통일시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것. 나아가 시 정책에 부합하는 로봇 친화형 시설 등을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동일 지역에서도 달랐던 용적률 체계도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인 반면,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가 적용돼 혼선을 빚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총 422만 ㎡의 토지에 100∼300%포인트 용적률 상향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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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5%로 제한

    주택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는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에서 7억1500만 원으로 10%가량 올랐을 경우 세 부담은 81만5000원에서 94만7000원으로 약 16% 늘어난다. 하지만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면 88만2000원으로 8%가량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 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든다. 2009년 도입 후 60%를 유지하다가 2022년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이어 지난해엔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올해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자는 1주택자로 인정받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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