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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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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한반도 ‘프리 워’ 위기 경고와 김정은의 전쟁 협박[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최근 210년간의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확정한 스웨덴의 행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거듭된 핵전쟁 위협은 작금의 국제정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며칠 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군사밀착으로 (미국이) 다수의 핵무장 국가와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포스트 워(post-war·전후)를 벗어나 프리 워(pre-war·전전)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올해 초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장관의 진단이 심각하게 와닿는다. 섑스 장관은 러시아와 이란, 중국과 함께 북한을 향후 5년 내 분쟁 예상지역으로 콕 찍었다. 새로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살얼음판 같은 정세를 직시하고 대비하라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북한 김정은은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적개심 고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핵 공격을 불사하고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전쟁 결심을 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외교 당국자까지 나서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경고하면서 ‘한반도 위기설’까지 부상하고 있다. 과도한 의미 부여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은의 내부 결속용 ‘엄포 전술’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다량의 탄약을 제공하고, 대북제재로 피폐해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전쟁 결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위기 증폭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심은 더더욱 금물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전쟁 결행의 ‘의지’와 ‘능력’ 측면에서 김정은의 협박을 ‘말 폭탄’으로만 넘겨선 안 된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대남 적화 의지를 노골화하고, 이를 도발로 현시한 게 다반사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숱한 도발이 그 증거다. 2017년 8월 김 위원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대한 대량 포격과 특작부대의 대규모 기습 점령 훈련을 참관한 뒤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능력’은 더 확연하고 노골적이다. 6차례의 핵실험과 다량의 핵물질 생산, 핵탄두를 어디서든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 무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협박과 핵 무력 증강을 자위용이자 대미 협상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3대에 걸쳐 경제를 망가뜨려 가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다걸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남적화의 결정적 시기를 노려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을 김정은이 고강도 대남도발의 교과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전쟁의 양상과 구체적 사례를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도발 시나리오에도 반영할 공산이 크다. 이들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무인기)의 전방위적 활용과 이스라엘-하마스전에서 실증된 기습 배합전을 대남 공략에 극대화하는 전략 전술을 획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미국의 직간접 지원도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히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간파했을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전역과 미 본토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핵 무력을 달성했다고 자만한 김정은이 위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한 후 핵 사용을 위협하거나 최전방 지역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대규모 국지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무력을 앞세운 속전속결식 서울 점령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여러 차례 김정은이 한국 지도를 펼쳐 놓고, 핵 공격 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올해 고강도 도발과 예측불허의 무력시위로 확장억제(핵우산) 등 미국의 방위 공약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우리 국민의 대응역량을 최대한 흔들려고 할 것이다.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동맹 경시, 북한·중국·러시아의 전방위적 밀착,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념과 진영 갈등을 김정은이 호재로 판단할 공산도 크다. 한 치의 허점이나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경계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 때다. ‘프리 워’ 위기의 최전선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흘려선 안 될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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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달 4~14일 ‘자유의 방패 연습’… 야외 기동훈련 작년 2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부(방어), 2부(반격) 구분 없이 북한의 전면남침 등을 상정해 11일 연속 진행된다.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CPX)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타격과 연합공중강습훈련, 공대지폭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23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도발 억제 및 방지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FS 연습 개시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잇달아 쐈다. 이번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 등 가능성에 한미는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조통화를 갖고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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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달 4일~14일 ‘자유의 방패’ 연습…야외 기동훈련 작년 2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부(방어), 2부(반격) 구분없이 북한의 전면남침 등을 상정해 11일 연속 진행된다.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CPX)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타격과 연합공중강습훈련, 공대지폭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23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도발 억제 및 방지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FS 연습 개시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잇달아 쐈다. 이번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 등 가능성에 한미는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조통화를 갖고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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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잡는 포세이돈, ‘천리안’ 글로벌호크… 서해-휴전선 인근 잇달아 띄워 대북감시

    한미 군 당국이 최신예 대잠초계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대북 감시 전력을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해상에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다음 달 초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징후를 포착하고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오전 미 해군의 포세이돈(P-8A) 대잠 초계기 1대가 인천과 충남 서산 인근 서해상에서 장시간 정찰비행을 했다. 앞서 24일에도 포세이돈 초계기는 서해상 같은 구역을 여러 차례 선회 비행한 바 있다. 미 해군의 최신예 대잠초계기인 포세이돈은 음파탐지기(소나)를 물속으로 투하해 최대 400km 밖의 적 잠수함 위치를 탐지하고, 사정권에 들어온 적 잠수함에 어뢰를 투하해 공격할 수 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한국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6일)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서울 이북의 MDL 인근 상공에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를 오가면서 장시간 비행했다.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MDL 이북의 북한군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손금 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백령도·연평도 이북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면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며 NLL 일대 아군 함정을 겨냥한 것. 한미는 다음 달 초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이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해상 포격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 NLL 일대로 우리 군의 주의를 돌린 뒤 MDL 인근에서 기습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가 고성능 첨단 감시전력을 서해 NLL과 MDL 등 접적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것도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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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포세이돈‧글로벌호크 MDL 일대-서해상에 연일 투입

    한미 군 당국이 최근 최신예 대잠초계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대북 감시 전력을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해상에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다음달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오전 미 해군의 포세이돈(P-8A) 대잠 초계기 1대가 인천과 충남 서산 인근 서해상으로 날아와 장시간 정찰비행을 했다. 앞서 24일에도 포세이돈 초계기가 서해상의 같은 구역을 여러 차례 선회 비행한 바 있다.미 해군의 최신예 대잠초계기인 포세이돈은 음파탐지기(소나)를 물속으로 투하해 최대 400km 밖의 적 잠수함 위치를 탐지하고, 사정권에 들어온 적 잠수함에 어뢰를 투하해 공격할 수 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한국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전날(26일)에는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서울 이북의 MDL 인근 동서 구역을 오가면서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MDL 이북의 북한군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손금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콕 찍어 도발 협박을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바 있다. 한미는 다음 달 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이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해상 포격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군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 NL로 우리 군의 주의를 돌린 뒤 MDL 인근에서 모종의 기습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미 군의 고성능 첨단 감시전력이 서해 NLL과 MDL 등 접적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이같은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미의 고성능 대북 감시전력의 항적을 의도적으로 노출해 “다 지켜보고 있으니 도발 엄두를 내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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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경기-충남… 총선앞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km²)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km²(약 1억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km²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비행장 인근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km²)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km²)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km²)도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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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도 해제됐다.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며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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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F-16, 비행중 연료통 투하 후 비상착륙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22일 비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해 외부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비상착륙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는 지난해 5월과 12월, 올해 1월 등 3차례에 걸쳐 비행 중 이상으로 조종사가 탈출하고,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주한 미 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군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가 전북 군산 새만금 상공을 비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기체에 장착된 두 개의 외부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기지로 복귀해 비상착륙했다. 연료통들은 인근 서해상에 떨어졌고, 미군 당국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긴급상황 원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상황’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는 지난 10개월 동안 3번이나 추락 사고를 냈다. 작년 5월엔 경기 평택의 농지 인근에 추락했고, 같은 해 12월엔 서해에 추락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주한 미 8전비 소속 F-16 1대가 비행 중 긴급상황으로 충남 서산 앞바다에 추락했다. 주한미군은 F-16 전투기의 추락 사고 원인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한 미 공군은 F-16 전투기의 잦은 사고에도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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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일 종족주의’ 저자 소속된 연구소장,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 논란

    이달 초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의 신임 이사에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독립유공자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일부가 소속된 민간 연구기관이다.20일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말 임기 만료된 이사 5명의 후임으로 박 소장 등을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이사 8명(임기 2년)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보훈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추천위를 구성해 모집공고와 심사 추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가 끝난 5명의 비상임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로 임명된 박 소장은 반일 종족주의 관련 연구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설립됐고, 이 연구소에 속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2019년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로 참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비판적 입장이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 표징인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로 독립운동가 후손 일부가 이사로 있는 이사회에서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어리석은 인사다. 재고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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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거처럼 사후 구제-선처 없다… 의사면허 취소 등 기계적으로 법 적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고 그 중 100명은 병원에 복귀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 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40개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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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증원 물러날 생각 없다”…비상진료체계 준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만약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교무처장 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대학 차원에서 휴학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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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연평도 콕 찍어… 김정은, NLL 도발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지대함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 또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해상 국경선’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평도·백령도 이북에 이 선을 긋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4월 총선을 앞두고 서해 NLL 일대에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NLL 일대 불법 조업 단속이나 순찰 활동을 빌미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에선 ‘국경선’이란 표현을 중국과의 경계라는 의미로 썼다. 이번에 이 ‘국경선’ 개념을 해상으로 들고 나온 게 앞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만큼 이 기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NLL 무력화-韓함정 타격 위협 金, 해상국경선 첫 언급연평-백령도 콕 찍어 국경선 거론… 4월 총선 등 앞두고 도발 가능성北,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대공방어 취약 소형 고속정 등 위협 김 위원장은 연평도·백령도 북쪽의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화해 NLL 근방에서 작전하는 한국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로 불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이 일대를 분쟁수역화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 대응태세까지 떠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신형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하라고 지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우리 함정을 정조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영해 수호 및 해상 순찰 활동을 서해 NLL 무실화 및 도발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남쪽 국경선’ 발언에 이어 이번엔 ‘해상 국경선’까지 들고나왔다.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표현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남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언급한 ‘남쪽 국경선’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제시한 ‘서해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량 조중통은 전날 ‘바다수리-6형’이 1400여 초(23분 20여 초) 동안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사격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도 했다. ‘검수사격’이란 표현을 볼 때 개발 완료 후 실전배치를 위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은 기존 ‘금성-3호’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군 함정의 레이더 재밍(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모드 탐색기(레이더·광학)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의 지대함미사일 발사 차량의 발사관은 4개였지만 14일 발사 차량은 8개로 늘어났다. 한 번에 더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위협이 커졌다는 평가다. 금성-3호는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한 Kh-35(우란)를 북한이 역설계한 기종이다. 음속의 0.8배로 최대 200km를 초저고도로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시스키밍(Sea Skimming)’ 능력을 갖춰 탐지·요격이 쉽지 않다. 대공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군의 구형 초계함이나 소형 고속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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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또 순항미사일 발사… 올들어 5번째

    북한이 14일 오전 9시경 원산 동북방 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은 2일 서해상 발사 이후 12일 만이자 올 들어 5번째다. 올해 벌써 두 달도 안 돼 지난해 순항미사일의 전체 발사횟수(6차례)에 육박하는 연쇄 도발에 나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생일(16일·광명성절)을 앞두고 동시다발적 위협을 벌이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원산 내륙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1시간 이상 타원형 궤도를 비행한 뒤 표적 섬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기존의 화살-2형이나 탄두부를 확장한 개량형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동해 신포 앞바다에서 시험 발사한 신형 기종(불화살-3-31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순항미사일 연쇄 발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군 당국자는 “다양한 기종의 순항미사일 양산 배치에 앞서 비행체계의 안정성과 타격 정확성을 최종 점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했다.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포착 능력을 떠보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 이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최소 수십 m 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에 레이더 등이 탐지할 수 없는 ‘탐지 사각(死角)’이 생겨 최종 탄착까지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다. 일각에선 다량의 탄약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순항미사일까지 팔기 위해 ‘쇼케이스’ 시험 발사를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만간 순항미사일의 명중 모습을 공개해 우크라이나전에서 탄약과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구매욕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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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정찰기, 연일 서해상 출격…北 추가 도발 징후 포착한 듯

    미국 공군의 정찰기가 연일 서해상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최근까지 서해상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8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사진) 정찰기가 7일 인천 앞 서해상과 경기 남부지역을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실시했다. 리벳조인트는 약 250km 반경 이내의 전자·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사일 발사 때 고도와 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지상에서 발신하는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도 탐지할수 있다.앞서 6일에도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에 전개해서 장시간 대북 감시를 벌였다. 컴뱃센트 정찰기는 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제공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북한은 올 1월 중순 고체연료를 활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4차례나 순항미사일을 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컴뱃센트와 같은 국가전략급 정찰기까지 날아온 것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모종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농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군 안팎에선 이른 시기에 북한이 ‘불화살-3-31형’으로 명명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나 기존의 화살-2형 순항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순항미사일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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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폴 러캐머라 사령관 사칭 SNS 주의보 발령

    주한미군이 7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을 사칭한 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철저한 확인과 신고를 당부했다.주한미군에 따르면 최근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도용한 위조 SNS 계정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들 계정에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국의 군 고위관계자들과 공식 행사를 하거나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등이 올라가 있다.실제로 주한미군이 제시한 한 위조 계정에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기념 지휘봉을 주고 받는 사진이 실려있다.주한미군은 이런 SNS 계정은 모두 가짜이고 사기라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은 개인 SNS 계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구성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라도 러캐머라 사령관 명의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 요청이나 어떤 종류의 메시저 요청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주한미군은 “이런 가짜, 위조 계정들을 페이스북에 신고해 삭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조 계정을 보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확인, 해당 기관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은 이같은 사기 SNS 계정의 확인을 위해서 문법과 철자 오류 확인,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의심스러운 활동 신고, 소프트웨어 최신 상태 유지 등도 권고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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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패트리엇’ 천궁-2, 사우디에 4조 수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다. 천궁-2의 중동 지역 수출이 성사된 것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번째다. 6일 군에 따르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천궁-2 10개 포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약 32억 달러(약 4조2528억 원)다.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의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군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당시 “대공 방어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이고,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을 맡고 있다. 1개 포대는 사격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된다. 요격 고도는 15∼20km이고, 요격 방식은 최대 음속의 5배로 날아가 표적에 직접 부딪쳐 파괴하는 ‘힛 투 킬(Hit-to-Kill)’ 방식이다. 2019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상군과 공군이 주력인 중동 국가들은 천궁-2의 유효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2022년 11월 방한 당시 천궁-2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2022년 1월 UAE도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을 LIG넥스원과 체결한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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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궁-2, UAE 이어 사우디도 뚫었다…4조원대 수출 계약 쾌거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2(사진)’ 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다. 천궁-2의 중동지역 수출이 성사된 것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번째다.6일 군에 따르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천궁-2 10개 포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약 32억 달러(4조2528억 원)다.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의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군은 전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당시 “대공 방어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중이고,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바 있다.‘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을 맡고 있다. 1개 포대는 사격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된다. 요격 고도는 15~20km이고, 요격 방식은 최대 음속의 5배로 날아가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힛 투 킬’(Hit-to-Kill) 방식이다. 2019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상군과 공군이 주력인 중동 국가들은 천궁-2의 유효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2022년 11월 방한 당시 천궁-2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월 UAE도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을 LIG 넥스원과 체결한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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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참 이전하는 수방사에 ‘전략사’도 설치… 北 집중타깃 우려

    전략사령부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하는 곳으로, 전략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군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확대 개편해 올해 안에 전략사까지 창설하겠다는 것. 다만 일각에선 용산에 있는 합참이 수방사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대북 3축 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전략사까지 수방사에 둘 경우 군 핵심 지휘·사령부가 과도하게 밀집돼 유사시 북한에 의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연내 창설하는 전략사를 수방사에 두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수방사와 강원 원주의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곳을 후보지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는 것. 군 소식통은 “수방사는 전시지휘소 벙커(B1 문서고)와 지휘통제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더 잘 갖추고 있다”면서 “수방사에 전략사를 두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창설 준비를 위한 기간 단축 등 요건까지 고려했다는 것. 군은 전략사의 지휘구조와 전시지휘체계, 지휘할 전략자산 구성 등 세부 창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늦어도 연말엔 수방사 내 일부 시설에서 창설식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사는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은 물론이고 우주사이버, 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임무를 수행한다.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전투기, 이지스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000t급 이상 중형잠수함, 천궁·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 대북 선제타격 및 미사일방어, 대량응징 전력 등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전략사가 수방사로 가게 되면 군의 핵심 전투사령부와 지휘부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용산에 있는 합참은 2027년까지 수방사로 새로운 청사를 지어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됐다. 군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작전 지휘를 위해 합참과 전략사를 함께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소식통은 “전시가 되면 수방사 내 B1 문서고엔 정부 주요 기관들도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시 북한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작전사령부와 그 상급 지휘부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물망과도 같은 지휘통제체계(C4I)를 고려할 때 유사시 부대 생존성과 작전 운용 측면에서 서로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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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연구원, 4~5년 걸쳐 KF-21 자료 선별유출 의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관련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 A 씨는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개발진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KF-21 개발에 참여한 인사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오랫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KAI·KF-21 제작사)에서 파견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지난달 17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외부 반출을 시도하던 미인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는 4, 5년 치에 해당되는 49개의 자료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조사당국은 A 씨가 다년에 걸쳐서 KF-21의 개발 관련 자료를 선별적으로 입수해 유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관계당국의 조사에서 “우리 연구진의 회의 자료 등 일반적 내용이 저장된 개인 USB메모리를 실수로 사내로 가져왔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 측도 현재까지 일반 자료가 다수이고,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당국자는 “그건 KAI의 자체 조사 결과이고, USB메모리의 정확한 내용과 기밀 저촉 여부는 관계당국의 공식 조사를 거쳐서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은 A 씨를 비롯한 10∼20명의 인도네시아 파견 인력 전원을 출국 금지한 뒤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쳤다. 또 A 씨 등과 KF-21 개발 작업에 참여한 KAI 관계자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KF-21 관련 자료를 USB메모리에 저장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KAI 내부자가 관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이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밀 유출 혐의를 가려서 검경에 수사 의뢰를 할지, 추가 조사를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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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참모총장, 美 전략핵잠수함 기지 첫 방문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대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SSBN) 기지를 방문했다고 해군이 4일 밝혔다.한국 해군참모총장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SSBN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적국의 핵공격시 제2격(핵 보복)을 담당하는 미 핵우산의 핵심 전력이다. 양 총장은 기지에 정박 중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알래스카함(SSBN-732·1만 8750t)을 방문해 승조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승함한 뒤, 토머스 뷰캐넌 미 제10잠수함전단장(준장) 등으로부터 함 안팎을 상세히 소개받았다고 해군은 전했다.SSBN 1척에는 다양한 위력의 전략·전술핵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가 20여 발 장착된다. 1척에 실린 핵무기로도 한 국가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오하이오급 SSBN 14척을 운용 중이다. 킹스베이 기지에는 4, 5척이 배치돼 있다.양 총장은 이어 미 해군 관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와 한미 잠수함 간 연합훈련 등 군사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해군 관계자는 “양 총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가 정부가 합의한 미국이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굳건한 방위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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