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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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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국방49%
남북한 관계16%
정치일반14%
인사일반5%
미담5%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3%
국제정세2%

  • “새로운 대응”한다던 北, 대남확성기 설치 움직임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확인됐다고 군이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설치 장소는 1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전날(9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은 새로운 공세 수순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10일 오후)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대북 확성기보다 출력이 많이 약하다. 과거 방송 때도 남측 전방지역에선 잘 들리지 않았고 전력 사정이 나빠 방송 시간도 하루 1시간 남짓이었다. 방송 내용은 북한 체제 찬양과 한국 정부 비난 등 대남 비방 일색이었다. 군 관계자는 “대남 심리전 목적보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때 ‘맞불 방송’으로 북한군과 주민이 듣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이 클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9일 밤 한국이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새로운 대응’엔 대남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가 포함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대대적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의 동시다발 침투 등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일대에 포 사격 등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군 소식통은 “꽃게 조업이 한창인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남측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5년 8월처럼 대북 확성기를 향해 총·포격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군은 최전방 부대의 포병 전력으로 즉각 응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KN-25)로 대북 확성기를 타격하는 등 고강도 도발 개연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방 부대는 진돗개 발령 대기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는 적 국지 도발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시에 군이 내리는 경계 조치다. 평시엔 ‘진돗개 셋’으로 유지하다 적 도발 위협이 예상될 때 ‘둘’, 도발 시 ‘하나’로 격상된다. 2015년 8월 북한의 확성기 조준 포격 당시 군은 해당 부대를 시작으로 전군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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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가이드라인’ 마련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지침’ 작성을 한미 양국이 사실상 완료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미 측 수석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 유지·강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NCG 출범) 불과 1년 만에 이룬 역사적 업적”이라며 “공동지침 문서는 항구적, 영속적인 협의체로서의 NCG 위상과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다만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핵 작전 수행에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북한 핵 공격 수위 및 유형에 따라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 및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는 공동지침 문서에 기반해 한미 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에서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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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세운동’ 김흥열 지사 일가 유해 국립묘지 이장

    일제강점기 경기 화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독립유공자 김흥열 지사 일가 6위의 유해를 순국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합동봉안식이 1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지사는 1919년 4월 경기 화성 향남면 발안 장날에 동생과 조카, 동료들과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군중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돌에 맞아 사망하자 일제는 시위 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 고문했다. 일제 군경은 같은 해 4월 15일엔 화성(옛 수원군) 향남읍 제암리에서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 뒤 집단 학살하는 제암리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인근 화성 팔탄면 고주리로 이동해 김 지사와 그의 동생 2명, 조카 3명을 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주민들은 김 지사 일가의 유해를 수습해 현 화성시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했다. 고인들에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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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의 도깨비, 안녕” 55년 영공수호 F-4 팬텀 전역

    ‘아듀, 하늘의 도깨비.’ 7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196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후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F-4 팬텀 전투기의 퇴역식이 열렸다. F-4는 최대 190여 대까지 운용됐는데 수원기지의 마지막 3대가 이날 퇴역하면서 ‘하늘의 도깨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팬텀 제로원,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하기 바람. 팬텀 제로원 출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출격 명령에 따라 F-4E 2대는 활주로를 박차고 마지막 비행에 나섰다. 이어 F-4 첫 도입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로 각각 근무했던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예비역 소장)와 이종옥 예비역 준장 등 전현직 임무요원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 교수가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이여 안녕”이라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행 후 기지에 착륙한 F-4E 2대에서 내린 김도형 소령(40·공사 56기) 등 조종사 4명은 신 장관에게 임무 종료를 보고하고, 조종간을 증정했다. 55년간 이어온 F-4의 모든 임무가 종료됐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신 장관은 F-4E에 ‘명예전역장’을 수여하고, 기수에 축하 화환을 걸어주었다. 기체에 “전설을 넘어 미래로!”라는 기념 문구도 썼다. 이어 F-4와 동고동락했던 예비역 인사들과 끝까지 F-4와 함께한 제155전투비행대대원 등 수원기지 장병들도 작별 인사를 건넸다. 후배 전투기들의 축하 비행도 이어졌다. F-16 전투기 5대는 F-4의 임무 기간(55년)을 상징해 비행 중 55발의 플레어(적 미사일 회피용 적외선섬광탄)를 쐈다. F-4가 배치됐던 대구와 청주, 중원기지를 각각 대표하는 F-15K, F-35A, KF-16의 편대비행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반세기 넘게 활약한 ‘하늘의 도깨비’와 관련된 일화도 많다. 1969년 8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F-4D 6대 중 1번기를 조종한 강신구 중령(당시 38세)은 당시 최고 배우였던 신성일(본명 강신성·2018년 별세)의 친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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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사단장, 北 오물풍선 테러때 음주 회식 논란

    북한이 대규모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한 1일 최전방의 육군 사단장이 부하들과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전방 지휘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1사단장인 A 소장은 1일 늦은 저녁까지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은 풍향 등을 근거로 북한의 오물풍선 추가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하부대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내린 상태였다. A 소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든지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술에 취한 상태로 부대 지휘통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부대’로 불리는 1사단은 임진강 서쪽 지역부터 개성공단 출입로,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다. 육군 관계자는 “적의 도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최전방 사단장이 음주 회식을 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상급제대(지상작전사령부)에서 A 소장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가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만 당시 중령급 참모를 반장으로 한 긴급조치조는 사단 지휘통제소에 소집돼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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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55년 만에 퇴역…신성일 친형이 첫 조종사

    7일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서 F-4 팬텀(사진) 퇴역식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렸다. 1969년 8월 29일 당시 임충식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가 참석해 대구 공군기지에 도착한 F-4D 6대 인수식을 개최한 이후 55년 만이다. 반세기 넘게 조국 영공 수호 임무를 끝내고 전역을 명받은 것. F-4는 1969년 미국에서 특별군사원조로 처음 도입된 뒤 1980∼90년대 최대 190대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돼 운용됐다. 앞서 F-4D는 2010년, RF-4C(정찰기)는 2014년에 각각 퇴역했다. 제작사가 검증한 F-4의 설계수명(4000시간)보다 훨씬 장기간 운용한 것이다.이후 수원기지의 마지막 F-4E 3대도 이날 퇴역하면서 ‘하늘의 도깨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이날 행사는 공군 학사장교로 F-4가 배치된 수원기지에서 근무했던 손범수 아나운서와 서현정 공군 소령 사회로 진행됐다. 공군 군악대와 장대 축하공연과 F-4의 주요 활약상이 담긴 기념영상이 공연됐다.행사장에는 F-4를 타고 임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들을 위한 ‘호국영웅석’도 마련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식순에선 이 자리에 조종헬멧과 태극기가 헌정됐다.신 장관의 출격 명령에 따라 도입 초기 정글색 도색을 한 F-4E 2대가 굉음을 내면서 활주로를 박차고 마지막 출격에 나섰다. 이후 55년 전 F-4 전투기 첫 도입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로 각각 근무했던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예비역 소장)와 이종옥 예비역 준장이 등 전·현직 임무 요원들에 대한 감사장, 표창장이 수여됐다.이후 마지막 비행을 끝내고 기지에 착륙한 F-4E 2대에서 내린 김도형 소령(공사 56기·40) 등 조종사 4명은 신 장관에게 임무 종료를 보고하고, 조종간을 증정했다. 55년간 이어온 팬텀의 모든 임무가 종료됐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신 장관의 F-4E 3대에 ‘명예전역장’을 수여하고, 기수에 축하 화환을 걸어주었다. 기체에 “전설을 넘어 미래로!”라는 기념 문구도 직접 썼다. 이어 팬텀과 동고동락했던 예비역 장병들과 마지막까지 팬텀과 함께한 제153전투비행대대원 등 수원기지 장병들도 기체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면서 작별 인사를 건넸다.마지막으로 F-35A 스텔스전투기 등 후배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에 나섰다 F-16 5대는 F-4의 임무 기간(55년)을 상징해 비행 중 55발의 플레어(적 미사일 회피용으로 쏘는 적외선섬광탄)를 발사했다. KF-16 6대와 FA-50 5대도 기지 상공으로 날아들었다. 1969년 처음 도입한 F-4D 6대와 1975년 인수한 방위성금 헌납기 5대를 각각 상징한 것. 이 밖에 F-4의 모기지였던 대구, 청주, 중원기지를 대표하는 F-15K, F-35A, KF-16의 편대비행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반세기 넘게 활약한 ‘하늘의 도깨비’와 관련된 일화도 많다. 1969년 8월 29일 미국에서 특별군사원조 방식으로 최초 도입된 F-4D 6대 가운데 1번기 조종사는 강신구 중령(당시 35세)으로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신성일 씨(본명 강신성·2018년 별세)의 친형이다.당시 인도식에는 신 씨 등 가족들이 참석해 강 중령에게 화환을 걸어주면서 축하했다.F-4는 탁월한 비행 성능과 공대공, 공대지 능력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71년 6월에 소흑산도(현 가거도) 근해에 출몰한 북한 대형 무장간첩선을 추격해 격침시켰다. 1983년 2월에는 이웅평 북한군 대위의 미그기 귀순 유도작전, 1998년 2월에는 동해에 출몰한 러시아 정찰기 차단작전 등 주요 안보 국면에서 맹활약을 펼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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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정지 다음날 뜬 ‘B-1B’ 7년만에 폭탄투하 훈련

    미 공군의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로 날아와 정밀유도장치가 달린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실무장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한국에서 폭격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효력 정지 하루 만에 미국의 핵심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인 B-1B까지 이날 전개한 건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보복 응징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와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 재개도 예고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B-1B 1대가 괌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 F-15K 전투기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B-1B는 우리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500파운드(약 227kg)급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해 지상 모의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도 했다. JDAM은 재래식 폭탄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등 유도 키트를 장착한 정밀유도무기다. 공중 투하 후 최대 28km 밖의 지상 표적을 수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B-1B는 GBU-38 JDAM을 최대 48발까지 실을 수 있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다. 이날 F-15K 2대도 GBU-38 JDAM 투하 훈련에 동참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군은 “이번 훈련에선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B-1B가 동시 실사격으로 모의 표적들을 타격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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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호국형제’ 75년만에 나란히 잠들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 형제가 75년 만에 넋으로 상봉했다. 국방부는 5일 전병섭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해를 먼저 묻힌 전병화 이등상사(중사)의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번 안장식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6·25 국군 전사자 형제가 국립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전 하사는 1925년 경기 고양군(현 서울 성동구)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전쟁이 터지자 1950년 10월 자진 입대해 국군 8사단 소속으로 1951년 2월 ‘횡성 전투’와 그해 4월 ‘호남지구 토벌 작전’에서 북한군 소탕에 기여했다. 이어 1951년 8월 강원 인제로 이동한 뒤엔 중·동부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군과 격전을 펼치다 ‘노전평 전투’에서 26세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2021년 6월 강원 인제군 고성재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수습됐다. 2023년 11월에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동생인 전 이등상사는 삼남으로 태어나 1949년 7월 입대했다. 이후 국군수도사단 소속으로 1950년 6월 ‘한강 방어선 전투’와 10월 ‘원산 진격전’을 거쳐 1951년 11월 강원 고성으로 이동해 ‘월비산 전투’에 참전했다가 20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고인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고, 그의 유해는 전쟁 직후 수습돼 1959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두 형제가 사후 상봉을 하게 된 데는 차남 전병철 씨(2014년 작고)의 역할이 컸다. 전 씨도 형과 동생을 따라 1950년 12월 부산 제2훈련소에 입대해 육군병참단과 육군인쇄창에서 복무한 후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만기 전역한 참전용사다. 전 씨가 2011년 군 유해감식단에 제출한 유전자(DNA) 시료가 맏형인 전 하사의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유족 대표인 전춘자 씨(68·전병철 씨의 장녀)는 “아버지께선 생전에 큰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며 숱한 날을 눈물로 지새우셨다”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두 분의 넋이라도 한자리에 모시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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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정지 다음날 뜬 ‘B-1B’…7년 만에 폭탄 투하 훈련

    미 공군의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로 날아와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실무장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한국에서 폭격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7년 만이다.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테러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효력 정지 하루 만에 미국의 핵심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인 B-1B까지 이날 전개한 건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보복 응징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와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 재개도 예고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B-1B 1대가 괌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 F-15K 전투기 등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B-1B는 우리 공군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500파운드(약 227kg)급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해 지상 모의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도 했다. JDAM은 재래식 폭탄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등 유도키트를 장착한 정밀유도무기다. 공중 투하 후 최대 28km 밖의 지상 표적을 수m 오차로 타격할수 있다. B-1B는 GBU-38 JDAM을 최대 48발까지 실을 수 있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다.이날 F-15K 2대도 GBU-38 JDAM 투하 훈련에 동참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군은 “이번 훈련에선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B-1B가 동시 실사격으로 모의 표적들을 타격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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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산화’ 호국의 형제, 75년만에 유해로 상봉… 유족들 “감개무량”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용사 형제가 75년 만에 넋으로 상봉했다.국방부는 5일 전병섭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해를 먼저 묻힌 전병화 이등상사(중사)의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번 안장식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6·25 국군 전사자 형제가 국립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전 하사는 1925년 경기 고양군(현 서울 성동구)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전쟁이 터지자 1950년 10월 자진 입대해 국군 8사단 소속으로 1951년 2월 ‘횡성전투’와 그해 4월 ‘호남지구 토벌작전’에서 북한군 소탕에 기여했다.이어 1951년 8월 강원 인제로 이동한 뒤엔 중·동부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군과 격전을 펼치다 ‘노전평 전투’에서 26세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2021년 6월 강원 인제군 고성재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수습됐다. 2023년 11월에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동생인 전 이등상사는 삼남으로 태어나 1949년 7월 입대했다. 이후 국군수도사단 소속으로 1950년 6월 ‘한강 방어선 전투’와 10월 ‘원산 진격전’을 거쳐 1951년 11월 강원 고성으로 이동해 ‘월비산 전투’에 참전했다가 20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고인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고, 그의 유해는 전쟁 직후 수습돼 1959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오랜 세월이 지난 뒤 두 형제가 사후 상봉을 하게 된 데는 차남 전병철 씨(2014년 작고)의 역할이 컸다. 전 씨도 형과 동생을 따라 1950년 12월 부산 제2훈련소에 입대해 육군병참단과 육군인쇄창에서 복무한 후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만기 전역한 참전용사다. 전 씨가 2011년 군 유해감식단에 제출한 유전자(DNA) 시료가 맏형인 전 하사의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유족 대표인 전춘자 씨(68·전병철 씨의 장녀)는 “아버지께선 생전에 큰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며 숱한 날을 눈물로 지새우셨다”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두 분의 넋이라도 한자리에 모시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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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공개…정찰위성 발사 실패한 北 보란 듯

    미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AFGSC는 이번 발사가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 테스트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지 9일만에 미국이 보유한 최강 핵 투발수단의 시험발사를 공개한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장이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구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공군에 따르면 4일 새벽 0시 56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1발의 비무장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3가 발사됐다. 미니트맨3는 약 7600km를 날아가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콰절린 환초의 탄도미사일 시험장에 낙하했다고 한다.반덴버그 기지는 지난해 11월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전자광학)기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곳으로 미 ICBM 시험 발사의 핵심기지다.이날 공개된 동영상에는 지하 발사장에 미니트맨3가 불기둥을 내뿜으며 솟구친 뒤 음속의 10배 이상 속도로 1~3단 추진체를 순차적으로 분리하면서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정찰위성이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된 지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발사체는 사실상 ICBM으로 간주돼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미 공군은 “이번 테스트로 미국 핵억지력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3대 핵전력’로 꼽히는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평양을 비롯해 지구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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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달 서북도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9·19 족쇄 사라져”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해병대는 이달 중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훈련 규모와 일정 등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승인하면 9·19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 이후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첫 해상사격 훈련이 이뤄지게 된다. 최전방 육군 부대도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실탄 사격과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은 “9·19합의로 제약받아온 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해 K-9 자주포 사격 금지 ‘족쇄’ 완전 해제앞서 1월 초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 사격을 하자 해병대는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로 해상 완충구역에 대응 사격훈련을 했다. 사전 계획된 훈련이 아닌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해병대는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판단하고, 서북도서 포 전력의 해상사격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9·19합의 효력 정지로 6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군 소식통은 “훈련 시기는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 유력시된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달 중 실시한다는 방침은 굳어졌다”고 했다. 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합참에 서북도서의 해상사격 계획을 정식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K-9 자주포는 북한 바로 코앞에 배치된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합의가 체결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다. 합의에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상사격 및 함정훈련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화물선이나 바지선에 실어서 경기 파주시 무건리 사격장까지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한 뒤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병력은 여객선이나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무건리 사격장은 직선거리로 각각 약 200km, 약 110km 떨어져 있다.비궁(유도로켓)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직선거리로 460km가 넘는 해병대 포항 사격장까지 옮겨야 했다. 이들은 북한의 백령도 침투를 저지하는 무기다.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연간 20억 원 넘는 예산까지 추가로 들어갔다.군 관계자는 “K-9 자주포 등 서북도서의 해병대 포 전력은 북한의 허리와 옆구리를 겨눈 가장 날카로운 비수임에도 9·19합의로 족쇄가 채워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9·19합의 효력 정지로 NLL과 서북도서에서 적의 기습 도발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능력을 5년 9개월 만에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MDL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 상황 따라 언제든 재개 준비”군은 9·19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다양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월처럼 북한이 서해 NLL 일대로 포사격 도발에 나설 경우 군은 서북도서 포병 전력으로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DL 5km 내에서 사격 등 그간 합의에 묶여 제약됐던 군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 북한이 ‘조준 격파’를 경고하며 최전방에서 이를 시현하는 포격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에도 이미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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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북도서 해병대 K-9 자주포 등 해상사격 이달 중 실시 방침 굳혀

    백령도를 비롯해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등 해병대 포병전력이 이달 중에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합동참모본부에 훈련 규모와 일정 등 구체적인 사격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의 승인이 떨어지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첫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해상사격이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는 올해 1월 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도발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해상 완충구역’이 무효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의 K-9 자주포와 천무 등 포병 전력의 해상 사격계획을 검토해왔다는 것. 군 소식통은 “사격훈련 시기는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나 이달 말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훈련 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달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다/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부의 이번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결정 이전부터 해병대 자체적으로 해상 사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도 했다. 해병대는 조만간 합참에 서북도서의 해상 사격계획을 정식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북도서의 해병대 부대들은 해상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 합의에 적시된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해상사격과 함정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수백 km 떨어진 육지로 반출해 사격훈련을 한 뒤 다시 반입해오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K-1, K-2 등 개인화기와 K-6 중화기, 구경이 작은 20mm 벌컨포 등의 해상 사격 훈련은 그대로 진행해왔다.아울러 군은 4일 북한이 1월처럼 또 다시 서해 NLL 일대로 포사격 도발을 하면 서북도서의 포병 전력으로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최전방 육군 부대도 상부의 지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실탄 사격과 야외기동훈련 계획을 세워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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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5km내 포사격-대규모 기동훈련 단계적 재개 검토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9·19합의에서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금지다.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무시하며 릴레이 도발을 이어 왔지만 우리 군은 최대한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해 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9·19합의 전면 정지란 칼을 빼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군은 당장 이번 주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 시 즉시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는 2018년 4월 철거되기 전까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애초 설치됐던 전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강도 높이며 중단 훈련 재개” 9·19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합의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군이 MDL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살라미식’ 단계별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군은 우선 주요 무기장비를 MDL 5km 이내 지역과 동·서해 완충구역 등에 투입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한이 포 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군도 ‘비례적 상응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하면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것.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을 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테러 때문” 포함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6년처럼 모든 구간에서 일시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설치한 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면 공식 발표와 동시에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1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로 인한 우리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효력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합의 1조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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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2, 3곳 주내 설치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4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군은 효력정지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포 사격 및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실사격 훈련 재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 등에 나서면 이 확성기로 즉시 방송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 금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 군도 MDL 인근과 동·서해 완충수역에서 제약 없이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군은 세부 훈련 계획과 재개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3일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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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로부대 노병, 73년만에 화랑무공훈장 받아

    6·25전쟁 당시 미군 유격·첩보부대원으로 적진을 넘나들며 큰 전공을 세운 참전용사가 73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3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박충암 옹(92)의 자택을 방문해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옹은 6·25전쟁 중 8240부대(켈로부대·KLO) 산하 울팩3부대 정보계장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적 후방 교란과 보급로 차단, 첩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8240부대는 주요 시설 파괴와 화력 유도 등의 비정규적 임무를 위해 1951년 2월 주한 유엔군 산하에 창설됐다. 박 옹은 1951년 6월 임무 수행 중 유격대원들과 함께 적과 교전해 22명을 사살하고 차량 1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적의 군중대회 현장을 기습해 간부 다수를 생포하는 등 영웅적인 활약상을 보였다고 군은 전했다. 유격작전으로 적 후방을 교란하는 등 큰 공적을 세웠지만 미군 유격·첩보부대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국방부가 최근 사료 조사를 통해 그의 공적을 발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자가 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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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대비한 만반의 안보전략 세우고 있나[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최근까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한미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도 있다. 70여 년을 이어온 혈맹 간 자유주의 연대와 신뢰가 쉽사리 무너질 리 만무하다는 기대가 깔린 듯하다. 하지만 갈수록 들려오는 얘기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지낸 인사들의 발언은 한층 사납고 거칠어질 ‘트럼프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대대적인 재편 가능성이다. 트럼프 진영 인사들은 한결같이 더는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거부하면 주한미군은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와 판박이 논리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까지 했다. 한국이 대북 방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아메리카 퍼스트’의 격랑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대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한 귀로 듣고 흘리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더 격렬하고, 심각한 동맹 충돌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권에서 간신히 복원된 동맹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다 비상한 각오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세심한 안보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시절 동맹 파열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트럼프 1기 시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공세에 내내 끌려다녔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까지 돈을 더 내라고 우리 군 지휘부를 면전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맹은 온데간데없고, 거의 안면몰수 수준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뼛속까지 사업가이자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더 노골적으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우리로선 방위비 분담금이 ‘매몰 비용’이 아닌 최적의 외교안보 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전략적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통한 역내 안보전략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을 ‘협상 칩’으로 한국을 압박해 얻어낸 방위비 증액분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의 감축·철수가 현실화한다면 ‘플랜B’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추가 배치나 도입, 잠재적 핵능력(우라늄 농축) 확보를 요구하는 등 안보 국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결기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미국의 현 대북 확장억제가 충분치 않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진의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겠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 결코 주변국 눈치를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무장과 미사일 무더기 도발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눈감아주는 두 나라가 임계점을 넘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자구 노력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신냉전 기류가 현실화하고 트럼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한 동맹 균열로 자유진영이 지리멸렬하게 되면 북-중-러 3국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뒷배 삼아 더 대담한 도발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와 핵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거래를 시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층 격렬해질 미중 패권전쟁 등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와 북한의 파상 공세에 한국이 속절없이 휩쓸리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안보 역량을 갖추는 데 이념과 진영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안보 국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강(自強)의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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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대북확성기, 30km까지 北주민-軍 동요 유발… “언제든 재개 준비”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정부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軍 “재개 지시땐 4시간내 즉각 가동”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새 한미훈련-정부 전단살포도 거론北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 담화에… 정부 “현재로선 대응방침 안바뀌어”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 2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박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공언함에 따라 이르면 4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도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가동 태세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北 심리전에 더 강력한 심리전 무기 대응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됐고 곧바로 방송 장비가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디데이’를 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외에 북한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보다 훨씬 격조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외에 다른 ‘비례적 상응 조치’도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2일 “방송 재개 지시만 내려오면 3, 4시간 정도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부터 즉각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와 전력망 점검 등에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에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다. 이후 중단 과정을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현재까지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 운용됐다. 지금은 모두 해체돼 관련 부대에 보관돼 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여러 대의 고출력 스피커로 이뤄져 20∼30km까지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방송할 수 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지금의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북 확성기의 심리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살포 잠정 중단” 北, 책임 전가 노린 듯 북한은 대통령실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알려진 뒤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 조치의 김을 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응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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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車유리 박살’ ‘인천공항 91분 스톱’… 北 GPS 교란에 군함 등 1409건 수신장애도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안팎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91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8분경 공항 활주로 사이에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1시 42분까지 약 54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6시 6분과 7시에도 각각 활주로 사이 상공에서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총 37분간 통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슬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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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의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 재개 시 송출에 필요한 대북 심리전 콘텐츠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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