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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논설실장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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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너무 험난했다” 鄭총리 공식 사의… 李 수용
정운찬 국무총리가 29일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9일 취임한 지 꼭 10개월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같이 일하고 싶어 여러 번 만류했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며 사의를 수용했다. 정 총리 후임을 포함한 새 내각 진용은 이 대통령의 여름휴가 뒤인 다음 달 9,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요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면서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책임 있는 공복(公僕)으로서 사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책무는 수행하겠다”며 개각에 따른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이어 “여러 번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총리직을 지킨 이유는 6·2지방선거부터 7·28 재·보선에 이르는 정치 일정 속에서 정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10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가 이제 끝난 만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개각 인선을) 검토하겠다. 휴가 때 충분히 구상한 뒤 휴가 이후 개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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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물러난다]정책형… 세대교체형… 새 총리 발탁 ‘효과’ 저울질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가 ‘사퇴’로 최종 결론지어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8월 첫째 주 여름휴가 기간에 총리 및 장관 후보들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 총리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정 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 대통령이 결국 사의 수용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7·28 재·보궐선거 승리로 일련의 ‘정치 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하반기, 더 나아가 집권 후반기 국정 쇄신에 박차를 가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과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에 이어 내각도 일신함으로써 집권 전반기 ‘MB 정부’에서 결핍됐던 ‘친서민’ ‘따뜻함’ ‘소통’ 등의 이미지를 강화한 새로운 정부 이미지를 창출해가겠다는 것이다. 차기 총리 선택도 이 같은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와 직결돼 있으나 후보군은 오리무중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지금까지 (언론 하마평에) 나온 이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군을 놓고 세대교체형 대선주자형 화합형 정무형 정책형 등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총리 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6·2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된 젊은 리더십에 대한 갈망을 반영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파격적인 인물을 등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형’ 인사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관료 출신은 아니더라도 국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내각의 수장으로 앉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화합형 인사도 여럿 거론되고 있지만 총리 교체 의미를 부각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정무형’ 발탁 가능성은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3선 출신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 기용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정권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원내 입성 등으로 ‘정무기능’이 대폭 강화된 만큼 후임 총리에도 정무형 또는 정치형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주자형’ 발탁 가능성은 정치권에서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우선 관심은 유력한 대권 후보를 키우는 차원에서 총리 후보감을 물색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현직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곤 여권 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항할 만한 인물군이 협소하다는 점도 그런 전망을 낳게 한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와의 대화합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굳이 여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여기엔 대선주자로 키울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집권 중후반기 국정을 이끌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지적도 많다. 재·보선 승리에 따라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총리 및 장관 인사를 단행하고 국정을 장악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집권 전반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서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기엔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을 주로 챙기고 그 대신 총리에게 상당한 자율과 권한을 넘겨줄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우선 총리 후보자를 확정한 뒤 새 총리 후보자와 내각 진용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2년 이상 지난 이른바 장수 장관은 상당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다녀온 뒤 8월 9, 10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며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를 나눠 발표하기보다는 일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8월 둘째 주 개각을 완료하고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중후반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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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보선]4대강 등 ‘충돌 현안’ 與주도권 강화… 靑, 개각이후 ‘뉴스타트’ 구상 밝힐듯
6·2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심이 두 달도 안돼 실시된 7·28 재·보궐선거에선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 단위 지방선거와 재·보선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까다로우면서도 냉혹한 민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1개월 후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여야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시계추 민심’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의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승패를 주고받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무쌍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줬던 민심은 6월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번 재·보선에선 ‘승리의 오만’에 빠져 당권다툼에만 골몰한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물론 민주당의 공천 잘못도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한 재선의원은 “공천 갈등 등으로 기존 조직이 전혀 가동되지 못해 이번엔 참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왔다”면서 “입으로는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행동과 실천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가 거꾸로 ‘민주당 심판’의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집권 중후반기 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 당선자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윤진식 당선자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입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분간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지역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패함으로써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정권 심판’ ‘4대강 사업 중단’ 등 구호가 퇴색하고, 대여(對與) 투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 국정기조 가다듬는 MB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차근차근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선 현 정부에 대해 회초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힘을 좀 실어줄 테니 잘 해보라고 격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꿰뚫고 있는 최측근인 이재오 당선자와 윤진식 당선자가 원내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우선 8월 둘째 주 정도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과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각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정운찬 국무총리 교체 여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정 총리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만큼 조만간 교체든 유임이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8월 초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 기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 총리 교체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보선 선전으로 정 총리도 유임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결국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여권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청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근원적인 요구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다. 개각 발표 시점은 여름휴가 시즌을 넘긴 9, 10일경을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통령은 친(親)서민 국정기조 구현과 세대교체를 개각의 핵심 콘셉트로 설정했으며 인선 작업도 상당부분 진척시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개각에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뉴 스타트’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동영상 = 한나라, 7·28 재보선 5곳 완승…이재오 컴백}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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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 실무 주도 靑 선임행정관 2명 전보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인사에 이어 27일 행정관 및 행정요원 142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청와대 직원(45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온 행정관 109명 중 90명(82.6%)이 자리를 바꿨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래 주요 공직자 인사를 실무적으로 주도해온 2명의 선임행정관이 자리를 옮긴 것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장차관 인사를 주로 맡아온 윤항홍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장실로 자리를 옮겨 임태희 실장을 직접 보좌하게 됐다. 윤 행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함께 현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의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인사기획관을 공석으로 두고 임 실장이 직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윤 행정관이 앞으로 임 실장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인사 문제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 차장이 이 대통령의 외곽 지원조직으로 만들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주로 담당해온 이동헌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은 지식경제비서관실로 이동했다. 총 142명의 인사발령 대상자 중 74명(52.1%)은 외부로 전출됐으며 59명(41.6%)은 청와대 내에서 보직이 바뀌었다. 9명은 대기 발령을 받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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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우리문화 다채롭게 해 ‘베트남 신부 비극’ 다시는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베트남 이주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부의 고국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녀가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결혼하고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이주 결혼 신부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다”며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며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의 감수성을 고루 갖춘 한국인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인식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 온 지 7일 만에 살해된 베트남 이주여성 탁티황응옥 씨의 고향 빈소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보내 조의를 표하고 최선을 다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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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 30%대도 고금리”… 李대통령, 일제조사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이자율에 대해 “(대부업체 이자율보다는 낮지만)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라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자율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다음 날인 23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전했다. 대기업만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경제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많은데,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 대기업의 투자 환경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는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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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정기관 점검 개선안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및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피의자 고문, 하극상, 스폰서 검사와 같은 여러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정기관의 기강을 점검하고 업무 시스템을 재확립함으로써 이른바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강화와 사회 통합, 소통 강화라는 큰 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그런 사정기관의 운영 방안도 연구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도 연루됐다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사정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집권 중후반기 국정 장악력 이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진 뒤 5월 말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어 종전의 검경 개혁 논의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기강 확립 차원의 전반적인 사정기관 점검으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둔 검경 개혁 논의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 운영 실태와 개선책을 보고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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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개각 구상 키워드는 ‘親서민’
7·28 재·보궐선거 이후 단행될 개각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세대교체와 ‘친(親)서민’ 콘셉트를 융합시킨 내각 진용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25일 “이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서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개각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개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이 대통령은 요즘 청년정신, 도전정신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친서민 가치가 결합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인 입각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리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세대교체와 더불어 일반 서민들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내각에 등용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경우 교체설과 유임설이 엇갈리지만 만약 교체될 경우 ‘청빈(淸貧)판사’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현 부산법원조정센터장)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후 ‘강부자 내각’이란 홍역을 겪은 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력가는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총리나 장관 후보 등에서 배제하는 분위기였다. 커트라인을 놓고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등의 얘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앞두고는 단순히 재산 과다 여부를 인선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는 차원을 넘어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맞게 내각 진용 자체를 친서민 색채로 꾸리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아무리 서민을 강조하고 재래시장을 찾아다녀도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대통령을 ‘서민 대통령’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참모진의 근본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친서민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선점했던 ‘복지’ ‘서민’의 가치를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지적이다. 내각 진용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먹혀들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높아지는 것도 이 대통령의 ‘서민내각’ 구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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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비서관에 박병옥씨… 靑비서관 5명 추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신설된 대통령서민정책비서관에 박병옥 경희대 NGO(비정부기구)대학원 강사, 해외홍보비서관에 손지애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남은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다만 손 내정자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파견 형식으로 G20 업무에만 주력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통령비서관 46명 가운데 20명이 교체됐고 25명이 유임됐으며 총무비서관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기획관급 중에선 인사기획관 정책기획관이 공석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동우 전 메시지기획비서관이 정책기획관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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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他지역 4대강엔 간섭말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야당 시도지사의 반대와 관련해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 하지만 단체로 모여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에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민선 5기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앞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도지사로서 (4대강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참 많이 고민되고 힘이 든다.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자리를 마련해 이른 시일에 정리를 해주면 지방정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국민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천히 합의 과정을 좀 더 밟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집권당과)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분도) 정치적 견해만 갖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열심히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덜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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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팔아서 40% 넘는 이자 어떻게 갚나”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캐피털사의 높은 이자율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에서 대출상담을 하러 온 한 자영업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자영업자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캐피털사의 이자율이 40∼50%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사채하고 똑같다. 사채 이자 아니냐. (시장 상인들이) 구두 팔아서 40%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벌에서 일수 이자를 받듯이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 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 내가 현장을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면서 “대기업이 하는 캐피털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을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기업 캐피털사가)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만 하면 미소금융이 참 잘될 것이다. 대기업들도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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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엔 근로자 30% ‘스마트 근무’
2015년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출근하는 대신 집 근처의 육아시설이 갖춰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회에서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노동 생산성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영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를 올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두 곳에 설립하고 2015년까지 50곳의 공공센터와 450곳의 민간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공직사회부터 스마트워크를 도입해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 출퇴근 관리 체계와 조직 및 인사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공무원의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현재 4.7%에서 2015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워크 제도 도입을 ‘대혁명적 변화’로 정의하면서 “정부도 대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스마트워크(Smart Work)::언제 어디서나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 형태.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모바일 기반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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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 공기업 개혁 일제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16개 광역시도 산하 공기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지방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지방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16개 시도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날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위기를 가져온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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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교체 여부 반반”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재·보선은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 교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정운찬 국무총리의 후임자를 지명한 뒤 새 총리 후보자와 협의해 개각을 단행하는 수순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재·보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6·2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정청 전면 쇄신 및 집권 중후반기 새로운 내각 진용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정 총리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정 총리를 능가하는 후임자가 마땅치 않고 총리 교체에 대한 여론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며 “정 총리 교체 여부는 반반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집권 중후반기 내각을 이끌 진용을 새로 짜는 것인 만큼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칫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개각을 단행할 경우 야권으로부터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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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일한다.
2015년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출근하는 대신 육아 시설이 갖춰진 집 앞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회에서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는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노동 생산성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영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2 곳에 설립하고 2015년까지 50개의 공공센터와 450개의 민간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 센터는 집 주변의 빈 사무실을 활용해 본사와 비슷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스마트워크 센터를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사회부터 스마트워크를 도입해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 출퇴근 관리 체계와 조직 및 인사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공무원의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현재 4.7%에서 2015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IT 인프라도 확대된다. 2010년까지 무선랜(Wifi) 사용지역을 5만3000곳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현재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로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워크 도입을 '대혁명적 변화'로 정의하면서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대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 :스마트워크(Smart Work):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모바일 기반 업무 등이 가능해 진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김현수기자 kimhs@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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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체제의 ‘3기 청와대’ 핵심 키워드는 ‘소통 & 집중’
임태희 대통령실장 체제의 3기 청와대가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임 실장이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한 ‘대통령실 운영체계 개편방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선택과 집중, 충분한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임 실장은 매주 월요일에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의 운영방식을 수석실별로 돌아가며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국정 현안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보고하고 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일 오후 1시간을 할애해 대통령실장이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또 매일 개최하던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주 2회로 줄이고 그 대신 ‘정책팀 수석회의’와 ‘현안 관련 수석 간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장 중심으로 청와대 내부 소통을 잘하라. 수석 간, 비서실 간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과 소통이 되겠느냐. 대통령이 미처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얘기를 잘 소화해서 얘기해 달라”며 ‘소통’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일은 정부 부처가 챙기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일, 부처 간 협력 조정이 필요한 일, 주요한 국정 의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오늘 결정할 일은 미루지 말고 오늘 결정하자. 내가 늘 오전 4시 반부터 일어나 있으니 언제라도 보고하라. 시간(밤낮) 불문, 매체(대면 전화 인터넷) 불문하고 바로 결정하자. 내가 수석실을 방문해 보고받고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집권 중후반기 업무 스타일이 확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그립’을 강하게 쥐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매진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한편에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으로 비쳤고 ‘소통 부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의제에 대한 ‘집중’을 강조한 것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집권 중후반기에는 일상적인 각 부처의 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자신은 굵직굵직한 국정 과제를 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 내에서도 임 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각 수석에게 상당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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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홍상표·미래전략기획관 유명희·기획관리실장 김두우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신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홍상표 YTN 경영담당상무이사(53)를 내정했다. 또 신설된 미래전략기획관에는 ‘여성 과학자’인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장(56)을 발탁했다. 종전의 기획관리비서관을 개편한 기획관리실장(비서관급)은 김두우 메시지기획관(53)이 맡게 됐다. 홍 내정자는 충북 보은 출생으로 휘문고와 한국외국어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연합통신(연합뉴스의 전신) 기자와 YTN 정치부장 보도국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친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유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미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로 ‘유네스코 60년에 기여한 60명의 여성들’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경북 구미 출생으로 중앙일보 정치부장과 수석논설위원을 거쳐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수석과 비서관의 중간급인 기획관에서 청와대 업무조정 및 국정상황 점검관리 강화 차원에서 명칭이 바뀐 ‘비서관급’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이동하게 됐다. 권재진 민정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최중경 경제수석,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종전의 사회정책수석), 진동섭 교육문화수석(종전의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유임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를 이끌 청와대 3기 수석 및 기획관급 참모진 구성이 대략 마무리됐다. 다만 인사기획관과 정책지원관 인사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장석명 공직기강팀장이 승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백용호 정책실장 내정자를 비롯한 신임 수석들은 16일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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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인선 뒷얘기
홍상표 홍보수석종편추진 언론사출신 배제막판까지 진통끝에 낙점김두우 기획관리실장기획관 → 비서관 하향이동“주요 임무 고려 자원” 후문15일 청와대 참모진 추가 인선 발표의 ‘꽃’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내정자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여성 과학자’라는 콘셉트를 갖고 적임자를 물색했다는 후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된 뒤 과학기술 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미래전략기획관을 신설한 만큼 과학기술계의 여망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 내정자는 1995년 ‘단백질 접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1998년엔 여성 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2003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또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가 연구 프로젝트인 ‘프런티어사업단’을 8년째 성공적으로 끌어오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여성 과학자로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생명공학계에서 연구 업적을 낸 점,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을 담당할 적임자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남편은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17대 국회의원)다. 한편 홍보수석비서관 인선을 놓고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13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내정 직전 단계에서 “나는 적임이 아니다”라고 고사해 인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이 없는 언론계 인사를 중심으로 다시 후보를 찾았고 전날부터 홍상표 YTN 경영담당 상무이사를 비롯한 방송사 간부들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기 시작했다. 한때 방송 기자 출신 대기업 임원 등의 이름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오랜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데다 사회 각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홍 내정자를 최종 낙점했다. 한편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내정자는 직급만 놓고 보면 수석회의에 참석하는 기획관급에서 비서관급으로 격하됐다. 김 내정자는 기획관급의 정책지원관 물망에 올랐었다. 그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강등’을 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관리실장 명칭을 놓고도 곡절이 있었다. 당초 청와대는 기획관리비서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하려다 대통령실장, 정책실장과 더불어 ‘제3실장’으로 대기업 기조실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일자 기획관리비서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획관급에서 비서관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김 내정자를 배려해 다시 ‘실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규태 동아사이언스기자 kyoutae@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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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 민경식 변호사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민경식 변호사(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특별검사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민 변호사와 박상옥 변호사를 복수로 추천했으며 이 대통령은 사흘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된다. 민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KBS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을 지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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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 화합형? 정무형? 세대교체형?
청와대 3기 참모진 진용의 윤곽이 잡히고 14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섬에 따라 내각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 홍보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수석 및 기획관급 인사를 마무리한 뒤 후속 비서관급 인사와는 별개로 개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7·28 재·보궐선거 전에 당정청 개편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증 작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 후임 총리는 통합형? 세대교체형? 3일 이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교체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부재론’ 속에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을 점쳐 왔던 총리실 관계자들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던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정무수석비서관에 기용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 총리 교체 여부를 포함한 내각 개편의 큰 틀을 짤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교체될 경우 후임 총리는 경륜을 갖춘 화합형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젊은 리더십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전북 출신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와 강현욱 전 전북지사, 충청 출신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등이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최종 낙점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밖에 정우택 전 충북지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강현욱-정우택-박세일도총리후보로 꾸준히 거론 현 정부 출범 후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권토중래를 모색해 온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거명하는 사람도 많다. 안상수 대표가 ‘정무형 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강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꾸준히 거론된다. 물론 당청에 이어 내각도 세대교체 콘셉트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가 한때 거론됐으나 여름방학 기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머물고 있는 그는 공직을 맡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서히 중앙 무대 진출을 노리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주목 대상이다. ○ ‘장수 장관’ 등 절반 교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거나 2년가량 임기를 채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이만의 환경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른바 ‘장수 장관’들이 우선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물론 새 장관을 맞게 된다. 임태희 장관이 대통령실장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앞두고 있다는 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주무 장관이라는 점이 변수다. 장수장관들 교체대상 포함장광근-진수희 입각 가능성 현역 의원 중에선 장광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진수희 의원 등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에는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충남지사 후보로 징발됐던 박해춘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보은’ 차원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과부 장관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과학계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김관진 전 합참의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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