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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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교육64%

사회일반17%

보건7%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수능 가늠할 6월 모평… 수험생들 “작년 불수능만큼 어려웠다”

4일 전국 고교와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거나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입시전문가 상당수는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입에 대거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올 수능 난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수험생들 “킬러 없이도 어려운 수능” 이날 시험을 치른 응시생 사이에선 “EBS 교재 연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수능보다 10점 떨어졌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출제진이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물수능’(쉬운 수능)이 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강한 것 같다”며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 없이 어려운 수능’이란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월 모평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기존과 문항 배치가 달라지진 않았다. 다만 과거엔 정답이 금방 보였던 쉬운 문제도 이번에는 지문을 정독하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야 답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반면 출제 기관인 평가원과 EBS 대표 강사로 구성된 현장교사단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 공교육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며 수험생들과 다른 평가를 내놨다. 또 “EBS 교재에 나온 지문의 주요 내용을 암기하거나 학원에서 복잡한 계산을 연습한 수험생이 유리했던 과거 출제와 다른 형태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국어 영역에서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꼽힌 16번에 대해 최서희 중동고 교사는 “EBS 교재의 직관주의와 정의주의 부분을 학습했다면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각 입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비교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상위권 학생에게도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받는 수학 영역 15번은 정적분의 개념을 적용해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였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정적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외에도 문제 상당수가 개념을 알고 확장하는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도록 출제됐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응시생 3000여 명을 토대로 원점수 등급컷(구분점수) 추정치를 내놨는데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77∼85점으로 지난해 수능 추정치인 84∼94점보다 최대 17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최저 1%대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능 때 4.7%로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았는데 더 하락하는 것이다. 채점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타날 경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평가원은 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18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N수생 증가로 수능도 어려울 듯 6월 모평 결과는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입시전문가들은 고3 재학생의 경우 이번 모평 점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수능에 강한 N수생이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한 만큼 실제 수능에서는 모평보다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모평의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9월 모평과 본수능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채점을 통해 6월 모평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오더라도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능 때 난도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위권이 아니라면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역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게 좋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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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평, 불이었다”…N수생 증가로 올해 수능도 쉽지 않을듯

4일 전국 고교와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거나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입시전문가 상당수는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입에 대거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올 수능 난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험생들 “킬러 없이도 어려운 수능”이날 시험을 치른 응시생 사이에선 “EBS 교재 연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수능보다 10점 떨어졌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출제진이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물수능’(쉬운 수능)이 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강한 것 같다”며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 없이 어려운 수능’이란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6월 모평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기존과 문항 배치가 달라지진 않았다. 다만 과거엔 정답이 금방 보였던 쉬운 문제도 이번에는 지문을 정독하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야 답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반면 출제 기관인 평가원과 EBS 대표 강사로 구성된 현장교사단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 공교육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며 수험생들과 다른 평가를 내놨다. 또 “EBS 교재에 나온 지문의 주요 내용을 암기하거나 학원에서 복잡한 계산을 연습한 수험생이 유리했던 과거 출제와 다른 형태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도 했다.국어 영역에서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꼽힌 16번에 대해 최서희 중동고 교사는 “EBS 교재의 직관주의와 정의주의 부분을 학습했다면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각 입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비교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상위권 학생에게도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받는 수학 영역 15번은 정적분의 개념을 적용해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였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정적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외에도 문제 상당수가 개념을 알고 확장하는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도록 출제됐다”고 했다.종로학원은 이날 응시생 3000여 명을 토대로 원점수 등급컷(구분점수) 추정치를 내놨는데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77~85점으로 지난해 수능 추정치인 84~94점보다 최대 17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최저 1%대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능 때 4.7%로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았는데 더 하락하는 것이다. 채점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타날 경우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평가원은 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18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N수생 증가로 수능도 어려울 듯6월 모평 결과는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입시전문가들은 고3 재학생의 경우 이번 모평 점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수능에 강한 N수생이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한 만큼 실제 수능에서는 모평보다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모평의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9월 모평과 본수능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채점을 통해 6월 모평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와도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선 본수능 때 난도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위권이 아니라면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역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게 좋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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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세대 등 “의대생 유급 막게 휴학 승인해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는 “5월 말로 유급을 막을 데드라인이 지난 만큼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생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탄력적 학사운영 등 학업 복귀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내부적으로 “이제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달 교수들에게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며 6월에는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휴학 승인을 검토하는 건 개강 후에도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8월 말까지 15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규정상 수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결석하면 유급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 대다수는 1년을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계를 냈는데 대학이 처리하지 않아 유급되면 소송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을 개별 상담하고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시험을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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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지역전형, 지원자 8000명 늘어야 작년 경쟁률 유지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수시 지역인재전형이 90% 이상 늘면서 지난해 수시 지원자 수가 유지될 경우 의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미달’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10.46 대 1)을 유지하려면 지원자가 8000명 가까이 늘어야 해 대부분은 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549명으로 2024학년도(800명)보다 93.6% 늘게 된다. 비수도권 의대의 내년도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인데 이 중 81%를 수시로 뽑는 것이다. 지난해 수시 지원자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쟁률이 6 대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은 17곳(65.4%)이나 된다. 수시는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6 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지난해의 경우 6 대 1 미만인 대학은 3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1곳도 없었던 경쟁률 4 대 1 미만 및 3 대 1 미만 대학도 각각 12곳과 7곳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시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 수가 지난해와 동일하다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평균 경쟁률은 10.46 대 1에서 5.40 대 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을 유지하려면 지원자가 최소 1만6204명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8000명이 더 지원해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의대 경쟁률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의대는 하락했다”며 “N수생이 대거 늘지 않는 한 지역인재전형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비수도권 의대에서 우려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만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많지 않아 고민”이라며 “정부 권고에 따라 늘린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을 못 채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은 수시 지역인재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 중 95%(1471명)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일부 의대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지역 학생이 많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지역 일반고 학생들보다 지역 명문 자사고 졸업생들의 합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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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10곳 중 6곳 ‘사실상 미달’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 26곳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수시모집 지원자 수를 적용하면 10곳 중 6곳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888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10.46 대 1)을 유지하려면 지원자 수가 전년 8369명에서 1만6204명으로 늘어야 하는데 지역 인재풀이 적어 경쟁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5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1549명)에 지난해 수시 지원자 수를 적용하면 경쟁률 6 대 1 미만인 대학이 17곳이다. 지난해는 3곳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65.4%로 늘어난다. 수시는 지원자가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6 대 1 미만은 미달로 본다. 수시 경쟁률 4 대 1 미만 대학은 지난해 한 곳도 없었지만 12곳으로 늘었고 3 대 1 미만 대학은 0곳에서 7곳으로 확대된다.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경쟁률이 지난해 24.25 대 1에서 6.55 대 1로 가장 크게 하락한다. 다음은 충북대 13.0 대 1→2.97 대 1, 울산대 12.56 대 1→3.05 대 1, 건양대 13.91 대 1→4.50 대 1 순이다. 충청권이 6개 권역 중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만큼 6개 의대 평균 경쟁률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9.55 대 1에서 3.24 대 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수시 지역인재전형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0.46 대 1에서 5.40 대 1로 대폭 하락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3 재학생만으로는 부족하고 N수생이 대거 가세해야 경쟁률이 유지될 텐데 저만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경쟁률이 떨어지면 진학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수시 지역인재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모집인원은 전체 대비 95.0%(1471명)다. 지난해 공고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수능 영역 3개 등급 합 4’ 비중이 34.4%였던 것이 33.7%로 소폭 줄었다. 대신 ‘3개 등급 합 5’는 당초 21.2%에서 25.8%로 증가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지역 학생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의대에서 기준을 완화해서다.그러나 수능 영역이 대부분 1, 2등급이어야 하는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느끼는 지역 학생이 많다. 임 대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에 지역의 일반고 학생보다는 지역 내 명문 자사고 합격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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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 선발… 비수도권 모집인원의 60%

전국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540명(정원 외 포함)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은 모집 인원 중 1913명(59.7%)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정부는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을 권고했지만 비수도권 의대 3곳 중 1곳은 “지역 내 우수 인재가 충분치 않다”며 그보다 낮은 비율만 선발하기로 했다. ● 지역인재 비율 호남은 70%, 강원은 38% 30일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의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913명으로 2024학년도 대비 888명(86.6%) 늘었다. 지역별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호남권이 70%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권(65.7%), 충청권(63.6%), 대구·경북권(62.1%), 제주(50%), 강원권(37.6%) 순이었다. 강원 지역에는 의대 4곳이 있는데 국립대인 강원대(60.4%)를 제외하면 모두 정부 권고치 미만이었다. 지역인재전형 비율로 한림대는 21.2%,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28.8%, 가톨릭관동대는 34.8%를 제출했는데 이는 비수도권 의대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강원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 비율이 적은데 의대 교육 수준을 감안하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많이 늘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체 고3 재학생 41만여 명 중 강원 지역 재학생은 1만 명으로 2.5% 안팎에 불과한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중 비율은 9%가량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급격히 늘리면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 지역 대학 3곳 외에도 제주대, 인제대, 계명대, 고신대, 충남대 등 5곳이 정부 권고치 미만으로 제출했다. 또 동아대, 부산대, 한림대 등 3곳은 지난해 공고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원안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줄였다. 반면 전남대(78.8%)와 경상국립대(72.5%)는 지역인재선발로 70% 이상 뽑겠다고 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내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의대가 충남 천안시에 있지만 분교가 아닌 수도권 소재 본교(경기 용인시)의 이원화 캠퍼스라 법적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2026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대폭 늘어… “지방 유학 초등생 늘 것” 단국대 천안을 제외하고도 의대 6곳이 있는 충청권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2024학년도에 170명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464명으로 2.7배가 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충청권 고등학교 1곳당 지역인재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0.9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며 “의대 진학을 위해 충청권 중학교로 지방 유학을 가려는 수도권 초등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 대상이 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의 81%는 수시모집, 19%는 정시모집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 의대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합격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확실히 늘리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춰야 한다. 일부 학교는 이번에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학별 요강 31일 발표… 입시 본격화 각 대학이 31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함께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고 대학들도 입시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다만 일부 대학에선 아직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경북대는 30일 학장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꼼수를 부렸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충남대에선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는데 재심의 없이 총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은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없다. 나머지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완료했거나 공포만 앞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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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전공 선발 비율 6.6%→28.6% 확대

내년도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1학년 때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학 73곳은 내년도 신입생 중 28.6%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6.6%)와 비교하면 4.3배로 늘었다. 정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해 왔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25%가 넘을 경우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도권 대학 51곳 중 38곳, 국립대 22곳 중 15곳이 무전공 비율을 25% 이상으로 올렸다.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선발 유형은 두 가지다. 주요 대학들은 먼저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할 수 있는 1유형으로 11.2%를 뽑고, 계열이나 단과대로 입학한 뒤 해당 분야 내에서 전공을 택할 수 있는 2유형으로 17.4%를 뽑겠다고 밝혔다. 1유형의 경우 전공 선택권이 넓은 만큼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 있어 대학의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등은 1유형을 전혀 뽑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이상적인 건 1유형이지만 상당수 대학이 처음 무전공 선발을 도입하는 만큼 2유형으로 운영해 보고 정착되면 1유형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선후배 멘토링, 담당 교수 지정제 등을 통해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입장에선 무전공 선발의 경우 전년도 커트라인(합격선)을 알 수 없어 입시전략을 짜기 어렵다. 또 무전공 선발 인원은 기존 학과 전공을 줄여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수 학과 정원이 바뀌며 입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성로 종로학원 대표는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무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지방대나 중하위권 대학에선 미달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위권 대학에서도 인기 학과와 무전공 중 어디가 커트라인이 높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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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신입생 10명중 3명 ‘무전공’ 선발…“입시전략 짜기 어려워”

내년도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1학년 때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학 73곳은 내년도 신입생 중 28.6%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6.6%)와 비교하면 4.3배로 늘었다.정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해 왔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25%가 넘을 경우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도권 대학 51곳 중 38곳, 국립대 22곳 중 15곳이 무전공 비율을 25% 이상으로 올렸다.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선발 유형은 두 가지다. 주요 대학들은 먼저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할 수 있는 1유형으로 11.2%를 뽑고, 계열이나 단과대로 입학한 뒤 해당 분야 내에서 전공을 택할 수 있는 2유형으로 17.4%를 뽑겠다고 밝혔다.1유형의 경우 전공 선택권이 넓은 만큼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 있어 대학의 부담이 크다.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등은 1유형을 전혀 뽑지 않는다.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이상적인 건 1유형이지만 상당수 대학이 처음 무전공 선발을 도입하는 만큼 2유형으로 운영해 보고 정착되면 1유형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선후배 멘토링, 담당 교수 지정제 등을 통해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수험생 입장에선 무전공 선발의 경우 전년도 커트라인(합격선)을 알 수 없어 입시전략을 짜기 어렵다. 또 무전공 선발 인원은 기존 학과 전공을 줄여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과 정원이 바뀌며 입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임성로 종로학원 대표는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무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지방대나 중하위권 대학에선 미달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위권 대학에서도 인기 학과와 무전공 중 어디가 커트라인이 높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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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못 채운 이유는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법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선발할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의대 26곳은 전체 모집인원 3202명 중 59.7%인 1913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 개혁의 목표가 지역 의료 활성화라며 비수도권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60%를 못 넘는 비수도권 의대는 8곳인데 이 중 3곳이 강원 지역이다. 강원에는 강원대 의대, 가톨릭관동대 의대, 한림대 의대, 연세대(미래) 의대 등 4개 의대가 있는데 국립대인 강원대를 제외하고 3곳 모두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30%대다.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 비율은 강원과 제주가 20%, 그 외 지역이 40%다. 강원 지역 의대들은 법적 기준을 넘겼지만 정부 권고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강원은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숫자가 적은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급격히 늘리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대학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림대 의대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1.2%(22명), 연세대(미래) 28.8%(30명), 가톨릭관동대 34.8%(40명)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전체 고3 학생 중 강원 지역 비율은 2.7~2.8%인데 의대는 8.5% 정도”라며 “배출되는 의사들 수준, 지금까지 한림대 의대의 배치표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정부 권고만큼 많이 늘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적어서 강원권 학생에겐 미안하다”면서도 “강원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덧붙였다.연세대 원주캠퍼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증원된 정원 모두를 지역인재전형 선발로 돌렸다”며 “지역인재전형을 다 못 뽑는 게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때문이라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2023학년도부터 기준을 완화했고, 2025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신설해 수시모집에서 못 뽑은 인원을 넘겨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완화해 지역인재전형을 뽑는 만큼 지역인재전형을 더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다.교육부도 강원 지역 의대의 고민에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 지역은 입학자원이 부족해 지역인재전형 의무 비율 20%도 못 채우는 상황이었다”며 “지역인재전형을 확실히 늘리려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대학도 (지역인재전형을 뽑아 보고)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학년도에 지역인재전형을 60.4%(55명) 선발하는 강원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나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현재(30%)의 2배로 늘려 6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대 관계자는 “총장이 강원도 내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의지가 강했다”며 “현재도 강원대는 지역인재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다른 의대보다 낮아서 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월 강원대는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의대에 원서를 낼 만한 학생을 사전 집체교육 시키겠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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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대학 신입생… 4명중 1명 ‘무전공’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4명 중 1명 이상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1학년 때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의대 증원 이슈와 달리 무전공은 4년제 대학 대다수가 참여하고 다른 전공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많은 수험생에게 입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및 사립대 73곳이 최근 교육부에 입학정원의 평균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대학들이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학문 간 벽 허물기’를 추진해 온 교육부는 올 초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에만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가 대학들이 반발하자 가산점 형태로 바꿔 비율이 낮아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센티브와 연계된 가산점을 최대한 받으려면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대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은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를 넘지 않는 곳이 많았지만, 정부 지원이 아쉬운 중하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25%를 훌쩍 넘겼다.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에… 중하위권-비수도권대 대폭 늘려 대학 신입생 25% 무전공 선발재정지원 더 받으려 30% 선발도서울대 160명 안팎-고려대 196명… 서울 주요 대학들은 축소로 선회“취지 좋지만 인기학과 쏠림 우려”… 학원가 “경쟁 심화 탓 기피할수도” 교육계에선 대학이 신입생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수십 년간 공고했던 학과 및 전공 간 장벽이 급속도로 허물어지면서, 대학 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탓에, 대학들은 2026학년도에는 2025학년도보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 주요 대학 무전공 선발 계획 축소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선발 유형은 두 가지다. ‘1유형’은 대학 신입생이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들어와 2학년에 올라갈 때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2유형’은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해 2학년 때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에서 전공을 택하는 방식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 주요 대학들은 1, 2유형을 막론하고 당초 계획보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축소한 곳이 적지않다. 무전공 선발 정원을 기존 학과 정원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크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현재 정원 123명인 자유전공학부를 400명 규모의 학부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을 160명 안팎으로 결정했다. 고려대는 당초 무전공 선발로 300여 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선발 규모를 196명으로 줄였다. 그 밖에도 상당수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에 못 미친다. 연세대는 2유형만 정원의 18.26%인 4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몇십억 원 덜 받더라도 학부나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2유형을 먼저 운영하면서 1유형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국대는 1유형과 2유형을 합쳐 15.7%를 선발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25% 이상 선발하려다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중하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은 무전공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유형과 2유형을 합쳐 광운대는 25%, 경기대는 25.1%를 무전공으로 뽑는다. 한밭대의 경우 30%를 무전공 선발한다. 무전공 선발과 관련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이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면 1유형 10% 이상, 2유형 15% 이상이면서 합계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 탓에 신입생 확보가 어려운데 정부 재정 지원까지 놓칠 순 없다”며 “교수들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취지 좋지만 인기 학과 쏠림 등 우려 여전 대학가에서 무전공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다만 전공을 택할 때 인기 학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비인기 학과가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 신입생들이 1학년 때 소속감 없이 방황하거나,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택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 입장에선 무전공 선발에 지원하려 해도 전년도 입시 자료가 없다 보니 입시 전략을 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원가에선 ‘합격 여부를 수험생, 교사, 학원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무전공 선발의 경우 문과생과 이과생이 뒤섞여 지원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굳이 무전공을 택하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상당수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전공 선발로 기존에 공고됐던 학과별 정원이 바뀌면서 입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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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대법 결정까지 모집요강 미뤄야”… 尹 “대입 준비에 만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결정 이후로 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는데 아니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한다”면서 “대통령 메시지로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대교협 승인이 정원 확정 아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31일 (공고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모두 지켜 왔던 규정”이라며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집요강 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10개 대학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 관계자도 “학칙 개정을 미완료한 대학 문제는 해당 대학에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달까지 의대 교육 지원안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재정당국을 향해선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3월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관계 부처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수업이 파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이 22∼26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95%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100명으로 증원된 한 의대에는 최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전부”라며 “이대로는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균 40명의 의사 과학자가 기초의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한 학년 평균 26명뿐”이라며 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의협 측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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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과목으로” 고3 과탐 응시생 뚝… “의대 입시 변수”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과학탐구 응시생 비율이 최근 4년 사이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비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과탐, 미적분, 기하 등을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대학들이 줄어들자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다른 과목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5월 학평에서 과탐 응시생 비율이 44.1%로 전년보다 3.8%포인트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학평은 수능 모의평가와 달리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다. 현행 문·이과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에는 5월 학평의 과탐 응시생 비율이 44.8%였고 2023학년도 46.3%, 2024학년도 47.9%로 증가하다 올해 줄어든 것이다. 5월 학평에서 수학영역 미적분, 기하 응시 비율도 47.7%로 전년(48.4%)보다 0.7%포인트 줄었다. 2022학년도 41.0%, 2023학년도 45.5% 등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번에 꺾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자연계열의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통 탐구영역은 사회탐구보다는 과탐이 난도가 높다. 수학 선택과목도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 기하보다 쉽게 출제된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의 자연계열 학과는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대부분 과탐, 미적분, 기하 등을 수능에서 반드시 응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022학년도 통합 수능 시행 이후 이과생이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해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일명 ‘문과 침공’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문과 불리 현상을 완화하고 문과생의 이과계열 지원 장벽도 낮추자는 취지로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하는 곳도 늘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이 아예 폐지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굳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사탐이나 확률과 통계 점수로도 공대 등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재 필수 선택과목을 없앤 곳은 중하위권 대학이 대부분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자연계열에 과학탐구를 지정하거나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을 준다. 과탐, 미적분, 기하 응시생이 계속 줄면 의대 등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못 채워 떨어질 수 있다. 상대평가인 수능의 특성상 응시인원이 줄어들수록 해당 과목 응시생은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이과생 출신의 N수생이 많아지면 고3 재학생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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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 강력 대응할 것”

한 민원인이 최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달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교(2023년 기준 6175곳)에 전교 임원선거 관련 이의제기 건수 등을 요구하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시민은 전국 초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 부회장 공석 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다 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된 건수 및 시기 등을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교총은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겪고 학생 교육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초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쏟을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학교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며 “악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생 자녀가 선거 규정을 위반해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향해 고소 고발 7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 등을 쏟아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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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할 수밖에 없어”

연세대 의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대생 단체에 두 번째로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20일) 소속 의대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어느 시점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은 총장 승인 사항이지만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한 대학에는 시정 명령,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총장과 학장이 학생 한 명 한 명 잘 설득한다면 복귀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료공백 발생 후 두 번째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편 이달 7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이날 학칙 개정안이 학내 심의를 통과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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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정부 “확정되면 의대증원 변경 못해”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변경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은 1509명으로 정해졌다. 2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1500여 명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졌으니 유급되기 전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결과는 다음 주 각 대학에 통보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 감축 없이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구 대변인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의대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공표된 시행계획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대교협의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통보되니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규모를 반영한 학칙 개정에 대해선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복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 확대, 유연학기제 등 탄력적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예과 1학년이라고 했다.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구 대변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들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와 일정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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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관용 보여주길” 당부한 폐암환우회장 별세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직후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정부와 의사를 향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도출해 달라”며 설득을 거듭했던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사진)이 19일 별세했다. 2016년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1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고인은 올 2월 폐암환우회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환자들은 지금도 의사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병원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당시 “앞으로 3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던 고인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후에도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하며 환자들의 고충을 전했다. 2020년 의사 집단휴진 때 환자단체장으로 의사 격려 연설을 했던 그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환자 곁을 떠나는 순간 의사로서 존경받아야 할 이유도, 사회적 명예와 부귀를 누릴 자격도 없어진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빈소는 경기 김포시 아너스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2일.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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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땐 의대정원 변경 불가능”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변경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은 1509명으로 정해졌다.2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1500여 명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졌으니 유급되기 전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결과는 다음 주 각 대학에 통보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감축 없이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구 대변인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의대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공표된 시행계획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중 대교협의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통보되니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규모를 반영한 학칙 개정에 대해선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복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 확대, 유연학기제 등 탄력적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구 대변인은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예과 1학년이라고 했다.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구 대변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들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와 일정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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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의과대, 감축없이 100% 뽑기로…내년 의대 40곳, 4567명 모집

차의과대가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감축 없이 내년도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의과대의 모집인원은 올해 40명에서 내년 80명으로 2배가 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차의과대가 마지막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의과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 기존 정원(40명)과 증원분(40명) 100%를 합쳐 8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모집인원을 대학이 자율 감축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차의과대는 이날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도 완료했다.차의과대 이사회 관계자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하니 명분을 주기 위해 발표를 최대한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가 20명을 줄인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대는 이달 말까지 의전원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이밖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30일 취합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24일 의대가 증원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 내용을 심의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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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 혼란… 교육부 “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 확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17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설비 등 학습환경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를 받아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처럼 향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미 2026년도 시행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상태다. ‘올해만 자율감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공고됐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 의사를 물어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올해는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된다며 의대 증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대 인하대에선 16일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고, 교무회의에서 한 차례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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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존중”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여전히 혼란…대학들 “2026년 정원 또 바꿔야하나”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뒤 파장이 일고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각 의대의 교육 환경과 여건 등은 정부보다 대학이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다.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해 모집 인원을 정했다. 반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맞춰 정부 배분안대로 대학 홈페이지마다 공고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들의 의사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 각 대학에서는 의대를 증원하려는 본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대 간에 내부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표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16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는 새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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