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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일부러 환자를 자극해 민원을 유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14일 글이 삭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글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과 원소속, 파견 병원 정보 등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11일부터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는 여전히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보낸 지침에 “병원장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안 해 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틀 동안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하고 투입됐다”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 공보의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14일에야 “공보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일부러 환자를 자극해 민원을 유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14일 글이 삭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글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과 원소속, 파견 병원 정보 등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한편 11일부터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는 여전히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보낸 지침에 “병원장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틀 동안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하고 투입됐다”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공보의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14일에야 “공보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왜 현장을 떠났냐고요? 환자 살리는 긍지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30대 의사 한지성(가명) 씨의 목소리는 착잡했다. 그는 빅5 병원 중 한 곳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임의(펠로)로 일하다가 지난달 29일 병원을 떠났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의사를 ‘제 밥그릇만 아는 악마’로 만들어 버린 게 허탈해서 버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8∼12일 한 씨를 포함한 3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사 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환자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와 비뇨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5명은 모두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서 환자를 위한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펠로였던 지태민(가명) 씨는 “격무를 버텼는데 돌아온 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건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오민준(가명) 씨는 “(집단행동이) 밥그릇(수입)과 무관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 계획도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게 진짜 이유”라고 했다. 서울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일하는 30대 안도윤(가명) 씨는 “의사가 늘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당연히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니다”라며 “낮은 수가와 지원 미비 등 필수의료 현장에 누적된 불만에 의대 증원이 기름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 대표 못해, 젊은 의사 협상 참여시켜 출구 찾아야” [의료공백 혼란]MZ의사 5명 심층 인터뷰“편의점-택시서 싸늘한 시선 느껴… 정부도 의사도 국민도 모두 진 것이번 사태로 의료체계 환부 드러나… 상설협의체 객관적 지표로 토의를” “바이털 진료과(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의사 입장에선 ‘우리 좀 살려 달라’고 정부에 계속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안 들어주더니 이제는 (의사) 면허를 갖고 협박하면서 벼랑으로 모는 겁니다. 이런 정부에선 의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비수도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손정훈(가명)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전공의를 마쳤지만 ‘지방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며 이곳 근무를 자청했다. 하지만 최근 사태를 보며 “이젠 환자가 오면 ‘밥그릇만 챙기는 의사’로 볼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진 후유증이 한참 갈 것 같다. 정부도 의사도 국민도 졌다”고 했다. 한 씨도 “편의점이나 택시에서도 (의사인 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대책이 ‘가짜 당근’ 아니라는 확신 줘야” 동아일보 심층 인터뷰에 어렵게 응한 ‘필수의료’ 분야 MZ세대 의사 5명은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소송 부담 완화 △지역의료 지원 등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실행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오 씨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돈을 쓰겠다는데 이미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냐”고 반문했다. 지 씨도 “예산이 말만 한다고 뚝딱 나오냐. 실효성 없는 ‘뜬구름 잡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발표와 비슷한 정책을 ‘재탕’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씨는 “복지부가 한다는 정책은 전부 그간 실패했거나 (오히려) 폐기한 것들”이라며 “(정책 패키지가) ‘가짜 당근’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은 최근 정부가 실시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등도 우려했다. 의사의 독점 권한을 침범해서가 아니라, (사직한)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설익은 대책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 씨는 “정부는 ‘간단한 (피부) 봉합은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데, 간단한 봉합이란 건 없다”며 “환자 피해가 없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한 씨는 “만약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하는 구조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손 씨는 “사실상 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화하자’며 칼 휘둘러, 출구 찾아야”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도 파국을 막기 위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오 씨는 “(의대 증원 이슈로) 위기가 와서 (의료 체계의) 환부가 드러났으면 그걸 어떻게 바꿀지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도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씨는 “이 상황은 의사에게도 절대 달갑지 않다. 모두가 수긍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의 주장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출구 모색을 위해선 정부가 젊은 의사에게 언로(言路)부터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씨는 “의협이 정부를 상대하는 방식이 ‘올드’해서 공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비칠까 봐 사석에서 2, 3명 만나는 것도 꺼린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고압적, 일방적으로 (수사의) 칼을 쥔 듯 행동하는데, 이게 젊은 의사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한 씨는 “(젊은 의사를 포함해) 각계가 모인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객관적 지표를 놓고 상세사항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협 전현직 간부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겁박용’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손 씨는 “젊은 의사들이 간부들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저게(조사하는 게) 뭐 하는 건가 싶다. 생뚱맞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백모 씨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탈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초 체포될 당시 그의 아내와 현지 상사(商社)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 씨는 국내 한 사단법인(소외계층지원단체)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이다.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 2020년 육로로 러시아에 넘어와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백 씨가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활동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씨는 2020년부터 연해주에 여행사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 씨의 활동이 우리 당국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소식통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후 소식통으로부터 러시아 국가 기밀을 입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간첩 혐의”라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론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양국 관계 속에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탈북민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문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으로부터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등을 제공 중이다.“체포 선교사, 北벌목공 6명 탈출 도와”… 러, 北요청에 단속 강화 러, 한국인 선교사 이례적 체포中 추방된 뒤 2020년부터 러 활동… 北벌목공-식당 종업원 인도적 지원러매체 “작가 사칭해 기밀정보 받아…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려해” 주장北, 러 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성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올해 초 체포돼 구금돼 있는 선교사 백모 씨는 국내의 한 사단법인(소외계층 지원단체) 소속으로 2020년부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벌목공 등 파견 근로자와 탈북민들을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지원단체로부터 의약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공받아 현지의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 등에게 전달한 것. 백 씨는 이러한 인도적 물품 지원 외에 탈북민 구출 등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북한 벌목공 등 6명의 탈출도 도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요청에 따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연해주 지역의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씨를 구금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12일(현지 시간)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국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가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파견 노동자 등에 인도 지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백 씨는 2020년부터 러시아로 넘어와 현지에 있는 북한 벌목공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2019년 무렵 중국에서 추방당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거 넘어왔는데 백 선교사도 그중 한 분”이라며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나왔다”고 전했다. 백 씨는 현지에서 한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북한 근로자와 탈북민들만 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현지 한인회나 연해주선교사협의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백 씨는 2020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유한회사 ‘벨라 카멘’(흰 돌이라는 뜻)이란 여행사를 세운 뒤 운영해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3명인데, 영업 손실액은 450만 루블(6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탈북민 구출 업무를 해온 한 선교사는 “탈북민 구출 및 지원 업무를 하는 선교사들이 현지 체류 자격을 얻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사 등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北 당국이 백 씨 활동 신고 가능성도 백 씨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부인과 현지 상사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도 간첩 혐의를 받았지만 러시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 A 씨도 체포 2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간첩 혐의로 체포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백 씨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잡힌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러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백 씨 활동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인과 접촉이 의심되는 북한 근로자를 꾸준히 보고해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인 고려관 부지배인 모자가 탈북을 시도한 이후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등을 늘려가자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인질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한 경우가 있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이 전날(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며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 비공개를 요청해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 복귀를 설득한 건 지난달 20일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이 만난 상대는 대표성이 없는 일반 전공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박 차관이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을 때도 대표자가 아닌 일반 전공의 5명만 참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은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전공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무전공’ 선발 전형이 대학마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내년부터 300명 안팎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올해 고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려대는 자유전공 학부대학을 신설해 300명가량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단과대학별로 정원을 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대는 전체 정원 320명 중 80명을 자유전공으로 할당하겠다고 제안했고, 공과대 등 다른 단과대학이 제안한 자유전공 정원을 합치면 270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고려대는 법과대학의 이름을 자유전공학부로 바꿔 현재 정원 95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법학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이 학부와는 별도의 명칭을 붙여 자유전공 학부대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대는 현재 123명인 자유전공학부를 학부대학으로 옮겨 400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 역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문·이과 구분없이 정원 내 250명, 정원 외 외국인 80명 등 총 330명을 선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까지 교육부의 자유전공 선발 확대 방침에 호응하면서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를 통합 선발하는 무전공 입학 전형에선 내신이나 수능에서 성적이 높은 이과생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 등과 맞물려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겐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필로폰 10만 명분을 집 안에 숨기고 있던 40대 남성이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보관) 혐의로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9일 오후 의정부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일 오후 4시 반경 한 분식집에서 어머니와 식사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어머니는 곧장 112에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지금 옆에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윤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마약을 그만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분식집으로 데려간 후 자백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 자택을 수색해 여행용 캐리어에서 약 3kg 분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윤 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은 약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분량이었다. 시가로는 9억∼1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장에 다른 마약은 없었다. 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택 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다. 윤 씨가 대량의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윤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기다린 뒤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판매상)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최근 이처럼 대량의 마약을 취급한 일당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 검찰은 프랑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2kg이 넘는 마약을 들여와 야산에 파묻거나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보관한 30대 남성 등을 구속 기소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필로폰 10만 명분을 집 안에 숨기고 있던 40대 남성이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보관) 혐의로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9일 오후 의정부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일 오후 4시 반경 한 분식집에서 어머니와 식사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어머니는 곧장 112에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지금 옆에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윤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마약을 그만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분식집으로 데려간 후 자백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여행용 캐리어에서 약 3㎏ 분량의 필로폰이 나와 현장에서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윤 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은 약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분량이었다. 시가로는 약 9억~1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장에 다른 마약은 없었다.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택 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다. 다만 대량의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은 윤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최근 이처럼 대량의 마약을 취급한 일당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 검찰은 프랑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2kg이 넘는 마약을 들여와 야산에 파묻거나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보관한 30대 남성 등을 구속기소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서울 시내에서 한밤에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운 20대 남성 3명이 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오후 11시 25분경 금천구 가산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강북구로 이동한 20대 남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감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공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강북구 미아동에서 이들이 탄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10일 오전 2시경 일당 3명을 모두 체포했고, 피해 남성의 신변을 확보해 안전 조치를 했다. 피해 남성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붙잡힌 일당은 경찰에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당사자의 관계와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도 안 돼 피의자를 모두 붙잡은 이번 사건을 두고,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남구 납치 살해’ 사건과 대비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약 1시간 뒤 납치 차량 번호를 확인해 전국 공조 체계를 가동했지만 피의자는 4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거됐다. 납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번호 등이 담긴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공조 요청으로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50대 남성이 교회에 몰래 들어가 옷걸이에 씹던 껌을 붙여 수백만 원을 헌금함에서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의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500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남모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길에서 주운 철제 옷걸이를 펴 씹던 껌을 붙인 뒤 지난달 3일과 8일 한밤중에 열려 있던 교회 예배당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옷걸이를 헌금함에 넣어 돈봉투에 붙인 뒤 꺼내는 방식으로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헌금함은 입구가 가늘고 좁아 봉투만 넣을 수 있고, 손은 넣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교회 목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4일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 씨를 붙잡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직인 남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도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50대 남성이 남 씨와 같은 수법으로 교회에서 현금 80만 원가량을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최근 현직 경찰의 음주 폭행과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까지 내리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약 35시간 만에 경찰관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치안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찰 내 일각의 ‘동료 봐주기’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장 ‘엄중 경고’ 35시간 만에 또 음주 시비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3기동단 소속 박모 경위는 9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를 벌인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 경위가 노래방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건물 밖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박 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3시 30분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화상으로 불러 모아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한 지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경찰 비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4월 11일까지 특별 감찰을 벌여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관리자(소속 계·팀장, 서장 등)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지휘관들의 ‘일벌백계’ 방침이 무색하게 경찰관이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자 현장에선 ‘백약이 소용없을 정도로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6일 서울청 기동단 소속의 한 경장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됐다. 이후 같은 기동단 소속 직원들의 음주 폭행 사건이 2건 이어지자, 조 청장은 같은 달 16일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하며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7일 후인 같은 달 23일 같은 기동단 소속 직원이 또다시 음주 폭행 사고에 휘말렸다. 29일엔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달 들어서도 경찰관의 비위는 이어지고 있다. 7일 강동경찰서의 한 지구대 순경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입구의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경찰은 특별 경보 발령 이후 발생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기동단 소속 박 경위의 경우) 지시 위반 등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의) 상급자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내 ‘동료 봐주기’ 문화 탓” 전문가들은 잇달아 터진 경찰 비위가 치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주요 업무는 음주 폭력 등 각종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비위가 계속되면 시민이 경찰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려 하거나 치안 능력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처럼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징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경찰 비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 전부터 경찰서와 지구대 내에서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거나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되풀이됐지만, 경찰 내 ‘동료 봐주기’ 문화와 수직적 분위기가 비위 근절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5월에도 윤 청장은 전국 경찰에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이상의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경찰 감찰 부서가 혹독할 정도로 내부 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도 서로 모니터링하고 비위를 제보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다”며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동료의 비위를 눈감아 줘선 안 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신희 양(17)이 ‘자해 동영상’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영상 속 유튜버는 ‘힘든 인생을 왜 버텨야 하냐’라며 자해 경험을 설명했다. 당시 대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양은 그 말을 계속 떠올리다가 직접 자해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중학교 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까지 했다. 이 양은 “예민한 나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살·자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니 ‘따라 해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주변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영리 단체 ‘멘탈헬스코리아’에서 정신건강 리더(또래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SNS 자살 정보, 하나 지워도 2건 더 생겨 지난해 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198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4년 새 신고가 9배 이상으로 증가한 SNS상 자살 유발 정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등에서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놀이’처럼 번지며 미디어에 민감한 10대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동반자 모집글 등 자살 유발 정보는 총 30만3636건이 신고됐다. 2019년 3만2588건에서 4년 새 9.3배로 증가한 것. 같은 기간 재단이 모니터링해 삭제한 자살 유발 정보도 3만2588건에서 10만5125건으로 늘었지만, 정보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이 4명뿐이라서 늘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한 SNS에서 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자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수십 장이 여과 없이 등장했다. 10대라는 한 이용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자해 사진을 올린 이유를 물으니 “다른 자해 글을 따라 해봤는데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것을 보고 계속하게 됐다”고 했다. ● 아동 청소년 사망 5명 중 1명, 스스로 목숨 끊어 최근 통계청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출한 ‘자살 사망자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3661명으로 2019년(1만3799명) 이후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는 373명으로, 이 나이대 전체 사망자(약 1700명) 가운데 약 20% 수준이었다. 특히 19세 이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자살률)는 지난해 46.7명으로, 통계청이 사망 원인 집계를 내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5년(23.7명) 이후 8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저출생으로 미성년 인구는 급감했는데 자살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누적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유발 정보를 만나 폭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대면 수업 등 사회 활동이 중단됐던 청소년이 등교 재개 후 부적응 등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SNS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자살·자해 행동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업체와 함께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강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살, 자해 정보를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위반 시 기준 강화 권고에 그친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국과 업체가 자살 유발 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멈춰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1일 최모 소방사(35)는 지난달 28일 마약에 취한 채 난폭 운전을 하던 한 운전자를 붙잡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3년차 119구급대원인 그는 사건이 일어난 날 오전 8시 반경 차를 몰고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검은색 외제차가 S자를 그리며 1, 2차선을 넘나들었다. 해당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자 최 소방사는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곤 경적과 상향등을 켜고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직후 옹벽을 들이받은 차량은 이내 최 소방사의 유도에 따라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웠다.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말투가 어눌했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최 소방사는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 여성의 양쪽 팔을 확인했고, 손목과 팔 등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은 여성을 인계받은 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운전자 여성을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와 공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다음 주 중 대형 사고를 막고 마약사범 체포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3년차 소방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 소방사는 동아일보에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구급대) 대장님과 동료 대원들, 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으니 뿌듯하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4년 후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火葬)할 곳을 찾지 못하는 ‘화장 절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망자가 급증하는데도 화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화장 인구는 34만2128명으로, 2018년 대비 8만2781명(31.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화장로는 347개에서 382개로 35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확충하려 할 때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화장장을 60곳에서 62곳으로 2곳밖에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수습 가능한 시신은 34만6680구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그런데 통계청 장래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90%)을 대입하면 2028년엔 35만1000명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후에는 최소 4320명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되는 것. 하지만 2028년까지는 전국에 새로 준공 계획이 마련된 화장장이 없다. 이대로라면 화장장의 수용 능력과 수요의 격차는 2030년 2만2320명, 2040년 13만3020명, 2050년 26만9820명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한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장사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기대수명 연장의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 줄 밀리는 화장장… 4년후 시신 4000구, 갈곳 못찾을 우려 ‘화장 절벽’ 온다 주민 반대에 화장시설 못늘려… 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화장진행유족들 모두 모여 추모도 못해수도권은 이미 ‘원정화장’ 일상화… 日은 화장장 짓는데 15년 주민설득 최근 인천 부평구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을 찾은 김모 씨(47)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의 시신이 담긴 관을 인계하고 관망실(유리벽 사이로 화장을 확인하는 공간)로 걸음을 옮겼는데, 유족이 미처 모이기도 전에 화장로의 문이 닫힌 것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슬품에 한 유족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2시간 뒤 유골함을 넘겨받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서둘러 장지로 이동해야 했다. 다음 화장 순서가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유골함 받기도 전에 다음 순서”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도 혼잡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의 열다섯 번째 화장을 앞두고 관이 줄지어 도착하자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앞서 화장로에 들어간 고인들에 대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직원들은 다음 순서를 호명했다. 앞서 기다리던 유족이 미처 유골함을 건네받기 전부터 다음 순서 유족이 뒤섞여 장내가 혼란스러워졌고, 이들은 좁은 공간에 뒤엉킨 채 슬픔을 삭여야 했다. 일괄적인 화장과 수골(收骨)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에선 아무 관계없는 고인 2명의 유골이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이 들어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음 유골을 수습했다. 인천시설공단 측은 “앞으로 직원끼리 역할을 나누지 않고 한 시신을 직원 1명이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화장장 부족 현실화… 원정 화장도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늘어난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장장마다 화장로의 가동 횟수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어서다. 대도시 등에선 화장장 부족이 이미 현실화했다. 2022년 서울과 경기에선 지역 내 화장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화장해야 할 시신이 각각 1만7000여 구, 2만6000여 구 더 많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년 넘게 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 업무를 해온 김모 씨(49)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겨울에는 화장장 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화장로 52기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포화한 화장시설에 화장로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한들 늘어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화장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준공은 물론이고 착공을 앞둔 화장장도 없다. 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 화장장이 가장 빠르지만 이마저도 타당성 검사를 마치고 착공하려면 4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엔 경기 이천시립화장장 등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日, 주민과 15년 대화, ‘필요 시설’ 설득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나고야시는 2015년 제2화장장을 준공하기 15년 전부터 당국이 주민과 2700회에 걸쳐 대화했다. 초등학교를 찾아 “귀신이 나오는 게 무섭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 가와구치시는 화장장 주변에 호수공원과 키즈카페 등 선호시설 건설을 병행한 끝에 주민 동의를 얻어 2018년 화장장을 신설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유럽에서도 장사시설을 늘릴 땐 철저한 계획이 선행됐다. 벨기에는 정부가 주도해 화장장 21개를 지었는데, 인구 30만 명당 화장장 1곳을 가정하고 시설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안배하는 등 표준화된 세부 계획을 내세워 갈등을 해결했다.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는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됐을 때 정한 원칙은 모든 시군이 각자 화장장을 갖추는 것이었으니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화장로 1, 2개짜리 소규모 화장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유럽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에는 과거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사업을 벌인 왕 씨의 미디어 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이 왕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王, 과거 중국 신화왕 한국채널 대표 역임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22일 왕 씨의 인천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공항으로 입국하는 왕 씨를 현장에서 수색해 개인용품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2018년부터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선박에서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공식 경찰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에서 중국이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곳은 왕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업체 H사다. H사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왔다. 2015년 7월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의 한국채널로 지정돼 국내 광고 업무를 단독으로 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신화왕 보도에서는 왕 씨가 ‘신화왕 한국채널 총경리(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언급됐다. H사 법인 등기에도 ‘신화왕 한국채널’이 지점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2015년 신화왕은 왕 씨가 운영하던 H사에 대해 “중국중앙(CC)TV 산하 중국 텔레비전유사회사의 한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도 H사와 같은 빌딩에는 ㈜중국전시 한국지점이 입주해 있다. 중국전시는 CCTV 계열사 ‘차이나 텔레비전(China Television)’의 한국지사이다.● 자금 출처-용처 수사서 의혹 진위 드러날 듯2018년 미국 법무부는 신화통신을 사실상 중국 정부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행사(foreign agent)’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신화통신이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공산당 선전정보부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초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이 ‘적국’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군사기밀 외 주요 국가기밀을 수집할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이 왕 씨를 식당 미신고 영업(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는 비밀경찰서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지만,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밝히면 비밀경찰서 의혹의 진위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왕 씨는 2017년경 중국에서 26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국내 업체의 계좌로 전송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자금이 해외로 드나들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왕 씨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전시 한국지점 측은 왕 씨와의 관련성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022년 여자대학 최초로 공군학군단을 창설한 숙명여대에서 학군사관후보생 13명이 정식 교육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 장교로 28일 임관한다. 26일 숙명여대는 “2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51기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임관축하연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2022년 3월부터 2년간 매주 6시간 교내 군사교육, 10주 동·하계 입영훈련 등을 통해 군사지식과 지휘관리 등에 관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올해 2월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했다. 초급 지휘관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춘 신임 장교들은 특기별 교육과정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임무에 배치될 예정이다. 23일 임관축하연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숙명여대 출신 공군 학사장교, 신임 장교 가족 등이 참석했다. 동기들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권신영 예비 소위는 숙명여대 총장상과 학군단장상을 받았다. 6·25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의 위국헌신 정신을 본받아 공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권 예비 소위는 동아일보에 “학교에서 배운 리더십을 토대로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모범적인 공군 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들이 술을 마신 채 시민이나 동료 경찰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일이 이달에만 세 번째로 발생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원들의 비위를 질책한 지 7일 만에 발생한 일이라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모 경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사는 23일 오후 10시 반경 도봉구의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한 무리의 시민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앞서 같은 기동단 소속의 또 다른 경위는 15일 오후 7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새벽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같은 기동단 모 경장이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 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 눈길 사고로 1명 사망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 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2시간가량 정전돼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 영하권 날씨 계속 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및 전라에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눈길 사고로 1명 사망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가량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수십 가구가 2시간가량 정전돼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영하권 날씨 계속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서울과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전라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예상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휴대용 부탄가스통 수십 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16년 넘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50대 후반 남성 A 씨는 2007년 3월경부터 동대문소방서 휘경대 소속으로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로, 화재시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매달 한 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정 횟수를 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데, A 씨는 한 해도 빠짐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도 하는데 (부탄가스통을 쌓아둔 범행이) 위험한 줄 몰랐겠느냐”고 말했다.서울북부지법은 부탄가스통 수십 개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 난동을 부려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방화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으며 방화를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6시경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건물 내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통 30여 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터트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했으며 직접 부탄가스 뚜껑을 열어 건물 내부로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밝히고자 보여주기식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알려지며 당사자와 억울한 일을 풀었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들고 있던 A 씨를 체포하고 부탄가스통 30여 개와 라이터 1개를 수거했다. 당시 건물에 근무 중인 직원이나 ATM 이용객이 없어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동대문소방서 관계자는 “A 씨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면 해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