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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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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前회장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 선고 닷새 만에 검찰은 이 전 대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대가로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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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를 “푸틴”, 해리스엔 “트럼프”…바이든 연속 말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서 싸우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실수를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잇단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출마 최적임자’라며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 참석했다. 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저는 결단력만큼이나 용기를 가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자리를 넘기고 싶다”면서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했다.연단을 떠나려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내 실수를 알아차리곤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이겨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푸틴을 이기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 우리는 그걸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사장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가 (푸틴 대통령보다) 더 낫다”며 웃어 넘겼고, 바이든 대통령도 “훨씬 더 낫다”고 화답했다.이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던 기자실에서는 “오 마이 갓(Oh my God)” 등 기자들의 탄식 소리가 잇따랐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행사 이후 진행된 단독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1월 대선 첫 TV토론 참패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고령 리스크’를 불식하려고 자청한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난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난 그(트럼프)를 한번 이겼고 다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경과 의사로부터 세 번의 중요하고 집중적인 신경 검사를 받았다”면서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면서도 “내가 뭘 해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잦은 말실수와 어려운 정치적 입지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내가 이 회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피해가 간 것을 본적이 있나. 이보다 성공적인 회의를 본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부터 이날까지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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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를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황의조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A 씨로 드러났다. A 씨는 1심 초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돌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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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2명이 11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형,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형과 6년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쓰인 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 7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경우의 아내 허 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하다 막판에 이탈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를 넘어 살인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 씨와 이 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연지호는 일부 사정이 참작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허 씨와 이 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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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북러 관계 밀착에 심각한 우려”…워싱턴 선언 채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인태) 4개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을 나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이들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발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8개 항으로 구성된 올해 선언은 지난해 90개 항에 비해 분량은 짧아졌지만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25항), 나토와 인태 지역 협력(30항)이 별도 단락으로 다뤄졌다.올해 선언은 △전문 △억지·방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란 등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채택한 ‘빌뉴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인태 파트너들의 기여 환영 및 대화·협력 강화 의지 등이 포함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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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尹대통령 부부 관련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씨(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를 거론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이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이 씨의 지인인 변호사 A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이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내년쯤 (임 전 사단장을) 해병대 별 4개(로) 만들 것”, “쓸 데 없이 내가 거기 개입돼 가지고.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할 때 내라 그럴걸”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일자, 이 씨는 “A 씨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록 내용을 퍼뜨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VIP’도 윤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이 씨는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입장문에서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8일이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까지 이 씨 등은 사의 표명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구명 로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이 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이 전 장관 측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7월 31일 전후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민간 경찰에서 이뤄지기에,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었으며, 실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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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태사령부 방문 “한미동맹의 대들보…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안보상황과 방위 태세에 대해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태사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새뮤얼 퍼파로 인태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친수하기도 했다. 퍼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이후 작전센터로 이동해 인태사령부 작전 현황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군사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 200여 명과 만나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인태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시아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이런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선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원동력이고,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인태사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퍼파로 사령관의 지휘 지침인 ‘압도적 승리(Prevail)’로,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퍼파로 사령관을 비롯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도 나와 윤 대통령 방문을 기념했다.한국 현직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29년 만이다. 태평양사령부는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인태사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의 상급 부대로,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버팀목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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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이 포함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22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 외에 참고인은 7명이다.법사위는 19일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룬다는 계획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유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5가지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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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중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경찰수사로 진실 밝혀져, 정치적 악용 안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뒤 3시간여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15건 째 거부권 행사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다.정부는 9일 오전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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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尹에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의 위헌 요소들을 다수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내용적으로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발의된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추천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박 장관은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 법안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 역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지는 없느냐’는 물음에 “(법무부) 법무실에서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해서 (재의요구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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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차모 씨(68)를 상대로 10일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그 부근 지역(세종대로18길)에 대한 지리감은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고 밝혔다.류 서장은 ‘피의자가 역주행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런 가능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차 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는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시점부터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수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류 서장은 차 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말엔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엔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온다”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역주행 당시 경로 이탈 안내가 나왔느냐’는 질의엔 “안 나왔다”고 답했다.앞서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2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차 씨는 갈비뼈 10개가 골절되면서 그중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여있는 상태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장시간 조사에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류 서장은 “(차 씨가) 진술 답변은 잘해주는데 중간중간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사고 직후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던 차 씨는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고,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차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류 서장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일(10일) 2차 조사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얘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 씨의 자택·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 씨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진행 중이며,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영상 자료 12점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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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사고 CCTV·블랙박스 확보…당시 상황 재현 중”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과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4일 피의자 차모 씨(68)가 입원 중인 병원에 방문해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류 서장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으며,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차량에 관해서는 차량의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차 씨는 1일 서울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ｍ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으며, 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의 아내, 보행자, 차 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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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前사단장 “혐의 없다”…불송치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수중 수색 지시를 임의로 내린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해 지시한 수색 지침을 포11대대장이 임의로 변경해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전 관련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또 임 전 사단장이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임 전 사단장이 작전수행에 대해 지적·질책했다는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려웠던 점, 이후 지침 변경이나 수중 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하급 간부 2명에게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포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포11대대장은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내린 책임이, 7여단장은 작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포11대대장이 지침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내부 논의에서 7여단장에 대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나머지 4명에 대해선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앞서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5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에 나섰고,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경찰 이첩을 승인했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한 뒤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박 전 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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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60대 남성 칼부림…40대 아빠 사망·초등생 딸 부상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부녀를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36분경 북구 구포동의 한 빌라 현관 앞에서 6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1개도 발견됐다.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 씨는 숨졌고, A 씨도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현장에 있던 B 씨의 초등학생 딸 C 양도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서던 B 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뒤따라 나온 C 양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 빌라는 B 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A 씨는 2년 전쯤 이 건물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에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빌라 주변에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이 없는 상태라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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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채상병 대대장 측, 경북청장 공수처 고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신청권자가 아닌데도 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기에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검찰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6일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북청은 해당 의견을 참고해 8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및 허위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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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사퇴 연판장? 그냥 하라” 元 “문자 공개하면 될 일” 羅 “이래서 총선 진 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7일 당 원외 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의 연락이 돌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참 여부 관련)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며 “같은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전날 한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7일 오후에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 △참석 △이름만 기재 △불참의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종용받았다고 한다.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사퇴 요청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길 바란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들이 똑똑히 보게 하자.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언급한 ‘지난번처럼’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 초선들의 연판장 압박에 출마를 포기했던 나경원 의원의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22대 총선을 앞둔 1월 김 여사가 자신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5차례 전달했지만 한 후보가 모두 무시했다는 내용으로, 한 CBS 간부가 4일 자사 라디오에서 언급하며 불거졌다.한 후보는 5~6일 김 여사 문자에 대해 “실제론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며 논란 제기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쟁 주자인 원희룡·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연계해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묵살한 것은 해당(害黨) 행위라고 비판했다.7일 한 후보의 ‘연판장’ 언급에 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모두 공개하는 게 오해와 논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자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사과하고 이 논란을 마무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 이래서 그들은 총선을 졌던 것”이라고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에 대해 “어설프게 공식-비공식 따지다 우리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가 그토록 바랐던 김 여사 사과의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라고 했고, 원 후보를 겨냥해선 “이 와중에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번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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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된 검사, ‘용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등 명예훼손 고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5일 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박 검사 측은 이날 오후 이 의원과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국내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앞서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이른바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이다.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서 의원은 같은 달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밝혔고, 최 전 의원 등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워놓고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이에 박 검사는 같은 달 20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5년 전 행사와 관련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박 검사 법률대리인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를 사유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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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법무부, 추천위 구성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후임 인선이 시작됐다.법무부는 5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추천위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국민에게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 절차는 이달 8~15일 진행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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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또 통과…與 “헌정사 치욕” 野 “두번 배신 말라”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치욕의 헌정사 기록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입법폭주·의회독재의 산물이 돼버린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처절한 심정으로 임했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특검 추천권을 오직 야당만이 행사하게 하는 등 더 독해진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공세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원팀이었다”며 “기어코 국회의 기능마저 상실케 한 무소불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폭거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말라.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적반하장격으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불참도 여당이 요청했다지만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니까 여당이 모양새를 만들어 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도대체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국민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은폐 시도의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특검법을 통해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우 의장을 규탄하며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산됐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국회의장실은 공보수석실을 통해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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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아동학대 혐의’ 첫 검찰 소환조사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3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손 감독 등은 아동 B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손 수석코치가 B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과 코치 등을 같은 달 고소했다.B 군 측 진술서에는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내용과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도 ‘시대 변화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지도한 건 반성하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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