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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편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졌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변동 없이 편입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4월부터 한국을 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내년 4월 시작돼 11월까지 진행된다. 8개월간 매달 동일하게 편입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편입이 이뤄진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 편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변화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했다.이달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이 40.9%로 가장 크다. 이어 중국(10.1%), 일본(9.2%), 프랑스(6.5%), 이탈리아(6.0%), 독일(5.2%), 영국(5.1%), 스페인(4.0%) 등의 순이다.기재부 관계자는 “FTSE 러셀이 올 4월의 편입 결정 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인 만큼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 4월 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변동 없이 편입이 이뤄질 것을 재확인했다.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60억 달러(약 78조 원)의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외국인투자가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들에게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됐다. 쿠팡, 카카오 등 대형 쇼핑몰도 포함됐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3곳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다.연륙도서는 교량, 방파제, 터널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 13곳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를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는데 쇼핑몰이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공정위 점검 결과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현대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등 12개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많은 과일, 빵 가격 상승률은 40%에 육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을 6.7%포인트 웃돌았다.과일(35.2%)과 우유, 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보다 가격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 가격도 급등했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역시 27.8% 올랐다. 고춧가루, 참깨 등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물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20%대 상승 폭을 보였다.비주류 음료 중에는 커피, 차 및 코코아 가격이 38.2% 급등했고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지난 5년간 식료품 외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이 24.8%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 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 상승률은 25.1%에 달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그대로 외식비에 반영된 영향이다.샴푸, 치약, 목욕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도 24.1% 올랐다. 세제같이 살림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상승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사실상 ‘시장 실패’라고 진단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역할을 강조한 공정위도 식품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달 중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 도드람, 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업체 조사도 마무리 단계다.설탕과 함께 빵값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재료 가격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계란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내·국제 가격 차이가 큰 밀가루 가격은 집중 모니터링해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가격 조정 명령’이나 독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기업 분할’을 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25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쓰이는데 지금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피해 왔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경우 과세와 같은 기본적인 규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1병(30mL)당 5만4000원 수준이다. 또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제한, 경고문구 표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탓에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무인자판기, PC방 등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올 7월 발표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19%에서 3.5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역시 0.94%에서 1.54%로 늘었다. 특히 올해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궐련을 앞서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가 두드러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금연 시도 경험은 궐련 흡연자(75.1%)보다 크게 낮은 50.2%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됐지만 업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 2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된 데에는 업계 차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에는 현안에 밀려 국회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이 규제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이미 유사 니코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 ‘메틸 니코틴’이 대표적인 사례다. 메틸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가 ‘무(無)니코틴’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메틸 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해 왔다. 기재위 역시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이 포함되면서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 니코틴의 제조·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요금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경찰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탄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 이날 취재팀은 오산요금소에서 진행된 경찰의 뒷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 여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은 현실이다.● 의무화 7년, 여전한 착용률 부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1대. 이 가운데 4대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이었다. 나머지 7대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다.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5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뒷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운전자는 “나는 매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뒷좌석 미착용도 운전자 책임이란 사실을 확인한 뒤 떨떠름한 표정으로 교통 단속 단말기에 서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고 창문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틴팅(선팅) 차량이 대부분이라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실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게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지만 확대 적용됐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까지 올라간다.뒷좌석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1%에 불과했다. 뒷좌석 탑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 2018년(18.2%)보다는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30%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좌석 못지않게 치명적인 위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뒷좌석에는 에어백 등 추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48km 속도에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의 중상 가능성은 최대 16배, 사망 위험은 9배로 각각 커진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덮치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착용률이 낮은 건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설문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운전석(76%), 조수석(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SBR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뒷좌석 경고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수입 차량이나 최신 차들이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수준이다. 뒷좌석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습관 교육 필요”특히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의 미착용률이 더 높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률은 44.4%로 집계됐다. 이는 앞좌석 미착용률(12.1%)이나 고속버스 미착용률(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아동의 경우 신체 구조상 골격이 미성숙해 충격에 더 취약한 데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무거워 목 부상 위험도가 높다”며 “또 평생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안전 의식이 성인이 돼서까지 굳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소속 황두남 변호사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때도 본인 과실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해외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벌금-경고장치 효과독일-아일랜드-미국 한국의 3배 수준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해외 선진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돈다. 강력한 단속과 높은 벌금 등이 높은 착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 시스템 도입도 착용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 95%,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93%, 영국 92%, 프랑스 88% 등 순이었다. 미국도 82%로 한국(28.1%)의 3배에 가깝다. 해외에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착용률을 높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1차 단속(Primary Enforcement)’ 제도를 통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운수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1차 단속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약 3%포인트 높다. 해외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우리나라(3만 원)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에선 135유로(약 22만 원), 네덜란드는 190유로(약 31만 원)다. 이탈리아에선 최대 326유로(약 54만 원)뿐 아니라 운전자 벌점 5점도 부과한다. 영국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 95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도 2023년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벌금 100파운드(약 19만 원)를 물었다.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2027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한다. 운전 중 안전띠를 풀면 최소 30초 동안 경고등이 깜빡인 뒤 경고음이 울리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부터 뒷좌석 SBR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제조한 승용차에 뒷좌석 SBR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도에서도 올 4월부터 제조 차량 뒷좌석에 의무적으로 SBR을 탑재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정부 여당이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해 발의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때는 미리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 수준은 추후 시행령 작업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식 투기,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에 선수금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주주가 상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무상 중대한 부실을 낳았다면 지배주주 역시 배상 책임을 갖는다.여야 의원들이 상조업체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 운용과 관련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야기해 왔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0곳 중 9곳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이 있었다.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최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실제로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부실이 심각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개(56.8%)로 집계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9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1878억 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폐업 시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2023년 149건, 지난해 1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117건이 접수됐다.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입법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 여당이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게 된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해 발의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 것이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때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 수준은 추후 시행령 작업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식 투기,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에 선수금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또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주주가 상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무상 중대한 부실을 낳았다면 지배주주 역시 배상 책임을 갖는다.여야 의원들이 상조업체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운용과 관련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야기해 왔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0곳 중 9곳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이 있었다.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최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실제로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부실이 심각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개(56.8%)로 집계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9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1878억 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폐업 시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2022년 152건, 2023년 149건, 지난해 1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117건이 접수됐다.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입법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통계청이 문을 연 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 30일 통계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90년 1급 기관으로 개청한 후 2005년 차관급으로 승격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 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본부 5국 4관 40과 체제로 699명이 근무하게 된다.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등 1본부 1관 2과가 신설되고 인력도 10명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데이터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안형준 통계청장이 취임한다. 안 처장은 개청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올 8월 임명됐다. 안 처장은 이날 출범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보유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등급도 신설돼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우선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전환 없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시아나 노선 69개(중복 56개, 단독 13개)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의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탑승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에는 1: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와 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1만, 제휴 1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대한항공 총 7만8200마일리지를 갖게 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는 5등급으로 회원 등급을 운영 중이다.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 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 현재 대한항공만 운영하고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합병 전부터 아시아나에도 도입해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구입할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제휴 신용카드사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비자 효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통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통계청이 문을 연 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30일 통계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 1일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90년 1급 기관으로 개청한 후 2005년 차관급으로 승격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초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안형준 통계청장이 취임한다. 안 처장은 개청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올 8월 임명됐다.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본부 5국 4관 40과 체제로 699명이 근무하게 된다.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등 1본부 1관 2과가 신설되고 인력도 10명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데이터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처장은 이날 출범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내용의 통합방안을 내놨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전환해도 가치가 유지된다. 회원등급도 신설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우선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이 적용된다.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해 적립받은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의 비율이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마일리지는 대부분 신용카드에서 발생한다”며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환 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통상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합병 직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가 온전히 보전되는 셈이다.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항공은 5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은 ‘모닝캄셀렉트’라는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부여받았을 때 최소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가 제시했던 명확한 기준”이라며 “어떤 고객이든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제휴 신용카드사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대한항공에만 운영하고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항공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일반석을 구매할 때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측은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청취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 6억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고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한 생산물을 받은 후에도 하도급 대금 원금 6억8111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2만 원, 지연이자 2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 역시 2023년 인팩의 계약을 승계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2088만 원을 사전 협의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 원금 1억3992만 원, 지연이자 319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가 하자 대응을 요청하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완전 서면 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양호한 기상 여건 덕분에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도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쌀 단위 생산량은 10a(아르·1a는 100㎡)당 524∼531kg으로 예측된다. 1년 전보다 2.0∼3.2%, 평년보다 1.2∼2.5% 증가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6∼8월 생육기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해 전년 대비 벼 생육이 좋은 상황”이라며 “이달 들어 잦은 비로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은 평년(368만 t)보다 줄어든 355만∼360만 t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kg에 5만6333원으로 전년 대비 28.8% 급등했다.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10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9만 t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매 가격도 연일 급등해 26일에는 20kg 평균 가격이 6만6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기술 탈취를 근절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주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기술 탈취 근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간담회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잦은 분야의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를 적발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한다.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도 마련한다. 이날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빈번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를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2교 인근.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라는 경찰의 말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던 시민이 멈추며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어폰을 낀 채로는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사고 4년 새 최고 이날 강남서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현장을 동행해 보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공유자전거를 타는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이 낮았다.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계장은 “한강 직선코스에서는 시속 3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가 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경찰에게 “전기자전거인 ‘자토바이’가 인도에서 달릴 때 특히 위협적”이라고 호소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하루 15건꼴로 발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8.3% 늘었다. 2020년 5667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해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사고가 7.7% 줄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6.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4년 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PM 사고보다 사망률도 높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1.3%로, PM(1.0%)을 앞섰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6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치사율은 2.0%, 70세 이상은 4.2%였다.● 청소년 사이 번지는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눈에 띄는 건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8세 미만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꼴로 18세 미만이 일으킨 셈이다. 전년(940건) 대비 1.6배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어가 고정된 ‘픽시(fixie)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해 빠른 속도를 즐기는 주행 방식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스키딩’ 같은 묘기를 부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픽시 자전거의 최고 시속은 약 80km로, 자동차와 맞먹는다. 이런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할 경우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멈추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시속 10km일 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의 5.5배로 늘어났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동거리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올 7월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 한 명이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8세 미만 아동이 여러 차례 적발돼 부모에게 통보가 이뤄졌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으로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수칙 알리고 헬멧 대여도 활성화해야”자전거를 탈 때 가장 지키지 않는 안전 수칙으로는 보행로 주행 금지가 꼽힌다. 지난해 자전거와 사람 간 발생한 사고 중 약 30%는 보행로로 다니던 보행자와의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 가장자리로 다니거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건널목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보행로 주행 등 법규 위반이 빈번하지만 인식 자체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는 차량 신호에 맞춰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한 뒤 모서리에서 다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행하며 차량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자전거 또는 PM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음주운전도 문제다. 자전거를 술에 취해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고 시 책임 등 도로교통법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日, ‘스마트폰 주행’에 범칙금… 덴마크 ‘자전거 고속도로’ 확충처벌-인프라-교육 삼박자로자전거 사고 예방 나선 선진국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해외에서는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제도를 시행한다.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는 1만2000엔(약 11만3000원)을 부과한다. 신호 위반 시엔 6000엔(약 5만6000원)을, 이어폰 착용이나 우산 사용시에 5000엔(약 4만7000원)을 각각 물린다. 일본이 자전거 사고에 칼을 빼 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14개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14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부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밤이면 흰색 전조등과 빨간색 후미등을 켜야 하며, 이를 달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기 전에는 명확한 수신호를 보낼 것” “추월하기 전에는 왼쪽 어깨 너머를 살필 것” 등 명확한 지침도 제공한다. 자전거 통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덴마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고속도로’를 개설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과 분리돼 있고, 별도의 표시가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부터 10여년간 286.6km에 달하는 노선이 개통됐다. 2045년까지 코펜하겐 일대에는 850km가 넘는 60여 개의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은 어린이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도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는 경찰이 직접 참여해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시험을 치러 합격한 학생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교통 표지판을 읽는 방법, 손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표시하는 법 등을 평가받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 늘어나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6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 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이 됐다.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달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진단서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모 10명 중 8명 이상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약금, 계약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었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조리원의 과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밝혀져야 배상이 이뤄져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컸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52곳 중 37곳이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33곳에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이 시정됐다.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조리원은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용자가 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7곳에서 발견돼 이번에 삭제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단체가 요청한 협의를 거부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거나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해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 제한, 여러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도 명문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보장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 사유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부과해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도 방지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거래 조건 외에 신제품 출시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점주들의 영향력이 세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 아들딸 소원이 곧 어르신들 안전이에요!” 연단에 오른 정혜화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계 순경이 어르신들을 향해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17일 군산서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군산시 미원동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교육 현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정 순경이 “교통안전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손뼉 치며 따라 부르면 건강은 덤입니다”라며 영상을 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합창으로 화답했다. “뛰지 말고 차를 보고 걸으세, 차 오는 쪽을 보고 고개를 돌리세” 등 가사가 구수한 선율에 얹히자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할 땐 곳곳에서 “아이고” “어매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눈높이’ 맞추니 예방 효과 높아군산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실습도 했다. 모형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현한 카펫을 설치한 후 ‘신호등이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기’ ‘횡단 전 자동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먼저 확인하기’ 등 기본 수칙을 연습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교통홍보단’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하며 연습했다. 시니어 교통홍보단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장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임이다. 군산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만으로 홍보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문태호 군산서 교통관리계장은 “또래 어르신이 홍보할 때 훨씬 편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단원 53명이 이달 기준 총 210곳을 찾아 어르신 1만2600명을 만났다.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한용희 씨(66)는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후에는 안전카트 기념품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형광 소재 장바구니 카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사재를 부착해 보행 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길자 씨(82)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맨날 들고 다닐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 문 계장은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눈높이 교육이 핵심”이라며 “트로트, 율동 같은 선호 방식을 접목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군산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다. 군산시 인구 25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만3000명(20.7%)이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4명 중 15명(62.5%)이 노인이었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 중 6명도 65세 이상이었다. 군산시 대명동 군산화물역 사거리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종합시장이 위치하고, 각종 병의원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 일대에서 6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노인 사고 ‘0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하고 시설을 정비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안전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했고, 하반기(7∼12월)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적극 단속했다. 또 노면 위 ‘노인보호구역’ 표기를 기존보다 두 배 크기로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129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천히 걸어도 안심… 노인 맞춤 건널목, 신호 최대 6초 늘려서울 노원역 등 245곳 신호 개선초당 보행거리 1m→0.7m로 완화“시간 압박 줄고 안전 체감도 높아져”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18일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넜다. 이곳 보행 신호는 다른 곳보다 4초 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 보행자가 많은 노원역 일대 신호등의 녹색 불을 기존 25초에서 29초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태용 씨(76)는 “예전에는 신호가 끊길까 봐 서둘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건널목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에 맞게 보행 신호 시간을 길게는 6초까지 늘린다.통상 보행 신호 시간은 초당 1m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건널목을 건너던 고령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기준을 초당 0.7m로 낮춰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이 조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9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고령 보행자는 일반인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초당 평균 보행 거리는 1.13m로 일반인(1.29m)보다 짧았다.한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자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고, 보행 속도 역시 느리다”며 “신호 시간이 연장되면 고령 보행자가 시간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3개 건널목의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구 신당역, 강북구 미아역 등 62곳에서 개선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60곳을 확대해 총 122곳에서 고령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