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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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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반값 등록금’ 어떻게 보나

    ■ 청와대 “일단 지켜볼것”… 잇단 정책선회엔 떨떠름청와대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도입 움직임에 대해 23일 “당에서 갓 ‘발제’를 내놓은 수준이니 지켜보자”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한나라당 내부조차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단계”라는 참모도 있었다. 결론이 어찌 나더라도 초반부터 당청이 의견 충돌을 빚는 것처럼 비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잇따른 정책변경 시도를 두고 “그동안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며 불편해했다. 한 참모는 “(급식 보육 의료를 무상으로, 대학등록금은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3+1 무상시리즈에서 써먹은 정책을 왜 다시 들고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당이 일관되게 정책과 노선을 추진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재정부 “기부금 稅공제, 세수감소 우려 2007년 포기”기획재정부는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선 4조9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반값 등록금 등 친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 확보방안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의 포퓰리즘 정책에 밀리면 2013년 균형재정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대학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해 달라는 여당의 주장이다. 이미 2007년에 추진했다가 ‘나라 곳간’ 문제로 없던 일로 접었던 사안을 다시 꺼내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대학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바꾸면 세수가 크게 감소한다”며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교과부 “기부금 유인책에 기대… ‘반값’은 비현실적”교육과학기술부는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대학 수입원에서 등록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이 탄력을 받은 데는 긍정적인 분위기.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기부금을 늘리려면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 전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이 현실을 외면한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이지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반값 등록금’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14조 원. 반값 등록금을 실제 추진하려면 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 계획대로 2조 원 이상 예산을 마련한다고 해도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대학 “정부 지원 늘어나면 간섭도 심해질까 걱정”당정의 ‘반값 등록금’ 추진 소식에 대학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나 대학역량강화 사업 확대가 마냥 반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만 원 이하 대학 기부금을 세액 공제하면 개인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들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는 “대학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동문 충성도가 높은 주요 사립대나 효과를 볼까, 대다수 사립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우리 대학만 해도 본교에는 기부금이 들어오지만 분교는 그렇지 않다. 정책을 만들 때 몇몇 사립대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대학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도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이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지금도 대학을 선정한다며 여러 잣대를 들이대는데, 지원 사업을 늘리면 정부의 간섭이 또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지원으로 대학 재정이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통제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민주당 “우리가 제안땐 비난하더니… 진정성 있나”민주당은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언을 환영하면서 이 정책의 ‘원조’는 민주당임을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정말 의지가 있다면 6월 국회에서 구제역,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해 처리하자”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할 때 ‘표(票)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게 한나라당이다.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원내대표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말하는데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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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정상, 결례 논란 뒤로하고 ‘통큰 배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따른 동북지방 농산물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통 큰 이벤트’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방일 직후인 21일 오후 후쿠시마 시의 한 체육관에서 동북지방에서 재배한 채소 시식행사를 가졌다. 주민들은 ‘어서 오세요’라고 적힌 한글 현수막을 들고 환영했다. 이곳은 원전 부근의 주민들이 옮겨와 2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대피소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농산물과 식품류 수출은 거의 막힌 상황이다. 간 총리는 세계에 알려진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한중 정상의 후쿠시마 방문을 절실히 원했다. 이를 두고 “외국 정상에 대한 실례”란 말도 나왔지만 한중 정상은 이웃나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흔쾌히 응했다. 간이 테이블에는 체리 방울토마토 오이 아스파라거스 등 지역 농산물이 차려졌다. 이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제외한 세 가지를 모두 맛봤다. 원 총리도 체리와 오이 등을 먹었다. 일본 방송들은 이날 저녁 뉴스에서 이 장면을 반복해 방영했고, 일본의 신문들은 22일자에 일제히 이 사진을 1면에 실었다. 한국과 중국 지도자가 ‘소문에 의한 실제 이상의 농작물 피해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일본의 복구 노력에 힘을 보탰다’는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다. 21일 저녁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도 이 지역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쓰였다. 간 총리는 22일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악소문으로 괴로워하는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됐다. 정말 감사하다”며 두 정상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상회의 첫머리에 참석자들은 간 총리의 제안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했다. 이 대통령의 ‘위문 외교’도 활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가 집중된 미야기(宮城) 현 나토리(名取) 시를 찾았다. 논밭 한가운데에 자동차들이 고꾸라져 있는 참상을 직접 본 이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에게 “한국의 초등학생부터 모든 국민이 저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며 “일본 국민의 절제된 모습과 용기에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피난소 2층에 걸린 벽시계가 쓰나미 발생 시각인 2시 50분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며 침수됐던 가옥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피해 현장에서 가족의 유품을 찾고 있던 한 부부에겐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We are friends(우리는 친구)”라는 문구와 물고기를 그려 넣은 부채를 선물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가조(多賀城) 시의 피난소를 방문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위로하는 이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한 30대 남성의 네 살배기 딸을 안고는 “나중에 (한국에) 놀러오라”고 말한 뒤 아이를 다시 아빠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주위에서 떼어놓자 울음을 터뜨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증한 세탁기와 김 상자 앞에서 주민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원전 피난소 내에 포장박스로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에서 이재민 어린이들과 인형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현지 TV에 거듭 방영돼 ‘따뜻한 이웃나라 지도자’라는 인상을 남겼다.도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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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방중]“中발전 활용할 기회 주려 김정일 초청”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초청했다”고 말했다.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원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의 방중에 대해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게이힌칸(迎賓館)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한중일 정상은 3국 정상회의를 열어 세 나라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 세 가지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도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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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정상 1시간 비공개 회담… 김정일에 줄 메시지 전달?

    21,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난 협력 및 원자력사고 협력 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그러나 하루 전인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격 방중에 나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에선 김 위원장의 방중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 60분 동안 무슨 얘기?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원 총리의 단독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보다 훨씬 긴 60분 동안 진행됐다. 단독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만 참석했다. 그만큼 양측 정상이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 총리가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논리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언제 김 위원장을 초청했는지, 김 위원장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 원 총리가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원 총리의 요청에 따라 양국의 신뢰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안고 가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한 3국 정상선언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관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UEP 문제는 북한의 ‘주장’일 뿐 국제사회가 확인한 바 없으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논리를 중국이 관철시킨 것이다. 또 1월 미-중 정상회담 때는 ‘우려의 주체’가 워싱턴과 베이징 정부로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이 쓰이면서 주체가 모호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럼에도 정상선언문에 UEP 문구가 들어간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다만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도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 때 북한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데 3국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 한일 정상, 원전 협력 강화 도쿄 게이힌칸(迎賓館)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 대지진 경험 공유가 강조됐다. 두 정상은 어느 한 나라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양국 간 방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절한 시기에 실무 차원의 전문가회의도 갖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일본 대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일본 동북지방 부흥·관광지원을 위한 한일 파트너십’에도 합의했다. 공동 언론발표문 형식의 한일 파트너십은 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부흥 촉진 사절단을 일본 동북지역에 파견해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간 총리는 조선왕실의궤의 조기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환을 통해 양국 문화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FTA 연구 연말까지 종료 이에 앞서 3국 정상은 게이힌칸에서 2시간 동안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으며 원자력 안전을 위해 비상 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 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보 교환 등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내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종료하고 3국 투자협정 협상도 연내에 끝내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합의했던 3국 협력사무국을 올 하반기에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년 임기로 순번제로 맡게 될 첫 사무총장에는 신봉길 외교부 국제협력대사가 내정됐다. 내년 5차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도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상선언문 부속문서(요지) ::●재난관리: 한 나라에 중대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재난구호팀과 물자를 지원. 재해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접수.●원자력 안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정보를 최대한 제공. 긴급 시 조기통보체제 구축. 원전사고 시 기류분석 및 예측정보 공유.●지속가능 성장: 원전사고 맞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필요성에 주목. 저탄소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중요성 확인.}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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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승준 “국민연금 주주권, 내년 3월 주총때 행사”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9일 “한나라당이 ‘관치 우려 해소’를 전제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동의한 만큼 국민연금 안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법 개정이 필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적 장치의 근거조항으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기금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라는 국가재정법 64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거론한 민법 681조 등을 들었다. 미래기획위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통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선진국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을 연구해 왔다. 곽 위원장은 “실무적인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의 핵심은 일부 대기업에 사외이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곽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는 일상적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은 채 월 1회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면 된다”며 “대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갖는 단기이익보다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장기이익이 사외이사의 1차 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후보의 요건으로는 △경영 전문성 △국민적 신뢰 △정부 및 대기업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꼽혔다. 곽 위원장은 “안철수(안철수연구소 이사회의장),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장하성(고려대 교수) 정도의 인물이라면 국민연금과 대기업 모두를 위해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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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李대통령 오늘 도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22일)에서 △원자력 안전 및 재난 발생 시 정보공유 등 협력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등 준비작업 가속화 방안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함께 공동회견을 하고 정상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 원 총리와 별도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21일 올 3월 지진해일(쓰나미) 당시 교민 피해가 컸던 센다이를 찾아 복구현장과 이재민 피난소를 둘러보고 동포 대표들을 만난다.}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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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방중]정부 정보력 부재가 ‘김정은 방중’ 오보 불렀다

    20일 새벽 특별열차 편으로 전격 방중한 주인공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언론이 약 9시간 동안 오보를 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 부재도 오보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9시 14분 ‘김정은 투먼 통해 방중’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집단 오보의 시작이었다. 방중 주체가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정부 당국에 쏟아졌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두고 봐야겠지만 그동안의 정황으로 봐서 오늘 새벽 김정은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 단독 방문인지, 김정일과 같이 갔는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혼자 간 것으로 보이며 방문지는 베이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정은 방중은 기정사실화됐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김정은 방중 소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청와대는 신중함을 유지하긴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누가 갔는지는 듣지 못했다. 언젠가 중국도 상황을 알려주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자 자격이 검증되지도 않은 자의 방중 여부를 놓고 우리가 일일이 평가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후 2시경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별열차가 (북-중) 국경을 넘은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설명만 내놨다. 북한 고위 인사가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특별열차를 탄 사람은 김정은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던 것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5월과 8월 2차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또 정보기관 고위관계자가 국회에서 “중국 고위층이 김정은을 네 차례 초청했다”고 설명한 점도 이런 관측의 근거였다. 이날 9시간 동안 ‘김정은 방중설’은 전 매체를 통해 보도됐지만 명확하게 “잘못된 기사”라는 말을 하는 당국자는 없었다. 일부 당국자들은 김정은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코멘트도 내놨다. 그러나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대반전이 벌어졌다. 방중 주체가 김 위원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확한 통보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김 위원장 방중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 방중을 며칠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중국 정부가 사전에 김 위원장 방중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8월엔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은 직후 이 사실을 파악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방중 사실을 비공식 확인해줬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이 각종 물적 인적 정보를 종합해 오전에 ‘김정은 방중’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오보소동을 키웠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이 당초 김정은 방중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보당국의 정보력 부재에 따른 오보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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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직사회 학벌타파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실업계에서는 (명문대 출신의 우세 기조에) 변화가 오고 있으나 관료사회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를 방문해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공직자와 기관장의 대부분이 일부 학교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학부모들도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야 좋은 자리 간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일부 특정 대학 출신들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60%를 (특정 대학) 이외의 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반 이상(30%)이 지방대(졸업자)”라고 말했다. 이어 “관료 사회도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7, 8, 9급 공직자 뽑을 때 지방대를 배려토록 하고 있다”며 “지방대 나와도 이제는 CEO 될 확률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지방대 학생이 길게 보면 진급하는 데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도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학 졸업장보다 업무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17일 차관급 자리에 공직자 5명을 내정할 때 청와대가 인사 참고자료에서 출신지역을 지우는 데 이 대통령이 동의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즉 학연, 지연을 타파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녹아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서울산업정보학교가 고교 재학 중에 학업 대신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학해 만든 학교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가동하게 해야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의 편의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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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일 초청, 北 직접 만나 설명한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의’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을 18일 청와대가 확인하면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언제 어떤 채널로 전달했는지, 왜 이런 사실을 신속히 공개했는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포기’를 선언한 뒤 내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에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번 접촉은 남북 당국자가 직접 대면(對面)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 우리 쪽에서 일부러 어떤 계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전달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알도록 했다”고 설명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과 맥이 통한다. 두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 측에 자료 형태로 베를린 제의 내용이 건네졌거나, 중간 매개자를 통해 구두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를린 제안 날짜(12일)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18일 전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북측에 설명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독일 현지에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마침 관련 질문에 나왔기에 밝혔을 뿐 적극적인 설명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라고 ‘신속한’ 공개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높게 볼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전제조건은 평양 권부의 명운이 걸린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북한이 국제사회와 의미 있게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지금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어려워진 북한이 협상에 나올지 말지를 고민하는 형국”이라며 “마치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행사에 초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것으로 잘못 비치면 북한이 나오려다가도 고자세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던 ‘개성접촉’의 한쪽 당사자였던 통일부는 19일 “이번 메시지 전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함구했다. ‘개성 접촉의 당사자’인 통일부 고위 관리를 접촉 창구로 지목하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 당국자는 “나는 그 시점에 서울에서 근무했다”며 ‘베이징 접촉설’을 일축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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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22일 도쿄 개최 합의

    개최 장소와 방식을 놓고 회담 개시 3일 전까지 외교적 협의가 계속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공식회의 하루 전인 21일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지역을 함께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도쿄 정상회의에 앞서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본 센다이를 방문한다”며 “이후 후쿠시마 방문 때는 간 총리, 원 총리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정은 정상회의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일본의 희망과 원전 사고 지역에서 공식 정상회의를 여는 데 난색을 표시한 중국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현 청사에서 정상회의 개회선언을 한 뒤 도쿄로 이동해 공식 일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일정 합의가 늦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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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불공정 사회에 화난 민심

    #장면 1.창업을 준비 중인 권모 씨(28)는 병역비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커피믹스가 떠오른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2004년 어느 날 커피 심부름을 하던 후배가 1회용 커피가 가득 쌓인 탁자 옆에서 “커피가 없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갓 전입해온 후배 의경은 그동안 고급 원두커피만 마셨을 뿐 1회용 커피믹스는 타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그가 배치된 곳은 근무가 편했다. 그곳에는 현직 장관과 판사, 경찰 고위직, 대학총장,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 기업가를 아버지로 둔 의경이 유독 많았다. 다른 곳에서 1년 근무한 뒤 배치된다는 규정도 안 지킨 채 전입한 ‘규정 밖 배치’도 많았다.권 씨는 “새로운 후배 의경이 들어올 때마다 ‘너는 어느 분의 자제님이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군 면제 병역비리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보직 청탁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공정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웃긴다”고 말했다.#장면 2.50대 택시운전사 제모 씨는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 한국 사회의 ‘높은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30년 운전을 한 나는 정치인이나 고위인사를 많이 모셔봤다. 그분들이 뒷좌석에 앉아 전화로 하는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 내겐 희망이 생길 수 없다. 좋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여전하다면 큰 기대가 없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만난 보통사람 10여 명은 대체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에 시큰둥했다. “기대는 해본다”는 말도 없진 않았지만 소수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1주에 한 번꼴로 공정사회 실현을 다짐하고 국무총리실이 80대 공정사회 추진과제까지 선정해 발표했지만 민심은 여전하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경영인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이런 게 공정사회입니까”라는 반문이 나올 뿐이다.○ “출발점이 과연 같을까?”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경쟁을 거치게 하고 결과를 각자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하지만 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최모 씨(41·여)는 자녀교육 문제만 떠올리면 ‘과연 주어진 기회가 같을까’라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한국의 공교육에 큰 기대를 걸지 않지만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두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 매달 150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 때문이다.“주변에서는 엄청 학원공부 시켜대죠.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킨다니까 주변에서 무식한 엄마 취급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의 불이익은 결국 애들이 보는 거죠. 요즘은 옛날처럼 조금만 노력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선생님에게 촌지를 안 주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그를 괴롭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는 ‘백화점 상품권 석 장은 기본’이라는 얘기를 듣고 최근 스승의 날에도 아이들 선생님 만날 생각을 아예 포기했다.그래도 최 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낼 생각이다. 그는 “대출을 받고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최소한 부모의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시민들은 학벌과 인맥, 혈연을 중시해온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의 벽을 체감하고 있었다. 권 씨는 “통치자 한 사람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다고 몇십 년간 쌓여온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라고는 기대 안 한다”고 말했다.전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옷가게 창업을 준비하는 윤모 씨(29·여)는 “취업을 선택한 동창들이 학력이 낮고 여성이라서 무시당한다며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본다”면서 “이래서야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청년실업자인 남동생과 홀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윤 씨는 사업이 실패할까 두렵지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차라리 창업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굳혔다.인천의 중소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하는 김모 씨(44)는 관공서 출입이 잦다. 그래서 그는 공무원을 만날 때 학연 지연을 활용한 ‘전화 한 통’의 힘을 잘 안다. 그는 “사회구조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말했다.A정당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한 당직자의 생각도 같았다. 이 당직자는 “정치인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체감했다”면서 “정치권에서 정책을 고민해온 나로서도 이 사회가 공정해지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미래엔 바뀔 수 있을까?”서울 종로에서 두 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는 60대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나도 귀는 뚫렸으니 듣기는 했지. 하지만 말로 하면 뭐하나. 실제로 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못 느끼겠어.”‘정부가 뭘 바꿔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거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 먹고사는 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할머니도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쉽게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딱 한 번은 정부건 대통령이건 믿어보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은 후딱 가버리더라고.”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정부 ‘공정 드라이브’ 팔 걷었지만, 공직비리 잇따라 여론 ‘냉랭’ ▼금감원 전관예우 - 장관딸 특채에 “거봐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정사회구현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 제5차 회의를 열고 80개 공정사회 추진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16개 정부 부처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경과보고를 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한 TF 실무자는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적은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처별로는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홍보성 이벤트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병무청이 지난달 스포츠 및 연예인 단체들과 ‘공정병역 실천 협약식’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알선, 청탁이나 골프 모임 등으로 공정과세 노력을 퇴색시켜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그동안 △해외거주 사업가의 탈세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주식투자를 통한 변칙 상속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법률회사 취업 등 민감한 사안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행정안전부가 17일 공개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경제부처 1급 공무원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경제 관료)의 살을 도려내는 일이 눈앞에 있다”고 평가했다.그런데도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왜 여전히 낮은 것일까. 총리실 관계자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마다 공직자 비리 스캔들 같은 사건들이 펑펑 터진다”며 “걸림돌이 턱턱 하나씩 앞에 놓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지 보름 만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이 불거졌고, 지난해 말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건으로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부실 금융기관들의 감사를 무마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무슨 공정사회를 한다는 것이냐”는 말까지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사회 정책을 처음 내놨을 때 기득권층에서는 ‘정치적인 사정(司正)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며 “그런 일각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래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가시적 효과는 적을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제도 및 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사회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일례가 새치기를 없애기 위한 예약문화 개선이다. 특히 병원을 일찌감치 예약하더라도 ‘힘센 분’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불공정 예약문화를 고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TF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문화 개조가 없다면 공정지수를 앞당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손잡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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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5명 인사… 모두 직업공무원 발탁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1차관에 윤상직 대통령지식경제비서관, 지경부 2차관에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국토해양부 1차관에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최민호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에는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는 모두 행정고시 23∼25기인 직업 공무원이 발탁됐다. 5·6 개각 때도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이 해당 부처 차관을 지낸 실무형이었다. 집권 후반기 관료사회를 안정시키는 한편 국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승진 인사를 통해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관 내정자들은 현직 장관 혹은 최근 내정된 장관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상직 내정자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낼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정관 내정자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받았고, 한만희 내정자는 주택정책 경험이 많아 전세대란 등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점이 고려됐다. 행안부 출신인 최민호 내정자는 2012년부터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시점에 다수 정부 부처와의 협업 능력이 반영됐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 발표 자료에 적시해 왔던 내정자의 출신 지역을 이번 인사 때부터 뺐다. 김 대변인은 “고위직 인선의 제1기준은 업무능력”이라며 “인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지역 안배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런 건의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지경부 1차관 △경북 경산(55)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지경부 기획조정실장 ▽김정관 지경부 2차관 △부산(52)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산업자원부 수입과장, 자원정책과장,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만희 국토부 1차관 △충남 청양(55) △대전고 △연세대 경영학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건설경제심의관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최민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대전(55) △보성고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행정자치부 복지과장, 공보관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인사실장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 △충남 천안(52) △용산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담당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조직실장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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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장관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장관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곧 퇴임하는 부처 장관들은 마지막 날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 중이던 11일 일부 장관의 지각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무회의가 7분가량 늦게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열린 첫 국무회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의 지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새삼스럽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당부한 것은 장관들의 느슨한 기강을 질책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이날 회의는 시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출장 중인 장관 3명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은 이날 정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날 최종 입지를 선정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비즈니스 시티(도시)가 아니고 비즈니스 벨트로 만든 이유는 한 지역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선정된) 지역 간 네트워킹이 잘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교 40주년을 맞은 대전 KAIST를 방문해서도 과학벨트를 ‘꿈의 벨트’로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는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이자 원천기술 개발의 산실로서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덕(대전)은 물론 대구와 광주의 연구개발(R&D) 특구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석유, 가스에만 의존하는 에너지를 다원화하는 점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따져서도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한중일이) 원자력 운영과 재난에 대한 사전, 사후정보를 철저히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21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과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조찬을 함께하면서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유럽 3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22일 이후에 만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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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도쿄 개최 유력…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별도 방문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지역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할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도쿄(東京)에서만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한중일 정상회의는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별도로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15일 밤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원 총리가 후쿠시마 등 재난지역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일본 재건에 대한 성원을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후쿠시마 현의 청사가 사고 원전에서 60km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개회선언은 후쿠시마에서 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난색을 표해 왔다. 한중 정상은 도쿄 정상회의가 종료된 뒤 원전사고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이 후쿠시마에 동행할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안내할지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대주주 일가와 일부 거액 예금자가 곧 영업 정지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인출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연루된 사람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주주의 전횡,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 등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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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거점’ 대전 대덕 확정]MB “좋은 정책인데…” 답답함 토로

    ‘대전 중심-전국적 협력’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발표된 16일에도 지역 반발이 계속되자 청와대에는 착잡한 분위기가 흘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의 과학자와 과학정책가가 모여 최선의 솔루션(해법)을 찾았다고 자부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을 보면 ‘과학의 앞날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은 하나도 없이 그냥 못 믿겠다는 말만 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유럽 3국 순방에서 귀국한 뒤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언론에 갈등 위주로 미리 보도됐고 △국가과학 백년대계라는 본질은 사라진 채 지역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취지로 안타까워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짤막하게 견해를 표명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제2의 과학 진흥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17일 ‘한국과학의 미래’를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 결정에 대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국민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총리는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공약이란 이유로 시작했지만 부실하게 진행된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LH 진주 일괄이전 논란 등과 관련해 “국가와 국가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국책사업에 대한 당초 약속을 전부 뒤집고 지역갈등,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신(無信) 정권, 갈등조장 정권”이라며 “앞으로 또 어떤 국책사업을 바꿔 혼란을 야기할지 걱정스럽다”고 몰아세웠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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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기업 총수 문화 바뀌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문화가,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4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내가 대통령직을 떠나고) 정권이 바뀌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태도가 바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위주로 하는데, 실적 위주는 남(중소기업)의 희생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선 “기업을 잘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친기업 기조를 강조했지만 이날 중소기업인들과 만나서는 대기업 총수의 변화를 지적한 것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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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주내 사의… 黨 복귀할 듯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얻은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16일 “이 장관은 정부를 떠나 ‘겸손한 서민 민생정치’를 테마로 한 대장정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직 의원인 이 장관이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결심을 굳힘에 따라 7·4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왕(王)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도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르면 17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최근 지경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그동안 변화나 도전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지경부 2차관, 국토해양부 1, 2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에 대해 5·6개각에 이은 후속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과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국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은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특사 방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나 두 사람은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도 심도 있게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을 위해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와 친박(박근혜)계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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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반란의 분당’ 10인의 한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 등 세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모 씨(42)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중산층 가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기술(IT)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이 씨는 스스로를 ‘하위층’이라고 불렀다. 이 씨는 4·27 분당을 보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주위에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 같다. 중산층의 지지로 출범한 현 정부에 느끼는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4·27 재·보선 때 전통적인 여당 텃밭에서 야당 후보를 뽑아 정치권에 판도 변화를 촉발한 분당신도시 주민 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은 흔들리는 민심(民心)을 보여주는 축약판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성장의 온기는 대기업, 부유층 중심으로 고여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의 습격, 대출이자 급증,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회사원 박모 씨(32·여)는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통신료와 식사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 저축할 엄두를 못 낸다”며 “예전에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위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업종별 근로자들의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학교수 배모 씨(55)는 “대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체감경기는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드러난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또 인터뷰에 응한 주민 10명은 분당을 보선 결과를 20, 30대 젊은층의 유입이 늘어난 인구 구조 변화에서 찾기도 했다. 회사원 임모 씨(25)는 “20대들이 비싸진 대학 등록금과 취업난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이들의 거부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치권은 중산층 민심 이반을 주택 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정책이나 부동산세제 등에서 정책의 강도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중산층의 이반을 불러왔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센터 이사는 “분당의 민심 변화는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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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최종입지 오늘 발표

    정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안에서 새롭게 떠오른 개념은 ‘연합 캠퍼스’다. 대전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두고 연구 기능을 50%가량 집중시키는 한편으로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연합 캠퍼스 거점으로 삼고 연구단을 분산했다. ○ 연합 캠퍼스 네트워킹이 핵심 과학벨트 핵심 관계자는 “당초 세 군데 대학에 기초과학연구원 분원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분원’이라는 표현에 논란이 많아 12일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에서 ‘연합 캠퍼스’라는 용어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연합’은 인근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연합 캠퍼스를 구축하면 포스텍(포항), 울산과학기술대(UNIST) 등과 연계해 연구단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1개 연구단에는 향후 수년간 연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개 연구단에서 50명 안팎의 과학자를 고용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합 캠퍼스 거점을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둔 것은 이들 대학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과학벨트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과학벨트의 최우선 목표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인 만큼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갖춰진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과학벨트의 성패는 연구단 운영과 직결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연구기능이 거점지구인 대전에 집중되지 않고 대구 광주 등으로 분산되는 만큼 본원과 연합 캠퍼스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게 핵심”이라면서 “과학벨트의 성공 여부는 이 연구단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이 기능지구로 선정된 데는 거점지구인 대전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 지역 모두 대전에서 40km 이내에 위치해 가깝다”면서 “이들 지역은 거점지구가 수행한 기초 과학 연구를 응용연구나 개발, 산업화 등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충청권의 기대 충족된 것”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를 대전 대덕단지에 두고 대전(KAIST) 대구(DGIST)·경북(포스텍, UNIST) 광주(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연구단(사이트랩)을 분산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대전, 대구·경북, 광주를 포함하는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과학자가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3개 거점 중심 분산배치로 가닥을 잡은 이유에 대해 “과거 대덕특구에 연구시설을 집중했을 때 그 집적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데서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개 권역으로 과학벨트 입지가 최종 선정되더라도 충청권의 반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2007년 대선 공약 때보다 이번 과학벨트는 규모를 확장했다”며 “확장된 사업의 상당 부분이 대전에 배치되는 만큼 충청권의 기대치는 전부 충족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해 산정된 후보지들의 순위가 16일 과학벨트위원회 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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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진주 이전’ 국회보고 파행]靑 “민심이 뭔지” 가슴앓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한 3대 지방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이 16일 최종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해당 지역 민심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3월 말 백지화 결정을 내린 동남권 신공항, 13일 ‘진주로 일괄이전’이 사실상 결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일 최종 입지가 선정되는 과학벨트를 두고 청와대는 ‘갈등 유발형 3대 국책사업’으로 불러왔다. 청와대는 13일 내부적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과학벨트 입지를 비공개리에 5개 도시로 압축한 상태다. 16일 발표될 최종입지는 대전 대구 광주를 3대 거점으로 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전 대구 광주를 제외한 후보 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16일에 50개 연구단(사이트 랩)이 전부 확정되는 게 아닌 만큼 3개 이외의 도시를 직접 방문해 향후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내려진 LH의 경남 진주 이전을 두고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전주로 옮기자는 주장을 펴는 민주당이나 전북지역의 반발 초점이 ‘전주가 손해’라는 이유보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진주에서는 “이왕에 주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을 왜 전주로 떼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높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혜를 짜냈다고 보지만 해당 지역에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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